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일반현황보고는 기구 조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외 4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십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매향후 징수대책입니다. 1십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93년도 11월 30일 총 체납액 현황은 도와 시세를 합쳐서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십만원이상은 법인이 23건에7천1백만원, 개인이 332건에 2억1천7백만원으로써 전체 355건에 2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십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향후징수대책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실과동 전 직원이 특별징수담당제를 운영하면서 금년 회계년도인 내년 2월 28일까지는 현지방문하면서 징수에 임하도록 하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92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재산압류는 572건에 2억원 상당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역은 부동산이 187건에 1억1천3백만원 상당이 되겠고, 동산이 380건에7천6백만원입니다. 이 동산은 주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권이 5건에 1천8백만원입니다. 공매추진내역은, 전체 18건으로 2억2천8백만원 상당의 공매추진을 해 왔는데 그중에서 10건 4천5백만원은 추진중에 있고, 8건 1억8천3백만원은 공매의뢰를 상업공사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별 공매추진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결손처분은 12월중에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년도 시세 과오납금처리현황입니다. 총 126건에 1천2십8만4천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에서 스스로 발견해서 처리한 것이 65건에 1백4십5만원, 납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57건에 2백8십8만원, 기타 행정내부적으로 과오납처리한 금액이 4건에 5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자동차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뒷장의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태백시세조례 제142조 및 동규칙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공무원 2인과 위촉위원 15인으로 전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지방세 이의신청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세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못 하고 토지등급 수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4십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관외출장현황입니다. 전체 출장인원은 26명으로 년 122회를 출장했는데 도내 출장은 년 77명이고 타 도에 45명이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93년도 1십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세무과장님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세무과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

주요업무는 재산 과표정리와 토지등급조정, 지적분야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요업무가 태백시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업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정감사를 할 때 1십만원 체납자 현황을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 어떻습니까 ?

작년도 체납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작년도 이맘 때는 체납액이 6억6천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5천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6천만원의 체납액이 '9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을 관리한것이 년초에 4억6천만원을 가지고 징수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금년 11월말 현재 4억6천만원이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11월 현재 4억6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결손처분할 대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

결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부득이 결손되어야 할 요건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봐서는 한 5천만원 정도가 되지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어서 도저히 추적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까서 결손처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재산이 완전히 없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정하기는 한 5천만원정도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해야 합니다. 체납된지 5년이 지나서 금년도 회기말에 결손처분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 얘깁니다.

5년 동안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원 정도는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년이 경과하였다고 2억원이 다 결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대상은 한 2억원 정도된다 그 얘깁니까 ?

예, 대상금액은 한 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결손에 임한다면 5천만원정도가 결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 할 때는 1십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인, 개인명단을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지금 법인이23건에 7천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자료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도대체 법인이 어디 어딥니까 ?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 주로 23개 법인이 타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주로 기업체입니다. 우성탄광이라든가 개인법인으로는 문화체인 같은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 주택을 하고 있는 업체 등 입니다.

1십만원이상 법인체납자명단이 쭉 나와있는데 법인이 해산된 것입니까 ?

법상에는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존치하고 있으면 법인대표자가 정산을 못할 경우에 주주들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용을 못해서 못 받아 드립니까?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해산하기 전이나 한 이후에도 법인대표자가 양도한 재산을 양도 받은 사람은 제2의 채무자가 되는데 법인이 존치하고 있는데 왜 못 받아 들입니까 ?

태백시 관내의 예를 들면 폐광으로 인해서 법상에는 법인이 아직 해체가 안된 상태인데 광산합리화자금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전부 압류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법인업체의 재산 도피라든가 제3자의 선압류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에서 먼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다.

예, 압류를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금을 징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후순위로 압류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압류를 해 놓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개의 법인중에 다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주문진읍 교한리에 원일주건이 있는데 원일주택건설 입니까 ?

예, 태백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체인데 금년에 취득세를 발견해서 취득세를 물렸는데 아직 공사는 덜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채권관계가 염려되어서 우선 부동산 채권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가 태백시의 시세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설립된 과라면 세무과의 모든 힘을 한 곳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것은 일단 체납자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 1년에 122회 출장을 했고 자그만치 439일 동안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여러 곳을 출장을 다녀왔는데 체납액을 징수·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것은 이중에 14%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한번 출장 갈 때마다 2사람씩 짝을 지어 갔습니다. 그러면, 1십만원이상 체납자가 법인이23건, 개인이 332건으로 체납액을 4억6천만원을 안고있고, 금년도에도 한 5천만원 정도가 결손처분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안 했습니까 ? 122회나 출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했다는 얘깁니다. 세무과의 존립 근거가 무엇입니까 ?

심재영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 직원 23명 전체가 세금에 종사하는 것이 선무입니다만 전 직원이 세금관계로만 출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자료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안고있다 보니까 지적하셨다시피 세금징수를 위한 출장회수가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료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하면 늦어도 내년 2월 회기마감 전에 모든 자료가 관리가 철저히 되면 징수에 임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

왜냐하면, 체납자들이 소재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소재 파악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있기 때문에 소재가 확실치 않은데 출장을 막연히 가는 것도 우습고 해서 소재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세무과가 어제 필요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시정감사도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세무과는 작년, 재작년에도 고액체납자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세무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똑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내년도에서 시정감사를 한다면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모든 행정이 소신있게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 태백시 개청되면서 세무과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 아니면 지금 새로 자료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

확실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1년 동안에 이동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추적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압류재산 공매추진내역을 보니 18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도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태백시가 전국 시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최하위인데 체납자가 이만큼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제가 관외출장내역을 자료요청 한 것도 세무과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노력의 흔적이 안보이고 그저 공매협의차, 무슨 협의차 해서 다녀 왔습니다. 물론 공매를 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세무과의 존립자체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라고 한다면 최대한 체납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작년 '92 회계년도나 '93 회계년도나 체납자는 그대로 이고,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만이라도 고액체납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신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명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1십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는 1십만원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서류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명단 1부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같이 놓고 같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1부를 가지고 돌려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명단을 감사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었으면 참고를 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3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징수요원이 몇 명 입니까 ?

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년 급여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

한 3천6백만원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보통 세금은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원이 있는것 아닙니까 ?

고질 보다도 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징수를 하기 위해서....

아니, 국민들은 세금을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이 경과해서 못 냈을 때는 독촉장을 보내면 자진납부를 다 하는데 세무과 전직원이 몇 명 입니까 ?

지적계 직원을 제외하고 세금에 종사하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18명 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건비를 왜 묻는가 하면 년간 급여와 추진실적이 비례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년간 징수금액이 급여에 못 미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징수요원이 년간 한3천6백만원의 급여가 나가는데....

아니, 세무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세원확보를 위해서 있는데 1년간 징수된 금액과 급여지급금액의 차액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세무과 전체 인원이 정규, 임시직 까지 포함해서 급여가 1년치 나가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5천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에 대비해서 과연 징수요원이 그만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 한다고 봅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 1십만원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니 거의 다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의 인격문제도 있고 하지만 자료에 보면 문화체인은 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충분히 법적조치를 취해서 징수할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우성탄광도 체납액이 6백만원에 가까운데 우성탄광이 폐광한지가 여러 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즉시 채권을 확보했다가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징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단을 보면 동해광업소, 강원탄광, 태극도 있는데 태극 같은 곳은 폐광한지가 꽤 여러 해 지났습니다. 이 문제는 폐광할 당시 기업이 운영되었을 때 압류를 했거나 징수를 했으면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시가 조치를 못한 것이 불찰이라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명단을 보면 '88년도 이후에 계속 체납이 되어있는데 기간이 짧아서 이때까지 징수를 못했습니까 ?

어쨌거나 저희들이 전자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만 늦게나마 압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만 해 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압류를 해 놓고 보니까 저희만 압류를 한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압류로 여러사람이 얽혀서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매를 했을 경우에 경비가 문제가 됩니다. 세액 보다도 공매경비가 더 부담되는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세무직 공무원이 수십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의 인건비와 징수된 금액을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징수액이 적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만 많고, 징수실적은 없으니 오히려 세무직 공무원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

김창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개인명의구좌까지 조회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인 같은 곳은 체납액 때문에 세무공무원하고 불상사가 생겨서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92년도부터 체납액이 1천5백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세무 공무원들이 독려를 안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 만큼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인 관계는 압류를 해서 공매를 상업공사에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가부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태극탄광이 주민세가 2백3십5만원 정도 되고 자동차세가 1백2십만원인데 태극탄광이 합리화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합리화 금액을 압류를 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폐광할 당시에 시와 협의해서 시장님이 날인을 해주셨는데 그때 세금마저 회수를 못하고 합리화 자금을 다 타서 떠나게 둔 동기가 무엇 입니까 ?

태극탄광 관계는 저가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재산조회를 해 보니 재산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까지 조회를 해 볼 작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 이런 문제는 합리화사업단에 압류를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압류를 했어야 옳은데 압류를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과장님 ! 앞으로 압류된 것은 공매하는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해서 다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세무과장님이 세무과에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본분이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이 근본적으로 해야할 일은 숨겨진 세액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주어진 세액을 알뜰히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장의 본분을 본인의 입으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내는 세금은 그 날짜에 안내면추가금액이 붙고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님이 그 돈을 받아서 세무과장님 개인의 재산이 된다면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받겠습니까 ? 아니죠 ?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님은 제대로 세무과장의 본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일일이 세무과장이 고질체납자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직원들에게 독촉을 했다면 직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일 하겠습니까 ? 돈을 받아들이는 과장으로서 가장 힘이 드는 줄은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태백시가 지방자립도도 낮아지고 점점 떨어지는 입장에서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아 들인다면 태백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세무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3년동안 감사를 하고있는데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또 똑같은 답변을 할 겁니다.

김호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기지는 못합니다. 태백시민들에게 가서 법을 위반하고 어기는 사람이 살수 있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법을 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정당한 돈을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못 받아 들인다면 과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아까 세무과장의 본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바로 돈을 제대로 내고 다 낸다면 세무과에 서류 정리하는 인원만 필요하지 징수원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징수원들은 세금을 안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징수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징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집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전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집에 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많은 인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큰 법인체 같은 곳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김호규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으로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받고, 안 내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압류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밀린 세금을 다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금년도에 발생한 과오납금이 총계가 126건 입니까 ?

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죠 ?

예,

뒷장을 보면 과오납금 처리현황이 있는데 반환이 다 된 사항입니까 ?

반환이 다 되었습니다.

착오납부는 무엇입니까 ?

착오납부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착오에서 일어난 과오납입니다. 이런 착오납부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착오납부를 가급적 줄일수 있도록 직원들을 강력히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물론 하셔야 되겠는데 착오납부하고 이중납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착오납부와 이중납부가 되는 사례가 자동차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납기가 매분기초 16일까지로 태백시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지서가 16일 이전에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17일경에 예를 들어 삼척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고지서는 태백에서 받았는데 일부는 삼척에 가서내야 합니다. 17일까지는 일자를 계산해서 태백시에 내야 할 것을 전체액을 태백시에 내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삼척에서 자동차세를 내게됩니다. 그럴 경우에 17일 이후부터는 찾아가서 삼척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착오납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이중납부는 예를 들어 납기내에 세금을 못낸 분이 독촉장을 받았을 경우에 납기독촉장과 처음 받은 세액을 혼동해서 2가지를 동시에 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세금을 받는 사람은 착오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는 사람은 2번씩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낸 증명서를 주는데 그것을 하나 받았으면 됐지 또 받을려고 세금을 더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상의 착오납부는 공무원의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총계 126건중에 내가 2번 냈으니까 돌려 주십시요 하는 신청에 의해서 돌려준 것이 57건이고 시에서 찾아낸 것이 65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시에서 찾아내서 당신들이 2번 냈으니까 전번에 낸 것 만큼은 찾아 가십시요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체면치레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에 의한 것은 시에 대한 불신감만 쌓게 됩니다. 2번씩 세금 받았으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그리고 또 하나 종합적인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세금을 낸 것 같은데 '89, '90년 당시에 세금을 안냈다고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낸 것 같은데 독촉장이 왔으니까 냈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시의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장님은 5,6년 동안 모아 놓은 영수증이 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영수증받아서 1,2년만 보관하다가 없애 버립니다. 영수증을 못가지고 오면 다시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약자니까 세금을 내긴 내지만 시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통상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본인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

본인의 구좌에 바로 넣어 줍니다.

구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거의 구좌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럼, 어느 은행에 거래를 하는지를 추적을 합니까 ?

예, 확인을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구좌가 확인되면 당일 넣어 줍니다.

당일 넣어주면 좋은데 신청에 의한 것은 당일 안될 것 아닙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내고 반환받는 기간까지 최고 얼마나 걸립니까 ?

보통 납기가 한달이기 때문에 최장 3개월까지 가는 예가 있습니다.

과오납금 처리현황을 보면 태백시수입금출납원 박영수씨에게 착오납부를 해서 2백2십7만6천원을 반환해 주었는데 뭡니까 ?

우리 내부거래에 계좌를 잘못해서 과오납으로 잡다보니 현황에 들어갔습니다.

밑에 보면 동아생명에 주민세 2십만원을 착오납부해서 반환해 주었는데 과오납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반환해 줄 때는 과오납된 금액 그대로 내줍니까 ?

원래 법상에는 과오납금을 다시 내줄때는 세금을 받아서 시가가지고 있던 기간의 이자를 계산해서 내주어야 하는데 세법상에는 하루에 1000분의 3입니다. 1만원이면 하루에 3원인데 지금까지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원금만 반환을 해 왔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지방세법에 제45조, 제46조, 제47조, 시행령 제39조에 보면 과오납금에 대한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서부터 이자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안되지만 법에 명시된 만큼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는 명확하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오납 한 것도 잘못인데 이자까지 안주고 원금만 준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

저도 깊이는 몰랐는데 세법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행정이 잘못해서 발생된 과오납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세금까지 계산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오납이 생겼다는것 자체가 행정서비스에 구멍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 구멍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한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이자를 가산해서 원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이 놓아질 것입니다. 왜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과오납을 줄이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반환할 때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또 하나는 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가 되든 간에 주민에게 끼친 손해만큼은 철저하게 보상하는 정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세무과장님 ! 세액조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자동차세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세를 태백시에서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매월 16일 영시를 기해서 16일까지 우리 시에 자동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지서를 태백시에서 발급을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그 분이 세금을 내고 바로 그 다음날인 17일날 삼척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때 세액은 태백시에서는 16일까지 있었던 일자를 계산해서 받고 나머지 세액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세액을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태백시에서는 16일뿐 까지만 자동차세를 받고 이미 받았던 세액은 본인에게 돌려주어서 삼척에 가서 자동차세를 물도록 해주는데 그때 세액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체납을 했을 때 규정상 독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

납기가 바로 지나 면가산세를 일정률을....

아니,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발송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법상에는 한번 독촉으로 족합니다만 저희가 편의상 2번까지는 합니다.

독촉장을 2번 발송을 했는데도 안 내면 조치는 얼마만에 합니까 ?

원래는 납기가 경과한10일 이후에 독촉장이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납세가 안되면 독촉장을 보낼 때 가산세를 5% 를 붙여서 독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납기가 바로 지났는데도 세금납부를 안 할 때에는 원래 자동차 같은 것은 서류상에는 압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예로 봐서는 2, 3회까지는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압류조치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분명히 냈는데 2년후에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이 왔을 때 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2년이라는 기간 안에 독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기간동안에 독촉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착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3년 시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이중납부라는 것은 세금을 냈는데 고지서가 또 와서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본인에게 2번씩 받은 것은 다 내 주었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는 전산으로 다 처리되고 있는데 이중납부, 착오납부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관외출장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공무원의 관외출장현황을 보면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출장 간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도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 출장은 돈을 받으러 가는 겁니까 ? 확인하러 가는 겁니까 ?

출장가는 주 목적이 우선 돈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재산이라든가 확인은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갔다면 서울구청에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해야 합니까 ?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있기 때문에 그때 현지출장을 갑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출장을 갔으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담당공무원이 여기에서 전화나 팩시로써 얼마든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행정기관간의 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뢰를 했을 때 상대기간에서 재산조회를 잘 안해 줍니까 ?

예, 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 서울을 가서 추적을 한다면 그사람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추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추적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해서 재산이 얼마인지를 물어 봅니까 ?

예,

그러면,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면 답변해주겠습니까 ?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소가 확인되면 그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서 재산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관외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조사차 출장을 갔는데 앞으로 전산망이 되면 이런 출장은 안가도 되겠네요.

전산망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가급적이면 전산망에 재산이다 실리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산망에 확실히 재산이 다 기록이 되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심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과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3개 계로 정규직 13명, 일용직 7명으로20명이 정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민원제도계에서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개선연구, 주민등록사무 및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처리계에서는 민원서류 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행,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이 되겠고, 호적계에서는 호적 재신고처리, 호적 등·초본발급, 그외 외국인 사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민과에서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친절태도의 체질화를 위해서 교육실시와 친절응대를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구민원의 중계발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는 시청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시청까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일일이와서 발급을 받았지만 금년 7월서부터 시창구 직결민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하도록 팩스로 온라인화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추진실적이 5,420건을 발급해서 전체민원중에 약 29% 를 중계민원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민원인이 소관부서별로 여러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제거하고 시민과에 민원종합접수창구를 개설해서 관련 실과 해당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요 빨리빨리 생활민원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함양을 위해 신고전화번호가 53-8282번인데 신고전화번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오세요 빨리빨리로 해서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처리의 신속화를 기하는 것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3년 대민창구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내역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은 총 101명이 있는데 본청과 사업소에 54명, 동에 47명이 있습니다. 친절봉사교육으로 특별정신교육은 시장특강이라든가 브이티알을 실시하고, 실기실습교육은 저희 시민과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실과소동별로 자체 실과소장이 주관이 되어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은 전문봉사자로서의 프로화 의식개혁을 교육시키는데 공직자의 친절자세와 봉사행태를 쇄신하는데 정기적으로 월1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친절의 생활화로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민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인사, 예절,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총 104회에 년 58,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특별정신교육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친절시책 추진에 대한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친절자세가 개선이 확실히 되고 있다는 것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금년도 6월달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 가 나왔는데 금년 9월달에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93% 가 매우 또는 대체로 친절하다고 응답이 되어서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에서 일률적으로 점검한 결과 태백시 전화친절도도 상당히 향상이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태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은 '91년 3월 10일부터5개반에 26명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과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 총괄반 4명이 근무하고, 수도과에 상수도기동처리반이 5명, 가로·보안등 고장수리반이 도시과에 1명,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이 환경보호과에 6명, 도로·하수도 기동보수반이 건설과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동장비로는 기동차량으로 6인승 화물차가 1대 있고, 장비로는 무전기등이 있고, 자재 및 부품으로는 시멘트, 보도블럭, 긴급보수용 자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개요는 시민과에서 자체처리가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나 순찰발견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시민과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지시를 해서 즉시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예를 들어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든가, 처리기간이 장기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현장확인한 다음에 처리주관과에 문서 통보를 해서 처리주관과에서 현지출장을 해서 민원인에게 대안 및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처리주관과에서는 그 처리상황을 시민과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1년도부터 운영실적입니다. '91년도에 4,200건, '92년도에 3,200건, '93년도에 3,263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지만 생활민원처리접수형태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동순찰반이 순찰시에 점검이 된 것이 약 57% 이고, 민원우편엽서제를 시행한 것이 2% 정도가 신고되었고, 통별로 모니터요원을 2명을 위촉해서 신고하는 현장점검제를 실시해서 19%,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세요 빨리빨리로 불편신고를 해 온 것이 22% 로 약 700건 정도가 됩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금년도 5월 10일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부서별로 여러차례 방문한다든가 단위민원별로 허가조치가 되었지만 민원을 여러 건을 복합해서 시민과에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의 개념은, 민원내용을 주민이 변경하거나 민원이 스스로 다시 방문하는 것은 민원1회방문에 미포함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실시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설문개요는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128명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설문결과에 대한 집계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설문결과에 대하여 우리시의 공무원이 반성해야 할 점을 간략히 정립을 해 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나오지만 그래도 시행이 금년도 5월달에 시행한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착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원서류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민원서류의 종류는 창구즉결민원, 단순유기민원, 복합유기민원, 고충(특수)민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창구즉결민원은210,365건을 처리하였는데 본청에서는 54,000건, 동에서는 155,000건으로 하루평균 67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민원 접수처리현황은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을 포함 3,061건을 접수해서 2,911건을 완결하고 119건을 미해결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해결 민원의 유형별 내용상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총 109건으로 법령상 수용불가가 47건,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가 15건, 예산재정상 애로가 2건, 민원여건미비 20건, 본인이 취하한 것이 25건입니다. 13페이지 미해결 민원현황은 총 109건으로 일반적인 유기민원은 별도의 개별 법령에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고충(특수)민원중에 미해결된 민원 19건이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백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93년 3월에 처음 실시가 되어서 규칙으로 공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이 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24회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령상 명백히 규정되어 불가·반려로 판단된 민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통해 번복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만 이행하기때문에 제도 자체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도 수입으로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억1천6백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선군, 영월군, 삼척군을 제외한 태백시에서 받아야 할 것이 7천4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체납금이 '91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그때당시 법령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직권조치되는 바람에 직권조치 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확인을 불문하고 직권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행방불명, 거소불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체납액징수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불법전매라든가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차량 증가로 인해서 과태료 대상자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자동차 관련신고시에 과태료를 즉시 고지하고 납부한것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를 수리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11월까지 540건 1억4천2백만원을 창구에서 즉시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무원 관외출장현황 입입니다. 총 54회에 67명이 출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93년 대민창구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대민창구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실시가 '91년, '92년 보다 '93년도에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겁니까 ?

친절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놓도록, 공무원의기본적인 근무의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자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의식개혁을 통해서 스스로 몸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행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는 수시 감독을 통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저희가 시민과 민원실에 보시면아시겠지만 지도·감독을 위해서 과장책상을 민원창구쪽으로 옮겨서 창구에서 직접 친절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방향으로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책상을 옮겼습니다.

공직자 전체의 친절봉사문제는 시민과 소관입니까 ?

전체는 총무과 소관인데 모든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민관계 친절은 기능상으로 저희 시민과에서도 상당부분이 관여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창구 공무원 101명만 되겠지만 그외에 복합민원이라든가 설계민원 같은 것은 비창구 직원도 현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민과에서 관리합니다.

특별교육, 자체교육실시를 많이 했는데 전화예절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많이 시키고, 아직까지 공직자들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만 까딱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친절하게 성의껏 인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3페이지 생활민원 민원처리반 운영실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

저희가 여분의 하수도뚜껑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중에 하수도 뚜껑이 파손이 되면 하수도 뚜껑 규격을 재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된 것이 그 규격에 맞으면 그것을 즉시 덮고, 그것이 안 맞으면 규격대로 해서 시청뒤 공지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기동처리반에 생활민원, 상수도, 가로등, 생활쓰레기, 도로 전체를 시민과에서 관리합니까 ?

전체적인 생활민원에대해서는 시민과에서 관장을 하고, 기동순찰반 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해당실과에 넘겨서 처리합니다. 총괄관리와 민원처리가 끝까지 잘되었는지도 시민과에서 하지만 실제처리는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구가 고장났다고 하면주민들이나 동에서 시민과에 연락을 하게되면 시민과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처리를 하게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처리반은 전체적으로 시민과에서 관장을 하네요.

기동순찰과 처리를 관장하고 있는데 처리도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시일이 걸리는 것은 해당실과에 넘겨서 처리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전구 같은 것은 비치가 많이 되어있죠 ?

도시과에서는 방범등처리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 끼우는 것은 가능한데 방범등 같은 것은 복잡하고, 용역업체와 계약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의 도시과에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전구가 나갔으니까 수리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0일 후에 끼워주었는데 앞으로 두 번, 세번 신고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4페이지에 보면 '91년도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91년도 4,241건, '92년도에 3,274건, '93년도에 3,263건인데 년도가 지날수록 운영실적이 줄어들었는데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금년도 실적은 11월말현재 실적이고, '92년도 3,200건은 년말기준인데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중심으로 발견이 되면 꼭 체크를 하고, 문서화 해서 처리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민에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자화 해서 나열한 것보다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매월 체크를 해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접수창구가 1회방문처리제로 종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관리·관장이 가능 합니다. 명심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시에서 처리한 발급건수가54,446건이고, 각 동에서 발급한 건수가155,919건인데 이중에 시에 오지 않으면 안 될 민원서류가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중계민원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중계민원과 관련되어서 제외되는 것이 시에서만 하는 것이 세무과의 자진납부, 취득세 같은 금전납부관계, 자동차 이전등록관계는 지금 현재 시에 꼭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전납부 관련민원은 거의 다 시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을 납부하는 것은 시에 당연히 와야하겠고,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원은 시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

예, 시에 오지 않아도 동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팩스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미해결민원해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미해결 민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13페이지 5번에 산채재배단지 운영과 관련 분규사항 해결 진정과15페이지 13번 제3 채무자로 국민주택융자금 지급공증 이행 진정 이 두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재배단지 운영과관련되어서 조합원들끼리 분규가 있어서 그 분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중에 협의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민원을 취하신청을 해서 해결된 것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제3 채무자로 국민주택융자금 지급공증 이행 진정은 사인간의 개별적인 채무관계인데 국민주택 융자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미해결 사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사항은 건축공사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로 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국민주택 융자금을 채무로 변제해달라 그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인간의 사소한 채무를 사업비에서 달라는 것으로 불합리 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직권말소 사유가 어떻게됩니까 ?

구체적인 사유가 차량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되어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게되면 법령에 의해서 '91년도 당시에는 직권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 단위로 1십만원이고, 등록말소된 차량은 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미반납한 상태로 계속되어 있어서 건당 5십만원이 각각 부과가 되어서 '91년도 체납액이크게 증가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소유자가 확인 안된 상태에서 대장만 보고직권조치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행불에 1백만원, 5백만원미만이 108건, 5백만원이상이 67건, 체납금 실제징수가능액중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에 행불자는 어떻게 되어서 생겼습니까 ?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등록만 해 놓고 계속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직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중간에 전매되었다거나 폐차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행불이 많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불자라고 하면 차가 행불이 되는 겁니까 ? 아니면 다른 것이.... 사람이 행불된 것 아닙니까 ?

예, 사람이 행불이고 이중에서 차량도 거의가 이전이 되어서 자동차 소유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소유한 것은 19대 밖에 남아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행불된 사람이 어디가서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하면 행불된 것은 다시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자동차등록업무가 전산화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즉시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가 완비가 된다면 징수자를 찾아서 추가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주소를 옮기게 되면 차량도 같이 따라 옮기죠 ?

예,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차량도 같이 신고가 됩니다. 전출입 신고할 때 자동차등록증도 가지고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주소만 옮기고 차는 안 옮겨서5십만원씩 과태로 물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2. 보 건 소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44명 현원은 41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된 인원은 약무직 6급, 행정직 7급, 보건직 9급으로 내무부 5% 감원방침에 의해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는 문서수발 및 공문관리,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관리, 일반환자진료진단서 및 재증명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사업추진, 국민영양 실태조사 및 연구, 청소년 성교육, 주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대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수립,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 의료법에 의한허가 등 개설신고 처리 및 지도에 대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계에서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리에 관한사항과 모자보건센터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 관내에서는 병원급이1개소가 있고, 의원급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월 평균적출물은 830㎏ 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는 강원위생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현황입니다. 분무소독기간은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9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했고, 연막소독은 하절기 급성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실적은 주 6회를 실시해서 130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이 294회로250% 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병의원, 약국등 의약업소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현재 장성병원을 4회를 점검했고, 의원급이 18개소로 72회를 점검했습니다. 치과의원이 6개소로 12회를 점검했고, 한의원은 6개소에 36회, 약국은 22개소에110회, 약방은 5개소에 10회, 한약방은6개소에 18번, 안경원은 8개소에 16회, 치과기공소 1개소에 2회, 위생용품판매소가 2개소인데 4회를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써는 병상수 초과운영, 진료기록부 보관 불량, 시설기준 미비로 행정처분을 단행 했습니다. 약사 부재중 약품판매 행위와 위생복 미착용에 대하여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8건, 시정지시 9건, 경고를 10건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관외출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처리현황과 방역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적출물 처리현황에 한의원이 1개소로 되어있는데 태백시 관내에 한의원이 6개소가 있는데 적출물은 다른 한의원은 나오지 않고 1개 한의원만 적출물이 나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한의원에서 침도 놓고 하는데 적출물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유독 1개 한의원은 적출물이 발생하고, 나머지 5개 한의원은 적출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깁니까 ?

예, 5개 한의원은 적출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침하고 부황을 붙인 내용입니다.

글쎄, 침하고 부황을 붙이면 적출물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

침을 놓지 않는 한의원도 있습니다.

5개 한의원이 침을 전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적출물이 년간 2㎏밖에 발생 안했다 그 얘깁니까 ?

월평균 2㎏ 입니다.

월평균 2㎏ 이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월평균이 틀림 없습니까 ?

예,

그러면, 1년에 한 20㎏정도 발생하겠네요.

예, 부황이나 침 밖에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진단을 해 보니까 6개 한의원중에 1개 한의원만 적출물이 발생하는데 월에 2㎏ 가 발생한다 그 얘깁니까 ?

예, 월평균 2㎏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작년도에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면 6개 한의원에서 년간 30.8㎏의 적출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1개 한의원에서 월평균 2㎏ 이면년간 24㎏ 인데 작년에는 6개 한의원에서 년간 30.8㎏ 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적출물을 보고를 안하고 일반폐기물 하고 같이 버렸다는 얘깁니까 ? 아니면 침과 부황을 사용하지 않아서 적출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못한 겁니까 ? 세가지중 어느 겁니까 ?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원위생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죠 ?

예,

강원위생공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독은 누가 해야 합니까 ? 강원위생처리공사에서 합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6개 한의원에서 적출물이 년간 30.8㎏ 가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1개 업소에서 월평균 2㎏ 가 발생해서 년간 24㎏ 가됩니까 ? 작년도 적출물 현황이 맞는 겁니까 ? 올해 현황이 맞는 겁니까 ?

....

이 건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되어서 틀렸다는 것을 해명을 해 주시고, 적출물 처리점검을 년간 몇 회씩 하고 있습니까 ?

처리점검은 지도점검을 할 때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은 6회 정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업소에 두 달에 1번 정도 점검합니까 ?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의료업소에서 직접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하고, 그외에는 수시로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회수가 각 병의원, 약국, 한의원 마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너무 오랜 기간동안 점검을 안 했을 때는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적출물은 당연히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시키겠죠 ?

예,

일반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일반적출물도 위생공사에서 자체시설을 해서 처리합니다. 원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출물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안되죠 ?

절대 안됩니다.

만일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일반적출물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보건소에서 져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92년도에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면 6개 한의원에서 적출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1개 한의원인데 보건소장님이 충분하게 1개소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

제가 꼭 증명은 못하지만 보고를 받은 것이 1개 한의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의원하고 한약방하고 같은 맥락이죠 ?

아닙니다.

한의원에 침 놓은 곳이1개소 밖에 없습니까 ?

주로 침을 많이 놓는 곳이 경희한의원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한의원도 침을 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성한의원에서도 침을 놓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장성한의원은 적출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이 경희한의원만 침을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성한의원에서 현재 침을 놓고있고, 장성에 재생당한의원도 침을 놓고있습니다. 적출물이라는 것은 침을 놓은 주사기가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적출물 아닙니까? 양이 많아야지만 적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 1개도라도 적출물 아닙니까 ?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장성만 해서 2개 한의원이 침을 놓고 있습니다. 침을 놓고 있다면 1달에 1명을 침을 놓아도 적출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침은 금방 못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방역현황에 방역소독기간을 분무소독은 '93년 4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연막소독은 5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할려면 방역소독한 날짜를 기입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인큐베이터는 아기를 넣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도 인큐베이터고, 세균을 키우든가 아기를 키우든가 그 시설자체를 인큐베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산파가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죠 ?

지금 현재 계약공무원이 1명있고, 7급 공무원중에 조산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1사람으로 2사람 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분만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매일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자보건의 산전·사후관리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 의료장비를 어디에 배치해 놓았는데 파악을 다 해 보았습니까 ?

자료에 있는 장비는 치과장비 이외에는 거의 검사실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시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3.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4. 문 화 공 보 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 김정남 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은 근로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가관 확립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을 금년말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운영지침을 보니까 한글이 엄연히 있는데 운영계획을 보면 전부다 한자로 되어있습니다. 한자로 되어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책자중에 28자의 오자가 나왔습니다. 오자 나온 것을 아십니까 ?

예, 지금 봤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개 기관에서 나오는 금년도 기획안이 오자 투성이로 해서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85년 3월 15일 개관이후'92년까지 강원도내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농민가족, 공직자 가족, 새마을 부녀자, 광산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3일 비합숙을 해 왔습니다. 강원도내 근로청소년 교육과 올해 실시한 태백시 대상 가족교육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교육성과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 태백시 중심 교육운영에서는 새마을부녀자, 광산근로자, 가족등이 그 동안 많은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는데 인원차출시 중복이 있어 교육효과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교육을 담당하는 관장으로서 책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85년 개관이래 도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생을 차출해서교육을 시켰는데 노동부 자체에서 차출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며, 특히 도내 중소기업체 인력난이 심화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노동부에서 교육생 차출이 폐지된 것은'92년 5월 8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했으나 도내 중소기업체 인력난과 도내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태백권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일반 교양교육을 실시 했으며, 오늘날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은 것은 교육 차출한 인원중에 중복된 인원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작년'92년도 상반기까지는 유형별로 일반교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복되는 일이 많아서 교육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부터는 취미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일반 교양교육을 같이 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외부여론에서 복지회관이 휴양소라는 말이 개관이후 공공연하게 들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육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금년도 총예산이 4억6천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4% 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예산의 77% 가 시비에서 충당되고있습니다. 즉, 청소년복지회관이 처음 설립당시 근로청소년과 부녀자 교육을 했는데 많은 인원감축과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축소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직제나 인원 관계는 제가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 교육생은 줄어드는데 직원들은 처음 직제편성과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태백시 자체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이 끝나면 복지회관 인력도 다소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변동이 문제가 아니고'94년도 계획에 인건비가 총예산의 54%이고, 총예산의 77% 가 시비가 들어가니까 필요없는 인력을 감축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

복지회관자체에서 인력과 직제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엄연히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금년도에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감원시킬 것은 시키고, 유동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안이 제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 그 안이 제출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력진단을 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주기를 바라느냐, 복지회관 관장님이 시에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요청한 사실은 없고, 시에서 인력진단이 끝나게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일단 '94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인원배정이 끝나면 한해가 더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예산을 감축시키는 입장에서 계획안을 안 올린다면 복지회관관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관장으로서 제가 시장님에게 인원이 많다, 적다라고는 사실상 얘기 못합니다.

복지회관 운영상의 문제도 상위부처에다 얘기할 수 없습니까 ?

운영관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관계가 바로 인력문제 아닙니까 ?

인력과 직제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관장님 ! 그렇다면 지금 3일 연수는 안 하죠 ?

예, 안 합니다.

그러면,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복지회관에 별정직 공무원이 아주 많은데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복지회관 운영에 인원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

예,

당연히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인원조정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받든가 해야지 어떻게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85년부터 현재까지 '85년도에는 교양교육이 786명, '86년에는 1,040명, '87년에는 1,070명, '88년에는 836명 인데 제가 자료수집한것하고, 자료 제출된 것은 차이가 약간 납니다. '89년까지는 맞는데 '90년도부터 '92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교육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교육자 수가 축소된다면 기구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관장님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94년도에 축소가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는데 보고를 안함으로 해서 1년동안의 예산이 소모된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나 제 소관으로서는 인력이나 직제문제는 사실상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계획서를 세워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계획서로 건의한 사항은 없지만 구두로는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

총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 시장님이 합니까 ?

직제와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실무진에 우선 협의가 되어서 단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다 우선 구두로 인원이 많으니 이번 인력진단하는 과정에서 몇 명을 감원해 달라는 부탁은 했습니다.

지금 계장이 몇 사람 있습니까 ?

3사람입니다.

계장이 3사람이고, 별정직공무원도 많은데 다음년도 계획안을 구두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태백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가 시장에게 보고 안하고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보고가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94년도계획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94년도계획안은 수립된 일도 없고,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94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에는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예산액이 많았는데 지금은 국비가 23% 밖에 되지않고, 77%를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축소된 것아닙니까 ?

예산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23%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23% 가아니고, 국비가 17% 가 지원됩니다.

지난번에 관장님이 태백시예산이 77%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깁니까?

77% 는시비 입니다.

시비가 77% 라면 23% 가 국비 아닙니까 ?

도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상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 시에 보고를 합니까 ? 안 합니까 ? 청소년복지회관을 강원도내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활용을 안 합니다. 태백시 인구가 12만5천명에서 7만5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115만 인구하고, 태백시15만 인구가 청소년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7만5천명만 교육을 받고있으니 기구나 모든 운영상태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관장님은 알고 계시죠 ?

운영이 축소되었는데 왜 서면상으로 시장에게 보고를 안 드리느냐 그 말씀이신데 제가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드리는데, 계획안을 일찍 보고를 드렸더라면 '94년예산편성에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94년도 예산은 다 편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를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시에 정식으로 복지회관운영상태를 요청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하고 계획안을 보냈더라면 예산이나 인원이 축소되었으면 별다른 하자가없는데 이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94년도 복지회관 예산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낭비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연구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안 하실 것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복지회관이'85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강원도 전역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지금은 태백시로 국한되어있고, 태백시 인구도 12만5천명에서 7만5천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자료집계를 보면 매년 줄어서 400명에서 300명으로7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수치는 청소년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관내에 있는 근로자 가족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취미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청소년복지회관의 목적을 물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태백시 부녀자들이 교육받는 것도 인원한계가 있습니다. 단, 하나 여러 말 할 것 없이 지금 계획안을 시청에 올리겠다고 하신 것을 금년초에 입교생이 없었을 때 올렸더라면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감축될 수 있었던 것을 계획안을 올리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한 잘못을 복지회관관장님이 인정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번복하신다면 이 감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안된 것은 말씀해 주십시요.

일단 인정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제와 인사문제는....

인사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복지회관의 운영상태를 보고했더라면 시에서 봐서 시비가 많이 낭비되고 인건비가 낭비되니까 자연히 시에서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89년도, '90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에서 청소년들 와서 숙식을 했는데 '93년도 부터는 숙식을 하면서 교육받는 교육생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예, 없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숙식을 제공해 준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19명인데 지금은 18명으로1명이 줄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숙식을 할 때는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용직 입니다.

현재도 있습니까 ?

예, 4명이 있습니다.

그럼, '93년도부터는 교육생이 숙식을 하지 않는데 일용직 4명은 무엇을 합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4명인데 그중 2명은 식당운영이고, 2명은 청소요원 입니다.

복지회관에 밥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예,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태백시에 기존 인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89년도에는 강원도내에서 많은 교육생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관장으로서 강원도지사나 노동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예, 제가 와서 2번 건의했습니다.

회신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

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

'93년도4월경 입니다.

관계부처에 건의를 했고4월달에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회신이 내려왔으면 일반직 공무원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던 인원을 줄이라는 얘깁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는데 밥하는 사람2명이 왜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 2명이 왜 필요합니까 ?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으니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달라고 관장님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매듭을 짓겠습니다. 사전에 운영실태를 올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좋으니 운영실태를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모든 분야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에 갔을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축소시킨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지만 기획안을 세워서 예산을 감축시킬수 있는 부분은 감축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관장님 ! 관외출장현황을 보면 주로 춘천, 서울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의 출장기간이 3일인데 요즘은 도로사정이 좋은데 출장을 3일씩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로 가면 하루는 가고, 하루는 일 보고, 그 이튿날 내려오는 겁니다.

춘천도 그렇습니까 ?

춘천은2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춘천은 3일을 잡았습니까 ? 하루 올라가고 그 날 견학하고 그 다음날 오면 이틀 밖에 안 걸리는데 왜 3일을 잡았습니까 ?

춘천이나 서울 같이 먼 곳은 출장기간을 3일로 잡습니다.

물론 경비가 작기 때문에 보태주는 차원에서 3일을 잡는데 원주는 당일도 출장이 가능한데 기간을 3일이나 잡은 것 아닙니까 ?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종결하지 못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당연히 어제 마쳐야 될 감사를 오늘까지 끌고 나온 것은 감사를 하는 우리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어딘가 한쪽이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4 회계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감사를 취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고, 서로간의 잘잘못을 꼬집어 내고, 질타를 하는 것이 감사의 주요목적은 아닙니다. 감사의 목적은 1년간 시행해 왔던 행정전반에 관한 것을 들추어 봄으로써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을 해보자는 의회나 시청 서로간의 공동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자세는 충실한 답변을 우선 해야 할 것이고, 요구한 자료에 대한 완벽한 제출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각종위원회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사실 가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굳이 복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이라도 저희들이 원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오라얘기가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감사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93년도 태백제행사에 대해서 유인물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89년도에는 시비를 총예산액의 53 %를 지원을 했고, '90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는 80% 를 지원하고, '92년도에는 71%, '93년도에는 83% 를 지원 했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예산잔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태백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자수입은 전혀없고, '92년도에 5백4십7만8천원이 이월되었는데 '93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보면 4십7만9천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자료에 보면 잡수입이라고 있는데 이자수입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태백제위원회에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책정됩니까 ?

금액이 '91년도부터는 다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줄은 것이 아니고'92년도, '91년도에는 전혀 시비가 지출되지 않고 전체금액 1천8백만원으로 태백제행사를 했는데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것은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 금액 책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금액 책정은 태백제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0년도에는 요구가 안들어 와서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

'90년도에는 찬조금이 많아서....

찬조라는 것은 태백제위원회에서 열심히 다녀서 찬조를 받았는데 시에서 보조할 때는 찬조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니까 찬조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의 실장이면 책임을 지고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야 뒷탈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일관성 있게 남이 인정하게끔 예산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김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좀 보충하면 '89년도에 이자수입이2십6만5천원이 생겼다는 얘깁니까 ?

'89년도는 2십4만2천원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9년도에 잔액이 4백만원이 남았으니까 이자수입이 2십6만5천원 생겼다는 얘기아닙니까 ?

예,

잔액정리를 어느 은행에 예탁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정남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2년도에 5백7십2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월금이 4백9십8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태백제위원회에서 정산서 온 것을 보면 당초에 단군성전에 제례는2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백5십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태백제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의된 것이2백만원인데 지급할 때는 1백5십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좀 알아 봐 주시고,

예,

지난해도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태백을 알리는 홍보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상대, KBS, MBC 와 협조를 해서태백산의 적설량, 강우량, 기온 등을 일기예보 시간에 방영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협의를 해서 일기예보시간에 태백산의 적설량, 강우량, 기온 등을 방영할 수는 없습니까?

일전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새황지로타리 협조로 해서태백산 정상에 기상대에 필요한 백엽상을 설치를 해서 그 날의 최저기온, 최고기온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서 백엽상이 설치가 되고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주목사진액자 달아주기 계획이 '93년도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행 했습니까 ?

어제도 김호규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백만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 오셨을 때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대형은 전국에 있는 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태백시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

다하지 못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

물품제작은 다 되었고....

아니, 제작은 다 되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3월달에 제작을 해서 금년 한해동안 홍보할 물품인데 제작이 된 날짜가 언제인지를 묻는 것이고, 편성된 금액으로 물품을 제작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 금년말까지는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금년말까지라고 하면 안되죠.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월 몇일날 얼마를 들여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소형은 제작을 해서 기 배부를 했고....

언제 했습니까 ?

중·소형으로 계약을 해서 12월 7일까지 납품이 되면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해당 관서에 가지고 나가서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바로 시행을 안하고, 홍보를 안하고 돈을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추진과정에서 약간....

액자 만들어서 배부하면 되는데 추진과정이 어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공보실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감사자료 28페이지 풀관서당경비에 보면 주목사진 인화에 1백2십만원이 소요되었고, 표구제작에4백만원, 30페이지에 표구제작이 4십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

....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을 정정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봐서 1백2십만원, 4십만원, 4십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여 주십시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위원장 김대근 : 예, 심재영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안건에는 결과적으로 음악유선방송을 신규허가를 해주어서 이용약관이 체결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르는 시설가입비, 시설이전비를 얼마정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시설사용료를 얼마정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법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를 해서 시민들에게 부과시키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음악유선방송이라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업자가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1천원씩 유선방송료를 더 올려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업자입장에서는 유선방송을 다시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송료를 더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업자로서는 약관에 2분의1 범위내에서 징수토록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할말이 있지만 사용료를 내는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악유선방송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료만 50% 올랐다는 얘깁니다. 이럴 경우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의견을 물어 봤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런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시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덤태기를 씌워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은 한번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

예,

태백시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이 바로 시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 외부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

예,

그러면, 이제는 지방화시대도 되었고,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됩니다. 무조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됩니다. 앞으로 태백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의장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