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2. ’94년도예산안예비시사의건 맨위로

두 분 3조 서홍석 위원과 남대우 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페이지수까지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에, 첫째 255페이지에 작년에는 자본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동 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분명히 ’93년 예산과 ’92년 예산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세출예산요구서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94년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설령요구를 하더라도 ’92년, 93년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써놓는다면 어떠한 무리가 발생하리라고 분명히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명기된 사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요구서 자체가 바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두번째는 지금 남대우 위원께서 세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청소업무가 제가 구정질의때 분명히 지적한대로 전체 우리 예산에 약 11%내지 1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먹고 남는 것을 처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이사항을 놓고 볼때 전혀 청소과가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을 하나도 벗지 못하고 예산도 그대로 넣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훈규 위원과 또 백영진 위원께서 이 부분을 예결위에 가서 심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싶은 이유는 아무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경영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요 문민정부가 지양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셔서 동시에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선 위원님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을 잠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명칭이 전년도에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되었는데 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목이 바뀌었느냐 이 지침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님과 남대우 위원님이 보고하신 청소과와 환경과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홍석 위원님과 남대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는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4반의 반장이신 전우대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와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를 담당한 제4반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보건소에서 집행하고자 책정하여 우리 의회에 상정된 예산 전체규모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항목은 16억 8,58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건지도관리비 항목은 1억 8,069만 2,000원이 편성 되어 있고 의약관리비 1억 8,833만 8,000원이 책정되어 보건소 총예산 편성은 20억 5,4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2억 8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은 본상임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편성된 백영진 위원과 본위원이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항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세항목 321011-000의 보건행정비에 대한 세부사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항목 총예산은 16억 8,587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1,65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과 감액 항목액은 기본급에서 1억 8,321만원이 증가되었고 수당항목에서 1억 1,0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급 항목은 증액되었고 수당항목에서 감액된 이유는 ’94년도 내무부 재정지침 13310-634호로 ’93년 9월 27일자로 서울시에 하달된 행정지침과 서울시에서 다시 은평구로 하달된 서울시 행정 133-14815호로 ’93년 10월 9일자 ’94년도 지방자치단체 2차 시정예산 편성지침서에 근거하여 직급수당 항목이 변경되어 실제 증액 1억 1,650만 5,000원은 ’94년도 공무원 평균급의 인상 6%에 해당 되는 것은 발생증액된 예산으로 확인조사되었으며 다음 보건행정비 항목 예산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대로 심사의결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세항목 321021-000에 대한 보건지도관리비 항목의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비 항목은 1억 8,069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 볼때 1,360여만원이 증액되어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심사한 결과 수량증가로 인한 증액요인은 없었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목별 증액이 여러 항목에서 발생되어 창출된 증액 금액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면에서 보건지도관리비는 잘편성되어 있었으며 ’95년도에는 사업비 확충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편성이 요망되는 것으로 확인심사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에서 보건지도관리비 항목의 부문은 더욱이 증액되어야 하나 예산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1031-000 항목의 의약관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항목의 총예산 규모는 1억 8,8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보다 1억 500여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세항별 예산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에이즈검사 장비구입비로 7,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인큐베이터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잔여증액은 실상 2,600여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세항목별로 재료비 및 의약구매와 각종 검사비, 해서 증액된 2,600만원이었습니다. 본 의약관리비 예산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도있게 심사했으나 예산 편성 내용이 잘되어 있어 예산의 증감부분이 지적되지 않았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심사결과 보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우리구 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항목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비 심사 의결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우대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심사 결과를 본안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우대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는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견서가 채택되었기에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