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주택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병선 건설주택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된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4년도 건설주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번 9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총 402억 5,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 도로사용료 수입이 7억 1,6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8,300만원,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모래, 자갈판매수입이 17억 7,2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이 1억 8,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89년도 우피해 복구비 융자회수금이 1억 3,200만원,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책임감리비가 2억 4,5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가 10억 워,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책임감리비 한중부담금이 1억 700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찌꺼기 매각 수입금이 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이 320억원, 지역개발사업이 40억원, 모두 40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139억 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 인건비 처리장 운영비등에 14억 7,900만원, 주택사업추진에 7억 4,100만원, 건축지도 사업에 3,100만원, 건설행정 운영에 10억 5,600만원, 도로건설에 434억, 도로유지 관리에 12억 1,0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548억원, 지역개발사업에 78억원, 치수 및 하수도사업에 23억 7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구청에 교부할 11억 4,200만원 등 총 1,139억 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채무부담 행위 사업으로 장성선 확장에 10억원을, 농산물도매시장~담양경계간 도로확장에 25억원을, 연초제조창~용전교간 도로개설에 25억원을,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15억원, 천변확장(양유교~발산교) 30억원, 서산천~신안교간 복개도로에 30억원 등 총 135억원의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6억 9,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29억 5,300만원, 비아주택단지내 학교용지 매각 수입이 15억 1,400만원, 융자상환금 일시 완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 은행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사업 수입이 1억 1,500만원, IBRD(세계은행)차관 환율변동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억 3,6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51억 6,800만원보다 5억 2,3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융자금 상환이 29억 5,400만원, 비아주택단지내 학교용지(3,953평) 매각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 1,400만원,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관리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9,200만원 예비비 14억 3,000만원 등 총56억 9,1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353억 6,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이 88억 3,600만원이고 투자비 성격의 자본적 수입이 265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73억 6,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처리장 관리운영비가 12억 4,100만원, 고정부채이자 상환액이 22억 1,500만원, 본청 관리비가 8억 3,300만원이고, 그리고 예비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 사업비등 투자사업비는 279억 9,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 사업비가 215억 2,700만원, 일반회계지원 사업인 극락천 공사비가 15억원, 쌍촌동 하수도사업 93채무부담 사업비가 20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등 자체사업비가 6억 800만원, 1단계시설 당시 차입금 원금 상환비 18억 8,700만원, 예비비가 4억 6,400만원으로 세출 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은 353억 6,2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하수처리장2단계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해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제경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법정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금년 수준 이하로 절감 편성하여 남는 재원은 모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5년간 걸쳐 추진될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니 재정압박이 예상됩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건설주택국 예산 총 세입은 일반,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13억 300만원이 요구되고 세출도 일반,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 총 1,232억 2,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종수 건설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호준 전문 위원 이호준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검토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먼저 각목 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설명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안종수 과장께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책관계로 앉아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은 세입예산부터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각목별 페이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목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에 7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는 동구가 2억 5천, 서구가 2억 1천, 북구가 1억 8천, 그리고 광산구가 7,600만원으로써 총 7억 1,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사용료를 18억 5,62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순수한 하천사용료로써 8,395만6천원을 각 구청에서 징수해서 수입을 하기로 하고 25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 금년도 세입분 17억 7,231만 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역은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이 될 때에는 저희 관할구역내의 하천사용료로써 25억 5,600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공사기간이 총 10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분 12개월치를 먼저 선급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를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다음은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에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89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가재도구 복구비 융자금 3억 9,700만원 중에서 내년도 수입분 1/3에 1억 3,232만 7천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부담금 가운데에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책임감리비가 2억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과목 226-02를 보시면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일반부담금 가운데는 도로굴착복구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산강하상정비사업 책임감리비부담금 한국중공업으로부터 받아야 1억 700만원을 내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보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가운데에 내년도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으로 320억,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4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건설주택국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선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24페이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나와 있는데요. 도로사용료는 누가 어떤데다가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징수 7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또는 도로 지하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때 일시 점사용료, 또는 영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건축물 지을 때, 일시적으로 할 때 사용료 받고 하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는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하천사용료는 하천경작분이 되겠습니다. 경작을 하거나 어떤 묘목을 심어서 경작을 하거나 하는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도로 사용료나 하천 사용료가?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지금 도로사용료는 작년도에 약 12억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약 35억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이상 올랐다고 봐야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100%?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 원인은 인근 지가가 상승 내지 그만큼 다발적인 사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입이 올라올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축물 많이 짓고 어쩌고 해야지 이 수입이 올라갈텐데 건축같은 것을 안짓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수용이 되겠느냐, 작년에는 수입을 잘못 봐 가지고 93년도 예산을 보면 수입을 잘 못 봐갖고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수입하고 제대로 쓰면은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씩 올려가지고 가상 수입이 되다보면 수입지출이 전혀 안맞을 가능성이 있으면 잘못하면 예산에 완전한 차질이 생겨가지고 결산을 보지못할 위기에까지 처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의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전주 매설분이라든지, 또 통신관로 매설분, 또는 공중전화박스 면적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계상을 제대로 한다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공중전화 박스도 돈 받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탈루 내지 누수만 되지 않는다면 이런 세입은 원활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 수입 내역,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수입내역을 구분해 가지고 전화박스면 전화박스, 도로사용료에서도 전화선이면 전화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있지요? 그리고 건축할 때에 사용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서면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보충…….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 사용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하천이나 도로사용기준은 인근 지가에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공시지가에 기준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92년부터 93년까지 해서 배가 올랐는데 이것을 1년만에 배로 올릴수 있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93년도까지는 과세기준을 과세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시가라 한다면 내무부 정부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서는 현재 조례개정안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면 공시지가로 그 기준을 잡기 때문에 이런 세입은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많이 올린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우리가 쭉 예산심의를 하고 보면 엉뚱하게 아주 인색하게 많이 올린 것은 올리고 또 거의 몇 년간 올리지도 않고, 공시지가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헐값으로 전세를 내주고 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누가 빌려쓰더라도 만인에게 공평하고 타당성있는 이런 세수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영산강하상정비사업이 모래, 자갈 이것은 내년도 수입에 대한 이것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내년도가서 또 이정도로 해서 계속 수입이 될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만약 이 사업이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이미 허가가 나서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총 내녀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간이 사업착수일로부터서 19개월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부터서 시작한다하면 내년도 1년분에 한해서 17억여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익년도인 95년도에 나머지가 약 8억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끔 설명 말씀드리면 총 25억 5,600만원 중에서 19개월분 중에서 12개월분만 우선 계상해 놓은 것이 17억 7,2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적으로 한국중공업에서 저희시에 납부해야 될 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총액 받을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2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해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끝날 때까지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전번 행정감사 때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감리를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감리는 세출예산에서도 대략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통과되어야 감리비가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 당국에서 하게됩니까? 한중에서 하게 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세입분야에서 한중에서 1억 700만원, 그리고 저희 시가 약 4억 8,900만원 이렇게 감리비로 계상해서 승인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확정되면 광주시가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이리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잘 알아서 모든 것을 조절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시중에 모든 여론은 엄청나게, 약 25억 해당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골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모두 평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전혀 안 해 보셨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 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중에서도, 더군다나 우리 시의회 김 길 위원님께서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그렇게 염려하신 나머지 광주시가 한다하면 약 500억원의 수입이 광주시로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은 그러한 계획대로 한다하면, 또 승인된 내역대로 한다하면 그 양은 공사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공사량이 되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설계된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고 또 모래, 자갈을 파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공무원보다는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우리 관할구역내의 자원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파낼 수 없는 그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국장이 안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과장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치고 애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쉽게 말하면 너무 파도 나중에 우리 시 하천 문제가 크게 파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충분히 팔 양이 우리가 25억여원보다도 더 많이 나왔을 때에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래를 파가지고 하상정비에 쓰이는 공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만들어 오는 것이 25억 5,600만원이고 나머지 공작물 설치하고 하상정비하고 하면 공사비가 약100억 이상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세입에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100%이상, 100%가 훨씬 넘는다고 봐야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특히 작년도에 9,674만 2천원인데 금년에 1억 8,562만 7,100원인가요? 18억 인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18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8억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18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벌써 작년보다도 몇% 올랐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약 150%정도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0% 올랐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많이 오르다보면 세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불확실한 세입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었을 때 세출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하천사용료 세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정세입은 순수한 하천사용료로써 각 구청에서 올라온 이 사항은 매년 되풀이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고정된 세입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영산강하상정비사업에 대한 약 17억의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임시적 세외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실치 않겠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세입세출에 차이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가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을 세워서 세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가 복잡해지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맨 처음에 할 때 영세하게 해가지고, 한 단계 낮게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그렇게 면제해 주는데서 유발된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건물 하나가 조그맣게 선 것처럼 해 가지고 나중에 연이어서 건물들이 세워져 버리기 때문에 시설별로 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지구별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예식장이 조그맣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연속해서 그쪽으로 건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식장 조그마한 것을 기준으로 도로가 나서 통행을 하는데 이제 거의가 하나의 시설지구가 되어버릴 경우에 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이 도로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도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있었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시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아니고 아마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시설지구 지정으로 인한 그 지역의 시설부담금을 말씀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과 시설부담금의 차이는 아주…….
성례
안성례위원
다르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이것을 관계합니까, 시설부담금은? 건설주택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잘 안들려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질의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38페이지 보면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가 1억 7,900만원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지요? 산출근거도 나와 있는데 1,000×633kℓ 해서 300 있는데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고 누구한테 받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 수수료 수입은 인분처리 회사가 광주시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남도위생과 광산위생 이 2개소에 kℓ당 1천원씩 계상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300일 잡은 것은 왜 그러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일요일을 제외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럽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89 호우피해에 따른 가재도구복구비 언제부터 받아가지고 3년간 다 받기로 되어있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92년도부터서 94년도까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끝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끝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질없이 들어왔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감리비도 회사에서 받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맨처음에 위원님들게 설명말씀드리듯이 이 하상정비사업을 함으로써 하천 사용료도 25억 5,600만원이 저희시로 2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25억 5,600만원을 저희시가 수납을 해서 이에 해당되는 각 구청별로 50%씩 교부금을 또 주게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 말씀이…….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세입이에요, 지금…….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래서요, 세출에서 다시 또 설명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세입에서 일응 25억 5,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구청에서 서구가 3,327만원, 그리고 광산구청이 2억 1,100만원씩 해서 2억 4,500만원을 저희 시가 다시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25억 5,600만원을 저희 시 수입으로 해서 그 50%를 양 구청에다가 다시 교부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50%는 시가 쓰고 50%는 2개 구청에서 쓰게 됩니다. 그 50%가운데에서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감리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서 다시 또 시에 넣는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아까 25억원중에 17억 이 있고 아까 앞에서 나왔지요, 수입이?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비는 따로 아닙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니, 따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따로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감리비가 12억 얼마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감리비가 총5억 6,800입니다, 총감리비 계상한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2억 4천하고 감리비 밑에 일반부담금 감리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한국중공업주식회사에서 나온 것.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감리비 소요액이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에 한국중공업에서 1억 7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억 8,900만원은 시와 구청이 분담해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시예산에서 전출나가는 셈이 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들어오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특별회계로 세입이 된 셈인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3,327만원을 받고 또 광산구청에서는 2억 1,100만원을 다시 또 저희가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가 부담해야할 2억 4,400만원과 합해서 또 한중에서 부담해야 할 1억 700만원과 합해서 5억 9,600만원을 만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는 누가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셔야 감리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체에서 또 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이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일단은…….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서구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교부를 해주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해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준 것에서 다시 또 감리비를 받는다 이말이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중일을 하지 않고 감리비를 공제하고 줄 수 있는, 그렇게는 안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업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밑에 노인승차권 발급하는데 8억 8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돼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란에 되어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가 10억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원인자, 일하는 사람들이 무는 것, 그러면 해양도시가스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런데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점용료하고 복구비가 성질이 또 틀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입 부분 다 질의를 하셨으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 각목별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명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위생처리 사업장 운영, 사업소운영에서 목을 보시면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급 2억 7,417만 6천원은 직원들의 봉급에 해당되겠습니다. 4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 항목 102를 보시면 수당이 나옵니다. 이 수당도 8,230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특근이라든지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직원들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수당으로써 9,264만 1천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에 103 비정규보수에 대한 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이라든지 하는 그런 직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용인부임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하수처리장 안에 일용인부, 또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환이라든지 그런 노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계상한 것이 4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2억 6,843만 4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에 피복비를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처리사업소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총2,0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기관공통비와 부서운영비중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등이 기본적으로 관서당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기본적인 자산취득비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파손되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1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5,80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차량유지비로 1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차량유지비로 짚차가 1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수질검사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46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68쪽도 같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운영비로 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독약외 9종의 구입비가 되고 구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생처리 비교견학이라든지, 교관실습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과장에 대한 업무 추진비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1억 1,6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본급입니다만, 직책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금 수당이라든지 하는 봉급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 404호로 시설비 2억 4,6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기계 배관 및 구조물 도장 공사라든지,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71쪽도 마찬가지 그 항목에 예속된 비용입니다. 472쪽도 마찬가지 비용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3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PH meter 구입을 1기를 해야 하고, DO meter기 구입을 해야 하고 실습 내지 검사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분뇨처리부터 47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24분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더욱 실무자께서도 답변하시기도 수고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공부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460에 장려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장려를 합니까? 460에 수당에서 제일 맨 나중에 460페이지에 장려수당이라고 있지요? 장려수당.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5만원×42명×12월” 이렇게 해놨는데 장려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직제가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분뇨처리장과 하나는 하수만을 처리하는 그런 하수처리장 양 계가 합해져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들은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한 뿐만 아니라 공해가 유발되고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건강관리 내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장려수당 명목으로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결국은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특별수당하고 같군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42명 다 이렇게 해줍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업에서 우선 근무하고 있는 사람부터서 장려를…….
담진
정담진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러니까 42명이 돼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거기 전 직원이 42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하수하고…….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하수하고 분뇨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분뇨처리장하고?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현장을 가보기는 했지만 고생은 해요. 그런데 물론 다른 수당 주면서 별도로 장려수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쓰레기 매립장도 들어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쓰레기 처리사업소 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와 같이 장려수당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입니다. 그냥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464페이지 맨 끝에 생각보다 공공요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마 정화하려니까 물값,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7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은 전기를 많이 쓰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전에는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이번에 지프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차한대가지고 괜찮습니까? 466페이지에 차량 유지비에서 한대갖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가서 지프가 하나 있고 사업용으로, 그리고 직원 출근무용 내지는 사업용.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 있어야지요. 그렇게 먼데서 하나 있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유지비에 그것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하수특별회계.
성례
안성례위원
아, 하수특별회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다음 464페이지 강사수당 이것이 어떻게 48만원이 나왔어요. 근거를 넣으셔야지요. 무슨 강사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나 악취나 또 분뇨처리의 기법을 강의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돼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두 명 나오십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몇 시간이나요? 매달 한번씩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1년에 두 번쯤 나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산출근거를 넣었어야 우리가 안보겠습니까? 48만원 나왔는데 한번 나오면 수당으로 얼마나 줍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30만원쯤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하루 반밖에 안되는데 30만원을 줘요. 수당 48만원 나왔는데 수당은 어떻게 줘요? 두명을 어떻게 줘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환경하고 지금 탈취시설이 거기에 되어있거든요. 냄새 나니까 분뇨처리장에 탈취시설하고 또 수질개선하고를 두 가지를 두 분이 나오시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1년에 몇 번이나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1년에 두 번 나오십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계산이 안맞아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처음 계산된 것이라 저희들이 30만원씩 해 가지고 “4×4=16”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당국에서 감해 갖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가지고 48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160만원이 필요한데 48만원으로 되어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왜 다른 데는 산출근거를 내 놓으면서 왜 이렇게 안내놓는가 모르겠어요. 급량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우리가 얼른 봐야지 서류도 시원스럽게 넘어가고 해결이 될 것인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관서당 경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빼버리고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무엇에 대한 무엇인지 127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것이 신축성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반저희들이 일하는데 연필같은 이런 것을 쓰는데 42명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봐서 “당연히 그렇다” 해야지 않겠어요? 막연히 127만원 이렇게 내놓으면 무엇이 어떻게 해서 127만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운영 기본급 해가지고 42명인데 작년도하고 비교를 한번에 보면 몇 %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증이 되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봉급에서 약 3%금년 예산에 증이 되었고요. 직무수당이 그전에는 봉급으로 계상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직무수당 일체가 봉급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부터는 그래서 7,5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몇%가 되었습니까? 토탈 합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대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발표가 되고 봉급 받으시는 분들은 몇%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그것이라도 알고 넘어가야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약 한 30%가 증된 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수당에서 30%가 증되었고 봉급에서 약 3%해서 33%정도 증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당에서 30%나 증가가 되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수당은 봉급에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가계수당을 줬었습니다. 목이 들어갔는데 봉급줄 때에 줘버리란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전 국이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 증감은 없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인원 증감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운영비는 몇% 증가되었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일반운영비 약 30% 증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일반운영비가 왜 그렇게 많이 증이 되어야 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는 각종 밸브가 약 100여개가 있는데 직원들이 수동으로 가서 밸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뇨가 1차, 2차, 3차, 전처리 이렇게 해서 4개의 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 과정을 하는데 분뇨를 수동으로 밸브를 조작해가지고 분뇨장을 압송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밸브를 펌프가 돌아가면 밸브가 열릴 수 있도록 자동밸브로 하는데 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동밸브 증 된 것 어디에 나와있어요? 자동밸브 증된다는 것 그 자리 어디에 나와 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72페이지에 넷째줄 종진반송오니 자동밸브 설치가 약 1,400만원이 증되었고요. 분뇨이송배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다르잖아요. 472페이지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72페이지가 일반관리비입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일반관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72페이지 어디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 번째 줄요. 분뇨이송배관 유량계설치.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1,400만원이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반송 오니 자동밸브 설치 1,400만원.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유량계가 없습니다. 분뇨가 압송되면 1차, 2차, 3차 배열당으로 분뇨가 얼마 들어간 줄을 모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분뇨를 얼마 들어간지 모르면 처리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투입은 8톤 차나 4톤 차나 오면 그것으로 받고요. 투입을 시키는데 1차, 2차, 3차, 전처리 4군데에다가 투입시키는데 이 4군데 것이 제 코스로 되도록 운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유량계를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번에 증이 되면서 제가 좀 시설을 보완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운영비가 목인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데요. 지금 답변이 틀린데요. 어물쩡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하고는 다른 거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제가 잘못 넘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30%를 올렸는데 자산취득에다가 덮어붙여 가지고 넘어가버리면 안되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물가 5%만 올린다고 대통령은 하시는데 30%씩 다 올려가지고 예산을 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른 봐도 과다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왜 올렸냐는데 운영비가 오른다는데 자산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이 되어버려요. 눈뜬 봉사가 아닌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6,800만원이 증된 사유는 46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기계가 59종에 297대가 있는데 대단위 사업을 하다가보면 자산취득비에서는 감되었습니다만, 1,900만원이 오른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좀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유지비는 해년마다 하는 것인데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예산서 자체가 하나하나 따져볼 수 없게 지금 예산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잘 안나와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천상 내준대로 밖에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에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해줘야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재료비 쪽에서 주로 많이 증되었습니다. 기계 재료비 쪽에서 466페이지에 기계재료비 쪽에서 5,9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가장 거기에서 많이 증된 것은 활성오니 구입비가 1,9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 들어가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그 피복비 한번 보세요. 피복비가 증되었지요? 프로테이지는 많질 않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463페이지요. 그런데 46명이 위생처리장 전 직원 제복이에요. 46명이 나온데는 어떻게 해서 46명이 나왔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전 직원이 46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 직원이. 그리고 분뇨처리장 현재 근무자 38명은 어떻게 해서 38명이 나오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현장근무자만 38명이고,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전 직원이 46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2명 방한복은 42명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2명에다가 인부가 둘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둘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제일 앞에 보면 인원이 얼마 나왔냐하면 42명으로 나와 있어요, 봉급에 봉급란에 보니까 42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봉급받는 사람은 방한복을 주고 분뇨처리를 하는 현장근무노동자한테는 몇 사람이 빠져요? 그럼 봉급받는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하는 일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뒤바뀌었다. 이런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사실상 42명입니다. 거기에서 인부 둘이 프러스 되니까 44명이 되는데 거기다가 일용 한명하고 운전원 한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6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생처리장 현장작업복은 46명이 다 입고요. 분뇨처리현장근무자, 노무화만이 현장에서 38명이 근무하는 사람들만 노무화를 사주기 위해서 18만6천언이 계상된 것이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방한복은 노무하는 사람한테만 줘야될 것이 아니에요. 이런데에서 과다 계상을 자꾸 시켜놨다고 보는 거에요. 아까 제가 30%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하고 물은 것은 척보면 착 들어와요. 제가 엊저녁에 이것은 못 봤습니다. 어디에 있는 줄 몰라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본거에요. 딱 보니까 지적이 되는데 이렇게 눈이 빤히 보이게 해가지고 30% 증가되게 했는데 딴것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는데 이의 없지요? 노무하는 사람한테 방한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방에서 앉아서 무슨 방한복이 필요해요. 그럼 전 시청 직원이 방한복을 가지게 해야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한복이라고 해봤자 6,920원짜리입니다. 방한 모자같은 것 하나있고 작업복은 1만3천원짜리입니다만,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단가가 방한복이 6,900원짜리인데요. 이것은 좀 올랐습니다만, 시정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무리 작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면 안되지요. 우리가 척보면 그냥 눈에 띠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30%는 과다 증가시켜 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설유지비도 매년마다 시설유지가 되는데 이런 것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과다돼요.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67페이지 아까 지적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재료비 이것도 얼만큼 인상되었지요? 증시켰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100%가 넘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재료비가 약 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5,900만원이니까 100%가 넘잖아요. 작년에 탈취하고 모든 것하는데 하나도 안하고 지낼 수는 없을 것이고 반밖에 못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다해왔을텐데 어떻게 100%이상이 증가 될 수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작년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썼습니다. 기계수선비 같은 것은 추경에 다시 했었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예산서 제가 갖고 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대 보세요. 추경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추경예산서 이것 가져가서 어디에서 갖다 썼는가 한번 대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항 있으면 또…….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재수선비 목이 별도로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재수선비가 재료비쪽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대폭 이것이 100%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수선비 어디에 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대수선비 목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수선비 목이 없어졌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93년에는 수선비 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부터는 수선비 목이 없어져가지고 재료비쪽으로 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대수선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산출기초에 대수선비가 얼마 나왔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작년 것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 것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것 빼 보면 나머지는 나올테지요. 94년도에 대수선비가 467페이지 재료비 그쪽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구입비이지요. 전부다 거의 시약 구입, 구입, 구입해가지고 저 밑에 끝에서 공구구입, 그것도 구입이에요. 실험기자재 수선 그 하나고 밸브구입 그것도 구입입니다. 수선비가 어디에 얼만큼 나왔어요? 전부다 “구입”자만 써져있는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금년에 대수선비가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수선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재료비속에 대수선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대수선비가 재료에 들어갈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들어간 데가 있어요, 대수선비 수선한다는 데가 들어간 곳이 없는데 대수선이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만, 대수선이 없어질 리가 없는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68페이지 파이프 백관 50㎜짜리 구입한다는 것 이것도 재료비에 구입을 해갖고 저희들이 이 수선비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산기관 구입하는 것도 역시 재료비일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시설비 하고도 포함된 것입니다. 산기관 300만원이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는 따로 나오잖아요. 시설비는 뒤에 또 따로 나오는데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 합해질수가 없는 거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여기 시설비는 대형 것만 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목해소 한번 보세요. 재료비에 수선비가 들어가게 되어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전문 위원님! 과목해소 한번 봐요. 재료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에요. 해소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이에요. 법을 위법을 하는 예산서는 심의를 안해야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액 삭감해야 하는 거에요.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그냥 무단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의 말씀 정확히 알아들으셨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자체가 불합리하게 짜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것을 다 구분해서 잘라낼 것입니까? 30%에서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지요? 예산 해소 과목 이것은 법정 위증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앞으로 이런 것 다 만들어주셔야지, 우리가 더 애를 먹고 여러분도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73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씀입니다. 3,000만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한 것입니까? 교체한 것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금년에 정수물품관계 승인 받으신 것입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 없어졌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기왕에 받아졌던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교체 할 것도 DO meter 같은 것은 정수품목에 있습니다만, DO meter 같은 것은 정수품목에 있습니다만, DO meter하고 PH meter 같은 것은 정수품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신규입니까? 전부 신규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을 만약에 사신다면 여기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조달청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조달청 품목도 있습니다. 조달청 품목도 있고 조달품목 아닌 것도 있고.
담진
정담진위원
2차 농축조 레이크 감속기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농축조가 약 17m 원형으로 되어있는데 그 분뇨가 들어와서 희석수 20배 섞어가지고 빙빙 돌아오다가 농축조에 들어오면 오니를 가운데로 모이게 하는 감속기입니다. 그것이 프로펠라를 빙빙 한 시간에 한바퀴 돌리면서 (청취불능) 밑으로 찌꺼기가 모아지게 하는 것인데 이 감속기 기어가 이렇게 물려있으면 기어가 한시간에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기어는 있는데 바꿔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교체합니까? 지금은 못쓰고 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은 쓰고 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망가져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감속기가 모두해서 1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년에는 쓰지 못할만한 것 한대만…….
담진
정담진위원
교체한다 이것이지요? 지금 컴퓨터는 몇 대나 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컴퓨터는 3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또 사신다고 그러더만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컴퓨터가 말을 안 듣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이 구식이 되어가지고 카트리지(cartridge)로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로 대고 쓴 것이라 희미해가지고 잘 안보이고 해서 현재 것으로 하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5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 잘 아세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 계속 할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건물유지비인데 20년 이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유지인데 여기에 “1,990×8,806㎡×98.5%”그래가지고 1,726만 1천원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0년 이하 콘크리트가 어디에 있어요? 건물이.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1차 처리시설 100kℓ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7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2차가 77년도, 3차 시설이 82년도 전처리하고 해 갖고 지금 4단계로 위생처리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설이 모두, 슬라브 내려앉고 또 난간대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경상비로써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짜여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위에가 떨어진 것은 철근은 안쓰지요? 위에.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위에 난간은.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콘크리트조라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철근하고 유지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유지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유지비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유지비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유지비에 대해서 또 물을께요. 466페이지 모터 및 위생처리기기 유지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3,546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모터 및 위생처리기기 유지비인데 위생처리장의 기기가 76년도부터 가동되고 늘 교체하고 바꾸고 그럽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항시 이것 할 때마다 줬는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때그때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것은 부기에 없는 긴급 수선비 쪽으로 해서, 유지비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작년보다도 우리가 3,800이 증된 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46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두 군데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도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로 내주시든지 답변해 주시든지…….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할께요.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랐어요. 그 근거를 대라는 거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표기했었는데 왜 금년에는 이렇게 했느냐…….
성례
안성례위원
상당히 많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올랐느냐…….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64페이지 여비는 저희들이 기관공통으로 해서 직원들 한 사람당 2, 3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이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 전체?
용길
김용길위원
산출기초를…….
성례
안성례위원
한사람당이라면 아까 42명?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42명분이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참 많더라구요. 여기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42명당 2만원씩 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관서당경비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469페이지 여비는 위생처리시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짚어졌고…….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타 시ㆍ도에 견학간다든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7,142만원이 딱 되어있는데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경상운영비로 해서 1인당 기준액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담당실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경상운영비에서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여비운영만 한번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방금 46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건물유지비 20년 이하 철근콘크리트조라고 그러지요. 또 470페이지를 보면 기계 배관 철구조물도장공사 기계 및 전기판넬 배관 및 철구조물 이래가지고 804만원 또 715만9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연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을 사방에 넣어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도장공사 같은 것은 이런 것 할 때 같이 할 것이 아니에요, 유지할 때. 만약에 그것을 보수했다면 칠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 놓지 마세요. 그리고 기계 및 전기판넬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장공사하는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 앞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및…….
춘범
이춘범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할 때 연계해서 해 버리면 돈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칠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페인트를 도장공사 같은 것을 다하려면…….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거기 시설이나 도장공사는 건물유지비로나…….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제가 어디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시는고만요. 그것을 할 때 같이, 어차피 도장공사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목만 틀리게 집행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에 해 놓으면 혼동도 되고 그러지요. 같은 부분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470페이지요. 복리후생비에서 맨 끝에 두 번째 체력단련비 이것이 무엇이에요? 2억 7,400 얼마 이것에다가 ×1/12×150% 2억 7,400 근거가 어디에 나왔어요? 뭐에요? (방청석에서“봉급”하는 위원 있음) 봉급요? 그런데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전체 직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데는 해당이 안되는데 여기만 해당을 시켰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체력단련비는 4월과 11월에 1년에 두 차례씩 나가는 봉급에 75% 정도가 계상되어있는 봉급적 성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 끝났으면 제가 질의합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이 바쁘니까 빠른 시간내로 끝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질의하는 467페이지 말이지요. 이것이 조달품목이 어느 어느 것이고 또 정수물품은 어느 것이고 분리를 해서 조달품은 조달품 단가가 나올테니까 단가를 쭉 나온 것으로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을 재료비까지 전부다 구분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실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할수없을테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67페이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467, 468페이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대목이 쭉 나오니까 그런 대목마다 쭉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못하실 거에요. 하나씩 찍어가지고 답변하시라면 못하실 것 같으니까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에.
용길
김용길위원
또 갑자기 하면 당황 하실 것 같을까 싶어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저 끝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404로.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 거기 보면, 471페이지에 또 나와요. 그런 것 보면 수선비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원심분리기 수선에서부터 협잡물처리기 수선, 모터재권선 및 수선, 펌프수선 저 끝에 쭉 나오지요. 보수도 나오고 여기가 시설비속에 수선이 들어갑니다. 오늘 좀 배워가지고 가세요. 저 끝에 472페이지까지 쭉 나와요. 구입하는데 조달청 가격, 단가 계산해 가지고 설명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산취득에서도 조달청품목, 정수물품 구분해가지고 단가표로 해서 설명할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지금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13시 36분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정수품목을 지금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빼는대로 다음 심의과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비로 7억 7,477만 8천원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비해 15억 6,3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기획 및 지도에 가서 비정규직보수로 687만 2천원은 계상했습니다. 이 687만 2천원은 일용인부임에 기본급, 하루에 1만 4,300원해서 300일 잡고 429만원, 그리고 상여금이 1년에 4번하고 해서 143만원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50만 7천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에 25만 8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 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2,3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3년도에 비해서 213만 7천원이 감액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택건설사업자 대장 유인을 200권하고 해서 40만원, 주택건설계획에서 유인 200권 40만원, 택지개발사업추진도시계획도구입비 60만원, 그리고 입지심의현황판 제작을 40권하고 해서 200만원, 주택자재생산업 대장 유인을 200권에 대한 1회하고 해서 12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 관서당경비를 1,931만 9천원을 했는데 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위원님께 자료로 배포된 부서운영비 산정기준은 각 과가 공히 공통된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351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94주택건설지침시달 회의를 3명이 3일, 3회로 해서 81만원, 또 택지개발지침시달 및 업무추진 회의를 2명이 3일을 해서 5회로 잡고 9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합동 집무 출장 여비 18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보상, 실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24회를 개설할 계획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보조입니다. 이 보조는 7억으로써 93년도에 비해 13억이 절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 예산으로 7억 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하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하고 넘어가고 그럴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얼른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비정규직 공무원 보수, 지금 999만원이 증되었는데 몇%나 됩니까, 증된 액수가?
김영진주택과장
12%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12%되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봉급이 3%인상된 것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싶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은 1인이 1일 1만 2,6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만 4,300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13%가 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만 4,300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작년에 588만 2천원이 그것이 추경에서 감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올랐습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월급은 감해질 수가 없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당초 예산입니다, 588만 2천원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액수가 얼마인데요? 토탈 합해서 말을 해 줘야지요, 개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말이지요. 여기 작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추경에 증이 되어있으면 증된 것을 합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 하고 당초예산만 전년도 예산 이렇게 세운 것이 규정위반이에요.
김영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 보시면 나옵니다. 예산회계법에도 나오고 여기 지침서에도 다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두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13%라고 하면 인원이 줄어서 그러는지 늘어서 그러는지, 내가 묻는 요지는 아니면 월급이 그만큼 더 올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수당도 더 붙어서 그러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월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람이 늘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한사람입니다. 월급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용길
김용길위원
1인당 월급이 몇% 올랐어요?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이 13%…….
용길
김용길위원
13%나 그렇게 많이 이번에 올랐습니까, 일용인부임이?
김영진주택과장
1만 2,600원인데 1만 4,300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오른 것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요, 94주택건설계획 유인이란 것이 있어요. 93년도에 건설계획 하신 것 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보내세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것 나왔을 때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555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2개가 나옵니다. 여비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여비는 감이 됐어요. 감이 됐으니까 안 따지는데 보상금이 증이 됐단 말입니다. 보상금은 증이 됐는데 그렇다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또 감이 됐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너무 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지금 몇%가 올랐는가 보세요. 보상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자본보조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심의 위원이 전부가 3만원씩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은 5만원인지 알아요.
김영진주택과장
금년은 5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인상이 되어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그 숫자가 안 나오지요. 3만원, 5만원이면 몇%입니까? 이 %가 안 맞을텐데, 그 정도만 했으면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안 맞아요.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67%가 올랐습니다. 전년도 432만원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횟수는 딱 맞습니까, 작년하고?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수도 맞고요? 같은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인원수도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상금같은 것은 증됐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는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줄어지면 보상금도 줄어져서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 논리상으로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궁금증이 나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입지심의 위원회 한달에 2번씩 꼭 합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2번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3년도에 횟수 전부 내줄 수 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합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59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있는데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 소방도로외 2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할일을 전혀 못 해 버리지 않아요?
김영진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약 13억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것이 국비보조가 시로 내시되어 가지고 각 구청으로 우리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풀화시켜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 명분으로 이렇게 딱 해주기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에 전체 얼마 보조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광주시에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국장님이 빈 자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란 말입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예산계에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시비도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8년부터 93년까지 했는데요. 90년도도 보면 시비가 60%, 재특이 31%, 91년도에는 시비가 22억, 18%, 총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특도 27% 이렇게 하고 구비가 50%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8%, 92년도에는 시비가 12억, 16%이고, 재특이 38%, 구비가 35%…….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묻는 것만 지금 시청에서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란 말이에요. 94년도에 어디어디를 얼만큼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7개 동인가 되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하면 다른데 제가 기억 이 얼른 안납니다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룡부락 들어가는데 하나있고 용봉등…….
김영진주택과장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 하나 들어있고 임동인가가 또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한다 해놓고 안하면 분명히 제가 말할께요. 운정동 쓰레기장 며칠내로 데모 일어나서 막습니다. 나도 예산을 봤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 쪽에서 왈가왈부하고 시끄럽게 되길래 제가 쫒아가서 알아봤더니 이것이 빠져있어요. 안해 주면 막겠다는 거에요, 약속 안 지키니까. 지금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은 사실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예산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은. 7개지구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시비를 30억 정도는 지원해줘야 한다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금년 9월 25일자로 광주시 훈령 제1993-617호로 광주시와 자치구간에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자치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자치예산으로, 구비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업한 것은 시로 하라 그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대폭 구비로 해라 해가지고 줄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시청사업으로 인하여서 약속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약속할 필요가 없지요. 시청사업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이다 이거에요. 구청사업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시청사업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 이거에요. 그것을 안해주면 거짓말쟁이 시청이다,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버리면 안되니까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키도록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시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다음번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용봉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약속사항인데.
김영진주택과장
용봉지구도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1억 들어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비율로 7억 을 나눴단 말입니다. 동구가 3억, 서구가 2억, 북구 2억, 광산이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북구청의 의견은 아까 자치구간의 경비 부담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는 구에서 사업비를 충당해 갖고 사업을 해라 하니까 북구에서 지금 상정과라든가, 또 운정동은 청소과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예산을 우리 국비로는 적으니까 시비를 이번에 지원을 해가지고 좀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구에서 사업할 것인데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될 것 아니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부서에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 좀 예산편성되도록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바램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못하게 되니 좀이라도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시비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 방침은 구에서도 이 정도는 능히 구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지금 구에서 해라 이런 것입니다. 예산부서의 차원에서 다른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구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김 과장께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심의할 때에 조금 다른 사업비를 절감해서라도 구비를 좀 지원하는 두군데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질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 대폭발사고 이후에 용봉동 지구에 대해서는 1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지역경제국 감사 때, 그리고 예산심의 때 이것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다시 지역경제국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용봉지구와 아울러서 운정동 주룡지구 12억 4,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 질의합니다. 일반운영비로 내려가겠습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에 건축상패가 있지요, 13개, 일반수용비에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는 설명이 안됐으니까 설명을 듣고 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안 됐는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축행정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건축행정에 3,1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13만원이 절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2,26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수용비적 성격으로 건축상 상패, 질의회신집 발간 200만원, 그리고 건축상 모집공고료 149만 6천원 등해서 46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로써 건축 위원회 수당을 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본 위원회에 300만원, 소위원회에 150만원, 전문 위원회에 240만원, 건축상 심사 위원 수당으로 해서 55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관서당 경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1,06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각과가 공히 똑같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39만 2천원을 계상해서 건설부 건축 관련 업무 협의를 2회에 5일간씩 해서 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은내년도에 건축상 보상금으로써 최우수상은 300만원, 우수상은 2명에 대해서 300만원, 그리고 장려상 3명에 15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건축행정에 있어서 94년도 총 예산액은 3,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상패 있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축상 상패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올랐지요? 몇 % 올랐습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작년에는 5만 얼마였는데 그것 갖고 모자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만원짜리 하던 것을 8만 5천원짜리로 갑자기 늘리면 몇%인가 보세요. 너무 지나쳐요. 합해서 액수가 적다고 해서 국가재정이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중에 값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보세요. 개수가 적고 한다고 해서 지방정부 재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60%, 70% 가까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여하한 일이든지 명분이 안서는 것입니다. 명분이 안서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전국민에게는 5%나 10%밖에 물가를 올리지 말도록 사실 강요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상태인데 이런 데서는 70%씩 증을 시켜놓고는 그 업자들이야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요. 거기에 덩달아서 물가는 상승시켜주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 구체적인 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5%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맞으면 10%나 또 그것도 그런다면 20%나 혹시 올린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좀 차질이 됩니다. 그러나 60%, 70% 되어버린다면 작년에 비교해서 이렇게 된다면 명분이 안섭니다. 적어도 국가경제란 것은 명분이 없이는 국가경제를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다시 고쳐줘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일단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질의회신집 발간이 작년에 했지요? 제출해 주셨습니까, 지난번에?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나오면 1부 주시고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건축상모집 공고도 있지요? 이것은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이것은 신문사에서 한대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면 60,500이에요. 6만 500씩 1단에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2만 7,700원씩 1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그렇게 깎아 내려준 것입니까? 개수는 똑같아요. 3단 2개사는 똑같단 말입니다.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사에 알아보고 내놓은 숫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과다 계상을 했구만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작년에는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요. 작년 것이 틀리다면 여태껏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말이지요. 6만 500원짜리로 이렇게 쭉 해 왔었는데 이것이 전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기록했다가 예결 안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다시 넘겨줘가지고 예결 안에서 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모비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위원회 수당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건축 위원이 줄었습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안 줄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명이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10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1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본 위원회가 10명, 소위원회가 5명…….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11명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줄었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작년에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는 한달에 1번씩 하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요? 금년에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6월 이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6월까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달에 1번씩 한다 했는데 6월까지만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6월 이후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전부다 구청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가 금년부터는 구청으로 내려가 버렸으면 시청에서 안 한다 그 말입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시청에서 하던 것이 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있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6회로 줄었습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회로 내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 위원회도 6회로 줄이고?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전문 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전문 위원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명은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전문 위원수가 5명이에요. 3명이 왜 늘었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에너지 절약에서 2명하고요. 회화가 3명, 조각이 3명해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회화가 없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위원회한 것은 조례로 만듭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할 때 증원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할 때 증원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자료 한번 제시해 주세요. 조례개정했던 것.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소 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소 위원회가 5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9명으로 되어 있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작년에는 9명, 소 위원회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아닌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9명을 했어요. 이것도 들쭉날쭉해 가지고 이유가 있을텐데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556페이지까지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건축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 밑에 전문 위원회까지?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본 위원회는 건물 11층 이상을 심의하는데고요. 소 위원회는 5층 이상만…….
담진
정담진위원
5층 이상! 또 전문 위원회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전문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이나 조각품…….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 93년도에 위원회를 전부다 열었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6월 이전까지만 열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6월 이후로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이후로는 구청으로 전부 내려갔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모든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삭감이 다 됐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랬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는 우리청에선느 해당이 안 되겠네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아니, 해당된 것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뭣이요, 전문 위원회? 해당된 것이 뭣이 있어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본 위원회나 전문 위원회가 다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해당돼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소 위원, 전문 위원 명단을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이 안 나왔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 건축 위원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숫자가 들쭉날쭉한 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작년예산서에 보면…….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건축 위원회 명단 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예산서를 보면 9명으로 된 것이 금년에는 5명이 되어버렸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명단을 주세요, 얼른. 다른분이 복사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빨리 1부씩 드려요.
용길
김용길위원
실질적으로 이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숫자가 들쭉날쭉 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돈에다가 숫자를 맞춰버리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알아보세요. 한쪽에서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557페이지 보면 몇 % 늘어났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873만 4천원에서 몇 % 늘어났어요. 20 몇% 되지요? 예산서 보면 20%가 좀 넘어요. 22% 정도 될 겁니다. 22% 전후에요. 얼른 해보면 나와요. 2×8=16인데 18이니까 20% 전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20% 이상 늘은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대체적으로 약 20% 정도 전부 상회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급량비에서 약 50%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오르지 않은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급량비가 작년에 1식당 2,500원씩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5천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여비가 1인당 1일 과내출장여비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것이 1일 1인당 1만원씩해서 1인이 출장할 수 있는 기일이 2일에서 3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비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라간 것은 일단은 신정부에서 이렇게 올려준 것입니다만, 작년에 1년 동안에 고통분담으로 3% 월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만큼 다른 정신자세를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소모성경비가 20%이상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또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상금까지, 아까 거기까지 했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보상금, ’94 건축상 또 있습니다. 보상금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보상금이 작년에는 최우수상이 2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이 100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금이 적으니까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씩 올려주기로 합의를 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은 못 해 버렸습니까?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못해 버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불용액으로 다 떨어졌겠네요, 응모 안 해서?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작년 것 안하고 금년부터는 올렸다 이런 말씀인가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말이지요. 정말로 그래요. 작년에 20만원씩인가, 200만원인가…….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최우수상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만원이 3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150만원씩 됐어요. 장려상은 그대로 50만원인데 너무 지나치게 올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5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비 금년도 예산액이 4,763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5억 9,400만원이 감소된 4,763만 9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51만 7천원으로 일반수용비로써 전분건설업 면허신청 신문공고료를 1개사로 해서 3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등 인쇄를 6종을 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125만원 증가했던 것은 작년도에 실시하지 않았던 면허수첩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증가되어서 125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서당경비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는 3,068만2천원으로 계상되어서 본청과 이 사업소간 각 기준액에 의해서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75만 2천원이 절감된 1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매년 시행한 건설동원 시행계획에 대한 중앙승인 출장과 중기관리에 대한 건설부 회의 참석으로 인한 시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 4일로 해서 5회를 갔다온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실은 이 여비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건설사업 및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 관련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의 편익과 아울러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이 절감된 200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도 건설사업 및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관리 총예산은 10억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 4억 9,200만원이 절감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보상관리 운영비에 있어서는 토지수용 위원회 위원 위촉장 인쇄를 100매 해서 20만원, 그리고 보상업무 추진필름 구입 및 현상, 여기에는 산출기초가 안나왔습니다만, 이 50만원은 필름을 1개당 2천원씩 잡고 100개를 구입하고 그래서 20만원, 그리고 사진을 촬영했을 때 사진 현상비 1장당 100원씩 해서 3천장을 했을 때 30만원, 이렇게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수용 위원회 위원수당을 금년에는 10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50만원 계상을 했고, 지방하천관리 위원회 수당을 계상해서 총액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3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는 각종 토지수용 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것을 감안해서 다소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합동집무가 수시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6회를 할 폭 잡고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매입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편입사유지보상 토지 매입이 저희들은 당초 2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현재 저희 관내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가 총 2,616필지에 12만 8,400평이 아직도 보상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사들여야할 계획을 한 것이 327필지에 3만 4,605평을 사들일 계획으로 우선 20억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거의 절반인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선 이 토지 매입을 할 때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로 하여금 그 시가의 1/2를 요구하는, 또 우리 재판에서 완전히 패소된 것, 그런 것에 한해서 우선 급한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신문공고료가 556페이지에 거기에는 2만 7,700원을 했는데 여기는 6만 5,000원으로 된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금방 제가 말했던 거에요.
덕수
정덕수건축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6만 500원이 맞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만 7,700원, 이것은 그러면 계획을 잘 못 세운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6만 500원, 3단짜리로 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똑같은 공고를 냈는데 2만7,700원이고 여기는 6만 500원 이렇게 차이가, 근 2.5배 정도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실은 6만 500원 단가는 92년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보충하자면요. 금방 몇분 전입니다. 2만7,700원을 직접 신문사에 물어보고 했다는데 그렇게 6만 얼마씩 한다면 안되지요. 물어 보지도 않고 보상 써 놓은 것 그냥 주라는대로 많이 퍼주면 안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도 확실히 해서 진행하는 도중에 알려주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560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판공비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412로 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실은 건설사업이라든지 노점상 문제가 시은 상당히 심각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92년도에 비해서 근 배나 이렇게 꼭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에 관련된 것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첨예화된 의식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누가 쓰는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누가 쓰는 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국장정보비입니다. 활동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 정보비가 지금 900만원이에요? 국장 특수활동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국장 얼마씩이라고 정액정보비 업무추진은 도저히 이렇게 국장이 쓴다면 얘기가 안돼요. 그 내용을 보면 일이 실은 줄어졌지 않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업무추진비 60만원부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업무추진 60만원은 과장이 쓰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쓰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과장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0만원씩이나 나갈 수가 없지요. 국장 업무추진비가 딱 앞에 나와있어요. 그것은 일률적입니다. 정액 업무추진비 연간 190만원 190만원 연간 쓰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1년에 900만원 말이 안되지요. 과장이 이렇게 쓸수 없는 것이고, 900만원 국장보다 더 세울 수는 없지요. 모르세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혹 시장이 쓸 것 같이 여기다가 날파한 것 아닙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체크해 놓고…….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요. 국장이 쓴다면 감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란 것이 그래서 한 거에요. 이것 그냥 묻고 말아버릴려고 예산심의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마 이것을 저희 국사업상 이렇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각 실ㆍ국 공히 특수한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하셨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상관리 하시지요. 어쩌십니까? 특별히 질의 없으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관서당 경비 몇 % 됐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관서당 경비가 30%증액이 되었다 했는데 그 30%는 급식비하고 여비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소모성경비는 30%로 올랐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졌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하고 92년도에 지방토지수용 위원회를 몇 회 했으며…….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93년도 지방토지수용 위원회는 총 5회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회 했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토지수용 위원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액수가 줄어 졌으니까 그만큼 토지수용 위원회가 열릴 것이 적어질 것이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할려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일을 적게 하면 적게 생길 것인데 돼 올려놨냐는 얘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현재 토지수용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각 구청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독자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 매수시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위기관인 시 본청 지토위로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5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0회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하고 예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량이 증가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구청사업은 더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 사업이 증가가 돼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협의가 또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들은 7명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91년도는 얼마나 몇 회나 했어요? 사업은 그때가 훨씬 많이 했는데.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91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회하고, 전부 사업이 줄어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92년도에 4회를 했고 93년도에 5회를 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0회로 배나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경비면 모르는데 목이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갖고는 자꾸 목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고나면 목간 전용해서 써버리고 나면 이것은 사실상 소모경비거든요. 사업경비가 아니거든요.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원칙상 소모품을 사거나 소요경비는 줄어야 되고, 사업을 많이 한 것이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신정부 뒤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신정부는 묘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묘하게 해나 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내용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금년도 토지수용 위원회 위원 수당이 4회로 할 것으로 하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금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1회분 그 비용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인 월권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수당을 우선 일시 차입을 한 그런 상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4년도에는 이보다 더 증가하고 날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발달하고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보다 하나라도 더 받기위해서는 토지수용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렇게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신축성 있게 했다 이 말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야 이 위원수당을 다 개최하지 못할 때는 다시 불용액으로 떨쳐 버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목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다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러나 잘 안됩니다. 수당이라 전용이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 말은 그래요. 이 수당이 아니고 목간 전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목간으로 나와 버렸어요. 옛날 것하고는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과목해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 것이 차라리 훨씬 나아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목간 전용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뭉쳐 놓다 보니까 목간 전용이 엄청난 범위에서 전용할 수 있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할 때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내가 깜짝 놀랜 겁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묘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에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수당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일반운영비에다 목간 전용을 해 버릴 수가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목간 전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장의 권한으로 속해져 갖고 바뀌었단 말이요. 누가 말도 못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는 사람보면 이것은 깜짝 놀랠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멍청히 넘어갈는지 몰라도. 그 다음 묻겠습니다. 작년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합동집무를 몇 회 나갔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작년에는 합동집무를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했어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말이지요. 안하는 일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리면 안됩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올려 버렸어요. 안한 일은 우리가 감사할 때는 작년 일을 했냐, 안했냐를 신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다룰 때 참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못 해놨다 이거에요, 이것도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토지매입비, 이것은 또 작년보다 5억 이나 감소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일은 훨씬 적게 해 버려요. 그런데 소모경비는 올라가 버린단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여비도 여비 항목내에서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갖다 그 목간에서는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산이 제대로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 해 주세요.
14시 51분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건설행정 관리비 가운데에 보상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더하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몇 페이지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가운데 여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가 직접 보상업무에 당하고 있는 시립공원묘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을 총 대상 141필지에 1만4,032평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협의된 것이 30%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60%는 거의가 다 중앙토지수용 위원회를 재결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해는 다 넘어가고 내년도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다시 재결 요청을 한다면 저희 직원 서울 중앙토지수용회에 출장을 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면 이의를 안 걸랍니다. 답변이 안나오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들이 잘 해보자는 의지가 거기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착오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서 웃고 넘어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도로건설설명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94년 예산 도로사업조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금년도 총 도로사업이 31건이 계상되었는데 도로개설 및 확장이 24건, 도로유지가 3건에 12억 1,000만원, 자치구에 대한 보조가 4건에 69억 총 31건에 1,128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560억 3,7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561억 6,700만원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사업조서를 앞에 약간 설명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참고로.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다 드렸는데 용역비가 2억 1,300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3억 9,300만원인데 이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여금이 328억 4,000만원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고 시비가 204억 7,000만원, 지방채가 460억, 채무부담이 135억 재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대비는 공사를 하는데 분할 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 등기이전료로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건설공사비, 건설통신건축에 대한 시설부대비의 요율표를 첨부 해 놨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설명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799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546만 1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부공채 증권유인인데 발행액이 70억원입니다. 제2순환도로에 해당되는데 5,000만원권 140매를 발행 유인을 합니다. 이 단가는 조폐공사단가인데 93년도 단가의 5%정도를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담진
정담진위원
5만 얼마 단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지금 장당 7만 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40매 5,000만원권 140매를 유인하며 7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7만 1천원의 단가는 조폐공사의 단가인데 대회비라고해서 지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전년도 것의 5% 정도 증가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1,253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앞서 금융기관채 증권 유인발행액 190억원을 설명드릴랍니다. 단가는 5만347원에 1,500매인데 1억원권이 100매, 1,000만원권 800매, 500만원권 100매, 100만원권 500매해서 1,500매를 발행하면 190억원이 됩니다. 이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는 448만 9천원, 약 900상이 되겠는데 월 75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564만 3천원인데 약1인당 1만원씩해서 47만원 월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복사기 수리라든가 용지 구입에 99만 2천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과 운영판공비 5만원씩 12월 60만원,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월 6만원 정도해서 72만 3천원,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수리를 한다거나 구입하는데 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써 도로사업 관련 합동직무해서 “3만원 ×4명 × 6일 × 4회” 그래서 2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직할시도 중기계획이라든가 내무부에서 나오는 양여금 사업 출장을 지금 4회했는데 93년에 합동직무 3회, 저라든가 국장님 출장에 3회 그래서 약 6회 정도 출장을 갔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장성선 확장 부지 매입이라든가 북부경찰서 전남도교육청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또 광송간 광로 7호선 부지매입 등 토지매입비가 194억 이 계상되겠습니다. 장성선 확장부지매입은 평당 저희들이 6,020평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208억 이 계상되었는데 150억 이 되어서 현재 138억 가지고는 4,600평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4차선이상으로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광송간 광로 7호선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릴랍니다. 여기는 광송간 도로에서 80m 광로 아시아 부지까지, 그쪽 아시아 땅인데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30억 씩 공특으로 우리가 불입하도록 된 것입니다. 평동공단 부지하고 아시아하고 교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 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억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230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제2순환도로 구간개설이라든가 장성선 확장, 북부경찰서 전남도교육청간 도로개설 그리고 93년도 채무부담 상황으로써 제1광천교에서 제2광천교간 도로확장외 3건에 83억원 합해서 시설비로 230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2억 9,000만원은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사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500만원 여기는 제2순환도로 개설하고 장성선 확장, 북부경찰서 전남도교육청 3건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여기는 태령선확장 연장 3,900m에 도로폭 8m인데 노변을 확장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에 5억원 자치단체 보조입니다. 다음은 도로의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차선도색 직영 1억 2,000만원하고 소파보수용 자재 역청대, 유제 8,000만원해서 2억 그리고 시설비가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에 1,000만원, 그리고 565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 20m 이상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하는 9억 9,500만원, 그리고 10억 500만원하고 565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총 도로유지관리에 1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에 실시설계비가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림교에서 용산교 천변좌로 확장 설계하고 오치 서산천 인터체인지 이 두군데를 용역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366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담양선 태평로 확장 제1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간 도로, 무진중학교에서 백운국교간 도로, 566페이지 광주대학에서 화순 경계간 도로,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오치 굴다리에서 우산 주공아파트간 도로, 효덕국교에서 원제부락간 도로, 학림교에서 용산교 천변좌로간 도로, 서산천에서 신안교간 복개도로 이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14억 8,7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남광주철교하부도로 확장공사 농산물 도매시장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사업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상단도 산출기초하고 같고, 568페이지 시설 부대비입니다.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9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 64억 이 계상되었습니다. 570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진입로 개설로 지원중학교 진입로에 12억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에 포괄적으로 해서 50억 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운영비가 많이 감소되었지요? 몇% 감소되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4,800만원정도 해갖고 한 20%, 30% 감소되었습니다. 여기는 중권유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어째서 많이 들고 금년에는 왜 적게 됩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작년에는 지방채 사업이 더 많았고요. 지방채 유인을 많이 했고 금년에는 지방체가 적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대개 지방채를 얼마나 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작년에 지방채 액수는 확실히 기억 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방채가 금년에 46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지방채 460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460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도로사업에 대해서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지방채 연간 갚아나간 액수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많이 했다고 그랬고 이것 460억씩, 예를 들어서 내녀에 460억 이래 놓은 1천억, 2천억, 3천억이 이렇게 올라갈텐데 지금 갚아나가는 것하고 도로사업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예산운영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5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몇 명이 가실 예정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저희 관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1인당 1일 1만원이거든요. 1만원이면…….
용길
김용길위원
1만원이면 10명에 10만원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국내여비 654만 3천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저희 10명에 대한 전체 여비입니다. 1년간.
담진
정담진위원
국내여비가 어떻게 해서 하루에 1만원이 나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1일 단가가…….
담진
정담진위원
국내여비인데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우리 시내…….
담진
정담진위원
아, 국내여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국내여비라고 그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관내라고 그래야지 국내라고하면 서울도 국내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관내여비가 1일1만원입니다. 그래서 1일 4명이 갔을 때 4일씩 갔을 때 4만원 10명이면 40만원이지요. 한달에 그런다고하면 지금 564만 3천원은 월 47만원에 해당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아니라 관내여비라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관내여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여비.
용길
김용길위원
이 액수가 1주일에 적어도 열사람이 1주일에 한번 이상은 계속 간다는 소리에요. 열사람 전인원이 1주일에 한번 이상은 전부다 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1년이면 54주인가 52주인가밖에 안됩니다. 그럼…….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여비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 실·국 똑같은 그런 비율로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동 비율에서 올라온 줄은 아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운영비가 목이 하나로 되어있어서 왔다갔다 마음대로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비가 안가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다른 명분을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관서당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면 이것을 감해야 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안달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로 해도 되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바로 위에 관내여비로 시정을 하셨지만, 그 밑에 국내여비로 해서 “3만원×4×6×4”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국내 여비 아까, 국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나와서 이렇게 3만원×4……. 이렇게 나왔지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국도 다 이야기를 여지껏 해 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각목명세서를 내주실 때에 산출기초를 자상스럽게 예년같이 하여튼 금년 예산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서도 다 나와있는데 그것은 훨씬 크고 들고 다니지 못하게 잔뜩 해 놓고는…….
담진
정담진위원
실속이 없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글씨는 또 작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같은 사람한테 골탕을 먹여놨으니까 예산실에 가서 골탕을 저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자꾸 뭔 말을 하게 돼요. 사실이에요. 잔뜩해가지고 낭비적인…….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여비 288만원 여비 국내여비 도로사업 관련 합동직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로 내무부입니다. 직할시도 중기계획이라든가 양여금사업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금년에 93년도 327억, 94년도에 328억원을 지금 가져옵니다. 그래서 도로정책과, 도로시설과에서 합동직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도 건설부에 월요일 회의 때문에 출장을 갑니다만, 얼마전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합동직무 내년도 양여금 때문에 하고 왔고 지금 4회 갔습니다, 직원들이.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디다가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보다도 관내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확실히 해야 우리가 얼른 알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장성선 확장 부지매입 또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매입한 것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888m 전 구간이 208억이 듭니다. 그 공사를 35m를 했을 때요. 그래서 150억 내년 예산액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평수가 6,020평입니다. 거기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38억 가지고는 4,600평 밖에 안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밑에 화순도로 1구간 부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북부경찰서.
담진
정담진위원
예.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북부경찰서 금년도에 30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3,116평만 36억 가지고 사면 94년도에 공사가 완결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3,116평 다 살 수 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평당 약 한 115만원정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위에 장성선은 다 못 사고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계획하면서 다 못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시내에 가면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 여기가 감이 되었는데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관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도로표지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금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2년에는 3,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2년도에는 그랬고 93년도에는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93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졌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9,4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더 많이 세워야 할 입장인데 시 예산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래요. 지금 아주 시급하게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도로신설 내지는 또 빠진 데가 있어가지고 신설을 14개소를 해야 되겠고, 보수를 5개소 해야 되겠고, 이설을 1개소 해야 되겠고 도색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한 540개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9,4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도로표지판이 서행하도록 이렇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것은 교통 표지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써있는 것 그런 표지판입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금남로 이렇게 “+”자로 그러져 있고 예고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도로 표지판이 서행 그러면 교통 표지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서부경찰서 인도 교통표시판, 인도라고 하는 표지판을 하나 거기다가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초소를 안으로 들여넣고 거기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에 공문으로 해서 의뢰를 했고, 또 서부청에는 앞에 55m구간 보도조성 안된 구간 조사해서 보도를 조성하도록 했고, 서부경찰서 초소는 주민들이 안으로 이전을 해 주라고 그랬고요. 지금 서부경찰서 입구로 차가 다니는데 차도로 같이 다닙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보도만 있는데 이쪽에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노란표시를 한다든지 황색차선을 긋는다든지 표를 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어제 공문으로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 더, 거기 농성상회 앞에서 저쪽 전에 21번 다니던데 그 없어진 농성상회 바로 앞에가 저쪽 신호등만 보고 아파트에서 건널 사람들이나 오는 차는 거의 무시하고 신호등 가기전에 가려고 광천교에서 막 직진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도 교통안전표지판이 하나, 서행이든지 하여튼 하나 해주시라고 여러 번 왔어요. 거기 검토확인을 좀 하시고 거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에게) 말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참고적으로 황색선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그을 수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관리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저희 직영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선배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를 들면 신규개설도로를 새로 냈다든가, 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차선이 완전히 없어졌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면을 전부 호적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할 것이냐 어떻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이냐해서 우리안을 경찰청에다가 협의 의뢰를 하면 경찰청에서 ‘아, 여기는 학교 앞이 되니까 횡단보도를 하나 더 해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려주시면 실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경찰청하고 합의가 되는군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통국.
담진
정담진위원
교통관광국하고?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예. 교통관광국. 그래서 아까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지판이 좀 구분이 됩니다. 아까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과법에 교통관광국에서 하다가 경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ㆍ도지사 업무로 되었다가 업무가 또 경찰청으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차선 단계만 해도 경찰청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업무상으로 봐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경찰청에서 준비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직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도 없고, 차선 설계 할 사람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를 위임 받아다가 해도 못받아가는 처지여서 금년에는 체전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쭉 어렵게 해왔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조금 귀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조금 복잡한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미리 합니다. 94년도 도로사업조서를 보면 양여금 시비, 지방체에서 사업액수가 1,128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이 끝에 나오는데 이것이 135억이에요. 135억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갚는다는 것이겠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금년에 갚는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채 460억 중에서 135억 은 갚는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전문
전문위원
이호준 예산 공사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채무부담이 예산공사에요?
전문
전문위원
이호준 예. 채무부담은 예산공사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135억 채무부담이 예산계상공사라는 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내년도 예산계상 공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갚기는 95년도에 갚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토탈 액수는 그럼 1,128억 1,000만원 정도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공사를 하는데 저 뒤에 보면 건설공사비, 건설통신건축 나왔는데 거기에서 건설 부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공사감리, 기타부대비가 있어요. 요율표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이 요율표대로 한다면 이 1,128억 에 대한 공사를 94년도에 할 때는 기본조사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공사 감리 기타 부대비가 총액 얼마 나오는가 자료 준비를 해 줄 수 있으면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대략 얼마나 들겠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알고 토탈 합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볼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128억 1,000만원 중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하고 보상비는 어떤 우리 감리비라든가 공사감리 실시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실제로 들어간 것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공사비.
용길
김용길위원
예. 공사비 중에서 실시설계 공사감리비, 기타 부대비, 실시설계기본조사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요율에 의해서 빼주라 그 말입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두건 했는데 용역비는 2억 1,30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용길
김용길위원
나머지는 용역이 전혀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용역을 안 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어요? 이중에서.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거기 두건만 용역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봐나가면 나오겠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지금 공사비는 561억 이것이 한하는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61억 중에는 채무부담 135억이 포함되었는데 아무튼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에 관급자재라든가 도급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나머지는 용지매수…….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용지 매수.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다음 해 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어디까지 나갔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 했지요.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이 지금 렝스(length)가 8,410m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하실 계획으로 8,410m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제2순환도로로 1구간은 동광주 인터체인지부터 조대 뒤쪽 지나서 소태I.C까지가 1구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그럼 거기까지를 지금 완전히 매입할 작정이라 그 말입니까? 94년도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94년도 지금 1구간하고 시설설계를 하면서 5대 공구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화 금호아파트 앞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1공구입니다, 거기에.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가 한 600m인가 돼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600m구간이 토지가 1만4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5공구까지 12만 5천평입니다. 1구간 용지매수 할 때요. 그래서 2구간까지 용지보상 내년도에는 2공구, 3공구까지 6만 6,500평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126억 8,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126억 8,000만원도 올해예산 세우는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리고 93년도 예산이 잔액이 있습니다. 1구간에 썼던 660억 중에서 각화 앞에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용지매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128억 3,000만원이 이것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금년도에…….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도에 하는데 어디까지하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시설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하는 시설비다. 용지매입비가 아니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각화 지금 하고 있는데에서부터 산장 올라가는 쪽으로 2공구쪽으로 공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2공구까지 갑니까, 3공구까지 갑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공구까지 가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 액수를 가지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 액수가 2공구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한 3년 이상 들기 때문에 그 해당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금액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금액 범위내에서 허가가 끝나겠네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나왔어요. 563페이지 감리비, 이것이 지금 얼마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감리비가 2억 9,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억 9,000만원이지요. 이 감리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감리는 지금 도급액이 50억 이상, 총공사비로 50억 이상인 공사는 전면 책임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용길
김용길위원
누가 할 것이냐구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일반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전문회사가…….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회사는 이미 정했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직 안정했지요. 내년도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입찰 볼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광주시내 용역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입니까? 감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전체적인 감독을 책임지고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광주시내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광주에는 지금 감리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에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광주시내에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가를 모릅니까? 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있을텐데, 왜냐하면 2억 9,000만원이나 드는데 감리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간별로 해 나갈 것인데 구간별로 안해 놔버리고 여러 구간을 한꺼번에 한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작은 구간을 해 나간다면 사람이 안 필요하고 한사람씩 필요할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는 숫자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상주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2억 9,000만원이라면 대단한 액수입니다. 1년에.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속시원하게 답변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리는 계약을 할 때 공정에 따라서 어떠한 기술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감리가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 감리하고 하수처리감리하고 완전히 다를 거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똑같습니다. 감리는.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 감리하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제도가 있을 거에요. 그것 자료로 한번 찾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 참고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이 감리비는, 이 요율이라는 것은 이 한도를 벗어 나지 못하게 한 것이지 꼭 이렇게 따져라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내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 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아시고 이 감리비 같은 것 특히 용역비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교통관광국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30%, 40% 다운(Down) 해가지고도 다시 계약할 때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액수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역은 줄어져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김동환 시장 때 기본설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시청직원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자들도 있고 기사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기초설계용역단을 만들자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시장이 바뀌는 통에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국장이 안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디까지 효과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계신대로 과장님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한번 창안을 하셔가지고 기본설계같은 것은 용역비로 안들어가게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잘못하시겠으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감리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인데, 알았습니다. 감리뿐만 아니라 용역기본설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안하고 내부의 기술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라이선스(li-cence)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합해서 용역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청내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연구 착안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할려다가 시장이 바뀌는 통에 없어졌거든요. 계속해서 시장이 바뀌어져도 사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감리비가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 감리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자보증을 한 것 같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계약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책임을 그쪽에서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체결할 때 그런 모든 조건까지 다 구비가 됩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가 생기기전에는 업자들하고 우리 감독하는 공무원들 하고만의 관계이었지만 각각 구역별로 시의원, 구의원들이 있은 후로 거기 도로의 하자가 있으면 즉각즉각 민원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도로굴착비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지금 동광주 I.C, 소태I.C까지 할 때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해가지고 통신 전신주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해 가고 있지요? 또 그것을 도로개설하고 또 도로파고 또 묻고 그럴 작정입니까? 파고 묻고 그럴 작정입니까?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쪽에 그런 큰 도로에는, 방금 김용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공동구 말이 나왔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은 공동구를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거기도 계획에 안 들어있다면서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래서 거기는 그쪽 순환도로관계는 어떤 관이 어떤 이런 주택이 양쪽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로 관이 많이 들어갈 소지는 없다고 아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없다? 예. 그래도 하수도나 전신주는 해야 될텐데요. 상수도 같은 것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공동구를 2차 순환도로에다가 전부 박스로 시설은 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이 끝나기 전에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갈 전기라든가 만약 들어간다면 도시가스도 거기에 들어간다거나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단 같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회사에 한번 맡겨버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면 패이지 않도록, 무거운 중량을 가진 차가 외곽도로를 많이 지날 것이 아니에요.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텐데 그 수평이나 또 뭡니까, 콜타르(Coaltar)의 배합같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규격대로 그렇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마 우리 관청에서는 하기가 힘들텐데 우리 회사에서 그런 확장보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잘 되고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앞으로 감리를 2차 순환도로에다가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 것은 잘 하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아파트는 5년이라는데 도로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는 3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3년입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구조물은 5년이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고 외곽도로를 그러면 3년 동안 그 회사가 기어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십시오.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관리유지비 564페이지 역청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아스팔트대금입니다. 도로관리소장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빵구 때우고 다니는, 빵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아스팔트를 사가지고 패인 곳을 즉시즉시 가서 때우는 아스팔트 대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라는 것이 기계이름인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아니요. 대금이라 그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금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아스팔트대금이라는 그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역청이라는 것이?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역청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콘.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도로정비양여금 사업, 작년에는 예산이 양여금사업으로는 전혀 없더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금년에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없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특별회계 없어지고 일반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에서 빼버렸는가요? 여기 보니까 565페이지 보면 회계가 없어져서 빼버린 것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담양간 도로개설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20억 이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20억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억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 할텐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금년에 50억 입니다. 여기는 토지매입비이고, 전체사업비가 50억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 끝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도동고개까지 밖에는 못가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동고개까지 갈 계획이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93년도에 공원 29만평 이상을 공원묘지를 만들려고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4차선을 93년도 말까지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평가했을때에는 한다고 약속 했잖아요. 적어도 광주시에서 평가서를 낼 때에는 평가서까지 만들어서 낼 때는 그런데 자꾸 미루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다른 일은 못해도 지켜줘야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꾸 매년 사망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사망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90%이상 늘어버렸어요. 빨리 대책 세워야 돼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국도 장성선이나 담양선 두군데의 노선에 대해서는 1차 건설부라든가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만, 도동고개에서 망월삼거리까지 2천2백 남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중앙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관망하고 있고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되다시피 했으니까 우리 박광태 의원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여쭤가지고 확인해서 어떻게 되었나 빨리 보고를 해 주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556페이지 광주대학에서 화순경계간 도로개설인 덕남 정수장 입구인데 이것 2순환도로가 아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닌데 거기가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덕남정수장 진입도로고요. 광주대학교 입구를, 정문을 지나가지고 저쪽 노대부락으로 가는 그것을 한쪽으로, 금년…….
용길
김용길위원
화순제로 가는데 거기 급하지 않더라고요. 동비 조그마한 것이 몇 개있는데 그런데입니다. 이렇게 돈을 20억 씩 투자를 하고 말이지요. 급한데는 놔두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안그래요? 제가 가 봤어요. 현장을 차타고 가보니까 산이에요, 순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0억 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거기는 전라남도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도곡 온천이 그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광역 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측은 거의 확장이 다 되어가는데 광주시측은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남 정수장이 건설되면서 그쪽 덕남 부락이라든가 노대쪽에서, 그쪽을 확장을 안해주면 공사를 못하게 반대도 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예산 20억 인가, 17억 인가 세워가지고 일부 용지매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쪽에 금한데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돌려달라고. 이것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급하지 않은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하더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로 돌리고 완급을 가려야지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온천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내요?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 위해서 이런 것 하지 온천사람들을 위해서, 업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567페이지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담양경계간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채무부담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액수 거기 나오지요? 550억 이라고 한 것. 그것 도동고개까지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밑에 덕남정수장 진입로 이것은 있어요. 7억 9,600만원 진입로는 이것은 정수장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이 그거에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진입로 덕남정수장은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진입로가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진입로가 광주대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걸어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두암 삼거리까지 좁은 한 6m나 도로로 되어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그쪽 부락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을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약속을…….
용길
김용길위원
확장을 해주기는 해 줘야겠지요. 그러나 광주시에서 93년말까지 한다는 약속을 안지키고 이런 데는 약속 지킨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년에도 역시 거기 예산은 제로로 되어있었고 이것이 6,300만원인가요? 양여금 때문에 그런지는 알아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양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6,300만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 줄일 수 있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할 측량비라든가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그런 것이지요. 공사하면서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64억 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본보조 같은 것은 소규모 사업을 위한 것이라든가 뒤에 나온 줄로 압니다만, 그런 것은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은 혹시 아닌가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것은 지원중학교 진입로 12억 은 구청에서라든가 요구된대로 12억 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촌중학교 진입도로는 7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던 것인데 우선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방도로 개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소방도로 개설은 구청에서 여러 소방도로를 여러 군데 개설해 주라는 건의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이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금년에 93년도에는 10억 을 세워가지고 보상비를 1/2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구청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구청에서 1/2를 합니까? 여기에서 1/2하고 구청에서 1/2하고 그렇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토지소유자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비의 1/2만 받는다고 하는 데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성약국에서 금남전자상가 거기에 10억 중에서 7억 5,000만원을 줘서 약 한 30억 이상 되는데 한 예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50억도 그러한 한 1/2정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소방도로에다가 줄 수 있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데에다가 보조하겠다, 그 말입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그래서 토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50억 을 가지고는 어디 두군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길
김용길위원
짜잘한 것이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대개 소방도로 개설은 각 구청에서 전부다 신청이 왔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구청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담진
정담진위원
어디 구청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어디 구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단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제 관하에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길로써 자기 집이 없어진 것 이것을 보상을 제대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의 기준에서 하되 1/3 혹은 2/5정도 하는 것은 포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시행해 봤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지금 장성선이나 큰길 내는 것도 그런 식으로 조금 추진하면 훨씬 용지매수가 수월스럽게 안될까요? 그런 것은 구상을 안해 보셨어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런 것을 물론 저희들. 지역으로써 항상 도로과장으로 있으면서, 한 3년 있으면서 적은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도로사업에 1,600만원 이상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대가 약 90%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가지고 이익을 본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소방도로에서 거기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본인들이 응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써 작년도에 사업이 절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남으로써 자기 땅이 40만원, 평당 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소방도로가 남으로써 7백, 8백 평당 올라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줄여서 많이 의뢰를 해요. 그것을 보면 저런 장성선 같은 것, 큰길이 남으로써 그전에 수익자 부담이라고 안그랬습니까? 지금은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완전히 길로써 다 땅이, 토지가 없어진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부근에 한 400평짜리가 50평이나 100평 찢기면 기껏 해봐야 얼마 나오겠는가 이것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실지 제검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엊그제 시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그것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큰도로도, 그 전 같으면 수익자부담으로써 해결 했지만 그런 것으로써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하세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570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출연 부분에서 금년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지역개발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1990년도부터 계속 이 기금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기준은 일반회계 양여금중에서 10%를 확보해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운영 시설비로 해서 7억 그리고 민간보조로 해서 1억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개발에 대한 시설비로써 25억과 지방자치단체 자본적보조해서 35억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억, 그리고 광산구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5억 등해서 35억 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10억 출연하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간 하는데 얼만큼 들어가있지요, 지금?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지금 90년도에 28억 9,000만원, 91년도에 30억, 그리고 92년도에 20억 .
용길
김용길위원
천천히 하세요. 28억 9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28억 9,000만원, 91년도에 30억 그리고 92년도에 20억 .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93년도에 15억 그리고 94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토탈 조성된 기금은 얼마이지요? 합하면 30억, 60억, 80억, 100억, 104억이데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104억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4억 가까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얼마까지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합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조례를 보고 다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는 자료로 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만큼 하시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가 알아보고 싶고 어디에 쓸 것이며, 언제부터 쓸 것이며, 이자를 가지고 어떤데다 쓸 것이며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포괄사업비 7억, 민간자본보조 포괄사업비 1억 그럼 8억, 지역개발비가 25억 시설비이지요? 지역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에 특수지역은 어디다가 할려고 그럽니까? 25억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25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어디다가 하실 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포괄사업비는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놔두고 특수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는 놔두고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8억 정도는 여기저기 쓰고 놔도, 충분히 들어가고도 모자라요. 특수지역개발 25억을 어디다가 시설하려고 그러냐고요. 여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는데 특수지역개발이 25억이 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것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춰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에요. 예산통과…….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가 심의하시기 전에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다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완급을 가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소장이 경험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사업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포괄사업비가 아니라니까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그러니까 특수지역시설비 포괄사업비는 이것도 포괄사업비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개발사업비 포괄사업비로 된 것인데 포괄사업비 아까 10억, 7억이고 또 포괄적인 사업성격을 가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지역별로 필요사업이 발생할 때에 거기에서 보조를 구청에 준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든가 또 저희들도 금년에 체전을 하면서 3억 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을 더 갖다가 썼습니다만, 그런 즉흥적으로 필요할 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포괄사업이고요. 특수지역이에요. 특수지역을 이 산출근거가 어디 나왔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포괄사업비나 용도면에서는 특수지역이나 같은 성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 광산구 그런 것 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특수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수하게 정해놨느냐 이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라면 됐어요. 시간 길게 안 끌라니까요. 그런데 다만, 밑에, 끝에 보면 광산구 소규모사업 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만 뚝 떼어서 광산구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는 아직 개발을 해야 할 그런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개발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치단체의 자본보조해 가지고 5억 이에요. 5억 을 광산구라고 딱 거기만 못을 박아놨어요. 이것 뭔가 문제있는 거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같이 동구, 서구, 북구 분리를 해놓으면 좋은데 광산구만 딱 5억 이라고 그럼 다른 데는, 나중에 광산구 5억 이것하면 절대로 안가지요? 분리해 놨으면 절대 더 이상은 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고 이것 더 준다, 목적이 있어서 했지 부단히 이렇게 할 턱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산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5억만 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소장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500억 했다면 오지지역이니까 그런가 보다하고 50억 했다면 오지지역인데 5억 밖에 안가니까 다른데 보다 적게 가지요. 여기 35억 중에서 5억 정도밖에 안가면 다른데보다 적게 가지요. 그 말이 이론이 안 맞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직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놓고 보면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라든지 숙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항목별로 일일이 예산서에 계상해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토지 내지 시비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담진
정담진위원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때를 대비하자 이것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팔자에 없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아주 견디질 못하겠어요. 소방도로문제 때문에 아주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와서 아주 살아요. 그러면 소방도로를 없애버려라. 집이라도 짓고 하게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계림 1, 2, 3동 이라고 해가지고 취약지구로 제가 수십 회를 여기 가서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조금씩, 몇 억씩 갖다가 그 용지매수를 할 때에 손수 제가 나서서 “이것 받으세요, 이것 받으세요”하고 그렇게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광주시에 5백몇군데에 소방도로를 해놓고 하나 해결을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당초 못해줄 때에 차라리 소방도로를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도로를 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25억 이라든지 이런 돈을 놔줬을 때 더 급한 데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실제 계획이 3동, 2동으로 해버리면 불 한번만 나면 사람들 다니고 하는 그 길에 한번만 나면 불바다가 나게 생겼어요. 소방차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주 취약지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데로 좀 돌려줄 수는 없는가…….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571쪽 특수지역개발 그 항목을 60억원 예상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은 본청사업과 구청사업이 현재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라든가 20m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을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 구청에서 예산이 원만치 못할 때 시 본청에서 자본적 보조형식으로 대 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성격을 띤 것이 이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꼭 계림 1, 2, 3동만 해당되겠습니까? 산수동이고 아주…….
성례
안성례위원
양 2동도 많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물론 시민들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을 다 시켜주면 좋겠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았어요. 그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595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 설명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595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치수 및 하수도사업 보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595쪽 하단에 치수 및 하수사업비 가운데에 지방하천관리 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9,600만원 예산 가운데 시설비가 2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2억은 저희 관내에 대촌 2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가운데에는 토지보상이 9,3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1억 7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경지의 보호는 물론 그 지역 일대에 하상정비와 아울러서 인가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방축조가 약 150m 폭을 50m로 쌓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리고 다음으로 감리비를 5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리 5억 9,600만원은 세입에서도 전자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산강 하상정비 책임감리비에 대한 19개월의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2억 4,400만원, 그리고 구가 부담해야 될 2억 4,500만원과 시공자인 한중에서 1억 700만원해서 5억 9,6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에 대한 재해대책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운영 5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백 몇 쪽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5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8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450만원인데 재해대책 상황판 정비가 200만원, 재해 발생시 이동 상황판 제작을 100만원을 그리고 방재집행계획 제작을 1회에 15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2만원을 계상했고, 야근을 많이 하게 되므로 이 급량비를 3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국내여비, 즉 중앙민방위학교에 대한 방재 교육을 받기 위한 국내여비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럽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595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까지.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16시 21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자구 나만하니까 그러네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 하고 있잖아요. 염려 말고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19개월간 감리비가 5억 9,600만원인데 아까 앞에 수입면에서 또 감리비가 수입 들어온 것이 있었던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감리비는 따로 받는 것이니까 시로 들어온 감리비하고 여기서 나가는 감리비하고 차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감리비만 말씀드리면 감리비 총액이 5억 9,600만원입니다. 596쪽 제일 첫단에 보시면 총액이 5억 9,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시비가 2억 4,400이고 구에서 받아갖고 지출해야할 돈이 2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시공자부담액 1억 700만원 합해서 총액이 5억 9,600만원을 조성해서 사업자 선정시에 입찰하든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상정비사업을 하는데 25억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5억 5,6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25억을 받아들이는데 얼른해서 한 5억, 이렇게 나가버리면 25억 -15억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감리비하는데 벌써.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억 .
용길
김용길위원
1억은 세금내니까 1억 얼마 내니까 약 5억 가까이 낸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몇 년 끌어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골재채취해서 받은 돈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하고 무슨 다를 것이 있냐 이거에요. 그것이 몇푼이나 남겠어요, 골재채취해 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서 깜짝 놀랬어요. 이런 것은 전체를 거기서 해주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더 계상해서 우리가 더 받아낸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예산심의 예결 안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25억 받아가지고 여기서 감리한다고 얼마줘버리고 뭣한다고 얼마 줘버리고 하고 나면 우리 시 골재만 팔아갖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천으로 인한 모든 세입은 다시 하천을 위해서 써야하는…….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그래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 나와있는지 아는데 그 하천에서 골재를 팔아가지고 쓰고 그 하천의 남은 돈을 갖고 다른 하천을 개선한다. 말하자면 골재 없는데라든지 그렇게 해야 발전성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다 다 때려넣어버리고 나면 광주시는 발전이 하나도 안 생기고…….
넝례
아넝례위원
이 한중회사와 우리 시의회간에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때 승인해 준 것은 “25억이란 돈이 온전히 우리 시에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목청을 높이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설득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거라도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온다 하니까 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김용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하나마나한 짓거리를 우리 위원들까지 속상해 하면서 한중은 한중대로 우리를 이모저모로 전화질하면서 이것 뭐이냔 말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때 손 국장이 있었을 때에 손 국장이 설명을 하고 꼭 해야 된다 하고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결 안에서 그것을 허락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해 버린거에요. 의사만 묻는 것이지 되네, 안되네 해갖고 우리가 허락할 사항이네, 아니네, 막말이 났는데 해 버린 거에요. 처음에는 25억 도 준다고, 20억 인가 준다고 그랬던가, 얼마 준다고 그래갖고는 하도 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10억 인가 되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갖고 올라간 사항입니다. 어쩝니까? 그때 얼마 됐었습니까? 잘아실텐데요. 담당하신 분이 잘 아실텐데.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제가 도중에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용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천점용료로 해서 10억 을 주기로 했다하는 한중측의 말이 의회가지도 말씀이 계셨다는데 그 10억 은 당초 보상금을 저희가 예측하기로 약 15억 5천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보상비를 가서 개간비라든지, 토지보상비라든지, 영농비라든지 하는 보상비를 광주시가 5억 을 보태고10억 에 대해서는 한중에서 부담할테니까 그것을 놓고 광주시가 보상해 달라하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억 5,600만원이 세입이라는 것은 19개월 동안에 한한 우리 관할구역내의 하천점용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당초부터서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확실해요? 뒤에 담당하신 분 확실합니까? 당초부터 25억 은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방청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처음부터 점사용료로? 그리고 토지보상금액은? (방청석에서“그것은 완전히 별개지요”하는 직원 있음) 완전히 별개로 해갖고…….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 것이 40억 이에요. 15억 하고 25억 해가지고 40억 을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감리비 문제는 그때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논란자체가 안되었어요. 전 산업건설 위원회 쪽에서 이것을 다뤘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예결 안에 가갖고 저는 그것을 압니다. 예결안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5억 9천 얼마가 서 있지요, 감리비가 여기에 나온 것이?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입찰한다든지 할 때는 신축성이 없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아마 공개입찰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축성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리비의 거출이란 것이 하상정리할 때에 돈을 받아가지고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돈 준 것해서 거기서 일부 나온 것이 두군데서 나온 것이 2억 4,5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에서 2억 4천하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낸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저는 방금 우리 전문 위원님한테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듭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이 크게 분류를 했을 때 두 가지 사업이 됩니다. 하나는 영산강 하상을 정비하는 대단위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골재채취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 갔을 때에 기술감독과 모래채취감독…….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25억 받아가지고 6억 정도를 감리비가 먹어버린다면 도대체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럴 수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상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정도 여기서 차트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 한 5분 동안에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할 수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준비하고 오시라고 합시다. 우리 다음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 들어봐서 안해 봤으니까 조금 듣고 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공방법을 묻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한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시공방법이란 것은 현재 하상위치가, 송정리를 가자면 극락교가 있습니다. 거기 하부로 1km, 그리고 상류로 1.5km, 3.5km 구간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하상상태가 둑만 제대로 나와 있지 하상은 그야말로 어질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질조사를 들어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하상정비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자원, 즉 모래 자갈이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이 하상을 고수부지화 하면서 하상이 제대로 반듯하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공사를, 별도로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사와 아울러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자갈, 모래를 매각대금으로 한중에서 한다는 그런 조건부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광주천, 고수부지 해갖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 안하고 그냥 자갈파고 편편하게 해서 물만 쭉 빠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 설계서가 이미 나와있습니다만, 그 설계내역을 보면 광주천 하상정비를 해놓은 그런 상태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회사에서 그렇게 까지 다 마무리한다. 그 말이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미 그 설계자체를 이리국토청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지금 하는 아까 무슨 회사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한국중공업.
용길
김용길위원
한중회사에서 고수부지 해서 시멘트해서 그렇게까지 다 만든 것입니까? 잔디를 심어서 만들어 놓을 겁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 상태까지 들어가고 하나 더 첨가되는 것은 수중 고무보가 또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찰 때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넘어져갖고 물이 흐르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딱 일어서가지고 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하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심을 겁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잔디로…….
용길
김용길위원
잔디 심어가지고 축구도 하고…….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 오시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만 알으켜 주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597페이지까지인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598페이지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598페이지 위에까지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관리회계 상호 전출금은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597쪽 아직 덜 끝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96쪽 말이요. 회계상 상호간전출금 하수관리에서…….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래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만 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재해대책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 간다 그 말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리 간다 그 말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상황판 정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이것이 작년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작년에 상황판 일부 비용이 있어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를 놓고 보면 재해대책상황본부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설해 내지 우수기 때에 재해대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황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배려해주신 결과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황실에 상황판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했던 것하고 별개다 그 말이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안 맞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별개일 수는 없지요. 거기에 더 보강하면…….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사무실 위치가 엘리베이터인 그쪽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와 같이 큰방을 놓고 보니까 그와 비례해서 상황판도 더 커져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동상황판 제작은 뭣이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동 상황판이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200만원에 대한 것은 고정해 놓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산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중점적으로 재해가 발생된 지역에 저희가 나가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을 때 이동상황판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지휘를 하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100만원 들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방제집행계획 제작이란 것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방제집행계획이란 것은 매년 1년에 1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부 이 사항들을 제작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책자로 만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 만든다는 것, 이것이 몇페이지짜리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안 나와 있어서요. 급량비는 작년보다 떨어져버렸어요. 상황실 비상근무자.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실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용길
김용길위원
재해가 없으면 안 먹을 것인데…….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래도 상황실 유지는 해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우수기대 무난히 넘어갔습니다만, 풍수해나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는 저희 건설행정과뿐만 아니고 시장님부터서 전 간부 내지 해당 실과 전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대에 급식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다 했을 때 현재 2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몇 달 못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없기를 바래야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없기를 바래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밑에 598페이지 여비가 작년보다도 100%이상 증액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국내여비에서 방제교육뿐만 아니고 재해대책관계로 해서 저희가 재해대책하면내무부와 건설부 양군데에 가서 시책을 건의하고 수립하고 지시를 받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상부기에 방제교육중앙 민방위 학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집행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혼났습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모자라 갖고 일반관서당 경비에서 당겨 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배나 모자랐구만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공사에 대한 개요적인 설명을 요청했는데 준비됐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가져왔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5분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간략하게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영산강 하상정비공사 조감도에 의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며)위치는 현재 여기가 극락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치가 하수처리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로 2km, 그리고 여기가 비행장이 되겠습니다. 1.5km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은 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하상을 놓고 보면 유수가 가운데로 갔다, 가에로 갔다. 무질서하게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잡초가 그렇게 우거져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참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상공사는 가운데로 유수지점을 놓고 양가에다가 하수 고수부지를 설치해 내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밑에다가 수중보를 넣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가 설계액면으로 보면 총 170억에 달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몇 km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3.5km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쪽의 폭은 얼마입니까, 양쪽의 고수부지쪽?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좌측은 평균 70~80 그리고 우측은…….
용길
김용길위원
8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m입니다.
예. 80m, 그리고 우축은 평균 80~90m까지 고수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폭이 그렇게 넓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이 하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골재채취한 것은 3.5km그 안에서만 하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이 도면을 놓고 보면 이 가운데서만 골재를 팔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감리비 가운데에는 크게 대별해서 골재채취와 하상정비 공사에 대한 이 2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책임감리라 하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시공상의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또 하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골재를 보호하고 더 이상 파낼 수 없도록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총 그 골재가 얼마나 들어 있는가는 아직 어림짐작할 수 없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단면이 나와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총 하상인데 여기는 고수부지를 하고 가운데는 반듯하게 유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할 때 오수 차집관거 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대비를 해놔야 될텐데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서 전부 걸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실은 오수와 유수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용길
분리 안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를 거기다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구 얘기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상무대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도시화 계획에 들어가 있고 되면 거기가 전부다 만들어놔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새로 만든다거나, 어차피 거기는 차집관거를 다시 묻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날로 발달되어가는 것이 광주직할시의 현 도시규모입니다. 앞으로 송정권역도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송정권 월곡단지 그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하남공단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커질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상무지구, 송정지구로 해서 대단위 도시가 형성된다 했을 때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역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가지고 다시 내려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고수부지 만들어갖고 좋게 다듬었는데 새로 파헤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 한번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세워야지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이리국토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밑에서 나온 지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광주천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극락강입니다. 이를테면 극락철교 거기서 나오는 지류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좋습니다.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러면 833쪽부터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과목이 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이 11억 4,200만원 예산, 이것은 시가 각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양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구청에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그래서 94년도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구청에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총 7억 1,600만원을 저희 시가 받아서 그중30%인 2억 1,480만원을 구청에 배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24쪽에서 나오는 세입예산 중에서 징수교부금을 구청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94년도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세입에서 9,300만원의 순수한 하천점사용료를 징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50%에 대한 각 구청에 해당 구청별로 배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영산강하상정비 골재대에서 17억 7,200만원중에서 50%를 광산구청과 서구청에 각각 교부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방금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골재, 어재서 17억이 돼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25억 5,600만원 가운데 총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9개월입니다. 19개월인데 94년도에 받아들일 돈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2/19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년간 할 것이지?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에 7월분 또 받아내야 되겠구만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별도로 다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는 질의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843페이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843쪽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지금 시에서 짓는 시영 아파트와 또 개인이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시장이 주택은행에 기채를 해다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IBRD차관을 돈을 빌려서 비아 신가 주택단지 같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택지비와 건축비 일부를 차입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해 주택에, 수해가 나면 수해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기채를 해다가 개인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이 사업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기채를 해다가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개인이 바로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 세입을 해가지고 또다시 세출을 해서 주택은행에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은 총 기채를 해주고 집을 지은 것이 6천여세대인데 주월동 IBRD차관으로 지은 것은 그 융자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4,372세대입니다. 이에 대한 융자금을 받아서 기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89년 이전사업입니다. 89년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공특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주특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대환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채는 시장이 했더라도 준공시점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설정해서 주택은행에 바로 상환하도록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못하는 것은 연체자가 있고 또 그전에는 내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완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예산은 56억 9,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51억에서 순증감이 5억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수입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은 비아신가주택단지를 저희들이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사업비 112억을 들여가지고 부지가 9만 9천평에 주택을 1,468세대를, 물론 당을 팔아갖고 개인이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IBRD 차관이 38억, 국민주택 기금이 57억, 입주자 개인이 낸 것이 16억 해서 112억 이 들어가는, 그 단지내의 토지이용계획상 비아 학교부지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인근에 신창국민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애들이 신창국민학교로 많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예산관계상 이것을 매입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학교부지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못짓고 개인한테는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시교육청에 촉구를 해서 빨리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단지로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예산순위가 있답니다. 그 순위에 2순위가 되어가지고 곧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서고 그러면 이것을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는 매각하라는 것으로 계산해서 작년도에도 계속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실제 이행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기필코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원래 분양가는 9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자와 그동안 연체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평당 28만 3천원해서 약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융자금이자수입과 원금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이자를 먼저하고 또 원금은 나중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수입이 18억,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연체이자가 조금 상환이 많이 되고 그래서, 체증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매년 국민주택자금은 처음에 부담을 줄이고 갈수록 조금씩 더 많이 내는 체증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19년 상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조금씩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상환이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써 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는 분기별로 1천원씩 그래서 세대수를 해가지고 1,300만원 국민주택으로, 수해주택은 2분기뿐이, 1/2를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상. 그래서 매분기마다 1천원씩 해서 2천원 해가지고 수해주택 757세대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이 경매수수료는 연체이자에 대한 우리가 경매처분을 할 때에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에 따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844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연체이자에 대한 세입입니다. 즉 말해서 93년도 예산편성대로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연체이자를 못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를 넘겨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것이 약 1억 4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써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 이월금은 금년에 7억을 했습니다만, 내녀에는 8억을 했습니다. 이 이월금은 이 융자금을 매년 이렇게 조금씩 월 얼마씩. 또 분기별 얼마씩 상환을 했는데 입주자의 편의에 의해서 그것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은행의 융자를 받는다든가, 재산처분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환을 일시에 많이 해 버립니다. 그리고 설정을 해제해 가지고 자기 개인 앞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일시상환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 융자금 외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매년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정기적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에서는 이자가 높은데에 정기예금을 시키고 이자가 싼 것은 우리가 매월 갚는 식으로 하고 일시상환을 않습니다. 높은 것만 일시상환하고 우리가 이자관리를 해서 계속 돈을 불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불릴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은 이것은 아까는 이자였는데 융자금입니다. 10억, ’78 택지지구융자금 56세대가 500만원, IBRD 1,468세대가 5억, 국민주택융자금 1,091세대가 3억 또 융자금 일시상환에서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금 상환은 이자상환보다 좀 적습니다. 원금은 조금씩 갚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845쪽입니다. 여기에 수해주택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융자이자가 아니라 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8억 에 대한 연리 10%해서 이자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써 농촌주택개량이 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금입니다. 이것도. 아까는 이자의 과년도 수입이고 이것은 원금에 대한 연체자에 대한 과년도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9,800입니다만, 환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IBRD 차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관에 대한 상환을 하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환차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환차를 보전해 줍니다. 국고로. 그래서 작년에는 1억 1,6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1억 3,600만원에도 환차 보조를 해주지 않냐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세운 것과 같이 이것도 세출도 56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민주택 목으로 해서 13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일용비정규보수로 해서 그 융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상환대장에 상환을 기록해주고 또 고지서를 발부를 해주고, 물론 통장으로 해 줍니다만, 연체가 발생되면 주택은행에서 해줘야 하는데 1,2개월짜리는 바로 끊어주는데 그 이상 넘어서버리면 주택과에 와가지고 일용들이 끊어가지고 고지서를 해서 주택은행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용인부가 작년에는 다섯이었습니다만, 하나 줄여 세워서 넷으로 해가지고 기본월급입니다. 기본급과 또 가산금,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년월차 휴가수당, 휴일근무해서 예산이 2,700만원인데 작년보다 1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이 하나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더 줄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인데 작년에는 1,541만 6천원인데 17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은 전산용지라든가, 또 고지서 독촉장, 또 상환금 고지서 봉투, 사무용 구입비, 전산 디스켓, 컴퓨터 수선비, 또 회계서식 유인물, 또 비아 주택단지내 학교용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료, 또 융자금 상환통장이 이번에 이자요율이 바꿔졌기 때문에 새로 또 계산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매를 해가지고 3,500세대에 대해서 하니까 7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즉 말하면 우편대금 이런 것입니다. 2,500만원 했는데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상환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우편, 등기, 엽서, 재산경매 수수료 등입니다. 급량비도 작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업무추진 특근비입니다. 여비도 관내여비 관내, 관외 2명이 3일정도, 관외로 이사를 가버리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독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이것은 연체이자에 대한 경매 촉진을 위해서는 법원에 또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비용이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비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활동비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보상금이 1,2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퇴직한 사람이 없었는데 금년에 퇴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든가 그래서 퇴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퇴직을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토지매입비도 지금 비아, 신가 주택단지의 학교부지는 매각부지이고, 일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산림청, 재무부 이런 사항이 1만 5천평 정도가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정리를 위해서 도로부분이나 비탈부분에 지적사항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이 안되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를 하려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했던 것은 그것이 산림청 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급히 그것을 독촉도 않고 도 저희들도 꼭 갚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만 세우지 사실은 매입을 않고 있습니다. 1만 5천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3억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 3억은 용봉주택단지를 하면서 하자관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시에서 3억 차입을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용봉에. 그래가지고 3억을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공특에서 빌려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또 이렇게 주특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김양배 전시장님이 계실 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도 그냥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특에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공업특별회계에서 빌린 것이 계속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상황을 봐 가지고 공특에 갚는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이자입니다. 이자상환입니다. 융자금의 이자가 아까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0쪽입니다. 차관이자 이것도 세입받은 것을 또 갚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융자금 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 앞에는 이자상환이고 지금은 원금상환입니다. 농촌주택 56세대, 국민주택 1,90세대, 또 일시상환 수해주택 750세대, 융자금 세입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것도 차관 IBRD 자금을 빌려갖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 상환액이 매년 6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6억을 상환해 버리면 상환 환차가 생길 때는 보통 한 1억 3천 정도를 국고에서 그 다음 연초에 지원해줍니다. 그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14억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해 놓은 것은 현재 일시상환은 여유있는 자금과 또 학교부지가 매각이 안될 때는 부족합니다만, 매각했을 때는 한 14억 정도가 더 남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주택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에 이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843쪽에 비아주택단지 학교용지 매각은 이것 지금 내가 알기로 작년에도 올라와 잇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계속 그런데 매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진주택과장
무려 저희들이 시교육청에 공문을 한 15회 정도 했습니다. 제가 공영개발단 개발3과장할 때부터 제가 독촉을 하고 학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주장은 그 옆에가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신창국민학교가.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순위에 에산을 편성해야지 그것을 매입을 하는데 중앙, 문교부에서 순위가 꼭 2위로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갖고 우리가 개인에게 팔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했어도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정도는 교육청에서도 조금 매입할 순위가 올라왔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안산다고 매각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데다가…….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 교육청 예산 그러면 봤습니까? 매각대금 올려놨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조회만해 갔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릴려고, 현황.
갑길
전갑길위원
내년 예산 그러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산올린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조회는 해 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년 예산에 올린다고 했으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왔는데 왔겠네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관심있게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래야지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는 꼭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매각하셔야지 계속 몇 년 동안 올라오면 되겠어요?
김영진주택과장
계속 너무 오래…….
갑길
전갑길위원
’78택지지구란 말은 78년도에 했단 말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8택지지구 융자금 78년도에 했다 이 말이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택지조성을 했단 이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이것은 융자금 상환이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4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제가 일단 궁금한 것만 물어볼께요.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국민주택업무추진특근비라고 있네요. 260만원.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묘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타부서는 이런 업무추진특근비라는 것이 극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쓸려고 넣어놨는지?
김영진주택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용들 저녁에, 융자를 하면 일시에 많은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야근하고 여기 그 특근으로 세운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75일간?
김영진주택과장
예. 년에 연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할 때…….
갑길
전갑길위원
급량비에다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김영진주택과장
밥 먹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자면 저녁식사…….
갑길
전갑길위원
국민주택업무추진특근비라 해서 식사대다, 이것이?
김영진주택과장
예. 일요일이나 저녁에 일용들 식사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특근식사비라고 이렇게 산술해야겠구만요. 예.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주택상환금 체납액 징수여비해가지고 관내, 관외가 있는데 관내는 우리 광주직할시를 관내라 하고 도만 나가도 관외 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그러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도만 나가도?
김영진주택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보통 서울을 이렇게 3만원씩 해 놓던데…….
김영진주택과장
쭉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가버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광주를 벗어난 지역은 다 관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다른데 여비를 산술해 놓은 것을 보면 서울갈대 3만원씩 해 놓습디다. 전남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런데 여기는 전체 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도로하면 세출할 때에 정식으로 통제를 받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제 생각 같으면 작년같은 것, 관내, 관외 출장해 가지고 과연 실적같은 것을 다 제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을 표로 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그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결안도 있으니까요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철저히.
김영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국민주택업무 및 경매촉진특수 활동비로 넣는데 이것이야…….
김영진주택과장
정보비 성격이…….
갑길
전갑길위원
정보비 성격인데 이것은 알고나 넘어갑시다. 무슨 일을 합니까, 국민주택 업무경매촉진이?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에 이미 경매신청을 했을 때 이미 경매한 부동산, 지연됐을 때 융자금액보다도 체납액수가 많아버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갑길
전갑길위원
촉진하신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이야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담당자나…….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 다음에 849페이지 전출금이 아까 용봉주택단지 전출금이라 하는데 그것이 용봉 어떤 주택단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전남대학교 뒤에 용봉주택을 시에서 지었습니다. 김양배 시장님이 있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하자가, 예를 들어서 지반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지금과 같은 구조로, 벽체식 구조체가 되어 버렸으면 하자가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거기는 3층 연립주택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감액을 해 줬습니다. 세대별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옛날 같으면 공영개발단, 이제는 도시개발공사지만 거기서 시영아파트 짓듯이 옛날에도 시에서…….
김영진주택과장
시에서 지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의 어디에서 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시 주택과에서 옛날에 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대표적인 부실공사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주택과에서 어디 업자 선정해 가지고?
김영진주택과장
예. 했지요. 그것을. 겨울공사가 되고 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시에서 짓는 공사를 그렇게 해버리면 안됩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감리제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겨울공사이고 단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겹쳐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도 우리 시에서 보면 시에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역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믿을만 하고 좋구나 해야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감도 없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잘 아신 것 같은데, 그 지역이라,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것을. 그런데 시에서 짓는 것이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하지만 다 그래요. 시영아파트도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왜 그랬는가 모르겠대요. 제가 안타깝대요, 그것은.
김영진주택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용봉주택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시에서도 차질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형여건상 또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시에서 하도 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안 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공영개발단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쌍촌 시영아파트를 짓고 하남시영아파트를 지었는데요. 다만 제가 그 업무를 좀 관여를 했었는데요. 구조적인 면에서는 민간 아파트는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리제도를 시공감리가 됩니다. 50억 이상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통 10사람 이상 전기, 각 분야별로 상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 검수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민간 아파트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요. 주공이나 이런 것을 해볼 때에 주공이 좀 앞서고 그 다음에 시영이 앞서는데 겉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민간은 겉에를 좋게 해 버리고 구조체에 대해서는 시영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아파트…….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말도 안돼요. 짝짝 벌어져 갖고 넘어질려고 하니까 공대교수들이 가서 시비로 해갖고 사람이 살아야 되냐, 못 살아야 되냐, 당분간 비어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좋아요. 땅 평수가 모자라버려요.
김영진주택과장
어디가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 용봉이요. 3년전까지도 난리가 나서 제가 거기를 국회의원하고 몇 번 쫒아가고…….
갑길
전갑길위원
용봉은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봉은 그때 지형여건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에서도 하도 그것이 골치 아파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아예 안 지어버렸다니까요, 그 뒤로는. 그래가지고 공영개발단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200만호 관련해서 시영을 본격적으로 지은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영 잘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다 잘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시영을 보면 저는 내면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면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하남공단의 경우는 제가 하남에서 살고 많이 접해 보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이 앞전에 물어보니까 고쳤다는데도 엘리베이터를 쓰지를 못해요. 전체를 다.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도급을 줘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백화하고 하남 영구임대, 대구쪽에서 하는 거요.
갑길
전갑길위원
엉망이대요.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이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 거기 한 가지, 행정질의 같습니다만, 그때 보도에 의하면 보도가 크게 났어요. 시 관계공무원이, 제가 여기 써 놨습니다.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눈감아주는 식으로 공사가 곳곳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심지어 주차장 면적을 줄이거나 출입문 등을 삭제 또는 조기에 시공된 것을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해주는 등 무책임한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해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것이 광주시 주택행정 의 현주소에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잘못하면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김영진주택과장
제가 그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한번 해 보세요.
김영진주택과장
사실은 저도 쭉 현장을 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시가 그래도 타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200만호 지어서 일련단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했지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왜 우리시가 이렇게 발단이 많이 되었냐면 광주시는 공동주택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갖고 거기서 많은 것을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많이 된 것이지요. 언론에 보도되고 물론 거기에 의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더 다른 시에 앞장선 것이지요. 제도도 보완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타 시ㆍ도 예를 들어보시고 그러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김영진주택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책임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출시켰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인데 얼마나 주택행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경종이에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김영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주택의 상환금이 늦은 것은 연체료 다 포함해서 징수합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연체료 19% 연체를 합니다. 그런데 상환율이 8%로 했기 때문에 17%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10%할 때 19%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도 하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시에서는 사업해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본 편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비아신가단지는 별 이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용봉도 그렇고.
담진
정담진위원
손해는 안 났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지금에 와서 비아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상으로 보면 이익이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공무원들 모든 인건비다, 뭣이다 해 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했냐, 이것도 한번 반성 안 해 보세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상황으로는 주택이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추진을…….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호감을 가졌냐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에서 한일은 우리가 절대 믿고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고개를 돌릴 정도로 이렇게 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현재 앞으로 여건이 된다하면 계속 해야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또 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요. 847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셋째줄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통장발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주택에서 한 통장은 국민주택에서 발급을 않고 왜 시에서 발급을 해요.
김영진주택과장
시에서 통장을 해 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에서 해줘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우리가 기채를 해옵니다. 주택은행에서 시장이. 그래갖고 시장이 입주자한테 다시 재융자를 해 줬습니다. 월 얼마씩…….
담진
정담진위원
시에서 해야 하니까 시에서 발급을 해야 한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849페이지 비아주택단지 국유지 매입 이것은 지금 사라고 왔기 때문에 안산다고 하셨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 돈은 확보되어 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현재 학교부지를 매각 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남아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돈이 들어온데서 이자가 비싼 것은 상환을…….
김영진주택과장
않고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하고 있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8억 예금 해 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갭(gap)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빼고는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김영진주택과장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저도 하나만……. IBRD주택자금 이자상환 원금상환 했는데 우리시가 빌린돈이 총 얼마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빌린 돈이 이자수입하고 원금하고 합치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계은행 차관으로 해서 IBRD로 해서 우리시가 주택자금으로 빌린 돈이 얼마냐고요?
김영진주택과장
IBRD 차관으로 해서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총 빌린 돈이 얼마인데…….
김영진주택과장
총 빌린 것이 38억 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갚은 것은 얼마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갚은 것은 현재까지 상환액이 27억 이고 남은 것이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1억 정도 남았군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많이 갚았지요, 연수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김영진주택과장
96년까지
성례
안성례위원
96년까지 11억을 갚아야 돼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 아까 갚는다고 하셨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올해에 이자가 2억이고 또 상환액이 5억 입니다. 약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8억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방금 그 자료 복사해서 받을까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843페이지 수입 계상은 팔려다가 안 파고 계속 있어서 그랬다는데, 비아주택 학교 매각이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융자금 일시 완납이라는 대목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5만원씩 200세대가 일시완납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10만원씩 100세대, 이렇게 계산방법 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예상을 한 것인데요. 융자금액이 건별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3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상환은 그 평균을 잡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10만원 본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5만원해서 200세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10만원씩 해서 100세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계산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액수는 동일해 버려요.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얼마나 참 융통성있게 재미나게 작성했냐하는 것이 딱 냄새가 나더라고요.
김영진주택과장
작년에는 적은 신가주택단지라든가, 또는 그런 적은 데가 세대수가 많고 개인별 융자해준 액은 또 650이나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개인별로 일시 상환이 많지 않냐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잡고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융자금 일시 완납을 많이 받을 때만 많이 받겠다 그 말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많이 받으세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나 결과를 봐야지요, 어떻게 될지.
용길
김용길위원
더 많이 받아서 나쁠 것 없으니까요. 기타 사업에서도 5만원짜리 40건, 작년에는 50건 받기로 했는데 왜 금년에는 경매수수료 40건으로 줄여 놨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연체이자가 줄어 들었어요. 39세대뿐이 안 되구만요. 현재 한 30회 이상을 빼보니까 현재 39세대뿐이 안되구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제일위에 비아학교 매각대금 말이지요. 작년에는 13억 8,300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15억이니까 지가상승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계산방법식을 제가 올리기 전에 평당가액을요, 기준을 대략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때 분양가격에 대한, 학교부지는 원래 금액을 많이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만원을 그때 분양을 받아 버렸으면 9만원인데 지금 십몇년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와 또 연체이자까지를 가산해야지 않냐해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평당 38만 3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감정료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매각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이 작년에는 7억 이나 됐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증가 되어가지고 8억 을 잡았는데 어디가 더 들어올데가 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일시완납을 작년에 7억 하고, 작년에 남은 것이 정기예금한 것이 7억 이란 말입니다. 또 1억이 일시상환하면 플러스(plus)가 되기 때문에 한 8억을 잡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적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데서 발라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 환차손 보전금이 1억 3,600이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 1,600만원이었고 2,000만원이 증가가…….
김영진주택과장
그 공문이 건설부에서 내년에 얼마정도 보내준다, 그 환차로 발생된 차액을 보내준다는 내시가 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내시가 왔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한 2,000만원 더 보내준다는 내시가 왔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우리가 더 많이 갚아 버렸기 때문에 환차 절감이 이렇게 됐다하고 내시가 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847페이지 보면 비아주택단지 학교용지 감정료 작년에도 이것 세워갖고 있었고 금년에도 세워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감정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매각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안하니까 안 했지요? 불용액 됐겠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안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용액 됐다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안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국민주택 업무 및 경매 촉진이 나와있지요? 작년에 경매 많이 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10건 정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개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김영진주택과장
12월달에, 금년에는 12건 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을 주로 경매 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주택인데 주로 개인들 것입니다, 개인들 융자해 준 것.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안 나간 것?
김영진주택과장
예. 설정을 해놨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선불 안 해 주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아니, 상환을 안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상환을 안 해주니까?
김영진주택과장
독촉장 보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작년보다 그것은 조금 줄었어요, 94년도는. 10만원 줄었어요. 그리고 849페이지 토지매입 비아주택단지 국유지매입 작년에도 계상됐다가 안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놔두면 자꾸 토지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을 현재…….
용길
김용길위원
올라가면 재정압박이 나중에 점점 더 오니까 계획을 예산이 섰으면 빨리 사 버리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로로 있고 또 그것이 그쪽에서도 전혀 매각할려는 뭣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학교 부지도 안 사가고 그런 마당에서 우리만 매입을 해야 하는데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중에 비싸게 산 것보다는 쌀 때 사 버리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김영진주택과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하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아까 말씀해 대강 하셨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해 달라고?
김영진주택과장
빨리 해 주라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도 일반회계에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상환할 것은 3억밖에 없지요?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안하고 버텨본 것이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원래 전 김양배 시장님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해 버리니까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유가 있고 그러면 또 갚아버린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차입금이자가 끝에보면, 849페이지 보면 차입금 이자가 56세대 된 것이 언제까지 나갑니까? 금년에는 많아졌어요, 작년보다는. 365만원인데 435만원이니까. 이것은…….
김영진주택과장
체증식이다 보니까 조금씩 불어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어요. 융자금 일시 완납분은 전부다 금년에는 동일하게 10만원짜리로 전부 해 놨어요, 보면.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평균치기 때문에요. 대개 그 이하로 되는데 예산편성상 상쇄를 못하니까 대략으로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상환하는 것은 안하면 시가 안되니까 상환을 해야 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848페이지 일용인부를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셨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김영진주택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일용이라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그 기간만큼 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영진주택과장
주특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자료요청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할려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것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서, 끝났는데 자료요청입니다. 570페이지 보시면 질의할 것은 없고 자료만 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0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출연금 나오지요? 출연금이 올해 10억이지요? 작년에는 15억을 세웠어요. 그 출연금 작년에 지출했던 내역,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괄사업 운영비가 쭉 나오지요. 올해 것은 세워져서 아니까 전년도에 어디어디에 포괄사업비를 썼는가, 그 내역 그 다음에 특수지역개발 있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93년도 것?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요. 특수지역개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올해 어디다 썼는가, 그 내역을 바로 해주시면 더욱 좋고 늦어도…….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자료요구를 포괄사업비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 출연금, 그 다음에 특수지역개발비 엄청나요. 그것을 어디다 썼는지 전혀 안 나오니까 올해 썼던 그 내역을 좀 자료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비는 놔 두십시오, 기금 조성은, 그리고 포괄사업운영하고 특수지역개발비, 올해 어디어디다가 썼는가 내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특수지역개발 놔두라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지역개발 출연금만 놔두고 개발기금이라 해갖고 제가 잘못 봤는데 포괄사업하고 특수지역개발, 93년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571페이지에 포괄사업 운영과 특수지역개발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93년도 아시겠지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책적인 문제로 하나를 짚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부실주택 문제로, 하자가 많은 주택 이것을 하자가 안 생기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부실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성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선 외부로 나타난 것은 얼른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지만 속으로 들어간 것은 설계계통이라든지, 수돗물, 이런 것은 전혀 나중에도 모르고 녹물이 나와야 그때 알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준공검사할 때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한 발주가 된 것, 예를 들자면 시영아파트나 또 국가기관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짓는 주공아파트, 또는 일반공공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식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설계내용대로 감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시공 전문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주도 이번에는 다섯군데 생겼습니다만, 처음에는 한군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감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공할 때는 감리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멘홀이나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가 책임을 지고 겉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발주공사에 한해서 그렇고 기타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약합니다, 기술관리법에 의한 것보다도, 건축보조원이 경력도 없는 보조원들이 하나씩 둘씩 상주를 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어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건의도, 개정요구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그 감리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도 준공할 때는 보고를 받으면 이것은 준공검사라 하지 않습니다. 건설부에서 준공검사라고 하니까 모든 책임을 공무원한테 민간아파트 검사한 것이 다 지워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검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법을 개정을 했어요. 즉 말해서 민간 아파트를 개인이 지으면서 최후에 공무원이 하루이틀 그 많은 세대를 검토를 할 수도 없는데 검사를 한다 해도 책임은 모든 공무원한테 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검사로 법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할 때는 주로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 위반사항을 봅니다. 면적이 커졌는가, 일조권에 높이가 맞는가, 또는 도로진입로나 이것이 맞는가, 또 조경은 조경부서, 또 소방관계는 소방시설 협의를 하고 위생관계는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건물입주를 하는데,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사용검사를 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했다해서 전적으로 감리부분이나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리 사용검사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표면상 나타난, 안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표면에 대해서는 설계도와 틀리다면 시정을 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중간에 변경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간소화 되어가지고 준공할 때에 일괄적으로 경미한 신고, 즉 말해서 그 구조상 품질이나 동등하거나 이런 사항은 꼭 그 자재가 없을 경우도 있고 이것은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동제에 대한 가격을 정합니다. 즉 말해서 평당 건설부에서 18평 이하는 140만원 그러면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그 동등 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해줍니다.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자재를 더 좋은 것 쓴 것이야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쁜 것을 쓰다가 보니까 나오는 것이고 또 공사가 하자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는 설계 계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사용검사를 해줄 때에 그 실시한 사람이, 시공한 사람이 전문업체가 했으면 했다는 증명을 반드시 붙이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워가지고 책임을 지우면 아무래도 전문가는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면허가 있기 때문에 부실하게 못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라이센스(licence)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방향을 취해서 뭔가 찾아야지 지금 그런 것 없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설계면 설계도의 감리가, 설계업자가, 설계전문인이 전문업체에서 감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시공했다는 증명서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떨어질 때에 과장이나 공무원들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는 거에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런데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정부에서 간소화차원에서 그런 것을 없애라고 합니다. 없애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난방에 대해서 보일러 같은 것도 형식 승인, 설치회사 누구를 첨부를 하고 KS제품인가를 받았는가 그래갖고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감리가 있으면 감리가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면 될 것인데 왜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해야, 그래가지고 간소화 차원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마지막에 사용검사를 해줄 때…….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니까 첨부를 그때는 벽돌, 사용검사 전부 붙이게 했어요. 그런데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감리가 의무를 하는 것을 왜 서류를 복잡하게 찾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한 사람이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입니다. 어찌어찌해도 감리가 공사한 것을 제대로 못하면 중지를 시키고 뭣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건축법에 의한 감리는 저는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소장을 기술적으로 눌러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사법에 의한 보조원이 가면 경력, 자격증 조금 땄다 해서 1, 2년 있는 사람도…….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 갖고 보상시켜가지고 확실하게 할 방법 없어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6월달에 건설부에다가 “감리제도를 개정을 해주시요”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동주택 부실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00만호 관계되어서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보급을 시킬려니까 많이 주택사업자에 대해서 편의나 절차를 간소화시켰는데 문제는 지금 양적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질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연동제 때문에 사실은 가격을 통제하니까 이렇게 강한 것을 사업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쯤은 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술관리법 적용을 지금 주공이나 이런데는 실은 직원이 더 잘합니다. 한 20년 이상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소장이 이 사람들에게 꼼짝을 못해요. 동별로 하나씩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아파트는 오히려 감독한 사람도 없으니까 더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더 약화를 시키고 주공은 그런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관리법을 적용해서 예산회계법 적용한다 해갖고 시공 전문회사에서 또 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시공 전문회사가 있어갖고 시공전문회사에서 한 것까지는 또 그 회사가 책임을 질수가 있을 거에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러니까 민영도 그렇게 확대를 해 주라하고 건설부에다가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아직도 현 시점에서는 그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그 지정을 건축사법으로 아까 보조원 하나씩 감리한 것을 사업자가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임의지정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강화가 되었지…….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우리 조례에 있을 겁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조례에 그것이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상수도 본부에서 허가 때와, 허가 때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때에 그 검사를 해야만이 가사용이 되도록, 녹물관계 대해서 녹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은 초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발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아파트 문제 때문에 주택과는 정말로 고달플 겁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지금도 고달프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건설부가 다 합니까? 건설부는 저위에서 가만 앉았지, 안되니까 무슨 규칙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진주택과장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구를 해서 해주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문제는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안성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그리고 전갑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9시 20분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 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시간 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항) 건설관리, 세항) 도로건설, 세세항) 특별 직할시 감리비 목)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공사 감리비 2억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항)건설관리 세항) 도로정비양여금 사업, 세세항) 직할시·도 토지매입비 목) 광주대학에서 화순 경계간 도로개설 독남정수장 진입로 2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건설관리 세항) 도로정비양여금 사업 직할시도 시설비목) 광주대학에서 화순경계간 도로개설에 덕남 정수장 진입로 2억 을 중액하고, 항) 지역개발 세항) 지역개발 세세항) 특수지역개발자치단체자본보조 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8억을 증액하고, 항) 치수 및 하수 사업비 세항) 하천관리 세세항) 지방하천관리 감리비 목)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책임감리비 5억 9,600만원중 8,9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주택사업 세항) 주택기획 세세항) 주택기획 및 지도 보상비 목) 주택 건설사업비 입지심의 위원회 참석 위원 실비보상 7,2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항) 분뇨처리 세항) 위생처리장 운영 세세항) 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 목) 정화조 및 활성오니제 구입 1,925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고 항) 분뇨처리 세항) 위생처리장 운영 세세항) 사업소운영 시설비 목) 기계 및 전기판넬 804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항) 분뇨처리 세항) 위생처리장 운영 세세항) 사업소운영시설비 목) 분뇨 이송배관 유량계 설치 2,25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자로 연기했으면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19시 24분
19시 25분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