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별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청량리동 보궐선거 관계 선거비가 기능별로는 의회비장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기능별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인데 안 자체가 운영위원회소관으로 과목체제상 의회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위에서 선거관계는 다루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에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란 부피가 작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94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20억1,400만원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 678억9,000만원, 최종 예산 708억200만원 대비했을 경우 12억1,100만원으로 1.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단위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세, 종토세 등을 합한 4개 구세는 174억8,1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 예산안 155억6,000만원에 대비했을 경우에 약 19억원이 늘어난 12.3%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과표현실화 또는 세율인사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9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24.3%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 세외수입은 약 27%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3년도 최종 예산 219억6,600만원 대비 감 25억7,1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된 사유는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비했을 경우에 약 39억원 규모가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주요원인은 부동산 거래 취득세, 등록세의 92년도분이 서울시의 1조2,000억원중에서 약 800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800억의 결손에 따라서 각 구의 50%인 4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금년도 편성된 조정교부금에서 50%인 400억원, 내년도 본 예산 교부금 중에서 50%인 400억원이 미교부 또는 미반영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미교부되거나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은 40억 규모로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중에서 20억원은 자금이 교부가 되고 내년도 예산액 조정교부금 중에서 20억원이 더와야할 부분이 92년도 결손에 따라서 20억원이 예산배시가 안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대별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193억8,000만원 수중으로 93년도 대비했을 때 약 6,0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종전까지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던 사업비 자체가 자치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감소추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취득세, 등록세를 조정세로 한 보통교부금이 95%이고, 특별교부금이 5%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의 총액규모는 300억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약 23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입의 총괄사항을 중요한 사항만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 4개 세목중에 우선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22억2,500만원과 93년도 19억 대비해서 약 3억2,000여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5년간 평균 징수율은 90.3%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45억3,200만원의규모로 금년대비 약 8,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5억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억4,000여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대한 신장율은 없고 다만 과표조정율이 120%로 보았기 때문에 약 14억이 늘어난 규모가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입니다. 10억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7,400여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체납된 지방세 수입인데 금년 목표액보다 약 600여만원이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체납액은 93년도 체납액 추정을 5억5,600만원, 세무2과분 세목에 대한 체납액을 7억8,700만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의 임대수입은 관리부서인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임대액 또는 매각액의 30%를 저희가 수수료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4,06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는 금년대비 약 2,000여만원이 늘은 6,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점용 사용료 11억8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3억원이 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이번 회기 중에 징수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고 종전까지 과표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주민부담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100%, 200%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상한선을 30%로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평균치 124%를 과표의 124%를 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금년 대비 약 1,700만원이 즐어 들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종전에 구 수입이던 것이 시소관 수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원사용료가 1,500여만원으로 금년 1,800만원 대비했을 때에 약 300여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수입 또는 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8,9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56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증지수입입니다. 5억3,8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각종 호적등 초본이나 주민등록 등 초본에 붙는 제증명 수입이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는 20억9,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7,9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상에 통보된 바와 같이 내년에 아마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몇 개 단체를 시범운영해서 종량제로 바꾸는 것이 검토될 경우에 이 수입은 1차년도에 약 3.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중에서 시세징수금 즉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구에서 받아주고 징수해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억5,000만원으로 시세목표액이 규모가 줄어듬에 따라서 97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세가 아닌 기타 각종 사용료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0억8,5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2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늘은 것은 환경유발 부담금이 세입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6,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받아서 환경처로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구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에 따른 이자수입은 금년과 같은 6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6필지 407㎡에 매각수입은 매각액의 2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9,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2억6,2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약 1,200여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4억800만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93년도 최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33억이 생겼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교부금이 20억이 미교부되고 지난번 추경 당시에 편성되어 있던 재원을 인건비 3%를 포함해서 15억가량을 경정편성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아니 하고 불용으로 두어서 이월시켜야할 재원을 타 사업비로 추경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 15억해서 35억정도의 규모로 금년 대비해서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것은 결산이 끝나고 추경에 그동안 국가나 시로부터 받았던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이것은 월동기 때 연찬비축 융자금 세출로 전년도에 세출로 지원해 주었던 것이 익년도에 다시금 회수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같은 목표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12억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5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연 및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신규로 수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3억1,800만원입니다. 금년대비 2억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포매립지로 운반, 매립하는 쓰레기 폐기물 중에서 다량 사업계 폐기물은 전년도에도 이것을 예산상에 세입 세출에 동시에 편성을 했다가 세입 세출외의 예산으로 다루지 말고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다루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경때 동시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다시금 이것을 세입과 세출에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출외에 세입과 세출은 사업계 업자로부터 이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대납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억1,700만원이 늘은 것은 거기에 기인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의 체납된 부분의 목표치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331억5,8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9억2,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결손이 나지 아니했더라면 330억에서 20억 정도가 더 붙은 350억 규모를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인데 취득세, 등록세 결손에 따라서 330억 즉 보통교부금 308억에서 20억이 미교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22억9,100만원으로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각사업별로 보조율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의한 보조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율은 점차적으로 지방부담화해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운영위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원선거는 이것은 내무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우선 생략을 하고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2가지 세항파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7억3,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6억2,800만원 대비 약 17% 증감한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처우개선비가 3%, 직무수당이 내년부터는 급여화 됩니다. 직무수당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직무수당이 편성지침에서 30%가 급여쪽으로 옮겨와가지고 하단에 보면 수당 중에서 4,200만원이 마이너스 표시된 것이 직무수당이 급여로 갔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총체적으로 2,800만원이 증액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입니다. 기타 운영비 중에 중요한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의록 발간에 2,000만원, 다음에 홍보책자인 의회소식 제작비 2,080만원, 다음에 의정활동 추진비 1,300만원, 의회자료수집 지원활동비 1,000만원, 거기에 하나 빠졌습니다. 의정관리에 똑같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정액급식비 등 직원이 후생복리비가 약 8,000만원, 그 외 각종 공공요금, 수용비등 해서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3억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8,000만원 대비했을 때 7,700만원, 즉 27.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은 4억2,350만원으로 금년대비 7,700만원으로 약 22.3%가 증가된 4억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수당입니다. 이것은 60일 회기중에 의원 일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의원수당이 7,020만원 다음에 60일 회기중에 일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회의비가 4,6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참석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와 식비가 3,520만원,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6,552만원, 이것은 정원 39명에 연간 소요기준액 168만원에 대한 6,520만원, 이것은 내무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부대경비 3,900만원은 정원x연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무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홍보 활동비가 2,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 운영 공적경비가 월 150만원씩, 이것은 각 구 공히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비교시찰 및 연구지원에 7,800만원이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위임회당 월 30만원씩해서 4개 상임위에 12개월 1,44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념품입니다. 의원 39명 정원에 5만원 상당에 1,950만원이 또한 신설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3주년 기념행사라든가 외국귀빈영접 경비등 해서 1,695만1,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거의가 각 상임위의 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 기준 관계상 또 간담회에서 얘기된 대로 12월10일 금요일 11시에 다시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