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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덕진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본회의199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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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박덕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하남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3일간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과 심도있는 감사를 도모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제2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93년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 '92년도 하남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 후 예산집행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지만 시민의 행정써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면서도 세출집행에 있어 합법성과 능률성을 추구해가며 최선을 다한 면이 보였다고 총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2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5백47억1천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67억 1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은 7백14억3천6백만원이었으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6백84억4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92년 세출예산 5백47억1천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67억1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7백14억3천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백27억1백만원으로써 77%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차인잔액 1백57억4천1백만원의 내역은 익년도 이월액 1백39억6천8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4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2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38개의 지적사항과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시 합리적인 방법의 집행이 요구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전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가 정신에 의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제고와 실천이 요구되며, 고문회계사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의 모든 결산 내용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모든 공직자가 즉시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할 것이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것을 다짐하며, '92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오니,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4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1993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1993년도제2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제2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여섯건의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조동휘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임된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우리시의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