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7일차 농림수산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 사업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중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23페이지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진흥원은 본시 연구기관이고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경상비에 깊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4-H문제인데 4-H회원에 대한 도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대충 40개항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묻기가 시간 관계상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4-H하면 60년대 4-H 또 지금 와서는 농촌 각 부락에 4-H 간판이 내려진지가 오래 라고 생각됩니다. 부락에서 보더라도 그 4-H 활동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1년에 한번씩 농촌지도소에서 4-H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보면 역시 4-H가 남아있나 하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40개항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4-H 경진대회를 가보면 거의 학생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4-H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뀌면 과거의 관행을 바꾸어서 농촌을 도울 수 있고 실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투자가 되어야지 제가 무슨 행사가 많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항이라면 쌀 수입개방이 되고 해서 희망도 아무 것도 없이 벼랑에 서있는 농민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내용을 보니까 핵심회원, 일반회원이나 와 있는데 핵심회원은 몇 분이며 또 핵심회원의 성격은 무엇인지 일반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4-H를 40개항에 걸쳐 교육시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4-H회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농어민 후계자는 농어민 후계자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4-H는 전망이 없는데 4-H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4-H라고 부르고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와 4-H를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무엇인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묻고 싶고 4-H 후원단체 지원이라고 하여 약 8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4-H 회원 진로지도 교육 1,56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지도인데 회원들을 어떻게 지도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고 앞으로 농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회원이 되겠느냐 하는 진로지도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H 회원 UR 대응작목 시범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워 어떠한 작목을 시범포로 운용할 계획인지 이것도 약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진흥원 전체예산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입 28억2,241만원, 세출이 83억3,253만원인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의존도가 96.7%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기에 앞서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심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왕 상정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세입과 세출이 55억1,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시설비 중 금년도 예산이 7,1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수리를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 해야 되는지 담장공사 부족 분 3,135만원, 대강당 개조 2,500만원, 시험국 건물누수방지 공사비 3,500여 만원, 당직실 보일러 시설 1,500만원해서 9,349만원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되풀이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낡았으면 다시 신축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제가 볼 때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037페이지 똑같은 시설비 7,400여만원을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한군데에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전체예산서를 볼 때 농촌진흥원 예산서가 너무 나열 식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저기에다 지저분하게 나열 식으로 나누어 논 자체가 무엇인지 또 1036페이지 여비 300만원, 농사현장 기술지도 및 현지시험 여비입니다. 이것과 1044페이지 여비 3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원예작물 현지농가 시험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농촌발전과 지도사업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써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2페이지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산단지 특산작물 병리곤충 방제 용역비라고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7페이지 적립금 금년 분 2억원과 전년도 분 4,000만원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 생활개선 지도사업 중에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육성,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육성,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 1억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개선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에 덧붙여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도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도 병행해서 분리수거 운동에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만 라이시메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C. A 저장시설도 설명해 주시고 인부임 책정을 할 때 전부가 다 ha당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당 몇 명이라고는 나와있는데 작업일수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예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부임 책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기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015페이지 일용인부임 1만4,300원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보면 상여금, 가산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고 또 1060페이지를 보면 국화시험장 화훼시험 인부임 8명 370 헥터와 작물시험 인부임 이렇게 했는데 수당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직에 속하기 때문에 가산금, 상여금이 없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이 똑같이 1만4,300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1065, 1067페이지 논산딸기시험장 현미경 2대, 3개소가 2대씩 해서 전부 8대가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6페이지 하우스시설 9,70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하우스 시설해서 9,702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치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먼저 1027페이지 서중철 위원 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험국 건물누수방지 공사에 3,56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으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토감을 개발하느라고 진흥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감에 대한 앞으로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무병 묘 생산 망실 및 자동화 하우스시설, 구 건물 보수에 6억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건물이 언제 지어졌으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7페이지 우량종묘 생산공급 시설 지원에 2억5,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새기술 실증 시범시설 지원에 5억9,368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님께서 4-H 핵심요원의 성격이라든지 일반 4-H 회원 수는 얼마이냐 농촌 정착 가능한 인원, 4-H 회원의 연령, 농어민 후계자와의 관계, 자치단체에 4-H 후원단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8가지 항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 4-H 조직 수는 730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1만3,240명의 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농 4-H가 27%, 학생 4-H가 66%가 되는 현황을 보고 드리고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H 핵심요원 회원 수는 84명입니다. 시군 핵심요원이라고 우리가 고쳐보았습니다만 도와 시군 4-H 회장단들입니다. 시군 단위로 볼 때는 회장과 남녀 부회장, 총무 1개시군 당 4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84명입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4-H 회원 수는 1만3,240명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요원을 뺀 회원 수는 1만3,156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착이 가능한 4-H 회원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회원수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H 회원 중에 영농 4-H 회원과 학생 4-H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특수 4-H로 구분이 됩니다만 등록된 숫자는 영농 4-H 회원 중에도 영농을 주로 맡고 있는 학생이 10% 정도 됩니다. 정착 가능한 4-H는 대략 37%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4-H 회원의 연령은 몇 세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13세 29세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4-H와의 관계는 영농 4-H 회원이 3,591명으로 22%가 되겠고 그 중에서 791명이 농어민 후계자이기 때문에 각종 4-H 행사에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숫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모든 4-H 행사 때는 농어민 후계자가 많이 참여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4-H 후원단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현재 도 4-H 회원의 1개와 시군 4-H가 20개로 시군 당 하나씩 있습니다만 지도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4-H 회원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회원수가 650명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 보면 4일간에 걸쳐서 4-H 이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농촌사회의 이론과 농업의 전망 등 핵심적인 4-H를 위해서 치중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 R 대응사업으로 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이 됩니다만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50개정도 1개소 당 1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비로 해서 도비 30%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농 4-H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시범포가 몇 개소입니까?

50개소입니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던데....

군 당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범포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4-H에서 철저히 잘됩니다.

그런데 4H가 운영하는 시범포라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보아서 영농 4-H가 28%, 학생 4-H가 66%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학생 4-H 66% 중 정착가능성을 39%로 봅니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일선에 가보면 4-H라는 간판들이 놀고 있습니다. 또 활동이라든지 조직사항이 사실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올라온 항목을 보면 거의 40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답변이 틀림없을 것이지만 영농 4-H 또 13세 29세 4-H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 졌으면 계속 관행에 의한 사업계획을 편성하지 말고 조금 달라지라는 방향을 해서 실지 농촌에 쓰여지는 4-H를 해야지 물론 60년대의 4-H는 눈부시게 활동을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미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예산관행은 항상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가 거의 대신하고 있다 거의가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가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는 농어민 후계자대로 지원하고 농어민 후계자 관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는 4-H라고 관장하고 있고 사실 제가 연령을 물어본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3세 29세의 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29세 연령이 4-H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후원회 이것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70몇 연도인가 정치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정치인이 개입을 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기반을 닦기 위한 방향에서 조직된 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 가보면 후원회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행사할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원회에서 무엇을 도와주느냐 그런데 예산상에는 도와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4, 50대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영농에 관심이 없고 행사 때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과 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것은 바꾸어주셔야지 이러한 관행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위치에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증가하고자 하느냐는 회의를 느낍니다.

영농 4-H가 주목적이 아니고 4-H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양성이 되기 때문에 학생 66%가 학생 4-H가 되기 때문에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4-H는 학교에서 4-H 간판을 걸고 4-H 활동을 합니까? 4-H 행사 때만 나와서 4-H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참배 행사를 한다든지 청소년 달 행사, 주로 시군읍면 단위로 야영대회 행사를 하며.....

학생 4-H가 있다면 교내에서도 학생 4-H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자체 내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학생 4-H는 행사 때만 이용하는 학생 4-H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많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요. 많이 나오라고 하면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이 동원시키는 것은 학교사정에 의해서 동원을 많이 시켜 주느냐 못시켜 주는 거기에 달려 있지요.

그 중에 영농 4-H는 U R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재배라든지 흑염소 사육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더덕이라든지 산채라든지 특수활동하고 있는 건실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후계자인 30세 넘은 사람들이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 일선에서 "이것이 4-H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또 관심 있게 정착되어 가는 구나" 하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뒷받침되는데 사실 일선에 가면 전혀 그 형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 님께서 5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중 '94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세입은 적으면서 세출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예산운용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은 잘 아시다시피 수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을 잡는 기관이 아니고 시험연구라든지 지도사업에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험장 설치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상당히 되었던 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의 균형 지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을 제가 물었습니다. 세입을 알지도 못하고서 예산을 심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83억2,200만원이라는 세입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국비가 몇 %, 지방비가 몇 %, 교부금이 %, 이런 식으로 83억2,200만원에 대한 세입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94년도 예산안의 시설비중이 되겠습니다. 담장설치비 3,100만원으로 당초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미관에도 해를 끼친다고 해서 울타리가 661m가 됩니다만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에 2,400만원 들여서 361m에 대해서 플라스틱 특수 담장을 설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예산에 올린 것은 나머지 구간 300m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못한 담장 공사비에서 '94년도에 3,100만원의 예산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강당의 개조예산인데 현재 대강당은 건물이 오래 되어서 습기라든지 암막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수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 때 감액조정을 시켜서 '94년도 에 소요금액을 2,500만원을 계상시켜 놓은 예산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시험국 건물 2층 건물이 현재 누수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누수가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층 옥상 슬라브에 지붕시설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누수현상을 방지하고자 해서 3,564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보완시설은 '83년도에 설치되어서 10년이나 사용해 왔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37페이지에 7,400만원이 별도로 금년에 신설이 된 것이거든요. 또 1,03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라고 2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기저기 나누어 놓았습니까? 예산은 한 항목에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세 항이 다릅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1,036페이지와 1044페이지 여비가 분리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03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원예작물 현지농가 시험장비 30만원 계상은 과별로 분야별로 현장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방향은 시험포장에서 농가 현지포장까지 확대해서 연구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장애는 현장에서 타개를 할 수 있는 시험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여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연구시험 여비가 있는데 그것을 같은 항목입니까?

예, 전부다 다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적립금 2억4,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자와 4-H 육성을 위해서 육성기금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92년도 7월30일자로 조례가 되어서 제2260호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 2억원, '94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3억6,000만원을 조성해서 총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내년도에 2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억을 확보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금관리 문제는 진흥원장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도라든가 지도자와 4-H 회원육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의 홍보와 참여에 대한 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가에서 설치할 수 있는 헌 포대라든지 플라스틱통을 이용해서 분리 수거가 트럭이라든지 한 드럼을 이용한 간이소각장 정도에서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170개소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농가가 1550호가됩니다. 연간 농촌여성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2만8,000여명에 대한 중점지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새로 만드는 기계라든지 농가에 내놓을 수 있는 앞으로 보급 가능한 것에 대한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에도 헌 통을 이용해서 소각시설이 나와서 큰 인기를 받았고 이번에 진흥청에서 경기에 나가서 생활분야에서 특별과제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구기자를 이용한 것이 1등 상을 받았고 또 연기에서 작업대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집기를 개발품목으로 만들어서 전국단위 최고 잘한다고 하여서 1등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특히 늘 푸른 마을을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힘을 써서 전 도정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주산단지 특산작물 병리곤충 방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출 또는 내수확대 작물로서 유망 되는 성장작물로서 충청남도에서는 딸기, 토마토, 구기자, 백합, 생강, 오이, 버섯, 양란, 사과, 배 등 11개 품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들 작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버섯을 재빛곰팡이 병이라든지 토마토에 청록병 등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고질적인 병해충들의 방제로 고품질 농산물을 완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비에는 저희 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과대학의 대학교수와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요원 등 이 지역에 있는 고급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의 개발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과거에는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전문학자들에게 용역비로 많이 들어가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태안이라든지 서산, 당진이 생강 주산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생강 부패 병이 많이 나와서 기반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용역사업으로서 그 지역에 맞는 과제와 용역을 주어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내놓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빠진 것이 푸른 마을 육성 1억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마을육성은 충청남도의 특수사업으로 중앙의 생활개선사업비중 획기적으로 잘된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지역이 도 전체에서 보령, 아산, 천안, 당진 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보태서 2억을 작년도에 주어서 3년째 사업이 됩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고 내년도의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인 사업이 됩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각 시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의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나 성공시킨 후 다음에 다른 것으로 확대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대단합니다. 세 번째로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화에 따른 방향설정에 대한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되어서 쌀 수입개방이 된다면 농업기관으로서는 참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쌀 수입개방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쌀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저희 진흥원이나 농수산부, 진흥청에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수입개방을 대비한 의지는 두 가지를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외국농산물 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밥맛 좋은 특산미를 만들어서 고품화시켜서 우리 쌀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 최고의 품질육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의미에서 충남이 1만5,000 정도가 됩니다만 일품 벼를 36% 정도를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겨울 영농계획이 내년 초에 이루어져서 지도를 철저히 가해서 일품 벼의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지도 대책만 강구하게 된다면 많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 나라의 면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대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농토의 대형화라든가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벼농사 방향으로 직파 재배 쪽으로 해서 노동력T PT P湧甄?기술방향을 잡아서 내년도 연초에 이루어지는 영농교육 때는 고품질 생산화 겸해서 생력 재배 기술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이 대전 관광 농업조직 배양실 시설비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것은 조직배양실 시설비가 아니고 조직 배양실에서 배양된 생산하는 무병모 순화온실에 대한 망실이 되겠습니다. 망을 쳐서 뜬물,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개가 되지 않도록 조직 배양실에 망을 설치하는 순화온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240㎢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망실 하우스 시설로 조직배양이 된 묘를 순화시키고 증식시켜서 농가에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주로 품목들은 딸기라든가 양란, 마늘, 감자 등이 되겠습니다. 무병종묘를 생산시켜서 농가에 공급이 된다면 농가와 직결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선 지도소에도 무균종 처리라든지 조직 배양실을 만들고 있지요?

조직 배양실을 8군데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것입니까? 연구로 끝나는 시험소입니까? 진흥원에서 그런 관상농업 시험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선에 지도소에 조그맣게 한 두 평 만들어서 거기서 양란을 시험한다 조직배양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선 지도소에서 그런 능력 있는 기술자가 있으며 학자가 있는 것입니까? 중복적인 시험소를 만들고 있고 조직 배양이라는 것은 벌써 오래 전 얘기입니다. 진흥원내 지도소가 아닌 일반에서도 조직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진흥원에서 시험소를 만들어서 시험 연구하면 되지 일선 지도소에서 별도의 경비를 들여서 하니 장난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일선 지도소까지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배양은 원칙적으로 진흥원에서 해서 안될 것은 없는데 저희 진흥원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전량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자 조직 배양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시험장을 만들어서 5-60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상위단계에 있는 것은 실험실에서 만들고 그것을 튜브채 농촌지도소에 주면 거기서 증식을 해서 증식된 것을 농가에 내보내는 2단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만 조직 배양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서산의 마늘을 조직배양을 해서 심어보니까 61%의 수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원이나 기자재 시설을 가지고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원들 중에서 조직배양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을 몇 년 전부터 데려다가 매년 교육을 시켜가면서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지원이 빈약해서 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지요.

예. 세 번째 질의를 주신 인부임 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맹치호 위원 님께서도 일용 인부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인부임 1억3,780만4,000원은 저희 진흥원에 300일 이상 사역하는 20명에 대한 봉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수 1억6,300만원은 저희 진흥원의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봉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일 이상 근무하는 20명분에 대한 인부임 라고 했는데 제가 물은 요지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나온 것들은 예를 들어 어떤 시험장에는 8명, 몇 십 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십 ha에 8명이 과연 몇 일간이나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정도나 근무하는 것으로 책정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험국장인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국에서는 인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각 과별로 1만4,300원4.2로 며칠 되어 있고 해서 날짜가 되기 때문에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는 작물과나 원예과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부임으로서 책정하고 있고 식물원과 같이 실험실만 가지고 있는데는 일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00일씩 해서 계속 고용을 하면 더 이상 편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보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할 때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라든지 일수만을 계상해서 그날 그날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설 재배는 단보 당 사역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시설재배는 1년에 두 번, 세 번, 네 번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논밭 같은 것은 잘해야 4명 정도 세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작물시험 같은 곳도 예를 들어서 290단보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0단보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인부가 필요한데......

단보 당 5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면적을 농사짓는데는 그런 인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간이나 일수로는 환산을 못하겠네 요.

그러니까 포장에 없는 식물원 같은 데는 날짜로 해서 몇 명을 해 주는데 포장이 있는데는 포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보 당 5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290단보를 경작하려면 5명이 며칠간 필요하다는 것이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290단보는 단보 당 5명이기 때문에 290단보 농사를 지으려면 5명을 곱하면 15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1년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0일을 일해도 좋고 20일을 일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가 1만4,300원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93년 1월1일 기준 정부단가입니다. 그런데 내년단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계상을 하고 내년 1차 추경 정도 되면 정부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인상해서 다시 추경에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맹치호 위원 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화작목시험장 별로 현미경을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대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미경은 시험장, 연구기관에서는 필수적인 기구가 됩니다. 특히 조직배양이라든지 병충해를 표본해서 검증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8개 정도를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만 논산 딸기시험장 그리고 부여에 토마토 시험장, 대전에 관상농업시험장과 예산에 국화시험장에서 개소 당 2대 정도는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8대를 구입 신청해 놓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6페이지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9,7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백합시험장에 계상 된 예산이 됩니다만 백합시험장은 국내적으로 하나밖에 없고 세계적인 전략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만든 시험장이지만 내방자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데 하우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 에 자동화 하우스를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우선 '94년도에는 300평 정도를 우선 설치해서 백합연구에 대한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내방자에 대한 안내도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인부 또는 잡부수입 기타직 보수해서 다급, 라급, 마급 해서 조직배양, 시설채소 시설재배, 화훼시설재배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수가 높은 편인데 이것이 비정규직 보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다급, 라급, 마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도 농촌진흥원 중에서 충남 농촌진흥원에만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총 11명인데 전문적으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장마다 한 분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진흥원에 각과가 꼭 필요한 부서에만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준에 따라서 가급에서 부터 마급까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급은 박사학위를 받고서 전문분야에서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로 저희들은 지금 일본에서 박사하고 있는 두 분과 국내에서 박사학위 받은 한 분, 나머지는 대학원 석사를 마친 그러한 사람들이고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로 해서 11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라서 상당히 높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필요할 때만 합니까?

지금 규정으로는 3년씩 두 번 연장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 사업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특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정식채용이 아닌데 모든 보수는 우리와 똑같게 받습니다. 다만 우리 T/O에만 안 들어가 있어서 정규직은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청소원 4명, 사무보조원 13명으로 해서 17명에 대한 급여는 1만4,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상여금, 자산금, 월차수당이니 이런 것이 나가는데 이것은 고용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300일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1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그날 필요할 때 고용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날그날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은 우리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농촌진흥원에 지금 17명이 있는데 각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편의상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당 1만4,300원을 주지만 300일 그러니까 12달인데 그 기간동안 에 보너스 같은 것을 다 줍니다. 심지어는 의료보호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임시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인데 내용은 수당이나 상여금을 다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입니다.

애초에는 이런 제도 가없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몇 년간 근무를.....

고용인하면 간단한데 여기에다 인부임이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군요.

표현 방법이 전국적으로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64페이지 무병종묘생산 망실 및 자동화 하우스시설, 구 건물 보수에 있어서 구 건물은 언제 지었으며 보수할 내용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6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만 내부구조가 현실적으로 근대식 관상농업 시험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벽에 균열이 가있어 난방 시 열 손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외부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토감의 경제성에 대한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접목시킨 토감은 위원 님들께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자는 저온성 작물로 온도가 낮은 작물이고 토마토는 고온 작물입니다. 25-30 되는 여름 작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시험을 거치고 금년도에는 연기군과 금산군에 300평 단위에서 농가 실증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1단보 당 감자는 3,000㎏, 3톤 정도가 생산되고 토마토가 5톤 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 재배의 단작 재배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수량이 되겠습니다. 품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당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용화 단계로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토지 면적을 줄여가면서 집약농업으로써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더 검토하여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진흥청에서 일반 농가에 안심하고 내놔도 된다하는 확신을 받은 후 농가 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종묘 생산공급 시설과 새 기술 실증시범포 이것은 예산항목이 됩니다만 진흥기관에 있는 예산항목이라든가 제목들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이름만 길다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명칭은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명칭을 그대로 따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이 길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량 종묘 생산 공급시설을 지도소에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사업도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새로운 재배기술이나 시험기술을 직접 지도소에서 새 기술을 익혀 가지고 농가에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기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각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 센터 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중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광역농시설이라든가 이런 실증사업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도비 지원을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규모는 우량 종묘 생산 시설을 조직 배양실의 경우는 25평정도, 조직배양에 합당한 순화 온실이라면 54평, 일반 노지와 같이 망실 재배한 것은 600평 정도를 지금 규격으로 잡고 지도소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 기술 실증 시범 이것은 시험사업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농가에 전달할 때 하나의 전시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하우스에 탄산가스 발생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새로운 기술, 기자재를 넣은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농가 단위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 1027페이지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시험국 건물 누수방지에 대해서 예산 3,564만원이 섰는데 건물 건축 년도는 언제이며 어떻게 해서 누수가 되는지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 404 시설비 중에서 시험국 건물 누수방지 공사비 3,5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0년 전에 단층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험국에서 계속 써오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다 우리 시험국이 확충됨에 따라서 그 당시 인원이 35명였었는데 지금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용이 안되어 해서 몇 년 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2층이 잘못되어 전깃줄을 타고 비가 계속 새어 들어오는데 그 선에서 물이 새어 자꾸만 감전이 됩니다. 그 때문에 기계를 못쓰고 그러니까 실험을 하다가도 여름만 되면 전부 코드를 빼놓는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서 도에서 정밀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매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다 지붕을 만들어 비를 안 새게 하는 것이 낫겠다 진단이 내려져 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건축할 당시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어 했을 텐데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 회계 부서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입니다. 매년 몇 차례씩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실험을 하다가 계속 여름만 되면 실험을 그치고 하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여 금년에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워 지붕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을 담당한 회계 부서에서 책임져야할 문제 같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은 법적으로 지났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계속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평당 100만원 이상 돈을 들여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 없었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2층을 반정도만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전부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선을 타고 물이 흐르는데 불안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면 그 당시 설계를 담당한 부서 내지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설계는 제가되었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저희와 여러 번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간부회의 때도 몇 번씩 얘기하고 해서 결론 난 것이 차라리 지붕을 올리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도에 지은 것입니까?

'90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2년이거든요?

하자보수는 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완전히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용역회사에서 몇 번씩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어도 하자가 없어야지요. 100번을 했어도 계속해서 비가 샌다고 하면 채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와 회계과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한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론 낸 것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은 진흥원의 책임이 아니고 건축한 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건축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것을 따져봐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90년도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 과장, 계장, 직원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책임이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승계가 되겠지만 그 공사 관계는 승계가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오다가.....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그럼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의 세입 예산이 96.7%가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세출예산의 소관별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도국에서 시험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 50%를 증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벼 추곡생산의 혁명을 일으킨 진흥원이 앞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농업구조개선이나 신 농정 정책을 중요하게 다룰 시험국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시험국의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여 토마토 시험장의 첨단 유리온실을 만드는데 막대한 국고 보조를 투자하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도면의 부여군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수거리라고 하는 곳으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그 쓰레기수거 매립장이 첨단기술공장 가까이 건립된다고 할 때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평가가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하여 145억원 중에서 도비가 금년에 34억이 투자되어 농기계 사용숫자가 약 70-80만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도내 수리센터나 또 고장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수리공들의 착복도 심합니다. 기술을 조금 안다고 하여 고쳐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자가 각 군별로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비와 국비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는데 비해서 기술공이 농촌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기술공무원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사후 적절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1933년 예산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 1년 동안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박창규 진흥원장님이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에도 더욱더 농촌을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다른 부서보다 의존재정이 96.7%나 됩니다. 1016페이지 회계장부 70권에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년간 사용량 일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017페이지 교환대 점검료 전자식이라고 하여 25만원씩 6회에 걸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대금인가 출장비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1076페이지에 14억4,67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UR 협상대응 소득작목개발에 1억9,200만원, 주재지역 UR 대응시범사업 900만원,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시범 1,990만원 등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5페이지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이라고 하여 1억2,7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실지시험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협업영농이 있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20% 보조로써 4,800만원, 3,000만원, 2,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돈이 있고 낙농, 새로운 버섯재배가 있습니다. 이것의 실지 참여농가는 몇 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협업영농이라고 하여 개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순수한 협업으로 구성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1페이지 직파 재배 선도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82페이지 벼 직파 재배 실증시범 이것도 벼일텐데 그렇다고 하면 선도단지에서 육성을 하면 실증시험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는 직파 재배 선도단지 육성으로 나와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벼 직파 재배 실증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도단지 육성이라고 하면 실증시범도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재갑 위원 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진흥원 예산 중에 세출예산이 시험국은 금년도보다 내년이 줄었고 지도국은 늘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91년도부터 시험국에서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으로 6개를 추진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비중을 연구분야 조성을 위해 집중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년에 걸쳐 현재까지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각 시험장의 기반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사업 분야에서 예산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농촌지도사를 지역농업센터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광역농 장비나 포장 이런 것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농산부에 계속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계로 볼 때는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시험사업비 같은 것은 올라가고 있고 시설비나 기반조성비로 완료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여 토마토 시험장에 첨단유리온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부여군 세도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최근에 설립되고 있어 가까이 있는 관계로 첨단기술시설에 어떤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부여시험장은 부여군 농촌지도소와 같이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규암면 노화리에 위치해 있고 쓰레기장 매립장소는 부여군 세도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리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험장의 첨단시설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첨단단지를 정정합니다. 사실은 토마토 단지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토마토 단지가 약 3-5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질의한 것인데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농업 생산단지는 부여의 경우 35억원을 들여서 시설 현대화라든가 하우스를 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부 관하의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까?

예, 농어촌개발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반 기술공은 몇 명이나 되며 수리실적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원은 51명으로 그중 농기계 담당지도사가 16명, 농기계 교관이 16명, 보조인력이 20명으로 현장수리라든가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영농기에는 현장에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3월부터 11월까지 군단위로 보면 약 100회 이상의 실적이 됩니다. 총 집계숫자는 1,789회에 걸쳐 1만9,066대의 수리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가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본 사업은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됩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기술직이라든가 또는 예산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51명입니까?

예, 51명입니다.

51명이 40-80만대를 감당할 수가 없죠. 농기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더 뒤따라야 된다는 질의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 51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그 수요에 충족하지 옷하고 농촌에 농기계가 소중하다면 그 수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기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주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외부적으로 농기계 공급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농협, 행정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된 작업을 해 가면서 건의도 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 님께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무엇이냐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1024페이지, 1062페이지, 1079페이지 등 3페이지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024페이지에 있는 640만원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는 원장과 시험국장, 지도국장 세 사람의 정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의 300만원과 1079페이지의 300만원은 시험국장과 지도국장의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1071페이지 800만원은 원장이하는 사업 해 주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072페이지 농어촌의 프로제작비 여비보상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KBS 제1라디오 대전방송국의 농어촌의 시간프로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보상으로서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저희가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방송을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농가 초청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연간 6회를 녹음하여 대전 KBS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1072페이지 주재지역 개발위원에 대한 경영교육참가자 여비보상 88만원과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개발위원 현장연찬 여비보상 88만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주재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CD지역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주재 지역이 22개가 있습니다. 개발위원이 1개 주재 지역 당 2명씩 해서 44명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연간 경영교육, 새로운 기술보다도 오히려 경영기술을 발전시켜야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하여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농장에 대한 현지견학, 연찬회 이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잘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교 평가 하는 현지 평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는데 25만원씩 해당됩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할 때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7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UR 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비가 1억9,200만원, 주재지역 UR 대응시범사업 900만원,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시범비가 1,9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UR 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비 1억9,200만원은 시군별로 특수작목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버섯이나 구기자 등을 선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발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 지역에 대한 UR 대응 시범사업 900만원은 22개 주재지역 중 10개 지역에 대해 시설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 3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 시범비 1,900만원은 도내 22개 주재 지역의 유망작목 개발지원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한테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명세서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난 22일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명세서를 자세하게 국비면 국비에 무엇이 들어가서 27억원이 되었고 도비면 도비에 대한 세목도 있을 것입니다. 명세서를 자세하게 하여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야지 아이들 장난하듯 만들어서 주시면 다시니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김위원 님들께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세입을 알고서 예산심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세입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알고 싶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성의 있게 해줘야지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명세를 조목 조목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동료위원들께 배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성의 있게 해 주어야지 자료 제출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서중철 위원 님이 요구하신 세입예산에 대한 상세한 예산서는 다시 작성토록 해서 우리 위원 님들한테 전부 배부하도록 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 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생산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과실 시설 재배로서 포도라든가 배 등 시설 재배를 하거나 생력화 또는 품질향상을 한다던가 저장 출하 조절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는 단경기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재로서는 자동 하우스 또는 부대시설, 관수시설, 과실의 경우에는 선과기, 저온 저장고, 사과의 경우 색깔을 낼 수 있는 반사필름, SS방제기 등 지역실정에 맞는 것으로 참여 농가와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 버섯과 양돈, 낙농 등이 있는데 버섯의 경우는 3농가, 양돈과 낙농의 경우는 10농가 내외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설개선과 생산자재 공동구입, 공동판매 등에 중점을 두고 실천해서 구입을 할 때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실제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잘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낙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맹치호 위원 님께서 1081페이지 벼 직파 재배 선도단지와 1082페이지에 있는 벼 직파 재배 선도단지와 1082페이지에 있는 벼 직파 재배 실증 시범사업에 대한 의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파 재배는 벼농사 생력 재배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벼 직파 재배 실증 시범 사업은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중앙에서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직접 농가에 실시해서 거기서 성공이 되면 안전하게 보급시키는 하나의 시범 사업이 됩니다. 사업량은 우리도 전체가 15개소로 군 당 1개소씩 되어 있고 시는 빠져있습니다. 다음 벼 직파 재배 선도 단지 육성, 이것은 충청남도의 고유의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직파 재배가 305ha 추진되어 있고 일반 농가에도 어려운 것, 힘이 들고 좀 더러운 농업을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팽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파 재배는 구름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에 내놓는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의 저력을 가지고 벼농사가 충남 면적의 전국의 10여%, 생산량이 전국에 15%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파 재배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농가들에게 솔선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첫 사업으로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선도 단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1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직파 재배 선도 단지 육성하고 벼 직파 재배 실증 시험과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중앙의 이름을 붙이기에는 자존심도 있고 해서 충남의 의지를 표하기 위해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쪼개놓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전부 벌려놓고 정신적으로 혼동을 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 이름을 저희가 고칠 수 없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도비를 자체사업에 넣어가면서 중앙 이름에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선도"자를 붙여가면서 내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시책으로 해서 토마토 단지 20ha를 농어촌개발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흥원에서는 기술지도나 감독할 책임은 없습니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새로운 기술할 때 지도기관에서 기술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도만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묻는 이유는 민원이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상당히 문제 거리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진흥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시고 과연 이러한 국고 보조로 해서 엄청난 시책을 하는데 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라고 할 때 지도 기술을 담당하는 진흥원장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 면밀한 관계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진흥원 시험국 2층 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보수공사를 도비로서는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도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수공사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될 성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사시험국 2층 건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즉 원인행위를 할 때부터 설계 원인행위 그리고 시공, 감리, 금속 등 명년에 하자 보수 할 서류일체를 복사해서 내일 회의 직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좌영 위원 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4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9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원 사업을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77회 임시회의 시 위원 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연구와 지도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예산편성을 마감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셨듯이 이것은 전부가 '9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명해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김좌영 위원 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 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장기일위원, 맹치호위원, 양희철위원, 유재갑위원, 강신국위원, 서중철위원을 지명합니다. 이상 여섯 분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현재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수산국을 시간상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일단 오늘은 회의를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서중철 위원 님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소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