권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방위국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이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것이고, 주요 시설이나 사업계획이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예산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과 효과성 제고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조정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책정은 잘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민방위국·서울지방경찰청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는 민방위업무가 도시방재업무 중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의 설치, 방재계의 신설,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 규정의 새로운 제정 등 재해예방과 수습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방재업무 추진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방재 중심으로 운영하여, 민방위 교육은 재난대비 실기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재난대비 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민방공 훈련 시에도 도시방재종합 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을지연습을 통하여 충무계획을 철저히 보완하였으며, 민방공통제소가 제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와 노후장비대체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재 중심의 민방위업무 전환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면밀히 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첫째, 민방위 행정을 재난대비 중심의 행정으로 정착시키고, 도시방재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시민의 방재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방재종합계획은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여 특수 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며, 재해예방 및 수습을 위한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시민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서 교육 중점으로 재난의 예방과 인명구조요령을 포함한 실기실습 위주로 실시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기자재의 교체, 방음벽 등 교장 내부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국가 통제훈련에 추가하여, 시 특성에 맞도록 도시방재대책본부의 실제훈련과 지하철, 고층빌딩,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한강 상 안전 등 훈련을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유사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전시체제 전환 숙달로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을지 연습, 방패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전시동원 실제훈련인 충무훈련이 서울시로는 최초로 실시하게 됩니다. 넷째, 민방공 경보장비 보강은 노후화된 경보 자동화장비의 현대화된 장비로의 교체와 전시대비 민방공 경보의 점진적인 재난경보 동시사용 체제의 구축, 통제소, 중계소 무력화에 따른 이동차량에 의한 경보 전파체제, 중앙경보통제소와 시 통제소 간의 경보 전파체제를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94년도 예산은 총액 20억 1,8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3년도 예산 17억 8,384만 8,000원보다 13.2%인 2억 3,4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각종재난의 예방 수습을 위한 도시방재종합 상황실 운영, 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2,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18년 전에 건립된 보라매교육장은 건물이 노후하고, 마이크 방송의 울림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흡음시설 공사비 4,500만원과, 태릉 교육장 수선 보수비 2,350만 원 등 6,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개 전용교육장의 교육용 45인치 TV 2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낡고 화면이 작아서, 교육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어 5,194만원을 들여 대형 화면의 액정 비젼 7대로 교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을지 연습, 방패 훈련, 충무훈련을 위한 인쇄물, 소모품 구입 등 필요경비 3,385만 6,000원과, 참여 직원에 대한 급량비 1억 4,202만 5,000원 등 1억 7,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공경보 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년차 계획으로, 노후한 경보자동화 장비 20대, 경보 사이렌 12대의 교체에 필요한 3억 1,600만원과. 경보발령 시 북악산 중계소의 피폭 등 사고에 대비하여 거량에 탑재하여, 고지대 어느 곳에서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경보이동 지령대 구매비 800만원과, 중앙경보통제소로부터 시내 130개소의 경보 사이렌을 직접 취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비 구매비 1,500만 원 등 3억 3,9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와 기본행정비 등은 전체 예산의 70.9%인 14억 3,193만 2,000원이고,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는 29.1%인 5억 8,654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관리통제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과 비정규직인 청원경찰 급여 5억 469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5.0%로 이는 지침에 의한 94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 행정비인 직원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 운영비,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총 예산의 45.2%인 9억 1,213만 9,000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 14.2%인 1억 1,3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지침에 의한 직원 복리후생비, 출장여비 인상분 2,623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직원급량비와 을지 연습, 방패훈련, 충무훈련 급식비 단가 인상분 등 8,192만 2,000원, 경보통제소 직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등 보상금 인상분 539만 2,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인 자치단체 이전 예산액은 6,698만 1,000원으로 중앙민방위학교 교육 여비, 민방위 강사 수당 등 내무부 교육훈련 보조금의 감소로 93년도 예산보다 1,004만 1,000원 감소되었으며, 투자사업비인 시설비, 자산 취득비는 총 예산의 25.7%인 5억 1,956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2%인 5,5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보라매교육장 흡음시설비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경보 사이렌 교체 수량의 감소 등으로 시설비는 93년도보다 약 20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교육기자재 교체 경비 등을 계상하여 자산 취득비는 5,7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1,509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민방위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신 있게 94년도 민방위업무를 재난 중심체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민방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민방위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에 의하면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93년도에 발족된 도시방재상황실 운영 경비로 2,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도시방재장황실의 그 기능과 그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 또 경비내역은 어떠한 것인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하철 수사대 지원, 한강 순찰대 지원, 시립보안문제연구소 운영, 민생치안 활동 이런 것은 민방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네, 아마 그것은 경찰청 지원 예산…….

네, 그것은 경찰청이고요, 그렇지요. 숙영 시설 신축 이것은 민방위에서 경찰서 내에서 숙영 시설을…….

그것은 별도 경찰청 지원 예산에 들어갑니다.

이거 왜 한 과목에다 이렇게 다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밝혀 주시지요.

또 다음 우리 허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관련된 장비 기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장비나 기기의 성능, 또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장비나 기기는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시에 이렇게 틈틈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나 기기가 되기 때문에, 관리 내지는 이런 것이 좀 소홀할 우려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라매 및 태릉 교육장의 수선비로 6,800…….

민방위국장님 좌석에 앉으십시오,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그 수선비로 6,850만원, 보라매, 태릉, 단초교육장에 건물 유지관리비로 1,99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는데, 민방위국장님의 견해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교육장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년차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작금의 국제정세로 보았을 때 민방위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을, 긴요 긴급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민신고에 따른 예산이 다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으로 봐서 비례하고, 그리고 복잡한 도시 구조로 봤을 때 주민 신고망이 무엇보다도 민방위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신고망 관리를 해갈 것인지 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난 년도에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짜여진 예산입니다만 93년도에 발생한 그 불용액의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94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변수는 없는지, 또한 민방위국과 관련해서 발생된 과거의 불용액 발생 요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억 3,100만원 중에서 소모품 중 소화탄 구입액이 1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수용비 전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필요한…….

경찰청의……. 소화탄 말씀하셨습니까?

네.

소화탄은 경찰청이지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이거 자꾸 헷갈려서……. 제가 정서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훈련장에 노후된 기자재 구입비로 5,4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라매 및 태릉에 교육장이 있지요?

네.

교육장이 있는데, 수선경비로 계상된 6,850만원에 대한 내역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영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우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지금……. 좀 조용하면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조용하면 질의하려고. 질의도 너무 중요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미국의 판단이라든가 주변정세 이런 것이 모두 우리가 겉보기와는 다른 쌀 개방 문제에 민심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아주 석연치 않은 그런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군 출신인 우리 민방위국장은 지금 남북관계의 사태를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지, 또 만의 일이라도 그럴 리야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남북전쟁이 재발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금년도 예산에서 대비를 해놓을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총론적인 당부의 얘기를 한 마디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느낀 점이 하나 있어서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내무국 행정감사 시에 본위원이 여성공무원이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에 가족수당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시부모, 친정부모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 때 내무국장께서 여성공무원이 세대주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준다 이렇게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피동적이고, 이렇게 어떤 판에 박은 듯한 아직도 낡은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94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시의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합리적인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좀더 공무원의 자세도 좀더 그것을 수용하고, 지금 이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것도 친정부모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요. 시부모만 부모고 지금 의료보험은 아마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뒤처지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복무 자세가 구태의연한, 답습하는 식의 이런 것이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한 민방위교육의 훈련도 그저 그냥 법에 나가지 않으면 적발이 되고, 고발이 되고, 아니면 비상훈련에 나가지 않으면 다시 또 더 교육장에 가는 이런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피부에 와 닿고 실제 참여하는 민방위대원들이 야 이것 참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이고 스스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닌 말로 열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생동감이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원들이 어떤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그런 내년도 예산집행과 예산의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당부의 얘기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지금 민방위업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에 대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이 재난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국가적 재난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또는 도시적인 재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은 뭐 핵 공격이라든가, 외적의 침입, 기습공격 이런 것들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은 마땅히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권회영 위원이 국비가 감소한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감소한 이유도 문제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민방위업무에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한 그런 장비, 강사수당 또 거기에 따른 교육비, 시설비 이런 것은 모두가 국가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물론 도시적 재난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그런 특수성에 의한 그런 것은 당연히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재난 중에 외부적인 이런 재난과 인위적인 그런 재난이 있겠지만, 또 하나 지금 우리 민방위가 대비 못하고 있는 것이 지진에 대한 그런 대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울의 어떤 지형 상 지층 구조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것이 뭐 예고하고 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건물 지상에 드는 건축비보다도 지하에 쏟아 붓는 그 건축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나도 거의 피해가 없는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그 반이라든가, 1/3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민방위가 이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지 않느냐, 지금 건축법상도 지하에 대해서, 그런 건축법이 지진에 대한 대비는 거의 취약하다고 봅니다. 만의 하나 지진이 났다면 아마 거의 십중팔구 엄청난 재해가, 상상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 또 예산상 또는 업무상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민방위국장은 답변 시간이 필요하신 지, 바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이면 되겠어요?

10분은, 조금 더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하지요.

아니 10분은 좀 더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서면 답변하시고.

좀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할 것은 하고, 좀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 아주 깊은 그러한 의견과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민방위업무발전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도시방재상황실에 대한 편성,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은 부시장실 바로 옆에 만들어 놓고, 평소에도 저희 민방위과 실무자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수해 기간 동안에는 풍수해대책본부가 그 상황실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현재는 설해 기간이기 때문에 설해대책본부 요원이 현재 그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여기는 각종 통신기계와 재난에 대한 기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즉각 조치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책본부 8개반 80명으로 편성된 인원이 즉각 그 상황실에 들어와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습을 하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금년 운영에는 예산 없이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2,100만원을 반영을 해 놓은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허원…….

그러면 주무국 민방위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상황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깊이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재해대책본부가 각 분야별로 대책본부가 설정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교통국장이 보좌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지하철에 대한 사건, 이 기능별로 전부다 보좌관이 있는데, 민방위국장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든 지간에 보좌관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모든 상황실의 운영을 총괄하는 그러한 체제로 갖추어 놨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허 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방위 장비에 대한 기능, 성능 또한 이것을 유지하는 문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고, 관리가 대단히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허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장비들, 손전등, 메가폰, 수방복, 수방화 이런 것들의 소요가 약 16만 8,000여점인데, 현재 7만 6,000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충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피소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공동정호, 화생방 장비, 방독면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즉각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하나 제도상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 매월 민방위 날 행사시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는 중요한 장비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일제히 대피소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희 운영과반 전체를 동원을 해서 지금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 보라매, 태릉의 각종 교장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개 교장이 보라매하고 태릉은 좀 오래 되었고, 서초교육장이 정말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는 소방학교가 금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 민방위교육은 1개 교실만 사용을 합니다. 이 보라매하고 태릉은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보라매 교장은 강당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천정이 높고 잘못되어 있어서 말을 하면 마이크가 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정밀검사를 해서 흡음 시설을 약 4,500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태릉에는 2년 주기로 저희들이 대폭적인 수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내부에 대한 천정 보수, 지붕 보수 등 페인트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년 2,350만원을 해서 태릉 교장에 대한 일체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 유지 관리라든지 냉난방, 방송실 운영 이와 같은 시설 장비를 평소에 운영하게 해서 약 1,99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회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앙민방위학교에 대한 문제와 국고보조 감소 내용입니다. 이 중앙민방위학교에는 저희들 시에서만 하더라도 연간 527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약 180명, 과정은 한 8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요원들이 347명이 가는데, 이 요원들이 약 6개 과정에 갑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민방위지휘자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들 민방위 통·대장들이 있습니다. 이 통·대장들이 주기적으로 민방위학교에 가서 1주간 합숙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도 약 111명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민방위 소방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3일간 중앙민방위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나와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민방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문서로 각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는 요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숙식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감소된 것은, 이와 같은 교육 과정에서 인원이 줄었다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 소양 강사의 수당을 저희들이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데, 그 강사가 교육하는 그 시간이 줄어든 것만큼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국고가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데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3년도 불용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93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불용액이 얼마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한 결과, 저희들 예산은 17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4,400만원 8.1%가 불용액입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 그 내용이 저희들 을지 연습을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이 삼가 인원이 축소됨에 따르는 급량비에 대한 불용, 이것이 약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충무훈련이라는 전시에 대비하는 동원실제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불시에 각 시·도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훈련이 금년에 서울시를 실시하지 못하고 인천과 경상남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제소의 인원이 두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원된 인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 이와 같은 것이 약 5,7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5,0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저희들이 사유발생이 되지 안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하나 더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91년도의 불용액은 23.5%였습니다. 92년도의 불용액은 23.5%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매 분기마다 엄밀하게 심사 분석을 해서,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8.1%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라매에 대한…….

강정석 위원님 답변과 중복된 답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다음은 저희 이영화 위원님께서 요즘 주변정세와 더불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 나름 대로 계속 여러 여론과, 그 다음에 언론의 추이를 보면서 북한의 동향도 제 나름 대로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전쟁이 도발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저희들 서울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무계획에 대한 발전입니다. 따라서 이 충무계획은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령이 되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저희들이 정말 심열을 기울여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94년도 계획이 작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을지 연습이 끝난 다음에 4회에 걸친 충무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금은 시의 것은 작성이 되어서 각 구에서 작성하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 비상계획과 2개 팀이 점검을 나가서 충무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예산이 또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필요한 것은 그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권영빈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깊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경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을 크게 감명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난에 관한 국고예산과 지방예산에 대한 한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국고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83년도에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최초로 전국에서 대피 시설을 만들 때 저희들 서울시의 영등포구청과 강서구청은 현재도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지하대피상황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할 때에도 국고에서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시·도에도 축차적으로 만들어왔는데,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과 이와 같은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서 요즘은 이와 같은 대피시설을 지금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 때에도 국고에서 일부,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설에 관한 설치를 위해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지진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는 지난 연초에도 저희들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지진에 관한 내용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진대비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최초로 지진에 대한 대피훈련을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린 "만약 지진이 나면" 하는 팜플렛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7월에 저희들이 환태평양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과 저희들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 국가자체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78년도에 홍성에서 일어난 지진은 저희들에게 상당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고, 금년 7월에 훗카이도에서 일어난 지진이 저희 들 나라하고는 1,00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에 해일이 일어나서 60여 집의 선박이 손실된 그러한 경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각 국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즉각 저희들 구에다 그때그때마다 그 정보를 갖다가 우선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법에도 지상…….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층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지진에 대한 내연성 여부를 꼭 반영을 시키도록 건축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강하게 집행을 하고, 그와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지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더욱 더 발전시킬 그러한 분야라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불비한 답변이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수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또 충분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아 예산이 93년도보다 증가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증가분이 주로 인건비 증가분과 기본 행정비 증가분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그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곽수영 위원이 발의한 민방위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곽수영 위원이 발의한 민방위국소관의 원안채택 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1994년도 민방위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민방위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장은 예산통과에 대하여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94년도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전혀 불용액이 없이, 또한 예산 집행상 효율이 높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적극 전 직원이 전념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적극 도와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경찰청소관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11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관 김종호 경무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치안 임무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먼저 4만 서울경찰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4년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치안에 전력을 경주할 것 을 다짐 드리면서, 94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요구액은 93년도보다 7.1%가 증액된 88억 4,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인상비 6억 1,890만원과 별관청사 신축 2차년도 사업비 3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억원이 증가된 것과, 일반운영비 및 비품비 등은 10%내지 15%를 절감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와 별도 작성된 세출예산 요구내역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하철수사대 지원비입니다. 수사대원 141명에 대한 정보비를 93년도에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은, 94년도에는 1인당 3만 5,000원씩 1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한 5,980만원과 급식비 3억 8,598만원을 합하여 4억 4,5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강 순찰대 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상 안전요원 교육과 잠수교육 강사수당 300만원과, 수상안전요원 39명에 대한 수영복, 수영모와 성하기 간편 복비 335만원과, 순찰정 콤프레샤 2대 구입비 900만 원 등 1,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안문제연구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위원 8명에 대한 운영수당 480만원과, 연구책자 발간비 945만원, 자료 수집비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연구업무 유지활동비 630만 원 등 2,47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산악 구조대원 피복비는 수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생치안활동 지원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치안요원 사기진작 관련 특수 활동비는 13억 7,500만원으로, 안정저해예방 대책비 9,000만원, 정보업무활동 지원비 3억 8,720만원, 지휘부 지원 활동비 1억 4,000만원, 수사본부설치 지원비 1억 4,400만원, 민생치안 지원비 2억 8,980만원, 민생치안요원 격려금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8,800만원은 106개 부대에 연간 4회에 걸친 부대 격려금 1억 2,720만원과, 598개 파출소 격려금 1억 1,960만원, 기타 초소, 검문소 격려금 등 순시 활동비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2억 2,560만원은 민생치안요원 하계 편의복비 9,600만원, 동계 편의판매 1억 400만원과, 방한장갑 및 모자 등 구입비 2,560전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4억 742만원은 방범순찰대 등 96개 중대 민생치안 요원에 대한 2박 3일 특수훈련 급식비 중 국비 부족분 1식당 4,344원으로 6식분 3억 7,542만원과 1일 1회 급 특식비 1억 4,400만원이며, 국비에 책정되지 않은 방범활동급식비 경찰청분 1억 6,800만원과, 경찰서분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 순찰버스 임차료는 금년도에 비하여 치안수요가 감소될 것을 감안해서 1억 1,940만원이 감액된 7,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방범장비 보강 유지비는 5억 7,405만원으로 C3장비 유지비 900만원, 무전기 등 노후장비 유지비 1억 8,920만원, 방범무전기 검사 수수료 2,910만원, 무전기 충전용전지 구입비 4,180만원, 방범차량 특장 시설비 3억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방범활동 지원비인 일반수용비 1억 1,941만원 중 소화기 구입비 7,574만원, 분미소화기 충약대 3,360만원, 방범용 가스분사기 구입비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설치 관리 시설비 4억 원 중 경찰서, 지구대 등 숙영시설관리 유지비가 3억원이고, 창신 지구 기동대 도시가스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별관 신축비는 총 50억원으로, 금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주시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94년도 요구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삼고로 금년도에 광화문파출소 이전 개축비 2억원을 지원하여 주시어 지난 11월 22일에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부업알선 보상금은 6억 2,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598개 파출소에 대학생 2명씩을 배치하여 1일 1만원씩 지급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선도 계몽 활동비는 7,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7,163만원으로 인쇄비 1,304만원, 행사 용품비 3,348만원과, 기타 하절기 및 년말풍기 국정비 2,551만원이며, 청소년유공자 보상금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역방위 활동비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는 2,524만원으로, 보안 계도 및 교육수당 434만원, 상근보안자문위원 수당 540만원, 비상근자문위원 수당 1,116만원, 치안종사자 교육수당 434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2,446만원으로 보안 계도 인쇄비 및 현수막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 계몽요원 업무추진비로 1인 1만원씩 3,1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신고 및 홍보행사 부 상품비 등 보상금이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우회 지원비 93년도 수준인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서울경찰 예산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는 국비에 계상되고 있으나,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에 계상하지 않는 서울지역 치안 특성을 고려한 일부 경비는 지방비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시민보안 치안을 보다 안정되게 다져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지방경찰청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경찰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식으로 진행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수도치안 유지와 지역안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대외비로 작성된 예산안 중 지역 안정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 5억 7,400만원 중 C3라는 장비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C3장비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방범거량 특장장치 보강 2년차로 되어 있는 데 3억 400만원. 노후장비 유지비를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수 활동비가 14억 3,400만원으로 그 주된 내역이 안정저해 예방대책 활동, 수도치안 정보 업무활동, 지하철 수사 활동 지원, 지휘부 지원활동, 지역치안 지휘활동, 민생치안요원 격려, 민생치안 지원 격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집행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경우회 운영 보조금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우회 보조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는지, 끝내고 그냥 방치 해 두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억 3,100만원 중에서 소모품 소화탄 구입이 1억 900만원이 계산되어 일반수용비의 전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은 하겠으나 소화탄의 93년도 구입량과 구입액, 그리고 사용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또 구입량을 감소할 수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찰법상 그 지방경찰청이 서울시장의 하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국립경찰관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그 근거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무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는 그 지원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작년도에 난곡파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 신축하는데 전체적인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그것을 좀 상세한 것으로써 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수도 치안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사기진작 격려비, 또는 치안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비 이런 것이 좀 다소 93년도 대비 감소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기타 재해수당에 비상근자문위원 수당으로 1,116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비상근인문위원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자문하고 수당을 주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요구한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기회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과 직제 및 보직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설명이 부득이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권영빈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네, 질의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먼저 경찰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우리 천백만 시민의 안영과 질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에 임하면서, 그러한 고생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역시 어떤 절차상이나, 또 이러한 예산관계에 있어서 경찰과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가 뭔가 뚜렷치 못한 애매한 장태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집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지방경찰청이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된 경찰법에 의해서 기능이, 체계가 새로 잡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88년도에는 190억원, 89년도에 288억원, 90년도에 189억원, 91년도에 236억원, 92년도에 80억, 93년도에 82억원, 그래서 지난 6연간 대충 1,069억 4,500만원을 경찰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통관계 지원비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그것도 어차피 경찰청에 지원되는 것인데 빠진 점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근거가 경찰법 제2조2항에 나와 있는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을 둔다"하는 단순히 이 조항에 근거해서 나간다 하는 그런 답변이 서울시에서도 왔고, 본위원도 유관법은 이것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명시조항만 있지 이 하부법도 없고, 과연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뚜렷한 명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더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서울시장의 부하인지 아닌 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지금 우리 국립경찰은 93년도에도 정부 예산에 2조 3,599억원, 94년도에도 6,06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명분도 뚜렷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시의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감독, 감시, 견제, 협조하는 마당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요 뭔가 좀 뚜렷하게 해 놓고 떳떳이 받고, 떳떳이 주는 어느 시민 이 봐도 그것은 당연하구나, 그것은 그래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뚜렷하지 않은 돈을 주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해오던 관례에 의해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방경찰청이 91년도에 이렇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질 적에는 분명히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경찰청이 경찰서 경찰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또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막상 지금 보면 업무가 수사업무다 기타 우리의 어떤 잘못된 비리 이런 것을 다루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는 시장산하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업무의 성격상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사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경찰서장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오히려 서장을 뵐려면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뵈야 되는 이런 어떤 하부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 막말로 얘기해서 정부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100%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치안 유지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서울시 예산을 이제까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시민이 주는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도 감독, 또 감시할 그런 의무가 당연히 또 의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 분명히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장 산하에, 옛날에는 경찰국이라고 해서 다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예산이 가야 되는지, 좀더 이것이 법적인 체제가 미비하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경찰법이 제정되고 난 뒤. 왜 이렇게 서로가 묵시적 동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그 동안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또 당사자인 경찰청도 본인들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서울지방경찰청이면 지방경찰청답게 분명히 본인들의 위상, 본인들의 처지, 위치 이것을 분명히 해 놓고 예산관계 신청을 떳떳이 하고, 떳떳이 받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미비점이 무엇이며 분명히 서울시장이 명령은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법을 제가 보면. 또 경찰위원회 9조에 보면 뭐 7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끼어들 여지가 없고, 또 서울시에 관해서는 서울지방경찰법에 제16조에 의하면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부시장이 명목상 위원장이지, 경찰관이 3명, 또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하더라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민간인 3명, 6명인데, 이 8명 중에 6명이 경찰 요원 내지는 경찰과 가까운 분들이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교통예산까지 해서 년 한 300억을 주면서, 이렇게 어떤 발언권 하나도 행세 못하는 꼭두각시 같은 이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하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또 교통관계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경찰청으로 가서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집행해야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관계 시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꼭 경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협조를 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교통국이 있거든요, 교통국과 업무협조를 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것이 경찰청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또 하나는 지금 파출소를 신설을 하는데도 땅은 시나 구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또 경찰서에서 짓습니다. 이런 것도 모순 아니냐, 분명히 그 재산의 소유권이 시면 시, 경찰청이면 경찰청 또 그것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떤 예산상, 어떤 내부적으로 항목이 오고 가더라도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어느 한 쪽으로 단일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정비 이것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적으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일은 하고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예산을 줘야 됩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전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도 공범입니다, 같이. 시민들에게 언젠가는 질책을 받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를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서울시의 부하가 되려면 분명히 되고, 되기 싫으면 아예 국비로 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가 되든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경찰청 93년도 예산을 보면, 2조 3,599억원의 서울 경찰청이 4,238억원으로 18%를 점했고, 94년도 예산 2조 6,060억에 서울경찰청 예산이 4,926억원으로 19%를 점합니다. 순 예산으로 따졌을 적에는 94년도에 688억이 93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또는 경찰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 경찰의 예산이 너무 적다, 인구 비례도 봐도 전체 인구의 25%가 분명히 서울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통령과 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고, 또 정부기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고, 이러한 수도 경찰로서의 특수 임무, 또 외국의 국가 원수라든가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러한 수도 경찰로서의 인정, 거기에 해당하는,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정부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이렇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나와 있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눈흘기는 그런 식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예산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설적인 질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착잡한 제 심정에 본위원은 놓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권영빈 위원님의 말은 전부가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 어떻게 되어서 한 나라의 경찰청이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여기에 대한 답이 소위 정당 정파싸움인지 국권 수호싸움인지, 아니면 뭐라고 어디에 비유를 해야 할지 참 착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도시의 경찰이 소위 민생치안부터 예방 경찰을 하면서 왜 구걸하는 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지, 선진국에서는 그 자치구에 경찰을 두지 않을 때에는 5억불을 주든, 10억불을 주든 옆의 자치구로부터, 그 만들어져 있는 경찰병력을 지원을 받아서 자기 자치구에 쓰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건국 경찰은 그야말로 구 구식 장총에, 광목에 물들여서 옷을 해 입고 운동화를 지어 신고 이 나라에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25사변에는 그야말로 호국경찰로서 생과 사를 가르는 사선을 넘어가면서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못한 채 소금에 절인 꽁보리밥을 입에 씹으면서 공비토벌을 하였습니다. 작다 면은 민생치안이다, 소위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경찰청이 독립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권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 경찰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별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착잡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위정자들의 과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경무부장 이하 여러 간부들은 여러분이 구태여 이 자리에 와서 구걸스러운, 창피스러운 이 예산을 심의를 받고 타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백 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경우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에 건국을 하고, 호국을 하고 누구보다도 현재 이 시간도 반공 전선에서, 또는 교통 모든 경찰 치안업무에 협조를 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옷 벗고 나오면 돌아서서 내일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 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이 시점을 볼 때 본위원은 좀 착잡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저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해서 이 불편스럽고, 불미스럽고 근거 없는 예산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경무부장께서 분명히 서울시 시장 산하의 경찰청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경찰로부터 분리를 해서 전 직원들의 모든 수당과, 그야 말로 급료를 서울시에서 타가는 것이 원칙인데, 용두사미식으로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지방경찰청이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전에 권영빈 위원께서 그야 말로 외국의 각 국가 원수, 수상을 경호하고 그 수고를 다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해서, 해마다 소위 지원 예산에 대해서 구걸 아닌 구걸로 이러한 불평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서울지방경찰은 시장 율 하에서 모든 급료를 타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로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시 경찰청 예산만은 서울시에서 전부 수령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고로 노력을 하여서 이것은 어떤 통치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지난번에 경찰부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해 경찰부장도 역시 노력하겠다 라고 해 놓고, 해마다 이러한 일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이렇게 아쉬운 사람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을 소위 그 청이라는 고위 직위에 앉아서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직위에 만족하지 말고, 수십만 전 경찰을 대변하는 의미에서도 소위 확실하게 중앙경찰은 중앙경찰대로 지방경찰은 지방경찰대로 위치를,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하시는 4만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와 고생하는 의미에서 격려를 보냅니다. 질문을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첫째, 치안종사자 교육 강사 수당으로 43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떠한 강사가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파출소 요소요소에 보면 초소가 건립되어 있는데, 근간에 와서 한국전력 공사와 경찰청간에 이루어지는 그 경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계량기를 부착해야만 방범초소에 불을 켤 수 있다, 지금 완전히 전기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러한 과정까지 왔는지 이번 예산에 방범초소에 전기계량기의 설치비와 연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계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 하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를 할 것인지 확실한 경무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 감사관이 내무위장관의 소관을 감사 요청이나 예산 개요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서울시감사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예산심의 이전에, 여기 내용을 예산액 관계, 93년도, 94년도 예산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94년도의 것은 명년이겠지만 92년도 분에 대해서 감사를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또 국감 이러한 감사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항목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부의 감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지적을, 그 중에 강력히 시정 촉구라든지 받은 내용이 있다면, 또 시정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 경무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장 이하 4만여 전 직원이 생활급도 안 되면서 천이백만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은 먼저 한 번 하고 또 종합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요원 활동비가 5만원에서 왜 3만 5,000원으로 줄어들었는지, 이 줄어든 액수만큼 국비가 지원을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대상이 줄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마무리 말씀이나, 권영빈 위원님, 우리 문위원님 말씀 저도 잘 들었고 참 시민이 세금을 이중부담을 한다, 왜 국립경찰한테 지방비를 지원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또 132명 그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이 지방경찰제가 실시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선진국 모양으로. 그러면 지금이 부담 이것은 아무 것도……. 새 발의 피야, 이것은. 지금 7조원이라는 그 서울특별시 예산 중에 아마 40%나 45%가 인건비, 경상비로 들어 갈 거예요 지금. 그럼 몇 조에요, 4만 경찰까지 거기다 인건비까지…….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자치제가 아직까지 궤도에 안 올라서 발전이 안 되어서 지금 지방경찰제도가 안 생긴 것이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방비가 적어서 좀 미안한 그런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방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라는,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우리 자를 제가 붙였어요, 우리 자를. 그래서 법령도 애매한데 이 법령도 고쳐야 돼, 한 줄 넣으면 되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해서 법령 고치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거든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이런 얘기가 속담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법령도 모호한데 300여억 원을 이렇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심사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 이거예요. 드리면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 라는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이제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아 우리 시민, 우리의 는 시민 또 우리의 시청, 우리의 시의회 의원이 이런 애정 어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라도 좀 전환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지금 솔직히 하나 얘기합니다. 저는 은평이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아 뻔하고만 또 뭐 예산 잘 봐 달라고 왔구만 뭐 이래 놓고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안 나빠요. 정보과장을 같이 대동해 왔는데 안 나빠요. 그런 것 등 등, 이 시의회 의원님들 기업체 운영하실라 여기 오실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과장은 말이지요, 정보과장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관내 돌아가는 것 훤히 알잖아, 동마다 모두다 정보 강까지 다 알잖아, 그것 좀 수집해서 우리 시의원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전화로 어때요 전화로. 또 어떨 적에는 종합적으로 문서로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 동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갖다드려, 이게 뭐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예산심의 뭐 이거 애정을 가지고, 당신들이 애정을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애정을 배 줘요, 배 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 주시고, 김종호 관리부장은 종합적인 답변을 좀 이따가 마무리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민간인 방범순찰 차량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동파출소 거량 임차료로 7,9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방범순찰 차량을 주야간으로 사용은 하면서 임차를 계속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임차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강정석 위원 질의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부경찰서 우리 신림3파출소입니다, 난곡파출소가 옛날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 파출소가 새로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데, 그 건축비가 총 얼마나 들었고 또 파출소의 모든 집기, 다 이런 것이 좀 얼마나 들었는가 그것을 좀 상세히 해서 그것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찰부장께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 있겠습니까,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한 20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무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님께서 시설 장비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설장비는 현재 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112범죄 신고 시 신고를 접수해서 현장에 있는 112거량에 무선지령을 하달해서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는 체제로서, 이 주된 장비는 각 경찰 112지령실의 지령대와 각 경찰서 순찰거량, 그리고 무전기 등이 주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박상동 위원님께서 방범특수 활동비의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총 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안정저해 예방 대책비는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급 시위나 로사분규 등 사전 예방 활동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정보활동 지원비 3억 8,720만원은 일선서 정보 외근요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 지원 활동비는 1억 4,000만원으로서 일선서 지휘관이라든가, 기동대 중대장 등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수사본부설치 지원비는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때 수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 지원비는 2억 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선 서 민생치안 동원근무자에 대한 순시 격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요원 격려금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사기동대 3개 중대 사기진작비로 사복형사, 사복중대입니다. 사기진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3억 7,717만원을 지원받아 5%를 절감하고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상동 위원님께서 경우회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와,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권회영 위원님께서도 사용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회는 재향 경우회 법에 의거해서 전직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에 회원은 지금 60만 명이 되어 있고, 서울시 하에 지금 30개 지회에 2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인력 부족으로 각종 단체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나, 특히 경우회 지원이 큰 편으로, 이들은 청소년 선도활동과 시정 홍보활동, 민생치안 등 각종 경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 수익 예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시 예산에서 조직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회 예산은 사용 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내역은 서울경찰청에 상주하는 경우회 서울시 지부에 홍보책자 발간 및 운영비로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고, 경찰서 30개 지회에 월 운영비로 20만원씩을 지급해서 연간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는 서울경찰이 전국 경찰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경찰은 전국 경찰인력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은 아주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서울시경 예산을 증액하도록 건의하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수영 위원님께서는 소화기를 많이 구입하는 지와, 그리고 그 사용 내역과, 그것을 감소할 의향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는 하론 소화기입니다. 시위 진압 시 화염병 투척으로 발생하는 화재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형 1회용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화기 소요량은 모두 2만 2,950개가 됩니다만, 금년에는 1/3선인 7,650개를 계상했습니다. 개당 가격은 9,9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7,650개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시위 지도 문화가 정착되면 될수록 소화기 예산은 아주 감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석 위원님과 권영빈 위원님, 문일권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께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과의 관계가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라 하시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 독립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관련 법적 제도적 뒷마무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정리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난곡파출소 신축과 관련한 그 예산집행 내역은 동시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방범활동 지원비가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0% 감소되게 편성을 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해 방범활동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백중원 위원님께서 비상근자문위원 수당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보안 분야 비상근자문위원은 경찰서 단위로 주민과 경찰간 보안 계도를 위해서 각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일 위원님께서 보안 계도 및 치안종사자의 교육수당 중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주민들의 대공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찰서 단위로 년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 계도는 대공신고 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귀순용사나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대공의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안종사자 교육은 경찰관을 상대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상일 위원께서 방범초소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파출소 방범초소에서 전기 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해서 단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국비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방범초소 설치개소와 설치비 등 연간 전기사용료 총액 등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수사요원 활동비 감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특수 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9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5%절감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방범순찰 차량이 무엇이며, 임차 사유와 계속 임차 업무수행을 할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정예기동부대에는 병력 수송차량이 중대 당 2대씩 있습니다만 서에 배속되어 있는 방범순찰대는 수송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편부대 동원 시 수송거량 임차료를 부득이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위 등 치안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7,960만원을 절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답변을 하지 못한 사안은 다시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30분 동안 해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진지하게 질의도 하시고, 또 경찰부장님의 상세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장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예산은 지원받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데 같고,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립경찰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경찰이지 남의 경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생치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로고를 다하는 경찰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한 수도경찰의 행정의 특수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경찰청도 시민을 위하여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받기 위하여 해마다 같은 얘기가 되풀이 안 되도록 경찰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를 하여 떳떳이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찰이 앞으로 더욱 더 민생치안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위원은 집행부 제안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곽수영 위원이 발의한 지방경찰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안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곽수영 위원이 발의한 지방경찰청소관의 원안채택 동의안이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994년도 지방경찰청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지방경찰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찰부장은 예산 통과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을 위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총력을 다 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소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 재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경제적인 예산편성과 아울러 효율적인 집행이 강조될 것이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이에 드는 비용을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의회가 승인한 용도를 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전 위원을 대신해서 책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관국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과 17일 양일간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의 소관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