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편의에 의해서 3개 위원회로 나눠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지금 국장이나 해당 주무과장들을 연석 안시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구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전 의원이 참석했는데 우리도 토요일 오후가 쉬는지 압니다. 이렇게 참석했는데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다고 양해를 구하든지 적어도 구청장은 참석을 하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참여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의를 안하겠다는 이런 애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쁘시드래도 잠시 오셔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이 있다가 질문을 하게 되니까 겸연쩍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획한 질문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하는 많은 역할중에서 일년에 3일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결산검사가 있으며 예산심의등 몇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지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하는 위원들의 자세는 어떤 지적을 해가지고 파헤치고 폭로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그런것은 모든 위원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공무원인 공무원들의 식견과 고견을 듣고 참고하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며 같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사에 임했다고 모든 위원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와 시각면에서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각종 민원에 관여하는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이에 상응한 인식이나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가나 강서구 운영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구청만에게 있는 것이고 대의기구이고 감사기구이고 심의기구인의회에도 권한과 책임이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새로운 지자제가 정착되리라고 믿습니다. 상호 공동책임지는 공유조직이라는 생각에 우리 위원들이 민원에 관해서 질문하고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질문건은 항공 공해보상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 올립니다. 항공공해라면은 소음도 있을 것이고 매연도 있을 것이고 교통도 있을 것이고 개발제한에 묶여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넓은 의미로 항공공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를 결정한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과 같이 항공사나 관리공단에서 직접 주민을 위해 보상을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항공사나 관리공단이 직접 자치구에 보상을 하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교통부나 국회에 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의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는 항공공해보상책에 대해서 취급하는 기구나 연구하는 기구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면은 피해당사자인 우리의 문제고 우리 강서주민의 문제인데 주민과 전문가와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위원이 선진국, 다시 말하면은 보상에 대하여서 우수하게 실시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또는 조사상설기구를 구청이나 의회에 상설화시켜 가지고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러한 면에서 설치기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나 기획상 선결요건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일본 동경 오따구의회의 보상실시에 대해서 우리가 몇가지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중에서 정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보낸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일직급 동일인에 대한 동일의 정보비가, 동일직급 동일인 동일의 정보비가 타 부·실에 관항목만 달리한채 편성할 수 있는 것인가? 편성을 했다면 그러한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있는가? 만약 정보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의회 예결위원들이라든지 구청간부들의 협의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됐다면은 그 편성방법상 기교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출원인행위 장부의 작성 비치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분에 대한 거론이나 직급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업무의 하나인 변호사선임 소송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측의 감사자료나 답변으로 보면은 소송을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주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소송의뢰에 혹은 대응하는 요구에 의해서 우리 법조계의 담당자 내부결재에 의해가지고 소송을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재판이, 행정소송 등이 패소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패소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결정이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아 가지고 패소가 많다면 이것도 구의 재정지출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또는 법률자문단이나 법률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과 연 이걸 소송을 할 것이냐? 또는 변호사는 선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가 세분 계시는데 관내에는 유감스럽게도 한분도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학식을 가졌다면은 강서의 분위기와 정서를,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관내인사가 적어도 한분정도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계에 보면은 입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회제도 개선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또 강서구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감독은 공사의 진행과정상 제문제를 감독하는 것이고 검사와 검수는 물품이 들어올 시점이라든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 그러니까 종료됐을 때 하는 것이 검사나 검수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나 검사, 검수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수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회제도에 대해서는 감독과 검수행사여부를 확인하는 막연한 제도로 표시되어 있고 내부자 통제기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무부나 감사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회제도의 설치운영에 확실한 근거도 지금 정확치 않은데 만약에 입회제도가 과연 필요하다고 하면은 감독이나 검사와 같이 책임자권한도 부여되어야만이 입회기능이 제대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실효성이 문제되고 필요성이 없다면은 제도자체를 폐지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감독과 검수, 검사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자금 운영개선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특별회계 운영은 2년전에 비해서 이자수익이 2년전에는 특별회계가 같은 100억이었다 하더라도 이자수익이 4억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8억, 12억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봐서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은 대단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모범적인 관계자들의 공로나 노력에 대해서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것을 확대발전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도 수년간의 예금잔액이라든지 안전잔액,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따지면 안전재고 수준같은 적정액이 항상 일반회계는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어떤때는 일반회계가 130억도 남아있을 때가 있고 적을 때는 40억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회계의 자금과 같이 이자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일정부분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많은 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와 같이 일반회계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국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해 올립니다. 각종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하기 위한 독촉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나 문제의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주무부서에서 독촉을 동장에 게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독촉제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이 확인 안된다든지 독촉상 배달절차가 문제가 된다든지 많은 것이 있는데 문제로서는 5년이 경과하면은 불납이 되고 결손처분이 되는데 그것이 독촉절차가 무시된채, 또 무시됨으로 말미암아 세수가 조기에 걷혀지지 않으므로써 결국 구청의 재정에 일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독촉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액체납문제 운영대책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내외에 표방한대로 국가기업주의, 국가경제 최우선주의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자치구의 사업, 자치구의 재정수입, 세수운영 등이 지역 최고의 관리능력으로 최고의 기업에 월등하게 앞서 가지고 자치구의 사업과 재정과 수입과 세수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소유초과이득세 등이 결국은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구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그 많은 세율산정이라든지 징수할 때 일정수수료가, 약 15%의 수수료가 구의 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액체납자가 과거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든지 토지소유초과이득세 등이 새롭게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고액체납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1차년도인 금년같은 경우는 에이스제과 회장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의 고액체납을 발생하고, 이 사람을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본 건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추적을 한 흔적은 여러군데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이 예상되는 사람이라든지 고액부과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분석하고 세무과의 협조를 얻어갖고 정보를 가지면서 고액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되더라도 반드시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옥 위원 질의를 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강서청소년들의 음악회가 2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참여를 하시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병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이 1년동안에 받아야 될 민방위교육과 훈련은 총 몇 시간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또 두번째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은 대학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재학 도중에 입영영장이 나와 학업을 휴학하고 입영하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상벨이 설치된 걸로 아는데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구의회에도 방독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년이 됐는데도 방독면이 구의회에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국민운동과입니다. 금년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의 활동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근거와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며 93년중 지급된 학생수와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의회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내무부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이 포괄비 풀비성격을 가진 새해 예산 집행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제공현황에서 사무실을 대여하고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구청사내에 각종 관련 사무실 사용을 보게 되면은 서울시에는 총 61개 단체가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종로에는 2곳, 중구에도 2곳, 성동 2곳, 동대문3곳, 중랑 5곳, 성북 4곳, 도봉 2곳, 은평 2곳, 유독 강서구만이 10군데가 지금 우리 자치구 구청사내에 각종 사무실이 지금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각종 사무실이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서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좀 변화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지방정부에 있는 각종 사무실이 주민에게 기업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무상에 따른 기타 부대경비지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빌딩 운영현황을 보면은 올해 2만5,000원×40대 해가지고 12개월, 그래서 1,200만원이 유지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수공사해 가지고 8,000만원이 또 책정이 돼 있숩니다. 즉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1,200만원은, 즉 유지비는 불필요성이 있는 금액이 이중적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복성과 그 다음에 과다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이것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범초소 운영실정입니다. 연료비가 3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368만원, 그 다음에 방범초소운영비가 2,04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목 자체가 방범초소운영비로 목이 지금 분명히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파출소운영비조로 지금 또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목을 따지기 이전에도 파출소는, 경찰서소관은 지방자치에서도 광역단위의 범주에 속하는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구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목 자체도 이것이 지금 전용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다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면은 갑자기 작년에 비예해서 예산이 지금 10배 이상으로 갑자기 올해 책정이 된 것도 문제점이거니와 방범초소에 연료비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난방시설인, 뭡니까? 불 이렇게 댕기는게 뭡니까, 이름이?

위원장님1!

예.

최환 위원이 질문한대로 해서 간단히 진행을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지침대로 하겠습니다’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무계장하고 여러가지 얘기가 해가지고 이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지침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간단히 금방 이은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지출이 일부 문제가 더 있던 부분은 초기년도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지침대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월정액이나 할당을 꼭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양 이렇게 답변하신다든지, 또 여기에 뻔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출할 수 없는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에는 사용하지 않게 된 부분이 사용이 됐다면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지침대로 운영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지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로 기교면에서 의회사무국측에도 있다고 봅니다.

어때요?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복잡해서 저거하다는 이거지, 우리가 지침대로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침대로 우리는 했고 또 매월 상임위원장 입회하에서 월별 보고를 드려서 딴 구에는 하지도 않는 거를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무부지침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침대로 사무국에서 안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장님 결재를 맡고 상임위원장의 사후보고까지 드리고 매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지침도 간단명료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 지침이 저거해서 지침대로 안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침이 복잡하고 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딴 저거는 아닙니다. 이상 저거하고 공무원이 지침대로 운영을 해야지 지침대로 운영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은 이 시간이 지난 추후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실장!

, 그런데 보충질의를 중간에서 막아버리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질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중단시키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무길 위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총무위원회 사항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민원처리결과 조치사항이 미흡하므로 추후 각 실·과별 처리상황을 점검해서 완벽한 처리를 하도록 할 것과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금년 1월부터 10월30일 현재 자체에서 접수한 1,094건, 시청에서 이첩된 127건, 감사원등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민원 105건 등을 합해서 총 1,529건을 접수를 해서 감사실 및 각 실·과에서 기능별로 처리를 했으며 특히 감사실의 민원담당자 1명이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처리한 민원내용이 다소 미흡한 처리와 불명확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93년 진정민원 처리내용을 일제 점검해서 처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감안해서 감사실에서 중점점검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다수인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하고 각 실·과에서 이첩 처리토록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사실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과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의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심의회에 대해서는 성격상 민원의 분쟁에 대한 조정역할만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으므로 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93년 11월20일 제23회 강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시 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조례 공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수정예산 상정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민원사례에 대해서는 민원심의회를 적극 활용토록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 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무근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공건물내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나 보건소내에 각종 단체사무실이 입주를 해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중 서류감사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공건물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각종 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체육회, 민족통일협의회, 대한노인회, 직장새마을협의회 해서 모두 10개 단체가 현재 보건소 건물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단체들은 모두 각 단체별,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단체회는 조직근거법규인,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서울특별시체육회규약, 노인복지법, 이와 같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단체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이들 단체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 이사를 나갔으면 합니다만 각 단체가 재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자생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여건이 못된다고 생각할 때 당장 이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각 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보시까지는 이전을 유보토록 조치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요즘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에 각 사회단체 등이 공공청사에 입주를 해서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가지 저희 청사의 부족현황 등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등등 하는 말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지 않을까하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지침의 시달시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도 타구청과 형평을 맞추어서 그때 가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는 지침대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타구청과 형평을 유지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차빌딩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중에서 93년도 예산서에 시설보수비가 8,000만원이고 시설유지비가 1,200만원 등 이중으로 또는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최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빌딩은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구청에 92년도 4월1일날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을 납품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운영중단을 했다가 올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중에서도 약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2,7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완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은 질문의 요지는 시설보수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설비는 8,000만원입니다마는 주차타워수리비는 주차타워의 프로그램하고 각종 제어장치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은 제가 이걸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서류감사시에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시인하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다시 재보수한 회사는 금성전력 제어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만 하자보수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주기적인 윤활유를 친다거나 각종 퓨즈가 떨어졌을 때 이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퓨즈를 산다거나 부속점검이나 일상적으로 부분적인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은 유지비가 있어야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 명목의 보수비 8,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중계상이나 과다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범초소 운영 실적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방범초소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돼야 하는데 집행상의 목 변경이 아닌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료비중예서 난로를 구입하는 예산 등이 편성돼 있는데 과연 초소에 난로가 현재 보급이 돼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관련문제는 22개 구청이 아마도 공통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방범비를 징수하다 보니까 이에 따르는 많은 민원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걸 폐지하고 그 개선대책 일환으로 방범원들이 89년 3월1일자로 서울시에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생치안보조로서 관할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구의 방범원 현황은 현재는 81명으로 파출소별로 4 내지 6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1, 2년새에 당초의 T/O인 123명에서 42명이 줄어가지고 현재는 8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정년퇴직을 했고 나머지 41명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봉급이 낮기 때문에 새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다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범소초 수는 64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을 경찰청에서 초소정비계획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파출소별로 2, 3개 정도로 정비를 해서 현재는 31개로 축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방범초소 지원내역은 초소운영비로 파출소당 월 10만원씩, 그리고 초소연료비로 연간 368만6,400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방범초소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목 변경이 아니냐는 말씀은 이중에서도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료비는 연료비목에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이거는 일상경비로 사용하는 수용비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편성목상에 방범초소운영비목이 없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수수료수용비에다 계상을 해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목변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역업무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그 말씀은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T/O상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인력관리는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작년 대비 예산이 인상된 이유는 92년도 9월4일날 방범관련 예산운영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방범초소운영비를 현실화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월 3만원 주던 거를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상부분은 주로 인건비상승 유지라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연료비중에서 난로를 구입해서 과연 초소별로 배치를 해놓고 있느냐하는 문제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게 되면은 이 방범원 예산은 인건비는 저희가 개인별 구좌에다가 계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연료비나 피복비 등은 경찰서장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서 지출관인 경리계장 구좌에다 매월 저희가 입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서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륵 돼 있고, 그 대신 초소운영비는 17개 파출소장 구좌에다가, 그러니까 파출소장도 분임경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출소장 구좌에다가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의문사항이나 그런 것은 좀 불식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난로의 구입여부는 저희가 1차적으로 각 파출소에서 2, 3개씩 샀다라고 금번 서류감사시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파출소장이나 경찰서장 책임하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파출소에 난로가 정상으로 비치가 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소홀과 또한 법에 우리 운영규정상에 실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받지 않았던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걸 했는지 여부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퇴직공무원의 복지지원 일환으로 서울시 시우회와 수의계약을 맺어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회나 또는 감사원 감사등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의혹여부의 시비가 상당히 잦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94년도에는 구민회관 관리업무중에서 단순업무인 청소업무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시우회에 주라는 보장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비는 점차 좀 줄어지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구민회관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 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 직원이 현재 총무과에 1명이 배치가 돼 있고 2명은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더욱더 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정기 월, 정기 1회씩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간 매월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반적인 구민회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갈음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사항도 자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감독과 아울러서 구민회관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직원해외연수 실시방안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1년도는 일부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고 92년도는 대부분 실시를 했고 올해에 와서는 현재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직원들의 사기랄지 또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이랄지 행정의 국제화 등에 관심을 많이 쏟아준 최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92년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1년 해외연수 관련예산은 공무원 외국도시비교시찰 비용으로 1,50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상황이 과소비억제,무분별한 해외여행억제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를 유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청에서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해외시찰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청 예산은 확보가 안돼있고 구청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으므로 시에서 구별로 인원을 편성을 해서 자치구예산으로 91년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남은 예산이 아마 923만원인가 남아가지고 제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인가요?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못받고 일부 직원이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해외시찰을 받아서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떨어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본청 계획도 있고, 또 저희 계획에 의거해서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4박5일간 25명을 일본에 파견시켜서 해외제도를 비교 견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적인 해외시찰이 아니였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고려가 됐지, 선심적인 해외시찰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약 한 5박6일정도 해가지고 30에서 35명정도를 해외시찰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2,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고통분담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금 좀 절약하고 억제를 하자는 지침이 계속 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고 다만, 금년에도 본청 계획에 의거해서 내일부터 저희 구청 직원 3명이 6박7일동안 나가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저희 자치구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본청예산으로 현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계획으로 보면은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올해 해외시찰이 거의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여건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해외시찰을 시켜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주택직원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의회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직원들의 사기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히려 총무과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 직원의 주택보유는 총 1,380명중 주택보유자가 782명으로 주택보유율이 56.67%이고 미혼직원 125명을 제외하면은 주택보유율은 65.7%가 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공무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임대주택 알선입니다.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의 연금으로 지은 공무원임대주택이 개포동하고 고덕동, 상계동 등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구청에 배정된 임대주택은 개포에 11가구, 과천에 2가구, 고덕에 4가구, 상계에 9가구, 구로 1가구등 총 27가구가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입주를 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기간이 5년으로 돼 있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8년간만 살게 되면은 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지원입니다. 주택매입 및 신축자금으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20년 상환조건이며 금리는 시중금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최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연 8%로 해가지고 5년 상환조건으로 직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중자금으로서는 저희가 최고 5,000만원까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한도, 그러니까 대출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혜택을 줄수가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각 은행과 절충을 해서 금년보다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해볼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래에 와서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별로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무주택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조합 결성을 원하는 직원이 얼만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중에서 여러 직원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무주택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문제 해결은 이건 일개 구청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어떤, 말하자면 재산상의 문제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주택지원자금과 주택마련기회가 와서 무주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윤재철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김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공해보상책 마련에 대한 선진국의, 특히 우수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의회와 그리고 구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는 어떠냐하는 쪽으로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의 공해로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구의회와 구청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구단위 활동의 일환으로 소음공해 등과 관련된 보상책을 마련하여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까 특정국의 지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나라에 전문가라든지 또는 구의원이라든지 구직원을 같이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중의 하나인 소음공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 되시는 김권숙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소음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부와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가 협약한 바에 따라서 우리구가 이주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소음불편을, 또는 공해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소음은 우리구와 인접한 양천구 그리고 부천시 등이 소음피해지역임을 감안해서 볼 때 강서구단위의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이라든지 피해지역인 3개 자치단체 즉 강서구, 양천구 또는 부천시가 합동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라든지 시단위에서 광역행정차원으로 수도권행정협의에서 검토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보비 편성과 지출 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정보비 편성과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성격의 직무수행정보비와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성격의 실비보상차원의 특수업무수행정보비, 그리고 대단위사업이나 행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나 집단민원해소 또는 당면 현안대책 등의 주요시책에 추진, 소요되는 경비의 정보비로서 구분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지출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사항중 어느 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주관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위임전결규정상의 최종 전결자의 방침에 따라서 강서구재무회계규칙등 관련 회계법령이나 지침과 소정의 회계 처리절차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어 운영과정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점은 현재로 봐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난 92년 10월11일날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세출예산안심사결과 삭감 및 증액요구내역에 따라서 해당액을 증액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예산과목 해소를 함에 있어서 4급의 경우에 정보비는 국별 주무과에 편성한 바 있고 3급의 정보비는 구청 전체업무추진이나 현안대책에 따른 소요경비로 기관공통운영에 속하기에 기획행정비에 계상함이 예산운영이나 집행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기획행정비 예산과목에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서 지출에 이르기까지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소모성 경상비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93년도 추경예산편성시에도 정보비를 절감편성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김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새겨서 더욱더 절약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라는 뜻으로 알고 예산총괄업무를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나 강서구가 피고로 해서 제소되는 사건을 송무수행을 할 경우에 두가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방법과 직접 해당 실·과의 직원과 계장이 수행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5건의 송무를 수행했는데 이중에는 15건이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고, 93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57건 중에서 40건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했거나 하고 있고 17건은 직원이 수행했거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대비해서 93년도에 직접 수행하는 것에서 변호사선임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임료를 지출하면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자치구제 실시후에 권한이 위임됐거나 또는 인허가업무 등이 많이 이관되므로 인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제 시행사업과 행정처분이 대폭 증가되고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권익보호의식이 많이 증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사건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많이 복잡하고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소관업무 담당직원이 직접소송을 수행하기에는 관련업무 처리여건이라든지 소송업무성격상 일부는 불리하고 그리고 불이익한 송무결과가 온다고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소송사건에 사실관계와 법령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시켜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우리구의 행정이나 재정에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은 강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소송가액에 비해서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든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처분법규등 관련법규의 종합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또는 패소하는 경우에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든지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해서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공소방침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중에 법률자문단이나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한 수임여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에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변호사를 위촉할 적에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들을 위촉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4월29일자로다 강서구법률고문운영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이때에 1명을 서울시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오다가 지난 90년 2월28일날 강서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한분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경에 다시 고문변호사 한분을 증원 위촉할 적에 저희 관내에 사시는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한 분이 없기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임자를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것이 필요시되거나 또는 기왕에 위촉했던 고문변호사중에서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변호사중에서 적임자를 물색해 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윤재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관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정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는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김태온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태온입니다. 제가 민방위하고 국민운동 겸직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민방위분야와 국민운동지원분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중에서 정병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활동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장 이하 전 단체원이 합심 노력해서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올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중점추진사업은 첫째 시민들에게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구협의회 및 동위원회별로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과 행락질서 계도등 각종 캠페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답고 명랑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불우한 이웃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신한국창조에 동참하기 위하여 관내 모범 중·고등학생 43명을 선발해 가지고 표창 및 부상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네스의집 고아들에게 매월 2회씩 바르게살기운동 여성위원들이 부식을 제공하고 청소와 빨래 등을 해주며 따뜻한 대화를 갖고 있으며 특히 93년 7월21일부터 22일, 1박2일간에 걸처 충주에 서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노인 위안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12월중에 관내 70세이상 노인 200분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베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위원회별로 간담회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월별 활동목표의 선정추진 및 조직 재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친절운동, 거리질서 캠페인, 소비절약운동,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각종 대국민운동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대상자 선발방법, 그리고 93년도에 지급된 학생의 수와 지급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위해서 지도자경력 1년이상인 지도자 자녀중에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자녀에게 전체 지도자의 7%이내에서 구협의회장의 추천에 의거 구지회장과 구청장, 교육구청장과 협의해 가지고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로서는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3가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 또는 전현직지도자중에서 새마을사업시행중 공적으로 부상, 사망을 당했거나 당한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성적이 정원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장학금 지급은 총 73명에 3,7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용별로 는 중학생이 연 35만5,000원씩 28명을 지급했고 고등학생은 연 60만8,000원씩 45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민방위대원이 1년동안에 받아야 될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은 총 몇시간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0세부터 50세까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훈련은 소집교육이 연 8시간으로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집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대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은 연2회 1월과 8월에 걸쳐 전 대원,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까지 전원을 대상으로 소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소집교육은 구 주관으로 구민회관 강당에서 각동별로 오전, 오후반을 편성하여 매년 상반기교육은 4 내지 6월달에,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은 각 동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동장 주관하에 1월과 8윌 2회에 걸쳐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역입영 대상자중에서 어떤 사람은 대학졸업시까지 입영연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학도중에 입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병역법 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해가지고 전원 자동연기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 제91조에 의거 해가지고 제한된 연령내에 대학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학중이지만 입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연령은 22세부터 27세까지인데 학교별로 따라 다릅니다. 전문대학은 2년제가 22세고 대학4년제는 24세, 대학 6년제는 의과대학같은 데는 26세까지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4학기는 26세까지,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26세까지는 자동연기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방독면은 저희들이 본청 민방위국에서 내려온 연간구매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67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KI방독면이라 그래가지고 방독면을 쓰고서 음료와 대화가 가능한 게 지금 우리구에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방독면이라 그래가지고 KM9Al이라 그래서 이게 179개입니다. 일반방독면이 48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3개와 민방위과에 훈련용으로서 61개, 총무과에 405개, 각 동에 동별로 11개씩 배부해 가지고 205개 해서 총 67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3년도 올해에는 특수방독면을 47개 구매 완료했으며 내년도에는 시민방위국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18개를 보유토록 예산에 올려놓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서 구의회는 왜 방독면을 비치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의회는 직장민방위대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는 구청직장민방위대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의 405개 중에서 강서구의회에 직장민방위대용으로 저희들이 구청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중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방범비상벨은 1,010개로서 지난 5월15일날 설치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설치한 방범비상벨은 일반가정에 설치하는 방범비상벨이 아니고 얼마전에 미장원에 떼강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경찰협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미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1,010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1개당 5,000원씩 지원금을 줘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 이전까지 우리구에 6,125개의 방범비상벨을 설치완료해 가지고 올해 총 1,010개하고 해가지고 7,135개를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서 497개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비상벨설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91년도에 화곡1동의 새마을어머니회 시상금을 가지고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코 타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93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김권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각 입회제도의 검사·검수에 있어 책임한계와 문제점을 들고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회제도라는 것은 공사 도급계약 이행준공과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검사 또는 검수시에 강서구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의거 경리관이 발주부서인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 지정받아 가지고 검사 또는 점수를 하게 하고 다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서 입회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검사원과 입회자의 개념과 책임한계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원은 공사의 경우는 공사설계에 따른 기술문제라든가 또한 물품매입의 경우는 규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사양서 그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있고 또한 회계직원인 입회자는 검사 또는 검수 여부를 증인으로서 입회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로써 이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지었을 때에 연탄가스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경찰서에 불려갈 것 같으면 그때 검수는 누가 했으며 또한 입회는 누가 했느냐? 그래서 입회에 대한 책임도 유명무실은 않습니다. 또한 입회자 없이는 검사 또는 점수를 할 수 없습니다. 입회에 대한 책임은 검수와 검사를 했을 때에 입회를 안했을 때는 직무태만으로 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문제점은 현행 입회제도는 검사원이 검사를 하는지 여부를, 증인으로서 입회를 하는 제도로서 이것이 유명무실은 않고 증인으로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대책으로서는 입회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입회제도를 강화시켜 가지고 6급직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안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재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그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상당히 상부에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자금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과 특별예산으로 구분되며 세입된 자금을 매일 은행으로부터 일일보고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파악해서 여유자금이 발생시는 우리구의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 의거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93년도 11월30일 정기예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66억원을 정기예금시켜서 이자수입은 16억5,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가 133억원을 정기예금시켜서 8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올렸고, 특별회계는 130억원을 정기예금시켜서 7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유자금이 생길 때는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자금관리에 있어서 이자수입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전주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다음에 서류로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과장님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저한테 앞으로의 개선책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써다준 것도 있고 또 감사실에도 몇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입회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이나, 감독은 쉽게 공사가 진행동안에 하는 것이 감독이고 검사와 검수는 종료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감독이나 검사, 검수에서는 현행 권한과 책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회제도를 왜 지금 문제를 제기했냐면은 입회라는 것은 감독, 검사 행사여부를 확인하고 설치운영이 지금 강서구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것이지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회계법시행령에는 이 설치근거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막연한 제도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부통제기능으로서 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검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현행제도로 입회제도가 필요성이 판단된다면 감사실에선 얘기가 그랬습니다. 입회자는 어떤 검사가 잘못됐다든지 검수가 잘못됐어도 입회하는 사람 책임을 지금까지 물었지도 않고 한번도 처벌당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러면은 필요성이 판단돼 가지고 과장님 얘기대로 입회제도가 강화되어야 된다면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대다수직원들 의견대로 필요성만 문제된다면은 제도자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폐지한 대신에 감독이나 검사, 검수를 강화하자는이런 뜻이니까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그랬습니다.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권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학래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형영우입니다. 김권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세수 조기징수 독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세수 조기징수를 위한 독촉제도 개선방안은 정기분으로 매년 고지되는 각종 세목별 고지서에 체납세액난을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무지도과 및 전자계산소에 건의하여 체납전산프로그램과 정기고지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서 매년 체납액이 적혀 나올 수 있게 해서 납세의무자가 체납사실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륵 하므로써 조기징수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영우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권숙 위원님께서 토지관리과와 관련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수운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에는 택지초과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택지초과부담금은 92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66건에 13억6,7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5,1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76%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11명에 3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93년 2월15일자로 전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는 140건에 36억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납부된 것이 22억4,000만원, 미납된 것이 13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까지는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돼있고 1,000만원이상은 10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 가서 독촉을 하면은 12월중에 납부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1월중에 미납은 전부 압류를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은 1.342건에 21억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체납된 것이 1,306건에 20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납된 것이 36건에 5,100만원입니다. 이거는 93년 6월30일 이전에 압류를 전부 완료해 가지고 현재에도 납부되면은 압류를 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택지초과부담금은 구수입이 15%이고 개발부담금은 50%입니다. 다음에 에이스제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1,900만윈을 부과했고 93년도에 4,1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부과분을 2월15일자로 압류를 했는데 에이스제과의 채무가 225억이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은 26번째로 지금 압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산평가는 50억정도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이건 아마 받기가 무척 어렵지마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93년도 운영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3일간에 걸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음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