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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오종렬 의원 발언

제32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04

오종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광주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게 될 94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안은 11월 19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보건사회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사회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줄곧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보사행정 발전에 노력해 주신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의 보건사회국 소관과 101페이지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억 9,3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1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부소액의 변동요인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 증가와 지역경제의 상승요인에 따른 국비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재산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3,3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및 각 보건소에 결핵제 치료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수입 9,400만원입니다. 또 피임약제 판매수수료인 잡수입 6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비에 30종의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보조금 117억 3,0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따른 장비구입 국비지원비가 산업경제비보조 3,000만원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기관별 내용은 시 본청에 115억 8,6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2억 7,4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특히 세입 118억 9,3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117억 6,000만원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0억 9,7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경비상승에 따른 증액과 신규사업 계상에 따른 증액된 금액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증요양시설 신축 1동,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1개소,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보강 8점과 자체예산사업으로 1일 근로자대기소 확충 1개소, 거택보호독거노인 영정사진제작 기증사업입니다. 감소요인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예산과 시 본청 직원의 의료보험료를 94년도에는 해당부서에 계상됐기 때문에 주요 감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으로 현충일 행사와 장애인 재활시책 추진을 위해서 65억 5,500만원, 노정관리사업으로 산업평화정착과 고용촉진직업훈련으로 8억 5,9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업으로 불우시설수용자 및 저소득소외계층지원을 위해서 87억 3,400만원, 부랑인보호로 시립갱생원 운영에 5억 7,900만원, 의료보험사업으로 영세민의료보호 시비부담금 12억 8,900만원, 보건관리사업으로 보건사업과 방역사업,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4억 5,200만원, 위생관리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위해서 1억 1,500만원, 의약관리로 마약류 등 오·남용 홍보 및 단속을 위해서 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으로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잡비와 시험장비 및 사무기기 8점 구입 등에 18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의 중점은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시민을 지원하거나 또는 불우시설의 수용자 구호 및 시설확충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로 크게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 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을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74억 4,900만원으로써 93년도에 비해서 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진료비 고액추세, 또 수가인상, 병원을 찾는 수진률의 증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으로 진료비 증가에 따른 시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내용은 93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 6억원, 의료보호대불금 1,200건 회수분의 융자금회수수입 1억원, 일반회계 시비지원금인 전입금 12억 9,800만원, ’93 자치구 사용 재원반환금과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 의료보호업무 위탁수수료 대불금, 분만보호비 등 국고보조금이 51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4억 4,900만원으로써 93년도에 비해서 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세입예산에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을 활용하는 시민의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호비를 증가시킨 때문이고 감 요인으로는 예비비의 축소와 운영비 사무비의 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보호 심의수당의 기금운영비 100만원과 업무추진수용비 등 사무비 4,100만원, 의료보호추진비 위탁업무수수료 등 의료보호사업비 717억 8,100만원, 예비비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사국장님 먼저 분야별로 설명해 가면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우선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설명 하시면서 알맞게 나누어서 끊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 설명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요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세입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 수입입니다. 각목명세서 20페이지 세입입니다. 2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임대아파트 500명에 대해서 12월달 1인당 월 4,600원 해가지고 2,76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21페이지 제일 윗줄에 구내식당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구내식당과 매점 매년 계약을 해서 그 수입입니다. 480만 3천원, 미용실도 54만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세입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중간에 결핵제 치료 수수료 해가지고 1,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결핵환자 감소로 인해서 세입을 줄여서 2,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수수료입니다. 세균검사와 음용수 수질검사, 목욕탕, 온수, 온조수, 수영장, 온수정화조, 방류수질검사, 약품성분검사, 식품검사, 폐기물검사, 시험성적서 사본발행, 도축검사 이렇게 해서 작년과 같이 예산세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38페이지는 아닙니까? 38페이지 상단 배출시설허가 및 토목시험수수료 2건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건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피임약제 위탁판매 수수료 6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8개소에 대한 보조금 1억 9,885만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840만원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15개소 운영비 3억 5,1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운영 1,620만원, 부랑인 생계보호 1개소에 2억5,680만 7천원, 부랑인시설운영 1억 8,824만 2천원, 부랑인자활사업비 1,805만 1천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생활보호자, 거택보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증·개축,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이용시설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장애인의료비…….
종렬

오종렬위원장

국장님, 잠깐 중단하시고 말씀 들어 주십시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시간도 절약해야겠고 우리가 짚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의 기회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산출기초 간에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나왔다는 과정이 빠져있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보고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빠졌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전액이 국비보조고 이따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국비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에 단가별로 나오기 때문에 세입은 설명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각목명세서의 목까지 짚어주시고 쭉 넘어갑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질의할께요. 이제 금방 사회복지보조가 몇 페이지까지 갔냐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 상단 가족계획 시도요원 시술권 장비까지 저희들 소관으로서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다음 진행하시지요, 세입. 여기까지면 끝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은 53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축산물 유해 잔여물 검사장비 보조금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장비보조금이 2,975만원이 있습니다. 5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관하여 의문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임대아파트 수입은 500평이 나와 있는데 구내식당, 미용실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이 됐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평가에 의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임약 재위탁판매 수수료가 작년보다 373만 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9억 1,245만 6천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비가 사회복지비 보조가 이렇게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중 수수료수입이 작년보다 2,540만 6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작년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증감 대비표가 있는데, 작년보다 2,542만 6천원의 사업을 더 하시려는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피임약재 수수료 그것은 가족계획 사업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이 피임약재가 나가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보사부에서 목표량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 의해서 줄인 실적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감된 사유는…….
병조

서병조위원

작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감이 됐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국고보조금이 80% 금년에 의료보호관계 3종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80%로 줄어졌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의료보호 3종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의료부조 3종 카드를 저희들이, 그것도 줄어져서 일부 감됐고 특히 장애인종합체육관 그것이 금년에는 보조내시가 없어서 작년에 장애인종합체육관이 6억6,7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졌고 나머지는 사업비감으로 인해서 보조가 줄어진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나머지는 사업비 작년하고 같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전부 목표액이 줄어졌습니다. 취로사업비가 금년부터는 국가에서 전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약 3억 가량 돼서 9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구내식당하고 미용실 산출기초는 이따 자료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98.9%가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118억 9,300만원 중 보조금이 117억 6,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 계상은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돼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가내시에 의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가내시지요. 가내시 공문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여기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내용을 대해서 질의 하냐면 중앙정부방침이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만, 국고내시를 해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걸 실행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간간이. 그래서 가내시 자체 가지고 세입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이 전년도 집행과정에서 가내시 결과 실제 자금영달이 됐냐 여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가내시액 중에서 어느 정도 국고보조가 가내시대로 그렇게 이행이 됐는가? 우선 그 관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가내시가 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성립,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본내시가 옵니다. 액수증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만, 우선 보조내시가 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부 구청에 시달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내시가 교부결정이 중앙에서 안 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전년도에 93년도에 가내시예정 통지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경상한 연후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차질이 난 부분이 없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93년도에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전년에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 예산에 세입계상은 별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하자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내시를 할 때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이 세입계상을 할 때 지금 전체적인 액면을 계상함과 동시에 장, 관, 항별로 세분해가지고 예산에 세입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정부로터 국고지원보조를 하면서 내시통지에다 장, 관, 항까지 제시해서 내보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사업에 얼마얼마 이렇게 사업별로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여기서 장, 관, 항은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매년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편성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기준은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지침서에 국고보조금은 어느 사업에 써라하는 액면은 없지만 액면까지 몇%까지 제시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예를 들면 장애인 부랑시설을 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장애인 부랑아시설을 장애인시설을 하나 신축할 때 그것이 5억이 온다고 그랬을 때 시비부담을 얼마를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시비부담액 지시가 오면 시비부담을 약 2억을 해라 그러면 국비 5억을 줄테니까 시비부담 2억을 해라하면 우리가 시비부담까지 7억을 세워가지고 그에 적응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다 세우든지 또 자본적 보조에다 세우든지 우리 예산 설명내용에 따라서 적당히 세워서 집행을 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국고보조 예정통지 가내시를 했을 때 매년 세입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세입계상해가지고 장, 관, 항에 따른 사업은 여기서, 집행부서 책정을 한다 그랬을 때 국고보조금의 지원금으로는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일부를 충당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비부담 내시가 있는 것만 시비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서 알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과정에서 거기까지 중앙정부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통지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먼저 요구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하지요. 그 과정의 요구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를 들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사부에 올리는 예도 있고 시설을 확충하였다면 예를 들면 인애원에서 무엇을 해보겠다, 확충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사부에…….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사국 소관은 총체적인 예산에 무려 98.9%가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국고보조금도 역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결정할 때는 목적사업할 때는 예산편성권자는 집행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중요한 것이 지방화시대에서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국고보조금을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안 거친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했다 업무보고에는 포괄적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복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예산편성까지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심의는 의회에서 한단 말씀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다른 소관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편성권자에게 권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은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이런 사업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시행여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요구할 당시에 최소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러이런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요청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국고보조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편법이 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게끔 하는 게 좋다. 단 국고보조금을 예정통지 가내시를 할 때에 예정통지를 할 때 목적사업으로서 목을 지어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돈 얼마라도 시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하셔 가지고 세입관계에 대해서 또 세출관계에서도 그런 절차를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하나의 제안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국고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이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94년도 것이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오. 앞으로 것.
종렬

오종렬위원장

김 길 위원 말씀하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항결핵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핵환자로 판명되기 전에 개인이 검사할 때 검사수수료입니다.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보건과장 백낙주입니다. 항결핵제를 환자에게 공급하는데 그 약품은 무료로 줍니다. 다만 광주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가 중앙으로부터 규칙이 내려와서 결정한 것입니다만, 보급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보톨피라지나마이드리탄피신을 1개월분을 줄 때는 2,600원을 받도록 된 수수료징수 수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환투해가지고 그 사업에 재투자를 하게씀, 다음에 세출부분에 나올 겁니다. 약품은 무료로 주고 보급수수료만 받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보급수수료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결핵환자가 작년에 비교해서 줄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환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보도에 의하면 결핵환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언론보도에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결핵환자가 많아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현재 전체의 위병률이 줄어들지 지금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답변이 덜 나오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 안하셨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당초에는 지역경제국에 있다가 저희들 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환경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지요. 당초 예산액은 7월 1일부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산도 넘어 왔겠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안 넘어 왔습니다. 그건 그대로 93년도 그대로 결산.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93년 6월 30일까지는 그쪽에서는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산상 그대로 그쪽에서 수입이 되고 거기서 결산…….
병조

서병조위원

7월 1일부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일만 넘어와서 같이하고 예산은 그대로 9월 1일이지요, 9월 1일.
병조

서병조위원

9월 1일 3개월분도 그리 넘어갑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집행결의는 어디서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업소에서 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으로 넘어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구좌만 그리 들어가지요, 세입으로.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회계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세입은 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든 문제성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일반회계 세입이지요. 이해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세입 보건환경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오수정화조 방류수 검사가 3,790.
병조

서병조위원

37만 9천원.
영로

정영로위원

어디가 맞어, 3,790원에 100건을 검사해서 37만 9천원의 수수료수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수정화조 방류수검사는 별도로 방류수검사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샘플검사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수정화조에서 나온 방류수입니다. 방류수 검사하는데 저희들 임의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거나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대상지역을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해오면 저희들은 검사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상물건이나 지역, 검체를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의뢰된 것이 내년에 100건 정도 검사의뢰가 올거다 예상해서 수수료수입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오수정화조 관리업무는 구청의 위임사무지요. 그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환경과에서, 환경녹지국.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해당 국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축검사는 어디 소관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 소관.
영로

정영로위원

도축검사 37페이지에 소가 2,500두를 1년에 검사를 하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월이요?
영로

정영로위원

월이지요. 12달에 1,200만원 세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수검사입니까, 발췌검사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의 전수검사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1년에 도축검사 양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가 약 3만두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전년도 도축실적이 얼마 됩니까? 금년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총 도축 실적은 현재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3만두 목표로 해서 1,200만원 수수료 해놨습니다만, 현재 세입은 11월말까지 소가 612만원되고, 돼지가 1,800만원해서 2천…….
영로

정영로위원

우선 소만 말씀하세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소 몇 마리를 도축했는가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가 612만원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영로

정영로위원

몇 두나 될까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1만 5,432두입니다, 11월말 현재.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질의·답변에 나왔습니다만, 1년 평균 광주시내에서 도축되는 양이 약 1만 5천 마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만 마리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작은 것입니다만, 액면과다를 따지기 이전에 예산편성 그 자체를 전년도 실적을 기준해가지고 모든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공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편성 그 자체가 전례적으로 요식행위만 갖추는 그런 예산편성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예산편성을 해줘야 만이 좀 연구도 되고 실적도 검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전년도 실적이 집계가 안 되고 있으면 11월말 현재라든지 또 과년도 것이라든지 해가지고 그걸 기준해서 예산편성 돼야 돼요. 업무보고에나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고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실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더 실적위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압축해주시고 설명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길 위원 질의.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질의응답이 끝났으므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이 사항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11시 17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입니다. 2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병조

서병조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설명 도중에 의심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십시다. 그게 더 빠릅니다. (장 내 소 란)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해보고 조금 덜 좋은 점이 있으면 다시 전환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237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4만원이 삭감된 일반수용비와 현충일 행사와 자원봉사에 관한 예산이 작년보다 24만원이 깎였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작년에 비해서 168만원이 감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증입니다. 죄송합니다. 16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168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도 현충일행사 앰프임차료 30만원 증되었고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저희들 국장정보비입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좀 할까 해서 작년과 같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시립보훈단체, 상이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 해서 운영비 월 6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개 단체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급에 15개소, 다급에 1개소, 그래가지고 보사부기준이 월 52만원씩 나급은 지원하고 다급은 월 36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주면서 시비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억 3,600만원을 계상했고 다급은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는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98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와 시비를 국비가 80%, 시비 20%해서 지원계획이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원은 위탁하는 직업훈련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만, 보사부 소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쪽에다 5억을 세웠고 뒤에 노동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6억 6천 몇백 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다 같이 세워야 되는데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계별로 세우니까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이 앞에가 원래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비가 6억 얼마가 서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5억만 지금 세워놨습니다. 246페이지를 보시면 고용촉진훈련비라 해서 6억 6,459만 7천원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시비를 같이 해야 될 것인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여기다가 한꺼번에 11억을 세워야 되는데 원래 시비를 6억 6,459만 7천원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5억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총, 이쪽 500명은 잘못 정리 된 거고요, 1,098명에 대해서 교육입니다. 앞에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운영센터 8개소에 대해서도 국비 70% 주시면서 시비 30% 부담지시가 있어서 여기다 8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지금 각 호남, 무진, 이렇게 8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갱생원 정신과의사 인건비로 1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조금 계상을 해서 인건비에 좀 보탬이 되도록 특근수당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해서 정신질환자요양시설보강 ― 은성원입니다만 ― 은성원이 금년에 보조요양시설 1개소를 조금 더 늘리기로 해가지고 1억 7,900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여기다 정신질환자를 조금 더 키우기로 계획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는 봉고차입니다. 인애재가복지센터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국비가 840만원, 시비 360만원해서 1,200만원, 봉고차를 한 대 구입해서 인애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지원계획입니다.
예.
법인에서는 운영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법인에서 하고…….
가급적이면 보조를 해 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봉고차를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사준다고 했는데 이건 자치단체 자본적보조금으로 넘겨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다 줍니다. 거기다 줘요.
병조

서병조위원

재산취득비로 안하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인애재가복지센터에다 주면 거기서 구입을 하죠. 보조금으로 주니까. 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장애인전용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비와 인건비를 계상했고 장애인 곰두리 축전행사, 장애인 취업정보인건비, 이건 시립장애자복지회관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출전비용, 또 장애인 전국체전 출전과 장애인 재활대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 장애인학술대회, 이렇게 해서 장애인체전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 세워서 지원이 됐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장애인행사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장애인지원관계는 저희들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전용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두 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두 대 있습니까? 그러면 차량비에 420만원, 유지비가 되는 것이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저희들이 7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나머지는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나머지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실적은 매년 분석을 해보십니까? 실적관계.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정산서 전부 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걸 분석을 해보시느냐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저희들 심사를 하죠.
영로

정영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분석하지 못한 것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93년도 민간경상보조 정산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시죠. 질의 있으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이해가 안가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취업정보실 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건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두 사람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2명이 그럼 월 얼마씩 줍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월 1인당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돈이 초과 계상됐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예, 됐습니다. 55만원 전액보조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경기대회가 있고 장애인 소리신문 발간하는데 테이프대가 800만원, 농아복지운영비에서 여기도 차량비와 인건비 또 맹인복지회관의 차량비와 인건비해서 1,00만원씩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장애인 소리신문 발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안 나가요.
녹음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 7개소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립장애인 복지관하고 엠마우스복지관, 행복재활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광원하고 인화원하고 행복재활원, 백선바오로의 집, 세광원, 행복유아원, 이런 근로시설입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국비보조와 시비,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7개소 운영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3개소는 시립장애인복지회관과 엠마우스, 행복재활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건 시비가 더 나갑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비가 덜 나가죠.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나가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이용시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34명에 대해서 지원을 국비로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아까 소리신문사와 겸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맹인복지회관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랄지, 복지회관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동에가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무진교회 앞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동에 동사무소 들어 가는 데, 바로 동사무소 앞에 들어가는 데.
병조

서병조위원

시비 전액으로, 100% 보조를 하고 운영비 전체를 우리가 내줍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일부 자기들도 협회에서 돈이 있습니다만, 맹인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도 국비로 해서 96명에 대해서 1인당 16만원 꼴로 해서 보장구를 해주기 위해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운영은 시립장애인복지회관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보태서 3,400만원,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에서 494명에 대한 보조금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개소를, 세광원입니다. 이것을 세광원에서 당초에 보조금 요구를 2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를 2억 9,600만원, 정비를 2,200만원 요구했는데 이 보조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전체 1억 2,0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설치하도록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2억 4,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있어서 엠마우스의 시설비 장비를 보강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관계, 그것은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을, 말하자면 작업장 설치입니다. 당초 조화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업장을 늘리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시설, 위에는 이용시설이고요, 밑에는 작업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증·개축에는 영광원하고 인화원하고 행복재활원에 대해서 일부 울타리 조성이나 기존시설에 대해서 급경사가 되어 있고 위험이 되고 그래서 거기다 좀 고치는 증·개축비를 세운데다 일부씩 추가로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 질의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장애인요양시설 신축을 한다든지, 각종 시설을 할 때에 시설사업에 대한 발주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공사발주를 어떻게 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발주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나 전도를 해줘갖고 거기서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경상보조금으로 보조만 해서 끝나버리고 발주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돈의 쓰임새를 여기서 감독은 끝났는데 정산서는 받는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감독은 여기서 하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발주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경상보조금액이라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법인이니까 법인에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서 입찰과정에 전혀 관여 안합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없고 그런 하등의, 돈만 줘버리면 끝나버립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입찰요건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까? 실적 나와 있어요? 그러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93년도 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인한 각종 공사발주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요양원 신축시설의 필요성 같은, 여기서 미리 마련합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국고지원을 받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각 요양원에서 이런 시설에서 먼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국비보조와 시비보조 신청이 들어와요. 자기부담 얼마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보사부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중앙에서 거의 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전부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올라가는 것은 요식행위고 실제적으로는 중앙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니, 여기서 올라가 갖고 하죠. 일단은 올려놓고 가서 로비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영로

정영로위원

그 경상보조를 받는 그 단체에서 중앙에서 거의 다 확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내려 보내는 식의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냐, 이거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여기서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먼저 합니다. 그래야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죠.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적으로, 이건 근거가 있든 없든 중앙에서 로비해서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시비만 보태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과거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이런 데 대한 심사기준이라든지, 자료가 전부 다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그 관계도 9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자료를 예산 수립 이전의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김 길 위원 질의 있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똑같이 엠마우스에다 주는데 2,200만원은 양초나 조화 생산하는데 시설확충이고요. 밑에는 작업장을 더 키우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위에는 기계시설을 보강하는 거고요, 밑에는 작업장을 좀더 확충하는 건축비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복지시설장비보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작업장 설치고.
수웅

조수웅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나가는데 복지실설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중·개축하는 과정의 시설이나 하는 데는 우리가 한번 방문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서 방문하는 걸로…….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는, 정영로 위원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데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건설 및 시설장비사업장, 이것을 쭉 뽑아가지고 언제 한번 브리핑해주시고 안내해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증·개축 3개소에 대한 것도 현장을 가서 보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회기 끝난 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도록 계획세우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진행하시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범사례발표에 대한 표창하는 것하고 심사보고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비 5,500만원 또 모범일꾼상 작년 추경 때부터 해주시…….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83명이 5,500만원 맞습니까? 5,500만원이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진행하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모범일꾼상 작년에 추경에 승인해준 바와 같이 회사대표하고 모범근로자하고 공동으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대목에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것 확인해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파견할 때 인원선발을 회사와 본청이 합니까, 아니면 노조하고 같이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총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인원선발에 관한 한 노총이나 또는 광노협이나 어디든 간에 근로조합에서 자주성을 갖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는 지원하고 뒸바라지 하는데 치중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83명을 5,500여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해당기업체에서 별도로 지원금은 없습니까? 시비 전체로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비 전체로 하죠. 아, 회사에서 20% 부담을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가 80%, 회사가 20%.
영로

정영로위원

선발기준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선발기준은 노총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련 된 기준을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단에 대한 금산, 은상, 동상에 대해서 장려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경비지원입니다. 총 40종에 대해서 실습재료비를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이것 역시 실습재료비와 참가선수숙소비하고 유니폼을 지원할 계획으로…….
종렬

오종렬위원장

학비는 근거가 없네요. 숙식비 산출근거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80명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입상자 이번에 지방대회에서 9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년에는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려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건 더 이상 집행은 안하니까요.
그 다음 245페이지, 여기 역시 기능경기대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일근로자대기소 확충 7,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양동도로 확장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없애고 서구청에서 직영을 하도록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임차료 비슷하게 해서 집을 사가지고 여기를 뜯어 없애고 그 사람들 수용해서 하려고 94년 업무계획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여기에다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실에다가. 그런데 절반으로 깎아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 검토 좀 잘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 한 곳에다 일일근로자대기소를 만들어 놨을 때 다른 대기소에 미치는 파급효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어떻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잘됐을 때는 다른 데도 구청별로 전부 1개소씩 더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만약에 이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이 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서구에서 우선 거기를 없애면서. 직영사업으로 잘될 것 같으면 구청별로 해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전부 노동자 착취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구청별로 하도록 한번 시범사업으로 서구청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면에서 노동자 착취라는 것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서 사람 내보내는데 돈을 따먹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수웅

조수웅위원

아, 거기 대기소에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대기소에서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인건비 얼마 주면서 일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리고 지나가지 전에요, 국장님! 손발을 많이 움직여서요.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현재 재내나 용봉동에 산재해 있는 사설일일근로자대기소 실태를 파악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진행하시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대학생 취업문제가 사회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대학취업문제 때문에 기업체 방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선 여비를 일부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 않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입니다. 기본급은 직원들 봉급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정화조 청소, 교육생 장비구입, 교육생 운동기구 구입, 이런 거기 운영하는 모든 일반수용비에서 작년보다는 679만 2천원을 조금 증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좀더 효율 있게 운영하도록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볼까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정부긴축정책에 의해서 31%의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예산당국이나 시청에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를 총체적으로 1억 6,726만 1천원에서 1,19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다면 긴축예산정책에 위배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일반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이런 사업적인 운영비는 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가 30% 줄어진 것이지, 이렇게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줄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시설과 보조에 관한 내용은 조금 증가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명 현판제작을 주물로 하겠다고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56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현판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금 하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현판이 지금까지 없어요?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도로변에 붙어있는 간판만 있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 넣으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걸 왜 이제야 만듭니까?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도 없으면 되지, 뭐하러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현재는 현판이 전혀 없었다, 기관명 현판이 없다는 그 자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물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기관에는 반드시 현판이 있었어야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작년 11월 달에 와가지고 1년, 금년 예산편성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거 준공식은 안했습니까?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거기는 83년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도 없어도 되겠구만요, 이를테면.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없기 때문에 안 되겠어서 예산에 편성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데에 어느 기관이나 어느 집이나 집에는 문패가 있고 회사는 상호를 다 붙이고, 현판은 당연히 있어야죠.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좀 빨리….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진행하십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다음에 모든게 운영비고,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를 회관에 5년 이하는 몇%, 총금액은 몇%, 이렇게 지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선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병조

서병조위원

넘어가시기 전에 한번 질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55페이지 제일 밑에 교양교육생 일선견학 차량 임차 해 가지고 2대, 2일, 10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건 근로복지회관 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청소년복지회관장 정동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생 기를 15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선 견학 임차량 10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애당초 예산실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10기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5기를 다시 올렸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작년예산은 금년이나 똑같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말씀하세요.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래서 지금 딴 기는 전부가 15기로 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임차예산만 10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며칠입니까?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5박 6일이 있고 2박3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기일이 5박 6일인데 그 동안에 2일 동안은 외지로 일선견학 합니까?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5박6일짜리는 1박 2일로 하고요, 2박 3일짜리는 1일로 하고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동남

정동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256페이지 통신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모두 비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257페이지 청사 에어콘유지비나 모든 유지비를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이것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도 복리후생비입니다. 보상금은 일반교육생 급식비하고 교육에 따르는 15기 입소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보수공사는 지금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이것은, 정수물품승인은 영업용 냉장고 구입을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도서와 요리실습기구는 비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요리실습 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소득자에 대해서 구호양곡에 따른 창고보관료와 양곡운송료를 여기에다 세웠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노인 사진에 대해서 지금 거택보호자 노인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영정이 없어서 이걸 500명 정도 해서 영정을 하나씩 해서 드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에 있을 겁니다. 위에 있어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256페이지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100권 도서구입비 50만원 섰는데 도서구입비 1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보상금은 작년에는 4억을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 줄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2억5,000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밑의 것까지 합해서 보상금은 2억 5,000, 또 구료비는 작년에 1억 5,000 세웠는데 금년에 1억, 그래서 여기서 5,000만원을 깎아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깎았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 자치단체….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불우이웃돕기 2억 5,000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그 계획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있지만 임의로 집행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의결됐다고 해서 임의집행하지 마시고 그전에 당위원회에다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뇨. 시정 다 됐어요, 지난번에 시정해주셔서.
예, 의회에서 해주신 대로, 그대로.
수웅

조수웅위원

이제 광주의회가, 문교사회위원회가 그걸 바꿔놓으니까 대통령하사품도 온 국민이 정성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 우리 광주문교사회위원회가 더 낫구나, 하고 먼저 얘기해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좋은 일입니다. 진행하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는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와 생활보호 등 거택보호, 학비자녀, 이것은 저희들 국비내시에 따라 시비부담해서 이것은 생활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구청에 나갑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구청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61페이지 이재민구호관계, 아까 제안설명에서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재해구호적립금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근거와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과 명년도까지 얼마의 몰표로 어떤 근거에서 적립을 계속해야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지금 자료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그 자료 제출하시면서 법적 근거도요,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다음은 262페이지 부랑인생계보호시설은 시립갱생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부랑인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인건비, 공공요금해서 2억 3,500만원, 또 부랑인자활사업비가 2,3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부랑인이 작년에 비교해서 더 불어난 것 같습니까? 인원이. 부랑인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숫자는 똑같습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520명이 증가된 숫자 아닙니까? 몇 명이 더? 똑같아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작년하고 같은데 지금 기준이 조금 인상이 되어가지고…….
수웅

조수웅위원

다시 자료,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일일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랑인보호관계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목별로 부랑인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랑인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랑인을 90년부터 자료 뽑을 수 있습니까? 91년부터요.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남녀구분해서 인적사항까지 이걸 자료를 요청한 요지는 지금 무위도식 부랑인,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에.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보면 당연하게 시에서 부랑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건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된다. 이걸 반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인적사항까지 전부다 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무등갱생원이든 그렇든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부랑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 위원.
영로

정영로위원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랑인을 위한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대상은 전부 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자료, 그러려면 구체적인 것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지금 지하상가 같은 데 있는, 부랑인이라고 할까요? 그들도 부랑인이죠? 그런데 그 애들 수용을 전혀 못하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건 모두 자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랑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사람들 거기 나와서 구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보호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들어가 버리거든요. 부랑인 같으면 거기서 기거를 해야 될 것인데, 거적을 덮고라도 자야 될 것인데 밤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도 없고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구걸직업이라? (장내소란)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162페이지 제일 밑에 영세민의료보호에 대해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20%를 집행했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20%, 의료보호관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에 따른 직원들의 수용비와 관서당경비를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를 여기다 일부 계상했고 결핵환자 치료약품도 300만원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와 동 자율방역 민간인 시상, 또 항공방역소독 헬기정비, 여기를 보상금에다 440만원 세웠고 보건의 날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는 나관리협회 지원을 4,580만원을 계상했고 한성협동회에다 지원을 270만원, 결핵협회에 지원을 510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각종 예방약품에 따른 구청의 지원액을 거기 계상해놨습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 렙토스피라예방접종,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 동 출장소 자율방역 약품대, 공증보건의 진료활동비, 경로당위문 진료약품, 이렇게 해서 구청에 전부 전도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항공방역소독 헬기정비인데 이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분무소독하고 자율방역소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기가 늦게까지 극성부리고 파리가 많아서 명년에는 동시, 헬기 몇 대를 이용해서 한번 뿌리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기가 만약 고장이 안날 경우에는 예산이 남겠습니다만, 만약을 몰라서 헬기정비비로 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헬기는 어디 헬기를 임대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경찰헬기나 공군비행장하고 협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헬기정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독용역비는 별도로 지출 안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뒤에 나옵니다. 약품비가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아! 임대료는 없고? 그러신다면 몰라도. 그리고 참고적으로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만, 광주에도 이제는 이런 사안하고 산불방제라든지, 인명구조관계로 인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항공대를 앞으로 편성을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시면 간부회의에서도 적극…….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도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예. 그래서 그 액면이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발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압수된 걸 보니까 그때도 앞으로 항공방역관계도 일부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면 필요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도 공익사업 해야 되니까 좋죠.
영로

정영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306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 출장소 자율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동 출장소의 자율방역의 효과를 분석해 보신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분석을 안 해 보셨다면 앞으로 금년에는 꼭 이 동 출장소 자율방역에 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계상하는 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 출장소 자율방역문제는 실지계획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겹쳐서 그런 분석한 사례가 없다면 금년에 꼭 분석을 하셔가지고 명년에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분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동시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드린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종렬

오종렬위원장

실무과장이 나와서 하시겠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보건과장 백낙주입니다. 나관리협회는 전남ㆍ광주 동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남일원과 광주일원의 나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는 각 시ㆍ도 보건소에 나관리요원이 배치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만 우리 관내는 나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나협회에 나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관내로 등록된 환자 수는 약 42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사함, 주민등록이 광주로 되는 사람은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광주지역에 와서, 광주지역에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편에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성명이나 기타 인적사항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의 환자는 3명이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한 명이 서울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현재 관리하는 환자는 두 사람입니다. 감염자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환자는 없고 지금 감염자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러죠.
전부 보건소에서 일일이 관리를 하고 어디로 가면 저희들이 그 기관으로 통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시까지는 못하고 거기 생활하는 데만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무슨 시책이 입안돼서 저희들이 해야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권유린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전부 수용을 한다는 법적 조치가 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이죠.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감염자는 국제적으로 격리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으로는 현재 치료약품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강제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검사를 받기보다는 은폐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 한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제수용을 못하고 다만 전염경로가 일반의 접촉으로는 감염이 안되기 때문에 특수접촉을 하지 않고 특수접촉이 있을 때는 콘돔이나 어떤 기기를 사용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현재 방임상태로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월 1회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해가면서 보건교육과 정기검사를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진료약품도 동구와 서구에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들이 건강진단을 해달라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해줄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진료약품은 구청별로 정신질환자를 수용…….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수용시설에 주는 겁니다. 동구하고 서구하고 수용시설이 동부, 서부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다음에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진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협약에 의한 사항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협약된 인원이 1,000명이나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우선 아무튼 2,000명 세워놨으니까 주민들이 400세대니까요, 400세대보고 약3명으로 봐서 1,200명 정도 되는데 약1,000명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선진지 견학, 직원들 시킬 계획으로 해서 여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중지해주세요. 진행하시죠.

12시 25분 기록중지

12시 26분 기록개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308페이지입니다. 가정계획협회 지원이 3,513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 질의 좀 합시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가정계획협회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도 신아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고 있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역 광장에 보면 현재 인구를 전광판에 잘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산아제한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기본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국가의 기본 산아제한정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피임약제 보급 관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그 가정계획협회사업비 지원에서 가족계획협회에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가족계획협회 경상인건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5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래도 이 많은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가는 우리시와 관련 있는 부처가 있는데 왜 특히 가족계획협회에 대해서만 인건비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다른 협회는 전부 양성화 돼서 일반직원으로 흡수가 되어 버렸는데 가족계획협회는 아직 간사들만 저희들이 특채를 못하고 있어요. 보사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특채를 못해서 일부 50%만 유지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를테면 다른 협회 어느 협회가 양성화가 됐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결핵협회하고 나관리 협회, 모두 보건소로 흡수가 됐어요. 오래 됐죠, 이것은.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보건직으로 양성화가 됐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보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직원이 됐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일용직이든지, 고용직으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니, 거기 직원이죠, 거기는 일용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80년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정

이윤정위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양성화 됐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빨리 진행하시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30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간호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넣어놨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여기는 위생과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관서당 경비입니다. 311페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31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광천음료수는 부정불량식품으로 해당이 됩니까? 어쩝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검사결과 음료수로는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량식품은 아니고 불량유통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별도로 어디 불량유통은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관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연계가 되겠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보사부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94년도부터는 시판이 허용된 걸로 전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정책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추를 보고 있습니다만, 유통에 관한 단속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답변은 법적으로는 유통시킬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94년도에는 허용한다는 지난번에 우리 중앙에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본 시 당국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동안에는 단속을 해야죠.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광천음료수 시판에 따른 우리 수돗물 관계와 연계해서 시민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있는 자는 광천음료수, 생수 사먹을 거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시판을 안해야 되는데, 과감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로

정영로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법상 어쩔 수 없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대답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죠.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불량식품 유통과정에서 유통기간이 정상적인 제품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여러 가지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고발이 되고 지상에 보도가 되는데 모든 식품의 유통과정의 유효기간 경과여부에 따른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이번에 94년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제히 2월까지 해서, 12월 이달부터 2월까지 유통기한에 따른 유통식품에 따fms 것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거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반영을 안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건 일반여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업무입니다. 그건 기본업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기본업무라 할지라도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조사만 해서, 현지조사해서 수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 많은 유통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일반업무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구청, 동까지 전부 해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특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고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소비자고발센터하고는 거기서 고발이 들어오는 것은……. 예.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중앙정부예산지원도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영로

정영로위원

사실은 부정식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를 위해서는, 제가 지원하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무에 바쁜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면 이런 데를 예산지원을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공무집행과정에서 소비자를 위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위생과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2페이지입니다. 모범위생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전을 위해서 30%를 보전한다고 해서 2,3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위생업소 정도 하실 업소들은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안 해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왜 어떠한 행정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를 보전해서 시비를 부담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시비는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라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을 100%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면서 이런 혜택을 주면 좀더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도사용료만 일부 30%정도를 감해주는 혜택을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제가 음식점에 돌아다녀본 경우를 따져보면 모범음식점이라면 상당히 기업적인 업소들이 많이 모범업소로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상당히 기업적인 업소에다 이렇게 상수도요금까지 감면해서 해줘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모범업소를 이렇게 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부분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영세업자들에게 열등의식을 초래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해서요, 상수도감면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모범위생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감면조례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감면조례는 없고요. 이것을 보전을 해주죠, 저희들이.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안 돼죠.
병조

서병조위원

여기서 이것을 감면해준 법적 사항을 이야기…….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음식점에 감면해주는 것은 보사부에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영로

정영로위원

행정지침이라도 상수도조례에 감면조례 해야 돼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상수도 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시세면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해요. 보전은 감면을 하는데 대한 그 결과만큼 여기서 보전을 해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업소에서는 돈을 주고 상수도요금을 100% 주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안 돼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100% 주죠.
영로

정영로위원

근본적으로 거기다 상수도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몇% 한다고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은 의회의결사항이에요.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개별적으로 그건…….
영로

정영로위원

아까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범위생업소는 그냥 놔둬도 자생력이 있고 자기 영업을 위한 것이지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만든 거 아니에요.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지정해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를, 무슨 영업에다가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까? 이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법적 근거조례라든지 어떠한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다음 월요일날 심의할 때 제시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진행하세요. 마무리집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조정위원회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의료행위가 분쟁이 되었을 때 이걸 조정하는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이 6명인가, 그렇게 해서 교수하고 의학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광주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의료분쟁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한 적은 없겠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310페이지에 무전기 정기검사료가 11대분이 대당 6만 3천원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6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전기가 어디다 쓰는 무전기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심야업소단속 무전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요?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왜냐하면 단속하다 보면 집단으로 폭행당할 염려도 있고 해서 각 구청에 전부 무전기를 배부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씩…….
영로

정영로위원

당해 공무원만 휴대하고 있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주파수는 일정하게 해가지고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용 못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예산안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치고 12월 6일 10시에 계속하기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