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수로부터 '93년 11월 30일 광양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3년 12월 1일 '94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양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광양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양군 직제규칙 및 광양군 실과직제 규칙 개정에 따른 직명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호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호중 농지계장을 기반조성계장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식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는 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와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 및 처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94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총대상 재산은 227건으로 770,006㎡ 평으로 따지면 233,158평이 되겠습니다. 승인요청 내용중 취득은 152건으로 537,423㎡이며 그 중 토지 취득으로는 149건으로 536,152㎡이며 건물은 1건으로 신·증축 1,271㎡입니다. 토지 취득의 주요 내용별로는 일반 폐기물처리장 부지 15건 292,538㎡로 88,580평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 센터화 사업용 시범포장 부지 1건으로 5,703㎡ 약 1,726평 가량 되겠습니다. 세승-신성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지 50건으로 230,909㎡이며, 동교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지 8건으로 3,654㎡ 공용터미널에서 광양역간 기존 도로폭을 30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 편입용지 2건 682㎡이며 읍내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 매입 17건에 1,127㎡이며, 목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용지는 54건에 1,539㎡입니다. 건물 취득대상 건은 광양군 볼거리 종합전시관 신축 1동 991㎡ 300평가량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산공원 내 궁도정 신축 1동 132㎡ 40평, 보훈회관 3층 증축에 따른 기부체납 받을 건물인데 이게 148㎡로서 45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총 75건으로서 232,583㎡이며, 75건중 처분할 토지는 74건으로 231,629㎡이며, 주요 처분 재산내용으로는 덕례 채비지 매각 2건으로 4,183㎡ 1,266평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토지 6건으로서 613㎡이며, 건물 1동으로써 954㎡입니다. 또한 동광양시 관내 군유 잡종재산 63건으로서 226,593㎡이며,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는 덕례 군민학교 설립에 다른 편입부지와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 3건 241㎡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사항들은 우리 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건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은 취득과 처분 승인 요청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관리 계획 승인 건을 승인해 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취득품과 처분건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취득 건은 매년 저희들이 방금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기 있는 토지 동광양시에 있는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뒤에 있는 각종 잡종 대상 그것은 매년 승인을 맡아서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처분을 받아서 취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취득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할 그런 것입니다. 매각할 것은 그 동광양시에 있는 잡종지에서 매년 승인을 받아서 처분한다고 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승인이 끝나면은 집행부에서는 취득건과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부분으로 이것을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답변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만한 답변이 안됐고 또한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면은 승인만 나면은 취득과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회의 시작 20분전에도 실무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답사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본 결과에 분명히 우리 이 승인 요청한 그 목록 중에서 해주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허의원님 저 이현준 의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취득과 처분이 모두 포함된 것이며,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에서 승인이 돼야 예산 승인이 돼야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단계는 저희들이 예산 승인이 사전 승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것은 미리 저희들이 예년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매입한다 그 말입니다.

김종규입니다. 재산 취득에 한 두 세 가지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좀더 상황을 판단 후에 승인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늘 일단 승인이 되면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은 일단 취득 매각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다음 5차나 6차 때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할랍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취득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이 일단 여기서 가설이 되면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매년 제가 여기에 내부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년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처분관계는 잡종 재산하고 나머지 공보관하고 해서 매년 이런 승인을 얻어서야 매각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을 얻어놔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승인을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기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이 취득 승인을 얻는다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 관계는 예산에서 다시 검토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하는데는 뭐...

처분관계는 여기서 일단 관리계획 승인 요청 아닙니까?

예.

관리 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 승인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이 다음에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군유재산이나 뭐 잡종 재산은 군민회관 같은 것은 작년에도 의회에 승인이 돼서 작년에 못 팔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또 승인을 해놔야 금년에 매각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