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바로 진행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질문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설계자와 감리자 뿐만 아니라 기타 부분에도 상당수의 인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3일간이라는 감사일정 속에서 공식회의에서 그분들을 가지고 질문이나 의견검토를 듣다보면 다른 분야에서 감사에 대한 질문이나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절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 의견은 증인을 부르더라도 해당 필요한 위원께서 개별심사 의견으로 불러주시되 공개회의석상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전체의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 각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앞으로 출석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견청취를 하실때에는 각자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위원 질의에 답변을 생략하고 권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은규 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동인건영 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것인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다 포함해서 이중으로 시간낭비를 해야 하겠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권영주 위원 질의에 선은규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인건영 대표 및 임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필히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청원을 접수해 가지고 청원심사를 하고 있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모든 전반사항에 대해서 검토 및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또 그분들로부터 그 현장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중의 인력 및 시간낭비 아니냐 이런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현행법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있고 또한 감사기간에는 어느 지역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인건영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동인건영도 넣었던 것이고 다음으로 대학교수는 동인건영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심의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또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권영주 위원님에 대해 설명을 더하겠습니다. 본인도 청원특위에 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공감을 드리면서 보충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라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의회내부 기구에 불과할 따름이지 표결이나 의결이나 또는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은규 위원께서 동인건영을 참고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목적이 청원 조합아파트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인정합니다마는 동아파트건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원특위의 위원들은 본회의가 직접적으로 34명의 위원을 대표해서 특별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위임사항을 받은 사건입니다. 때문에 특위의 사항이 우선이지 한사건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상임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 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상당한 문제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은규 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사람중에 신사동 조합아파트와 관련한 감사에 필요한 의견청취자는 제외하고 출석 동의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주 위원께서 위원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방금 홍순탁 위원이 질의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홍순탁 위원 질의에 선은규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동인건영의 대표가 누구인지 얼굴도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신사동 조합아파트 건설에 관한한 집중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청원과 관련된 관련인들을 차례로 불러서 의견진술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이 요구한 청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올바로 건축공사를 했는가 이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차후에는 전체 대질해서 옳고 그름을 밝혀낼 기간 중에,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선은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에 대한 비리, 사업승인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점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잘못 질문해서 잘못 답나온 과정 그리고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한 문제점 등등을 지금 현재 완전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공무원의 의견청취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회의 관계로. 때문에 여기 선은규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사건을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이미 본회의에서 그 건을 다루도록 의무를 부여해 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그건에 대해서 중복으로 감사를 한다면 청원특위의 조사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은규 위원이 조사하고자 하고 의아해하는 부분은 청원특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더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차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청원특위가 조사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또다른 위원께서 감사를 하신다면 청원특위는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분에 대한 참고인 요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법성을 인정하지만 청원특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소환한다는 것은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동신사동 조합아파트 관련 증인채택 문제는 청원특위가 활동중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청원특위하고 저희 감사하고는 분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성격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게 저희들도 감사하는데 있어서 청원특위가 이미 했던 일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일일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증인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만큼 동인건영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한 증인 출석에 대한 것만은 부분적으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임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동인건영대표 및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 기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청원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또한 조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과 인적낭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인건영 대표 및 임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선은규 위원이 동의한 사항 중 일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선은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선은규 위원이 출석요구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감사에 필요한 관계 증인에 대하여 12월 6일, 7일 양일간 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재적위원 12인 중 찬성 4명, 반대 2명, 총 재석위원 10인중 과반수 미달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견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92년도도시정비국,건설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건설분야 ’92년도 세입예산의 결산에 대하여는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주차위반과태료. ’92년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예산은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은 없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비로써 그 금액은 167억 2,922만원으로 총 집행은 114억 2,341만 6,000원이고, ’93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5억 5,760만 5,000원이며 37억 4,819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93년도로 이월된 예산의 집행여부는 금년 12월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불용된 금액은 주로 건설사업비와 치수사업비로써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5억 1,600여만원을 절감한 예산이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4억 500여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금액은 2억 8,000여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심사분석과 예산편성시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사업비책정의 부진도 있겠으나 행정처리상의 절차의 복잡성 및 주민의 집단민원 등에 의해 불용된 금액도 많았으며 공기부족, 보상협의 불응, 사업발주가 늦은 관계로 풍절기공사 등에 기인된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의견서에도 명확히 지적되어 있는 사항 외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도시건설분야 세입예산의 결산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주차위반 과태료, 건축과태료 외 기타 과태료 등에서 2억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고 도시건설분야의 체납으로 인한 전체예산의 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시의 정확성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시건설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총 1억 9,309만 9,000원과 1억 8,879만 5,000원으로 430만 3,910원이 불용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비 13건에 1억 8,879만 5,090원이므로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 부문에 있어서 도시건설분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92년도 도시건설분야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의견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며 본상임위원회안으로 채택, 의장에게 심사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92년도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94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별 예비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별 심사의견은 각 반별 심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은평구 예산안 예비심사 의견서, 감액분야입니다. 지역개발비 중 주택행정의 자산취득비에서 560만원 감액,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에서 360만원 감액, 도로개설 보상비 및 도로관리에서 1억 2,551만원 감액, 치수하수사업에서 180만원 감액, 도로개발비 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에서 117만원 감액, 광고물심의위원 수당에서 27만원 감액, 소로망정비 5,000만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장관리 적립금에서 5,000만원 감액, 공원녹지비에서 500만원 감액, 총 2억 4,295만원 감액... 증액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지적관리에서 600만원 증액, 치하수사업에서 1억 1,800만원 증액, 도로시설관리에 1억 1,665만 2,000원 증액, 사회복지비 중 공원녹지관리에서 7,500만원 증액, 특별회계(주차장) 컴퓨터 문자자동 인식장치구입에 5,000만원증액, 총 3억 4,945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총 2억 4,295만원을 감액하고 3억 4,945만 2,000원을 증액조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계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삭감액이 180만원, 또 증액부분이 180만원이예요. 1,800만원이 아니고.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김기정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서에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시한번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