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경수 의원 , 류준상 의원 순오르 질문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건설과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사업비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93년도 일반회계 대비 몇 %로나 됩니까? 이 돈은 군민이 낸 세금이지요? 10년을 지탱해야 할 도로가 5년만에 훼손된다면 재시공해야지요? 이러한 부실공사가 악순환이 된다면 ‘95년도에 실시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흥군의 장래를 생 각하 면서, 건설행정의 주무자인 과장에게 특단의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여섯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 공사비 3천만원의 경우 85%에 낙찰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10% 떼고 회사부금 10%떼고 산재보험 4%, 안전관리비 2% 등 26%가 각종 부대경비 로 소요되고 하도급, 일명 재도급의 경우는 7～10%를 공제하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49～50%에 시공되고 있다는데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력서상에 의한 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만일 될 수 있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2. 건설업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토목기사 2급이 상주하여야 함에도 서류상 이름만 올려 놓고 현장에는 한번도 오지않은 사업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본 의원 이 사업장 명칭을 말해 볼까요? 감독 공무원도 눈감고 있고, 토목기사도 없고 다지기 장비 룰라는 한번도 고흥군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도 공사를 제외하고는요. 더군다나 무면허 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건설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장별 2급 기사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사 계약 당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 방서에 의하면 관급포함 각종 자재 관입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4. 속칭 입찰 장소에 의해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주 요인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하는데 제한 입찰 공사만은 불법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실공사를 상습적으로 하는 업자의 회사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1회이상 부실공사 및 하자 발생업자 회사명을 밝혀 주십시오. 5.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시한영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그 대비책을 구상해 보셨는지요? 사업비 단가가 ㏊당 1,514만원으로 도의 실제 설계단가인 1,771만원에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85%의 낙찰 된 곳은 하도급 경우에는 65～75%인데 어떻게 시공이 될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의 예방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다음의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예산 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약 7,000만원까지 증가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지구 대주토건 5,141천원, 관덕지구 대양토건 46,174천원, 가야지구 계림건설 37,316천원, 문암지구 학림건설 46,585천원, 증산지구 화성건설 68,534천원, 이상 다섯 개 정리지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6. 죽암에서 한천간 도로 확장공사를 ‘93년 5월 12일에 공사금액 1,680만원으로 대주토건에서 수의 계약 시공하고 ’93년 8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93년 5월 21일 죽암에서 한천간 군도 확장공사를 일반 공개 입찰 에 붙혀 대지종합건설에 낙찰 , 시공은 대주토건에서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지역을 9일간으로 분리 발주하였는가? 공교롭게도 총 공사비 9,278만원에서 낙찰 된 85%의 사업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입찰 전의 업체에 연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한 특혜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점암면 가학저수지 시설공사는 내력서와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하겠다고 계약 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이유를 들어 당초 공사비 5,720만원을 설계 변경 형식을 통하여 99,31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타 다른 사업지구는 인상이유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명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님들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제도와 관행 의 덕이 너무나 두터워서인지 시정이 요원합니다. 건설행정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재인식하시고 보충질문 이 없도록 특단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앞서 질문 을 통하여 여러 의원 님들의 인사가 계셨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창만 침수대책에 대하여 군수 께 묻겠습니다. 해창만은 본디 천혜의 산란지로써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써 수자원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을 정 부의 식량자급 정책의 일환으로써 1963년부터 간척사업을 하였던 곳인데 금년 5월 15일날 지선민들의 의사 와는 전혀 관계없이 농수산 부의 일방적인 준공 결정 에 의하여 실질 준공을 보게된 곳입니다. 1,606㏊의 광활한 면적에서 지금까지 연평균 8,412톤의 양 질의 쌀을 생산하여 정 부의 식량자급 정책에 큰 일익을 담당한 우리 고흥군 식량증산의 자랑이랄 수 있는 보고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창만 경지면적의 13.3% 해당하는 213㏊가 매년 상습 침수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본 의원 의 조사로는 해창만 경지면적의 4분의 1인 400㏊의 논이 매년 상습 침수되어 약 2.000톤의 수확 감소를 가져오므로써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군당국에서는 해창만 침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농민들의 시름을 달랠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농수산 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금명간 농수산부에 준공을 요구할려는 단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부가 설령 준공을 지으려 한다해도 우리군 당국에서는 해창만 상습 침수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당연히 공기연장을 하여서라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군당국에서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이라도 농수산부에 건의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이나 자연 조건, 그리고 생산기반 시설 등이 월등히 좋아도 살아남기 힘든 요즈음의 우리 농촌 현실인데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생산량의 감소를 이처럼 가져오는데도 우리 군당국에서 시급히 침수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보고 만 있다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은 군과 농민을 위하여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이는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간척사업이 그러하듯이 해창만도 준공에 앞서 모든 생산기반 시설이 완벽한 전천후 농토로써 반드시 만들어 준 후에야 준공과 매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되어 해창만의 향후 침수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농업 폐수에 의한 지선 어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말단부에 있는 3개의 배수관문을 통하여 몇 달동안이나 가두어 놓은 해창만 조류지의 농업페수를 우수기를 통하여 일시 방류하므로써 인근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산과에서는 많은 예산 을 투자하여 바다 정화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를 보호 하자 는데에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것은 비단 우리들의 일뿐만이 아니고 바로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해창만 사업소에서는 농업폐수를 일시에 무단방류하는 탈법행위를 지금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해창만 농업지역을 위하여 어쩔 수없이 방류를 한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농 민의 권리 못지 않게 어 민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배수관문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농업폐수를 일시에 방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근지역의 어장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인데 과연 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 과연 전문 기관에 어장피해 상황 의뢰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방류로 인한 인근 어장의 항구적인 피해대책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군수 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경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질문 하신 ‘93년도 건설과 소관사업추진 개소수와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업, 경지사업 방조제 및 간척사업을 포함해서 총 25개소 1,69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고흥군 예산 을 대비해서 볼때 총 예산 액의 928억원의 18%인 일반회계 를 비교한다면 650억원의 26%에 해당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 께서 질문 하신 하도급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에 투자되는 공사비는 총 사업비의 49%내지 50%에 불과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93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낙찰 부는 평균 83%입니다. 건설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의거 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정변도해서 부분 하도급 계약 하여 시공한 회사는 없으나 하도급에서 하도급 시행 지구를 회사끼리만 통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과에서는 감독 관처에서 알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비는 설계까지 해서 49%～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도급회사간 계약 사항으로써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낙찰 가에서 회사 도급을 공제하고 실제 시공은 72%부터 73% 수준에서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실제 순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68%수준이므로 설계에 적용된 공정은 내역설비로 시공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건설업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한 토목기사 2급 이상 현장 대리인 등록 후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고 무면허 업자가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풍남 봉산에 12개 지구 시공회사는 도급회사 직영 1개 지구와 전문 건설업체 군 하도급 시행 11개 지구로써 무면허 업자 시공회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토목기사 2급이상 현장 대리 사업장별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내력을 별도로 해서 제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하신 관급포함 각종 자재관입시 감독관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관급자재인 레미콘, 아스콘, 철근의 경우 시험성과표 제출 과 동시 감독관의 검수를받아 납품하고 사급자재는 현장에 감시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 하신 불법하도급 부실공사의 주원인으로 생 각하 는데 불법하도급 근절대책과 상습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회사명과 1회이상 부실공사 및 하자 발생업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도급은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부실공사 회사 및 1회이상 부실공사 회사는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서 아스콘 및 콘크리트 코아채취기를 현재 구입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포장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해서 두께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도시험기를 역시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보관장소가 없어서 아직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예방 제도적 대책으로는 예산회계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등으로 부실업자의 특별관리가 대두되면서 건설부에는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공공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책임감리제도를 확대 시행 키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93년까지 개정완료하여 ’94년 1월부터 대부분의 공공사업을 감독공무원을 대신하여 민간 감리 전문 가에 의한 전면 책임 감리제도하에서 시행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에서도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읍.면장, 새마을지도라, 리장, 유지 등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보조감독 공무원으로 임명 하여 기 확보된 시험기구를 최대한 활용,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94년에는 단 한 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3가을착수 ’94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당 단가가 1,514만원으로 되어 실제 설계단가인 1,771만원으로 ㏊당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85%에 낙찰 된 곳으 하도급시 65%내지 75%인데 어떻게 시공될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질문 에 대해서는 우리군 ‘93가을착수 ’94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고흥읍 호동지구 6개소에 401㏊를 총 사업비 611,400만원을 인가돼서 대곡지구 배수개선변형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제외하고 현실단가인 평균 ㏊당 1,730만원에서 입찰 한 결과 평균 84.8%의 낙찰 률을 보았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의거 10억이상 공사는 30%, 5억이상의 공사는 20% 하도급되어 전체 하도급은 불가능하므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지정리 사업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감독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 현장에 상주케 하고 사업지구 읍면장 및 추진 위원장 을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 매일 현장을 1회 이상 확인 감독케하고 매월말 군 및 용역감독 추진 위원장 ,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에게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서 단 한 건의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대상 5개지구 사업비 증액요인입니다. ‘93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당 단비를 구하여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용수로 콘크리트 개거 사업 등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며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의 ‘93년 보완계획의 승인 을 받아서 수주사업을 반영하여 용수 콘크리트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죽암 한천도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를 투입하여 동강면에서 청송지구가 위험하다고 여러차례 보수요구를 해서 ‘93 예산 에 군비로 투입, 위험지구를 2,000만원을 들여서 낙찰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죽암 한천도로 본 공사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써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공사연고나 또다른 형식의 입찰 이 없습니다. 현행 입찰 방법이 안돼 특혜를 주는 입찰 을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로 점암면 가학지구 시설공사를 내력서와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하겟다고 계약 을 한 후 당초 공사비 일억원을 설계변경 형식을 통하여 1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타 다른 공사는 인상이유나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점암면 장학리 가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91년 11월 8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91년 12월 30일 신명건설 대표 정경우가 총괄 계약 을 체결 계속공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93년도 사업비 일억원 내시되어 관급자재 구입 및 편입용지 매입과 기초처리 그라우팅 76공을 계획하여 추진중 사업비가 23,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초처리 그라우팅 106공과 재당 182m, 높이 2m, 넓이 75m 성토 및 내의 사석으로서 변경 시공하였으며, 자재 및 인건비 의 인상 이유를 들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러개 질문 가운데서 보충질문 을 해야 될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불성실한 상습적인 업자가 건설행정의 주무자인 눈에는, 귀에는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군 민의 상당수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과장님만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비를 구입할래도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구입을 못한다, 그 다음에 ‘93봄마무리 경지정리 작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 보다도 500～약 7,000만원의 사업비를 증가해서 줬는데 아무런 의혹도 없다, 그 다음에 죽암 한천 관계도 정정당당한 룰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만약에 과장님이 부실한 상태로 대답을 하시면 과장님 대답은 부실공사와 부실답변 똑같이 동행이라고 생각해서 ’9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가학지구 사업에 대해 정당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 원장의 자문 기 구인 부정방지 대책 위원 회에 설계 심사 의뢰를 해도 되겠습니까? 설계 심사 제도의 내시가격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의 이상을 설계변경의 경우를 반드시 감사 원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는데 다시한번 촉구합니다마는 방금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가학지그 또 죽암 한천간에 한점의 의혹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다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에서 불성실한 상습적인 업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내가 여기 부임한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비 장소 여부를 따졌는데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다가 시험장비를 갖다 놓고 해야 합니다마는 시험장비인 코아기를 갖다 놓아도 보관할때가 없어서 지금 우리집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축강도 기계를 사기 위해서 약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금년 년중으로 사기는 살랍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부군수 님실에서 얘기가 이층복도에다 놔두자, 복도에다 놔둬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과 같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봄 마무리 증액 공사입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하고 보면 당초 설계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수로에서 개거가 빠졌다, 또 민원인들이 여기는 무엇을 해줘야 쓰겠다 여기는 그라우팅을 해줘야 쓰겠다, 얼른 말 하자 면 여기는 라이닝을 해줘야 쓰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여기에서 증액 요청이 되어가지고 도에 인가하여서 증액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암 한천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죽암 한천간 도로는 당초 설계에서 위험커브를 우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는 일치가 되고,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업자가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회피 하신 겁니까? 방금 여기 죽암하고 한천 공사 말입니다. 그 다음에 ‘93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처음에 설계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서에 의해서 예상규모도 자있는 예산 이고, 그렇게 해서 입찰 이 되었을텐데요? 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 이 거의 똑같은 액수로 증액되고 어떤 것은 500만원, 어떤 것은 6,000만원, 또 어떤 것은 5,000만원, 당초 사업액이 3,000만원짜리라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3,000만원정도 100%추가 예산 이 증가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봅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죽암 한천 관계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 9일만에 재 입찰 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됐어요. 그런 것은 부하직원이 상세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안해줍니까? 감독 불충분 아닙니까? 감독을 잘 하셨으면 본 의원 이 이런 질문 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행정 특히 고흥군의 건설행정 엉망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고흥오셨지요? 몰랐습니까? 불성실한 답변이므로 의장 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긴급 동의 입니다. 몇 번이나 성실한 답을 본 의원 이 건설과장한테 요구했으나, 성실한 답을 회피 하므로 감사 원 감사 를 받도록 정식 제의 하며, 본군 의회의 명의를 감사 의뢰 건의 서를 작성 제출 할 것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동의 를 구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더 하나 첨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

저 잠깐만요, 과장님 가만 계십시오. 이경수 의원 님 답변을 해 드려야 하니까 이경수 의원 님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 의원 님 어떻습니까?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십시오. 이 의원 님 답변을 듣고 진행 발언 을 받아 주겠습니다.

부군수 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도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관내 건설행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으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되는데요. 부군수 님 오신 뒤로 건설행정이 제길을 갈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부군수 님도 본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것으로 생각해서 의사 진행 발언 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임준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본건 건설과장에게 성실한 답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들 식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감사 원에 감사 요구를 하자 는 동의안 이 이경수 의원 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 은 의원 들이 이미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10분간 정회 하여 숙의한 다음에 중요한 안건 이므로 처리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이경수 의원 님이 제의 하신 동의안 에 대해서 재청 을 하면서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을 좀 더 받고 그 후에 정회 를 해서 동의안 을 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송복조 의원 님 알았습니다. 먼저 고임준 의원 님께서 정회 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형문 의원 께서 재청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 를 하고 다시 보충질문 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군정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두 번 세 번 요했으나 의원 님의 전체 의사 가 담당 실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추가해서 부군수 님의 명쾌한 답변을 예상해서, 처음에 과장님 다음에 부군수 님 합동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님께서 감사 원에 감사 를 의뢰 하자 는 동의안 이 나왔는데 그것을 철회 하는 것입니까?

철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그럼 유보된 것입니까?

유보한다는 말보다는 보충질문 을 완전히 들으시고 보충질문 의 답변이 불충분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철회 를 안한 것입니까?

네, 철회 를 안한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판가름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본 의원 의 발언 이 의사 진행 발언 과 더불어서 보충질문 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경수 의원 님께서 공사가 부실공사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방청 하는 기타 방청 객이나 우리 의원 들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언제 부실하더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현지를 가본 의원 님들도 물론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히 부실공사다 그러니 답변이 어떻게 불충분한지를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실공사를 목격한 대목을 현장을 이 자리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말에 여호 간척지 제방공사, 보수공사 복토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복토 작업이라 그러면 그후에 보수공사에 복토를 했는데 설계에 있건 없건 당연이 떼입힘이 있어야 하는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복토해 놓은 것도 미비하고 우선에 육안으로 봐서 떼입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공하는 업자가 하도급 업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도급은 도로법에 의해서 정당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도급을 주시더라도 부실공사도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항상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는 꼭 하자 가 나기 마련이예요. 그래서 그런 업자가 공사를 못하도록 간접적인 대책이 있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의원 님의 질의 를 듣고 과연 어느 대목이 노깡이 잘못 묻어졌다든지 농로 길이 폭이 좁다라든지, 침수되더라든지 이러한 확실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앞에 나와 답변하신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회의 진행하기에 과연 의원 님들도 난감할 것 같아서 질문 하신 의원 님부터 다시한번 확실한 지적을 해가면서 답을 요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도 상관이 없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님들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의 질문 에 건설과장 답변중에서 계약 자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자가 공사를 맡았다해도 하자 가 없다하는 답을 했었습니다. 그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서류나 법적인 근거로 하자 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 공사 자체가 하자 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과장님이 답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확실하게, 낙찰 을 했던 원청회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지 또 건설업버에 의해서 전문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일부 받아 하든지간에 그 공사 계약 규정이 낙찰 이나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이경수 의원 말씀을 빌리자면 하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우리 군내에 이 많은 공사 속에서 실지 서류로 입찰 에 응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실지 공사는 두 번 세 번 걸러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의 요인이 절대 거기에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 여러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법적인 문제만 빠져 나갈려는 의도를 저희들은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 가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은 뭔가, 다시 말해서 부실공사를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 업자를 제지 를 하고 더 이상 고흥군내 발주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할 것인데도 말로만 적당히 항상 잘 하겠습니다라고 넘겨버리는데 만약에 그 답이 정확히 하자 가 없었다고 답을 해 주시면 본 의원 이 그동안 사업을 하도급 받아가지고, 그 하도급자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그 사업비 총 공사비에서 얼마만큼의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실사업에 대한 근거를 이 자리에서 대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발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정영표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이경수 의원 께서 동의안 을 내놨는데 잠시 전에 두분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 보상 태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경수 의원 께서 질문 한 내용들을 몇 가지 조목조목 아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사전에 입수를 못했으면 충분히 입수를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분야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이해가 빠릅니다. 좀전에 박채주 의원 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으니까 다른 답변이 나오고 불충분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경수 의원 께서 질문 한 내용들을 다시한번 재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송복조 의원 께서 질의 한 내용이나 또 다른 의원 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일 차질이 없도록 동문서답이 안되도록 그 내용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했으면 좋은 운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 의원 께서 말씀한 진행 발언 을 건설과장님은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자가 동의안 을 냈던 이경수 의원 의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계시면 질문 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제 질문 은 묵살하고 다시 의사 진행 발언 얻어가지고 과장님의 답변을 소상하게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제 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받아주고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한 것을 방금 건설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경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당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으면 1,700만원이라고 한다면 1,700만원 그 한도를 못넘겠금 그런 설계가 기준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모든 구조물 자체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인가를 맡아 가지고 주민 들의 요구가 있을때는 어쩔수 없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보완요구를 해서 농수산부 예산 을 타가지고 우리가 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늘려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하자 가 누구 특혜를 주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척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일간격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당초 2,000만원가지고 할 때는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우리가 일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정식으로 입찰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돼서 우리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복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자가 직접하는 공사 하도급에도 공사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낙찰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공사를 하다보면 하하도급이라고 어제서야 여기 의회에 와서 들었습니다. 하하도급을 한다 해서 어떤 사항이냐 하고 과에 가서 알아 봤더니 당초에 하도급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내용적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하도급은 우리가 여하튼 제재를 할 수 있는데까지 제재를 해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공사에 대해서 부실이 없는 공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하는 관계는 건설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이라든가 말씀을 여쭈겠금 하겟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에는 여섯가지 질문 을 했고 2차에는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의심이 난 부분이 두가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원했는데 의원 님들이 잠깐 박에 갔다 오셨거나 혹 제 이야기가 볼륨이 낮아서 잘못 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의원 님들의 청력이 좀 딸렸거나 해서 제가 지금 열내가지고 과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 하고 있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과장님. 저는 부실공사가 얼마나 우리 고흥군 살림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가 과장님의 의지를 앞으로는 하하도급에 대해서 될 수 있는데까지 전제를 하고 기타 모든 롤러, 다지기, 그 다음에 시험장비 이렇게 해서 다른 곳을 몰라도 고흥군의 건설행정만큼은 제 궤도에 진입 하자 , 돌아오는 내일모레 ‘94년부터서는 말 하자 면 과감한 소신을 과장님한테 주문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설계를 내가지고 설계서상에 의해서 입찰 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찰 이 80%가 됐거나 85%가 됐거나간에 낙찰 자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입찰 한 사람은 대개 얼마 정도면 하겠다, 현장 갔다 오지요? 몇월 며칠 몇시에 현장에 전부 응찰자들을 가보시지요? 그래가지고 낙찰 됐던 그 업자가 이런 저런 로비에 의해서거나 혹은 주민 들이 당신들이 내고 있는 설계는 부적합하니까 실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더 추가로 원합니다. 그 추가로 원했던 사항이 정말로 원 사업비보다도 거의 80%, 90%가 설계변경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러면 못들은 의원 들이 계신다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높은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곡지구에 대주토건에 514만원아 애초에 낙찰 됐던 금액보다도 추가배정이 됐었구요. 두 번째 관덕지구 대양토건 46,174천원, 가야지구 계림건설 37,316천원, 문암지구 학림건설 46,585천원, 중단지구 화성건설 68,534천원 이것하고 두 번째입니다. 죽암하고 한천이라고 동강에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공사를 ‘93년 5월 12일고 공사금액 1,680만원으로 대주토건에서 수의 계약 을 했어요. 그래 시공을 해가지고 ’93년 8월 24일날 일이 끝났습니다. ‘93년 5월 20일날 그러니까 9일만에 죽암하고 한천간에 국도 확장공사를 일반경쟁 입찰 에 붙였는데요. 대지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대지종합건설에 낙찰 이 됐고, 시공은 대지가 아니고 대주토건에서 했는데 일성 거기서 거기 사촌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지역입니다. 죽암 한천 아까 일차 1680만원에 공사했던 곳도 죽암 한천이고, 9일후 똑같은 지역에 일반경쟁 입찰 에 붙여가지고 분리발주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총 공사비 9,278만원에 이게 낙찰 이 됐습니다. 낙찰 은 85%에 차액과 정말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 전의 업체에 영업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특혜냐 특혜가 아니냐? 아까 다섯 개 지구 경지정리 사업도 분명히 특혜냐 특혜가 아니냐 이것을 두 번 세 번 과장님한테 내가 주문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는 언제 냈고, 경쟁입찰 을 언제합니까? 설계는 언제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 한 사람들하고의 그 날짜는 대개 몇일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추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설계를 내가지고 12월 10일날 입찰 을 했다, 그 사이에 응찰자들이 현지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만에 설계 보고 도면을 보고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는데 어째서 그 사이에 추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다시 배정되느냐 일부러 설계를 약하게 만든게 아니냐, 그러니까 설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됐거나 혹은 특혜를 준 것이거나 두가지중에 답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네.

경지정리 사업은 ㏊당 단가가 나옵니다. 농수산부에서부터.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나올때 금년도의 경우는 1,71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설계를 하다보면은 우선 시급하지 않는 개거 같은거. 그 다음에 d마거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여서 그 단가에 맞춥니다. 농수산부 단가에 맞춥니다. 그래서 봄에 착공을 하다보면은 주민 들이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도에 보완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가 정해지고, 이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100%의 현상입니다.

전국으로 건설행정이 썩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대곡지구는 자기들 요구사항이 510만원어치 요구를 했고, 증산지구 화성건설은 6,800만원어치 신청 했다는 말씀입니까? 왜 성실한 답변을 안해요? 전국적인 말만 들먹이고.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똑같이 승인 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를 가서···

주민 들의 요구사항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지요.

그래가지고는 답변이 안되요.

건설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주했다고 이경수 의원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부분은 경리관 인 부군수 님이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9일 간격으로 한 업체가 같다 이런 부분은 추가발주했던 부분의 재원은 어디에서 발생이 된 겁니까? 혹시 입찰 차액에서 설계변경 한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다시 재원이 국고 보조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고 보조 내려온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액요청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지금 지적했던 공사부분 전체가 그렇습니까?

경지정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 차액은 전혀 사용이 안됐습니까?

그 관계를 지금 잘···

됐습니까? 입찰 자체는 승인 사항입니까? 여기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담당공무원 권한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공사가 부분부분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된다라면 입찰 차액으로 해도 됩니다마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때는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 공무원들의 권한 을 남용한 경우인데 제 생각에 부분부분해서 수시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시공업자한테 그것은 다시 말 하자 면 자꾸 수의 계약 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 사용은 그 공사에 입찰 차액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의혹시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다른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합쳐 가지고 쓰던지 해야지 공사가 그 차액으로 마무린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의혹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주의를 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경리정리 사업은 불가피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보면 어차피 그런 민원을 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런 조치를 취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공사는 일단 해 놓으면 물론 부분적으로 민원이 많이 소요되지요. 그러나 민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거기 막으면 또 요쪽에 또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근원이 되어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지역에서. 마무리 된데는 물론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직 미진한데는 늘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수 이도록 설계해서 예산 을 요구해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경수 의원 님 질문 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니까 부군수 님이 답변하시겠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부군수 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이경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말씀대로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군순미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경지정리 사업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것을 축소해서 해서해 본다 면은 너 그러니까 나 그런다는 자세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알고 계시기로는 경지정리 사업은 추가 계약 이 있을 때에는 국비다, 부군수 님 말씀 방금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입찰 차액도 포함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십시오. 부군수 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형문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이경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입싸움할 것이 아니라 빨리 동의안 을 채택하든가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읍시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늦추시고 방금 이경수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으니까 부군수 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부군수 님한테 물어 볼 것은 없습니다. 방금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의장 님 아까 동의안 냈던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 안을 발의 할까 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보충질문 할 의원 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깐.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 당부도 되고, 건의 도 되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업법에서 공사를 맡아한 건설업체가 부실공사가 되면 재시공 또는 하자 보수를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또 다시 하자 가 발생한다면 면허정지 또는 5천만원이상의 벌금이라는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에는 사람들이 말은 좀 심하게 해도 인심이 좋아서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방금 경지정리 사업이 나왔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중에 주름관이 전국 KS품이 없습니다. 계약 한 것을 보면은 생산업자와 직접 계약 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 브로커들과 계약 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 경지정리 사업에 들어가는 주름관만큼은 설계부터 주름관을 관급자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영표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부군수 님도 그렇고 우리 고흥에 부임하신지가 한 3개월 이내가 돼서 부실 공사업자에 대한 판단이 조금 미흡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이경수 의원 께서 질문 한 내용을 답변할 때에도 부실업자를 현재로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사자인 건설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관장했던 사항에 한해서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전에 많은 부실업자들이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달라 붙어서 어떻게 했든지 또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걸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원 보건지소는 중앙 보건지소는 어제도 그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하자 가 발생을 해서 여러차례 많은 건의 가 들어갔고, 수차례 시정을 촉구를 하는 건의 가 됐으나 결국 시정이 안되고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다른 예산 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경지정리지구 풍류경지정리 지구가 ‘92년인가 ’91년 봄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엉망인데 또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실공사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하는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사업했던 것들도 부실공사라고 판단되는 여론이나 사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명을 받들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렵니다. 특유한 고향 말씨로 구수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의 잘못, 또 원청회사가 안하고 하도급하는 것, 설계상 문제점, 물론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됩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중에서 ㏊당 1,700만원의 농수산 부의 지침에나 지시에 의해서 가격이 설계단가가 결정 되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모자라서 설계가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구조물이 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주민 들의 청이나 문제점이 오면은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도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농수산부 지침이나 농수산부 지시가 1,700만원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당초부터 추가 설계를 해야된다는 원천적인 부담을 안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이 맞고 어떤 법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 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수백건이고 대한민국 전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도로 확포장공사가 주로 하자 가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확장하고 내일 포장합니다. 지금 국도를 보면은 보통 오늘 확장을 하면은 1년이가 2년후에 자연적인 다짐을 한 후에 포장을 합니다. 어쩐일인지 우리 고흥군청 발주 공사는 금년에 확장하고 내년에 포장하는게 아니고 금년에 확장하고 금년에 포장합니다. 그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군청 공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되도록이면은 공기가 금년에 확장했으면은 1, 2년 지난뒤에 자연다짐이 된 다음에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심하게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부군수 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모종의 인사가 압력을 가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 잘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확장하고 그 자리에 포장을 하면은 하자 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외압에 눌리시지 마리소 사실 기술자들이 보시고 금년에 확장했으면은 내년에 포장할 수 있도록 또 후내년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이 국고 로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딴곳에 확포장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다, 자연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가지를 당부드리면서 또 부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서 자상하고 소상하게 여러 가지 측면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군관내에 지금 발주했던 공사들의 지적이 무수하게 3년동안에 많았던 것은 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 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공사의 책임 부서 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공사의 준공을 해놔둔 공무원이 한달 지나면은 다른 부서 로 가가지고 그전 준공 책임을 물어야 될 공무원에 대한 문책하기도 어렵고 또 많은 직제상 공사발주의 책임 부서 가 실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단속 감독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흥군 관내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들은 경리관 인 부군수 께서 저희들 입장에서 총괄해서 잘못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또 문의가 있을 경우에 우리 부군수 님께 물어도 공사에 대한 모든 총괄을 부군수 께서 해 주시겠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장시간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보충질문 으로써 많은 의문점이 해결됐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군수 님의 충분한 사과와 앞으로의 감독철저로 하자 발생이 없을 것으로 충분히 답변을 했고, 또 우리 의원 들도 역시 그렇게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의사 종결 동의안 을 제출 합니다. 질의 종결 동의안 을 제출 합니다.

네, 감사 합니다. 이경수 의원 이 수정동의 안을 아까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들어가십시오.

의원 님들 아까 제가 동의안 을 냈었는데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하자 . 결자해지라 그 깊은 말씀대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수정 동의안 을 정식으로 제출 합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 님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 들이 다시금 제의 를 하자 이렇게 애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정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송복조 의원 님 삼청하셨습니다. 의제 는 성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하는데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표결 에 붙일까요? (“ 표결 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에 붙이겠습니다. 이 안건 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특위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군수 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행사관계로 지금 금산에 출장 중이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창오마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류준상 의원 ?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좋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해창만 간척지에 대한 침수예방대책과 농업폐수 방류로 인한 해창만 인근 어장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창만 간척지에 대한 항구적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는 유역면적이 14,767㏊이며, 매립면적은 2,747㏊로써 유역면적이 매립면적의 5배에 이릅니다. 개답면적은 1,606㏊, 담수호는 500㏊, 기타 641㏊로써 총 사업비는 5,298,000만원을 투자해서 1963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으로 30년 2개월 장 기간 에 걸쳐서 사업을 준공을 시켰습니다. 간척지는 위치 여건상 저지대로 우기시 항상 침수가 예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침수원인은 소조시 집중호우로 내.외 수위차가 적기 때문에 배수가 지연이 되고 담수량 증가로 일부 농경지의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14,767㏊의 유역면적과 산재된 저수지 31개소의 월류로 인해서 저지대 간척답으로 여기에 모인 물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배수로 내에 퇴적토사 및 갈대자생으로 인해 배수에 지장은 물론 유속저하에 따라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침수시간이 지연되었고, 침수 면적도 당초 213㏊보다도 많은 면적이 침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매년 지구내 각종 용.배수로 시설물에 대해서 퇴적물 재정 비와 갈대제거 등 영농기 이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정비를 통하여 용.배수로 지장에 대해서 정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에 대비하여 유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을 감안해서 적정수위 유지관리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총 148,163천원을 투자해서 용배수로 준설 20개소 소파수선 20개소 갈대제가 4개소 이렇게 각각 투자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해서 배수로 정비 23개소에 14,781m와 소파수선 116개소를 계속적으로 보수토록 하고 내제방 6개소에 3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년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 해서 침수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 해창만 간척지 준공 연기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년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되어서 약 30년 2개월이라는 장 기간 에 걸쳐서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89년부터 준공할 농림수산 부의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사업미비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 과 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해서 5년후인 금년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준공하게 된 것은 질문 하신 류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군의 계획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전라남도만 해서도 총 32개의 미완공 간척사업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작년말로 해서 최종적으로 4개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준공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젠 농지기금을 주리라는 생각은 제 입장에서 기 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처리를 해서 국비전환사업으로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간척지를 매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농민들에게 임대료를 부과해서 계속해서 수리 를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각해서 소유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주민 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준공인가 신청 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 아직 건의 를 안했고, 앞으로 준공인가 신청 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폐수 방류에 따른 해창만 인근 양식어장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창만 하단부 양식장 및 어장을 소유한 어민들의 주장은 해창만 간척지 배수갑문이 전동화로 각종 오.폐수를 일시에 방류하므로써 제방밖에 있는 인근 양식장 및 어장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창만 지선어민들이 요구하는 배수갑문 전동화로 인한 피해발생 유무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 수준향상으로 생활 오.폐수 증가와 간척답 1,616㏊경작을 위한 농약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담수호 용수 1,600만톤 확보와 특히 내제방 및 개답조성지 침하보호를 위해서 일정수위 유지를 위한 담수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 해창만 간척지시설물 및 농업용수 공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 담수호 유지관리선인 -1.5m를 최대한 조정하여 담수방류 회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약 빈병수집을 위하여 간척지내에 설치한 117개소의 수집함을 적극활용토록 하여 농업폐수의 유입예방을 최소화함을 물론 지선민을 대상으로 농약 적정량 사용하기 및 각종 오물, 쓰레기 등 안버기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우리 생활환경에 대한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담수호 방류로 인한 양식어장 및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나 확실한 피해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현 시점으로써는 피해요구에 대한 보상 대책이 어려우며 본건은 피해를 주장한 인근 어촌계 대표들이 지난 9. 17일자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어업피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대책을 세우기에는 기준설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보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창만 간척지 외곽 공사인 방조제 와 배수갑문 시설이 1969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수갑문이 노후화되고 방조제 단면이 극히 빈약하여 외수위 즉 바닷물이 상승시에는 누수 상태가 심하여 기존 시설무을 보강하고 1호, 3호 배수갑문은 78년 9월에 농수산분에서 미완공 간척사업으로 책정되면서부터서 전동화 시설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호 배수갑문은 85년 12월에 자동비를 전동화로 교체하였으며, 제3호 배수갑문은 86년 12월에 설치해서 당시만 해도 인근해역에서 어장 피해에 대한 이의 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한 환경정책 기본법이 제정 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치 못하였으며, 제2호 배수갑문도 기 시설된 자동비가 누수되어 침수 예방을 위하여 91년 12월에 기존 배수갑문에 자동비를 전동화로 보강하여 통수 능력이 거의 당초와 동일한 수준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어장 피해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를 반증 할 수 없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17일자로 해당 어민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 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에 따라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일이 된 공사는 요청할 계획이고 딴 지구도 준공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되고 어장에 대한 환경피해 조사도 기준치가 없으니까 한적도 없고 관에서는 성의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농민들은 농지세 를 내야되고 물세도 내야되고 주민세 도 다 내야되고, 참 복잡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해창만은 213㏊가 침수지역이 넘게 되면은 침수지역으로서 당연히 농수산부에 건의 를 해가지고 침수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본 의원 의 조사로는, 제가 질문 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상습 침수지역이 약 400㏊됩니다. 매년 400㏊의 경작지가 침수되는데 농수산 부의 최소 기준치 213㏊가 허용 기준치가 넘는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농수산 부의 대책을 한번도 세워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13㏊가 허용 기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213㏊가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간척답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유역면적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왔고 또 저희들이 지금 방조제 밖에는 336개소의 유말공이 있습니다. 유말공을 지금 기 설치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말공이 부분적으로 좀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것을 336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선농민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유지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개방을 해놓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에는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역시 그런 경우로 해서 사실상 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해가지고 임대료 그 수입에 의해서는 자체사업을 계속해서 소파수선에서 수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침수에 대해서 많은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 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제방에 배수 펌프장을 침수지역이 한 6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내제방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배수 개선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허용 기준치인 213㏊가 매년 넘게 침수가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농산부에 건의 를 해서 여기는 농산 부의 허용 기준치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서면으로는 건의 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그 관계를 건의 를 했고 또한 저희 간척지내에는 아까 같은 그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관계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까지는 보고 안하고 수시로는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건의 를 했고 전화상으로는 그런 문제점들도 보고 했고 특히나 금년도에 동향 보고 와 지휘 보고 로 이미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 사회 에서 주로 서류화를 하지 않고 주로 그냥 구두로 보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무슨 행정이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보고 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고 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도 제출 이 되어 있고···

보고 를 한 것하고 또 공사에 대한 요청을 한 것하고는 틀린데, 본 의원 이 묻고 있는 것은 공사를 요청한 적이 있냐 그걸 지금 물어봤습니다. 침수를 갖다가 어느 면적을 얼마만큼 했다거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상습 침수가 되는데 왜 지금까지도 당연히 담당 소장님으로서 건의 를 해 주셔야 했을텐데 왜 하질 안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안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침수된 이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수산부에다가 저희들이 정식 건의 를 해서 서면으로 건의 를 했었습니다. 도에도 건의 가 되어 있고 농수산부에도 건의 가 되어 있습니다.

건의 를 했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지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된걸로···

우리 군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상습 침수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봤을때는 시행 자가 상부에 준공 건의 를 하지 않으면은 준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수산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준공 지을 수가 없다. 반드시 고흥군에서 준공을 요구하여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공지을 수 있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러한 매년 상습 침수지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때까지 소장님께서는 농수산부에 준공 요구를 하지 않을 의향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당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준공인가 신청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우리 지문들에게 어떤 면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오겠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사실상 농지기금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되야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해서 그후에 준공인가 신처을 하더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이 9월 17일날 어장피해 청구 소송 을 서울민사지법에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 고흥군청을 상대로 낸 사실이 있다는데 본 의원 의 개인적인 소견도 분명히 어장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법원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리라 믿고 앞으로 어장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는데 그 문제를 배수갑문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군수 님한테 보충질문 한가지 해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내년 5월쯤이나 되면 취도나 사두 앞바다에 가끔 장관을 이루는 거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갑문을 통해서 해창만 농업폐수가 일시 방류되거 가지고 해창만의 황토물과 바다의 푸른 물이 서로 대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정도로 황토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마치 바다에서는 수소폭탄이 터진 효과하고 거의 맞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다에 오염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어장에 피해가 안갈 수가 없습니다. 주로 수질오염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고기 생태를 보면 알수가 있는데 해창만 배수갑문 지선 연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등이 굽거나 하는 등에 기형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봐서도 오염이 분명히 된 상태라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농업 폐수를 이처럼 우수기를 통해서 무단 방류를 하게되면 이것이 바로 탈법이다.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법행위를 한 우리 해창만사업소장님이나 고흥 군수 님을 걸어서 고발할 생각은 부군수 님 없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김선규 의원 과 송용현 의원 이 질문 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잡종지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은 삼면이 바다이며 굴곡이 심한 천의 간석지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 또는 유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등 군유재산이 각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한곳을 지적하여 말한다면 영남면 금사리 지역에 약 12,000평방미터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군유재산 잡종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이 지역 어민들이 굴 양식을 함으로써 굴박신 작업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굴패각이 수년간 쌓여 자연 매립이 되었으며 당초에는 불법 매립지로 지층되었으며 지난 88년 정부 시책에 의거 일제 측량후 양성화되어 건설부로 소관되었다가 90년도에 군재무과 소관으로 이관되어 군유재산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전체가 한건으로 묶여 있어 실제는 각 어민들이 수년간 점유 이용하고 각자의 연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불 규칙 하고 복잡 다단하여 앞으로 이지역 전체의 공익상, 미관상 막대한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오니 우선 지역발전과 전주 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구역 을 정하고 횡단으로 공용도로 및 통로, 배수구, 공동용지, 공동 작업장, 주차장 등을 요소요소에 지정하여 주시고 기타는 세부 군 측량한 후 타당성 조사검토하여 각 개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합리적인 군유지 관리운영이 요망되며, 금번 감사 시 이 지역 군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대 사용료 부과 과정에서 임대 사용장소, 위치, 지번 또는 사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며 어민들이 굴박신 작업장을 찾아 다니면서 확실한 근거없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였다고 보며, 따라서 임대료를 납부한 어민들은 임대료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자기 소유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축사 또는 창고 등 가건물을 지어 불 규칙 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현지의 사정을 보니까 지역은 패각으로 매각된 면적은 많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나 또는 볏단 이런 농수산물 부산물들이 쌓여 있는 것이 그 면적도 확인할 수 없고 위치도 가령 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도로도 없고, 그냥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 리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유지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되고 대부 계약 을 해야되는데 도로를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내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자율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군에다가 신청 을 해 주면 우리들이 측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면에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면에서도 해결을 아직까지 못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사리 패각 관계에 대해서 들었을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 말 하자 면 군 의원 이 아니라 마을 의원 이 되다시피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군내에는 각지역이 굴곡이 심하고 잡종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유재산 잡종지가 전체 우리군내에 얼마나 관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약 12,000㎡에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연고권을 주장해서 각 개인들이 창고를 짓고 축사를 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해가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는 정리를 못합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에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도 세워져 있지 않고 옆에 직원들이나 면직 원들 이야기만 듣고 그런 것 같은데 군에서 도면을 보면 마을 도로나 하수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면측량해가지고 가서 요소요소 앞으로 구간구간은 자기네들이 점유한 만큼 할지언정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도로, 배수구, 자갈밭 뗄데 떼면 리장이나 지도자 한두사람만 불러오면 됩니다. 그분들하고 계획세워서 하루바삐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가건물을 짓고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곳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매립지로 된다고 해서 전부 군유재산이 아니고 완전히 등록 이 되어 이관이 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별로는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군유지의 총 잡종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2,629필지에 약 3,560만㎢가 저번에 재산 일제조사 실태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사 사두마을에 대한 현지 측량과 대부에 대해서는 군에서 마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선규 의원 님께서 영남면 사두부락에 공유된 매립지를가지고 해결대책을 촉구하시고 질문 을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장의 답변은 제가 볼때 너무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지금 민주화로 치닫고 있고 또 주민 들의 여론도 중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 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측량이라든가 대부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너무도 무사안일한 재무과장의 답변이라고 생 각하 면서 사두지역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의회에서 이야기된지도 상당한 횟수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행해야될 문제라고 한다면 행정이 주 민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훗날 그 지역의 대부라든가 임대,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야될 행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을 통해서 그 부락주 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처리할려고 보니까 요구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심의 를 거쳐 착수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영남의 지적했던 그 지구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업무를 전담할 직원들을 적어도 필요한대로 진즉 2～3명 일용직을 채용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화시대와 때를 맞추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변화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점암 여호 간척지에 지금 잡종지로, 우리 군유재산 간척지내에 약 10㏊이상 전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잡종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잡종지도 군에서 재정 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준다든가 전답으로써 허용 효율이 있게 좀더 관리를 해야될 것이고 더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므로써 시장 재정 비 문제만 하더라도 저번에 도시과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유만 대고 예산 타령만 하다보니까 정비가 안됩니다. 적어도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된다, 그러면 적어도 세외수입 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누누이 지적을 해도 재무과장은 지금까지 본 의원 이 느끼기로는 일보의 진척도 없다 하는 것을 저는 통감 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질문 요지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 질문 의 요지였던 영남면 사도부락에 공유지 처분계획을 소상하게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군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전에 지적했던 두지역, 세지역 뿐만이 아니고 고흥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공유재산 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계획, 어떠한 구상을 해서 이 어려운 재정 자립도에 세외수입 의 한 부분이라도 한 몫을 하겠는가 하는 답을 구상하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두 마을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의 임대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디에 도로를 낸다, 어디에 구획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구역 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도 안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최대한 마을 주 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맞추어 처리하기위해서 면에 촉구를 하고 마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안되어서 마을 공동으로 일괄임대하는 방안을 한번 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반적인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을 하셔Ttqmsl다. 그것은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부터 군유재산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군 공부상에 들어있는 전산화 자료에 들어있는 군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재산을 전부 발췌해서 현지 실태 점검까지 마쳐서 해당 실과소별로 다시 공부와 등기를 대조하도록 지금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정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 말 하자 면 군유재산으로써의 수치가 다소 증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작업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의회에 시간을 얻어서 진행과정을 수치로 해서 서류로 보고 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별도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왜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현재 정규직원으로써는 확보가 불가능하고 일용직으로 해서는 두사람 확보해서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군유재산의 관리업무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외수입 의 업무를 관장하다가 보니까 군유재산 업무를 전담해서 꼭 이것만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어떤 사업이 추진할려고 보면 소요 예산 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의 확보 문제도 상당히 군으로써는 좀 어려운 여건으로써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군유재산 일제조사와 거기에 따른 권리보존 조치는 별도로 서류로 중간 보고 때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을에서 어떠한 계획이 안들어오면 군에서는 모른척 한다는 말씀입니까?

모른척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도시계획이, 특별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락에서 무질서하게 창고도 짓고 돈사도 짓고 축사도 짓고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와서 감독을 하기는커녕 앞으로 도시계획은 무엇이고, 정부 에서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1필지로 해서 임대를 부과한 그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은 오히려 떡고물이나 생기면 일을 하고 생기지 않으면 일을 안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금산 지역만 하더라도 12,000㎡인데 이것을 반은 공공지로 떼어놓고 6,000㎡만 정리해서 판다고 한다면 1㎡에 1만원씩이면 6천만원이요, 2만원씩이면 12,000만원이고, 3만원 받으면 18,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예산 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를···

흥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한다는 말이 아니고···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방법을 어떻게 해 주었냐, 3필지로 나와 있는데 3필지를 150세대나 200세다 되는 주민 들한테 전부 동의 서를 얻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도로할 때에는 도로하고, 하수구 정리할데 하수구 정리하고, 말 하자 면 3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필지나 나누어서 공동작업장 뗄데 떼고, 주차장 할데 떼두면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볶으든지 알아서 서로 타협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필지라도 과장님이 관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말씀을 잘못 들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주민 들이 옛날부터서 각자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가의 폭이 다르고 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진 것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그런 위치가 정해진다면 구역 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것은 공동작업장을 해라, 이것은 임대를 하지 마라, 이것은 임대해라”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해서 주민 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의견이 절충된다면 그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에서 나오셨다면, 군에서 일방적으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 지역 주민 이나 리장들, 지도자 등 그 사람들하고 합의 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계획 세워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임대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셨죠, 분명히?

임대료 부과한다는 말이 아니라 임대 계약 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계약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3필지면 3필지 그대로 놔두고 임대부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부과가 아니라 계약 이라고 했습니다.

임대 계약 이나 부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실히 단시일내에 현지 조사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군수 님한테 묻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잠깐 계십시오. 부군수 님은 또 보충질문 을 과장님께 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끝난 다음에 부군수 님한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신 김 의원 님이나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제가 듣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구획정리를 해서 임대를 했던, 매각을 했던 행정상 모든 주민 이 공히 편의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 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질문 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물어볼 때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 주 민의 이해가 엇갈려서 어렵기 때문에 공동 임대를 부락으로 전체를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 의원 이 이해가 안갑니다. 본 의원 도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들 의사 를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가 사전답사, 주민 과 협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구획정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일괄 부락민하고 계약 을 해서 대부료 얼마를 수입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라든가 또 무책임한 어떤 행정을 회피 해 나가는 회피 성 발언 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집행부에서 현지를 출장가서 주민 과 협의해서 집행부가 도시계호기은 아니더라도 주 민의 불편을 덜어가면서 주 민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구획정리를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재편성하는 쪽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두 사람을 군유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업무만 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세외수입 등을 관장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관리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문 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인력이 두사람 부족하면 세사람으로 요구를 해서라도 군유재산관리만큼은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시간적인, 또 어떤 여건이 생겼을때 다른 업무를 보충한 것은 좋지만 군유재산관리가 너무나 소홀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재정 을 확보하는데 지금까지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의지를 군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일용직 두사람이 부족하면 더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전문 성을 갖고 적어도 그분으로 하여금 여기서 결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마는 1년, 2년, 5년 10년이 가더라도 우리 고흥군 관내에 있는 군유재산만이라도 옥편처럼 읽을 수 있고 첫눈에 볼 수 있는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과 앞으로 계획을 다시한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이 사실상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시작해서 아마 내년쯤이면 대충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인력 확보 문제는 별도로 예산 에 더 요구를하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이 그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와 공부가 일치되도록 우선 관리를 한 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2차로 검토를하고 연구를 더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면에서 이사항이 김선규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송복조 의원 님이 말씀한 내용이 꼭 재무과에 국한된 내용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재무과나 다 복합행정으로써 답변을 우리 부군수 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 하자 면 사두관계는 현재 공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고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공공용지 나 개인 사유지로 매각 내지 임대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예입니다. 고흥군 전체로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유지라고 한다면 군지도 있을 것이고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도유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부처의 항만청이나 무슨 교통부나 그런 소관 부처의 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꼭 사두다, 영남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의 혼자 힘의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공유지에 지금 아무렇게나 불법으로 매립도 하고 건물도 짓고, 가건물도 짓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도시계획을 이루어서 정당한 복지향상을 위한 농어민이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부군수 님이 무슨 조직을 개편해서 기구표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항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임준 의원 께서 부군수 님께 질문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재무과장한테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군수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답변이 시원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원한데요.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광역상수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91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흥읍이 11개 읍면 (8,459)명에 대하여 용수를 공급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서남권 수도사업소(건설부)에서 270여억원을 투입 정수장과 송수관 84㎞를 포설 추진중에 있으나, 중앙의 집중 투자가 ’93년까지 되지 않고 있어, 우선 본군에서는 벌교～고흥까지 구간은 주암댐 용수가 1차 유입되는 단일 노선 구간으로 ‘92년부터 동강, 남양, 과역, 고흥읍을 추진하였으며, 풍양면은 광역상수도와는 별도로 강동 수원지 물을 유입시키도록 계획하여 ’91년부터 추진 일부 급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면은 동강면에서 분기하는 지선구간으로써 보성군 조성면으로 가는송수관로가 벌교에거 국도고 가면 가압장이 필요하나 동강면에서는 분기하면 가압장이 필요없으므로 앞으로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등 예산 절감을 검토중이라는 건설부 실무자 의견이 있어 공사 추진은 상급기관 계획과 맞추어 시행 함으로써 2중 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물이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신규투자만 시행 함은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도 있어 불가피 일부 계획을 수정 기존 상수도 시설이 되어 급수중인 읍면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우선 추진하므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대서, 점암, 도화, 두원, 도덕면 분기 지선 구간에 대하여는 ‘94년 실시 설계를 하여 사업 승인 을 득한 후 계속적으로 주암댐 광역상수도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즉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