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ｏ 교통관광국 소관

교통관광국장입니다. '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제주관광 행정의 방향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 국제 흐름에 걸맞는 관광시책의 점진적 추진과 제주관광의 현실적 필요 여건을 갖추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쇄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대응과 교통행정 기능의 배분에 따른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현안사항인 주차공간의 확보책 강구 및 대중교통 수단 개선으로 교통문화는 나자신부터 실천하는 민간 운동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행정은 산림 이용과 보존의 조화, 그리고 산림의 합리적 운영과 차세대 관광 차원으로서의 매력적인 산림자원의 유지를 위하여 산불과 산림해충의 방제로 대형피해를 예방하며 산림 산업을 관광과 연계시켜 소득화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자원보호 육성에 중점을 둬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아래 '94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국가시책과 지역 산업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제주관광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내년도 세입은 심의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17억3,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6,500만원, 수수료수입에 2억1,200만원, 잡수익 1억5,300만원이며 국가 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10억2,400만원, 교통부 소관 김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을 보조함으로써 전년도보다 31% 해당되는 4억1,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총 28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됐는데 임업비에 12억4,700만원, 운수지도에 3억8,200만원, 관광관리에 11억9,2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4,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편성 편제순으로 산림, 교통, 관광과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 예산은 1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산림보호 예산은 2억8,400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산불방지 홍보물, 계도물, 담화문, 전단 등 제작비 600만원,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홍보 및 조수보호계도물 제작비 810만원, 푸른숲 가꾸기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에 따른 경비 280만원, 산불조심 캠페인방송에 따른 경비 600만원, 휴대폰 이용등 공공요금에 260만원,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직원 피복 구입비에 410만원, 산림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진화 참가자 구입비 420만원, 무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원, 산불방지계도 단속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범 사건수사비 100만원, 산림사업유공자 시상금 150만원, 산림개발기금 산림청 납부 출연금 6,200만원, 수렵장운영 수입금 환원사업으로 산림조합 도지부에 보조 500만원, 민간 위탁금으로 수렵자원 실태조사 및 야생조수보호 캠페인에 1,100만원도 산림조합도지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 군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무전기 등 산림진화 장비 구입비등에 470만원,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 사업비보조 250만원, 산림조합육성사업비 2개 조합에 900만원, 산불진화요원 급식비 지원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나무 외과수술 등 보호관리에 560만원, 사무용 워드프로세스 행정장비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 군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서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 환원 사업으로 꿩방사 등에 1억2,300만원을 시 군에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병해충방제 사업으로서 2억3,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구입비 등에 6,300만원, 솔나방방제 및 기타 해충약제대 1,100만원, 시 군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억4,100만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나방 방제 및 기타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조사원 경비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조림관리예산으로서 3억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양비 75만원과 도입수종시험식재 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장기수 일반사업비와 대묘 및 환경 조림사업비, 비자나무 및 마을나무심기 등에 국비 1억9,200만원, 도비 1억7,100만원 총 3억6,3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사후관리 예산은 3억5,600만원으로 급식비 75만원과 업무연찬비 150만원, 시 군보조로서 비료주기사업,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무육간벌사업에 국비 2억5,700만원 도비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운수지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8,200만원으로서 일반 수용비가 개인택시 면허 공고료등 1,800만원, 공공요금 80만원, 각종 위원수당 700만원, 급양비 70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 등에 2,1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218페이지 22개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소 표지판 50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소요경비 50%인 5,000만원과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보조에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총 11억9,200만원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산림과 일용인부임 2명을 포함하여 일반 수용비로서 관광 현황수첩 제작에 300만원 민박홀더 제작에 500만원, 제주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관광 메뉴얼" 3개 국어로 번역 제작하기 위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등에서 배부할 관광안내 정보지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관광홍보물이 지금 아주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외 확대 홍보해 나가기 위하여 두가지 종류에 5만부씩 계획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관광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방송국과 연계한 캠페인 전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홍보물 운송료와 전산시스템 운영경비 등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호텔 등급 결정후의 운영수당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상황실과 불편신고센타 근무자 급식비 170만원 계상하였으며 3개과 부서단위 운영비 7,800만원은 관광과에 3,500만원, 교통관광과에 2,100만원, 산림과에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0페이지에 내도 관광객 조사요원과 관광 불편 신고센타 근무자 및 현지조사 요원 인건비 2,500만원과 국내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기타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비 2,600만원외에 관광 팜플렛을 기능별로 종합별로 수준 높게 제작하기 위하여 연중 사진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위한 경비 1억6,000만원을 국제적 수준인 내용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의 관광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관광지 개발과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2000년대의 장기적 관광발전 진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드려서 중앙 전문용역 기관과 도가 협조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관광종사원의 국외 현장 교육비 10명 50% 해당되는 경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켜나가고 있으며, PATA 국제부담금 540만원, 행정장비 보강하는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능력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로서 북제주군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3,800만원을 드려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30페이지 팜플렛 제작비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인데 도대체 팜플렛 제작을 얼마나 하는데 용역비 1억6,000만원을 줍니까?

지금 팜플렛 나오는 것이.

관광홍보물 제작 2,500원 곱하기 2종 곱하기 5만부 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만들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다 이겁니까?

예.

이것은 2억5,00만원을 만들면서 용역은 1억6,000만원이 든다 이거죠? 이것은.

자꾸 도에서 용역, 용역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지난번에 윤위원이 자료한 것을 보니까, 만일 양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에는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주도 관광에서 1억6,000만원 용역을 주면서 2억5,000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용역비는 사실상 새로운 기법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일년동안에 와서 제주도의 사계절이나 관광 특성을 지금 사진은 우리가 홍보물에 나오는 선명도나 여러가지가 부족한 것으로 한번 새롭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면은.

제주도 관광국의 설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귤국은 없어요. 관광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진흥 대책까지 용역을 주면은 국장이하 과장 머리는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뭡니까? 용역 노이로제 걸렸네요. 제주홍보, 제주향기 괄호해서 감귤꽃, 유채꽃 향수개발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다 남을 빌려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 아닙니까? 제주도 관광을 어떻게 하면은 진흥시키 겠다하는 용역인데.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더 선진화 된 그런 두뇌나 기법을 배워서 한차원 높여보자 그런 뜻으로 한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견을 우리의 의도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의 관광객 감소 추세라든지 여러가지 관광에 좀 문제가 있다. 사실 홍보물이 미흡 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겁니까?

그것도 일부 판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큰 원인중에 하나 입니다.

근본적인 관광진흥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 해야지.

관광국장님! 1억6,000만원 용역비는 지금 어떠한 근거로서 어디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실무자를 서울에 몇개 회사에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방법도 3단계로 해서 제주도의 기능별로 섬을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낚시면 낚시 신혼 부부나 이런 기능별로 필요한 홍보물, 그 다음에 종합관광 안내지를 홍보물로 해서 3단계를 종합해서 총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1억6,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이해를 하셔야 될게 지금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홍보물이 빈약하다 이러한 여론은 옛날부터 있었고 이 홍보물이 빈약하면은, 이것은 몇도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5도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2억5,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용역해서 사실 솔직한 얘기가 사진값이 엄청난 돈을 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은 5만부에 그치는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상품을 쓰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일단 용역비 그것을 지금 충분히 설명을 국장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몇년동안 사진 판권을 계속해서 인쇄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런 용역비도 들어갈 일 없고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비싼 기분은 들지 않습니까?

한 종목으로만 산출 부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3단계로 해서 세종류 한 것으로 풀로 묶어버리니까 한건에 1억6,000만원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사진도 포함된 거죠.

윤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용역비를 주더라도 지금 사진, 제주도 선전지는 뻔한 겁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용역이 새로운 특별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진은 좋은게 나올 수 있죠. 좋은게 나오면은 보더라도 벌써 감이 달라지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나는 이렇게 봐요. 제주도 관광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예를 들면 팜플렛 자체의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은 아니죠. 내용은 그나마 괜찮은데 양이 적어서 홍보가 덜됐다면은 더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내용을 바꾸겠다는거 아닙니까? 내용이 부실하다?

내용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 내용이 부실하니까 새로운 용역을 줘서 만들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니예요. 아까 말씀대로 5만부 가져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전체 깔려면은 양을 백만부든 천만부든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이미 여러가지가 나왔잖습니까? 거기에서 외국인에게 적합한 것, 내국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별해 가지고 양을 많이해 가지고 많이 깔려고 하는데는 우리가 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에 용역비만 2억1,000만원이 들었다면은, 그리고 여기 유채꽃, 감귤꽃 용역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주도의 향수, 유채나 감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오면은 그런 향수를 하나 사고가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서, 블란서에 가면 블란서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귤꽃하고 유채꽃으로 향수를 만든다?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 용역이 1억6,000인데 내년에 용역을 하면은 용역 맡은 회사에서 일년 4계절이라는 기간에 와서 제주도의 풍경과 모든 것을 찍고 하는 용역비는 지금 그렇게, 국내만 겨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외국도 겨낭을 해야 되고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11억원에서 20%를 용역비로 나간다는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유채나 이러한 것으로 향수를 만들겠다하는 것은 삭감을 해서 신빙성있는 것으로 해야지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물론 깎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안대로 밀어주는 것이 실무진들이 일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에 관광종사원 국외 현지 교육해서 1,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관광 호텔이나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50%가 도비 50%를 자체 부담해서 선진 관광지들을 견학을 시킵니다.

갔다와서 효과가 뭡니까?

갔다와서 매너면이나 여러가지, 이것은 쭉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회사에 선진국의 어떤 운영실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도비가 필요 없잖아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의무조항이라도.

이것은 제가 협회장 하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종사원들이 가서 배울점이 상당히 많고해서 직장에서 50% 도비에서 50%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서 돈을 버는 것을 배우는게 아니고 서비스를 배워서 오는거니까.

그것을 자기네 교육으로만 그치고 외국 물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사실 안보낼려고 해요. 그런데 50%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안보낼려고 하면은 행정력으로 도가 그런 감독권을 가져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보조라든지 국비라든지 지방비 보조는 어느정도 공공성이 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외국가서 교육 받아오는데 어느만큼 공공성이 도민의 세금으로 가서 받아올, 그런 공공성이 얼마나 내포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촛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느 개인 회사에 가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갔다오는데 도비 보조를 해줘야 돼요? 어느정도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공공성, 갔다와서 전파 교육을 해서 전도민에게 효과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취지라야만 공공성이 어느정도 부합이 되야만 도비든 지방비든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갔다오면 그사람들로 인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혼자만 아는게 아니고 갔다오면은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키고.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놔뒀는데 아까 팜플렛 용역비는 어쨌든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 대책에 대한 용역은 도대체 뭘 뜻하는 겁니까? 제주도 관광이 나아갈 길, 살아야 할 길.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 관광과 선진관광의 각 기능별로 우리가 부족한 점과 잘된 점을 해서 우리가 고칠점들을 좀 권위있는 용역개발 연구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하면은 가서 여러가지 서비스면이나 시설면이나 여러가지 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제안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좀 신뢰성있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도록 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녕해수욕장 국민관광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네요? 자본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녕 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은 그것은 개인한테 보조하는게 아니라 북군에서 하면은 북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시설을 한다든가 휴게실을 짓는다든가 그러면은 북제주군 재산이 되는거죠? 거기에 도와주는 거죠?

예. 북제주군 김녕해수욕장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4억3,8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휴양지로 그렇게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교통부 보조가 유일하게 3억4,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3억4,000만원 입니다.

230페이지 관광 불편신고센타 현지조사,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일반인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용잡부 금년에도 하고 있는 계속적인 겁니다.

여기에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진흥사업 시책추진 해서 2,000만원은?

이것은 특판비입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228페이지 건전관광질서 캠페인 전개 2,000만원?

이것은 방송국에 스폰서로 해서 돈을 주고 관광부조리나 관광에 대한 캠페인을 할 적에 돈을 주고 하도록 합니다. 요사이에 산불방지 하면은 제주도 협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말하자면은 방송국에 홍보 선전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개사에 1,000만원 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금년에는 MBC에 했습니다마는 관광부조리 캠페인.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교통관광 범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정도로 해서 KBS, MBC 나누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여금, 국장!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게 관광개발에 쓰일 것인지, 어디 딴데로 쓰일 것인지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예. 관광기여금은 지금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광에 써야 된다고.

당신 분명히 해야지 그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난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도 관광기여금 내야 됩니까? 도민도?

아마 입장객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에 한해서 받기로 된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서 하세요?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도민도 내야됩니까?

차별은 없습니다. 이용자는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여금 관계는 수정할 안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괄호해서 포함시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농민 건강교실 운영 3,500만원은 뭡니까? 산림과에서 설명좀 해 보세요?

산림과에서 누구 안 나왔습니까?

산림과장은 집안일로 해서.... 이것은 타소관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꿩방사 5천마리 3,000만원인데 이거 금년도에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입엽료를 받은 것을 방유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서 를 방사하는, 쭉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저번에 산림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방사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방사하면은 다 죽어버려요. 방사시킬 때에서부터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동안 적응을 시켜서 그래서 방사를 시켜야지 한꺼번에 300고지에 가서 방사시키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사시킬 때는 그 지형에 가서 10일 동안 기후에도 적응된 다음에 방사시켜야 살아나고 갑자기 여기있다가, 인도에 있다가 소련가서 추운 겨울에 날려 보십시오. 죽나 안죽나? 그런 격하고 똑같은 얘기 입니다.

아니, 효과 분석은 해 봤어요? 5천마리에서 몇마리 살고, 무조건 보내버리고 마는겁니까?

표시를 했다가 잡아보면은 이것도.

방사할 때 표시를 합니까?

링을 부착시켜요?

링을 부착시키면 지장이 있고 해서 페인트칠을 합니다.

이게 바다에 돌담는 것과 비슷한건데 사실 행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꿩 5천마리를 어떻게 방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니까 실지로 색칠한 것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5,000마리 했는데 2,500마리를 걷어들였다든가 어떤 데이타가 있어야지 이것이 장려사업이다 하면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계속 사업으로 해야지, 실패작이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하지 말아야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응이 안돼 가지고 5.000마리를 뿌리니까 10마리 밖에 안살았다, 50마리 밖에 안살았다 하면은 이것은 할 사업이 아니고 다른걸 개발해야죠. 무조건 연례 행사처럼 죽고 살고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한 식으로 하면은 100% 삽니다. 그 지역에서 10일 동안만 적응시키면 그때는 방사시켜도 100% 사는데 바로 가서 방사시키면 내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죽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방사시키잖아요?

그것은 내가 분명히 지적해 줬는데 지금 방사를 그런식으로 하는지는 산림 과장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그런식으로 하라고 산림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바로 밑에 조수보호사업 5종해서 7,700만원은 뭡니까?

여기에 총체적인 경비를 5종 7,736만원, 이것은 조수보호에 관련된 단속요원 인건비, 여비, 먹이주기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산림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작년도 엽사하고 금년도 외국인 엽사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본 엽사가 작년도보다 아주 적게 옵니다.

아주 적다니 퍼센트로 얘기하세요? 작년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202명인데 엊그제 현재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96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본 엽사의 고령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외 주한외국인의 수렵이 자체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을 안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보물에는 사냥하는 것을 그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공기총이 아니고 엽총이죠?

사실 산림과에서도.

그러니까 교육은 이런식으로 이거 사항을 적어서 총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해도 됩니다. 바쁜 사람들 잡아놓고 교육시킬게 아니라.

공기총 가진 사람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12월달 수렵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는가?

시행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교재를 줌으로써 교육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봐요. 지금 공기총에 렌즈를 달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 개조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거 잡은 권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로 고발조치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조치 권수한 것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작년에 두건이었습니다.

그게 사탕발림식이지, 공기총에 렌즈 다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기총에 렌즈 없이는 꿩 못잡아요. 공기총에 렌즈가 있어야 실행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나온 공기총은 수렵을 할 수가 없고, 최근에 나온 것은 500점 정도가 도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공기총은 수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그때 그때만 모면하지 말고 뭔가 실적주의로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꿩방사 3,000만원을 하지말고 3,000만원을 드려서 꿩 불법 수렵하는 사람 단속하는게 낫겠네요.

아니, 방사도시켜야 돼요. 사실 상당히 모자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들고양이들이 꿩고기 맛을 보니까 막 주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광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금년도 수렵대회를 한번하란 말입니다. 대회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대회를, 상품 푸짐하게 넣어가지고 와서 또 관광하도록 그렇게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대회를 한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국장님? 검토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푸짐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 2월달쯤에 대회 한번하는 것으로 해서 상품 좀 푸짐하게 놓고 하면은 일본사람이 올 것으로 보는데.

여기 자료 없어요? 조림사업 5종, 그리고 수렵장 수입금 환원사업에 수렵자원 실태조사 1,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꿩을 36개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와가지고 여기 안내원들하고 꿩 몇㎡에 몇마리가 있나해서 꿩 서식을 어떻게하고 있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꿩이 없으면은 산림청에서 사냥허가를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공무원들한테 가는겁니까?

임시 임부임 내지는 접견용, 임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내원들이 있고 하니까 안내원들이 그것을 해야 밥먹고 살텐데, 자기들이 갖고 나와서 하루이틀 정도는 해야지 꼭 그렇게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것은 좀 써야지 자기네가 도시락 싸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처럼 산에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 답답해요. 건수만 있으면은 돈쓸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타도에서 승차거부를 하면은 벌금 300만원을 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서울시에서 승차거부하면은 300만원 낸다고 하는데.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아닙니까?

제주도는 지금 승차거부하면은 얼마냅니까?

10만원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는겁니까?

학생들한테 줄려고 합니다.

관광과만?

아니, 관광관련 학과를 우선주고 관광학과가 일년 정원이 2,210명이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계수조정도 하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실무자한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27페이지 국비로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구태여 수렵장은 실태조사를 돈들이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야생조수는 뭐고 수렵은 뭐예요?

그것은 조수 꿩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0월달에 하는데

그것도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야생조수 하면은 그때 꿩같은 것도 하면은 되지 별도로 꿩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엽견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 되죠.

지금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은 2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장소를 조사해서 데이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비로하는 사업은 우리 수렵자원 꿩, 멧비둘기 이러한 자원은 별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서식률이 감소되고 있는가 증가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녜.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1994년도 교통관광국 예산안은 관광관리부문 관광홍보 제주향기 개발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관리 홍보물 팜플렛에 추가하여 홍보물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19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29억198만8,000원중 제주도 경찰청 소관 3,336만 2,000원을 제외한 예산액중 28억6,862만6,000원중 관광관리부문 관광홍보 제주향기개발 용역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이를 관광관리부문 관광홍보물 팜플렛 제작비에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