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으로 부족함이 많으나 열심히 배워가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까합니다. 위촉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쉽게 또는 가까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보건소에 해당되는 적출물처리규정 이행여부를 점토한 바 일부 소흘히 처리되고 있는 점 발견되어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리자는 심각하고도 심각한 운동이 지구상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이니 산업체쓰레기니 한강수질검사중 납의 기준치초과, 산업체쓰레기 총량규제소각률 25%로 대폭 높인다는 환경처종합대책에 대한 보도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건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환경처에서는 내년 4월경 쓰레기총량제를 실시 쓰레기는 반드시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비닐봉투에 버리도록 한다는 둥 듣기만해도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심각함이 우리곁에 다가왔습니다. 차제에 우리 가까이 있는 저희 소관 보건소에서의 적출물 처리현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출물 즉 의료행위중 신체로부터 떼어낸 살, 뼈등 인체조직이나 피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1회용주사기, 수약세트, 혈액백 등을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되어 있는 바 이 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적출물처리업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적출물처리등록업자에게 위탁 처리케 되어 있으며 재위탁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검자료중 적출물수거인 성명중 김창수, 박성식, 김법열등 3명이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시장이 지정한 적출물처리업자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인지 확인한 바 있는가? 적출물중 인체조직물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1m이상의 깊이에 매몰하고 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해 소각하게 되어 있으며 1회용 주사기나 혈액백 등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특정폐기물처리 허가를 맡은 자가 소각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출물수거인이 수거해간 후 처리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점이므로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등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적출물처리대장의 수거일을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2월1일 수거하고 34일후인 3월6일 또 3월6일 수거하고 1개월후인 4월7일, 7월10일 수거하고 24일후인 8월4일 수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적출물을 그렇게 오래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어야만 되는 이유. 본인의 상식으로서 장기보관이 위생상 좋지 않은 것 같기에 말씀드립니다. 2월1일 같은 경우에 는 주사기만해도 22㎏, 11㎏, 3㎏, 2㎏, 9㎏등 5회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도 폐기물관리계통감사와 생활쓰레기처리점검 등등 국가환경보건시책의 효율적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적출도 하고 있는 시점이니 우리 강서구 보건소는 한치의 지적사항이 없는 보건소가 되어 달라는 뜻에서 질문 및 지적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중강서청소년회관을 지난 5월 개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청소년지도 육성 및 구민문화공간으로 활용,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관계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관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애로가 많겠으나 그것이 이유일 수만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보조금중 관장에 대해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보조금 관장급여가 38만9,000원, 강남은 64만4,000원, 우리 구의 165%이며 보라매는 67만5,000원 우리구의 173%, 사당은 62만원 우리구의 159%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으로서는 예산관계 등으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청소년회관 최대한의 발전을 위해 타구와 비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하오니 청소년회관건립에 13억원정도 막중한 비용을 들여 건립한 이상 성실히 운영함에 있어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계획추진방향 등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우선 한가족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부서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가 많음을 재삼 드립니다. 우리구의 가양, 방화, 등촌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 영구임대주택에 어려운 이웃이 이사오게 됨에 따라 이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가족결연사업을 범국민사랑의 실천운동으로 전개, 총 후원자 1,695명 2,858구좌를 만들어 908가구에 대하여 계속 후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수감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수감자료에 보고된 숫자가 정확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연실적이 제일 좋은 3개동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후원금 100%가 입금조치되었다는 화곡7동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과연 100%의 보고가 정당할까? 실적위주의 보고 아닐까? 과연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았을까? 100% 달성이 확실하다면 그 추진방법은 무엇이며 좋은 독려방법이 있다면 다른 동에도 7동의 추진방법을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화곡7동의 후원자중 가양동에 거주하는 결연자중 32구좌 12명에 대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27구좌 10명만 입금조치되고 5구좌 2명은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결연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결연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00% 입금되지도 않았음에도 100% 입금된 것처럼 허위보고한사유나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에만 급급하여 형식적인 결연만 한 후 후원자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자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해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재산조회결과 기준치이상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부적정하게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의 이용관리가 불충실히 감독을 하여 아직까지도 퇴폐업소가 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등촌1동 노인정이 세곳이 있는데 한곳은 윤근섭회장님이 이끄는 노인정입니다. 그 노인정이 바로 연립 그러니까 개인땅의 지하실에 있습니다. 있는 바 주민민원이 됨에 따라 과장님의 대책강구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일자가 오는 마지막날 토요일이 겹쳐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수감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텐데 이 시간에 수감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공동우물을 분기에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줄 아는 데 공동우물을 식수로 활용하는 주민이 증대하는 마당에 월1회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써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식수적부에 대해 공동우물현장에 조그마한 현황판이라도 설치하면 주민이 바라보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보건신는 일반 저소득층이나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의식구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이용자수가 적고 또 위치상으로도 구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이용자수가 적은 거 같은데 보건소를 양질적인 진료와 서비스로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를 늘릴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시혜와 질병예방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에 의료혜택을 주므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방문간호사업을 시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시 진료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가, 즉 정신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연계해서 상담해 저소득층가정을 사회적인 슬럼화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까지 불어넣어주므로써 방문간호사업목적이외에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내부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돼야 하는데 관내의 두개 업소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92년 9월이후 보사부지침에 의거 행정지도 내지 계도만하고 있다 하는데 실법규상의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강구해서 퇴폐나 변태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인데 보사부의 지침 때문에 강력단속 내지 행정처분을 하지 못함은 풍속문란과 도덕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위이므로 퇴폐나 변태영업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보사부에 지침의 부당함을 건의서를 통해 의견개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에 대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원을 통해 기능훈련을 시켜 고용촉진을 증대시키고 이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자금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으나 7,000만원밖에 융자하지 못하고 또 기술교육도 140명 정도밖에 시키지 못한 것은 구호로만 부르짖는 함께 더불어 사는 보다 형식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하여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을 위로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구호한다든가 또는 구호대상에서 제외될 여건이 있으면 제외한다든가 하는 목적에 의해서 국장이 월1회, 과장, 각 동에 있는 동장, 담당계장이 월2회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한다고 92년 감사자료에 보고되었는데도 그후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그때그때의 대안없이 맹목적으로 답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허가 구비서류를 보니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요구한 것은 자체기관내의 보관공부로 담당공무원이 대조 확인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93년 9월 자료에 의하면 이웃돕기운동 지원실적이 2만5,601명에 지원이 7,456만3,000원인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지원이 8,729명에 지원실적은 2,456만원인데 더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에서 93 업무추진비도 1,178만원에서 아직도 450만6,000원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취로사업 소요자재를 요즘 한창 취로사업이 한창인데 아직까지 그 재료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가정복지과의 문제는 제가 금년 9월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낱날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자료에서도 그외에도 밝혀진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회관건립 총 사업비가 당초 10억5,000만원에 발주되었습니다. 발주된 후에도 설계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2억9,400만원이 추가소요된다 해서 92년 추가경정예산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토목분야, 기계분야 부대시설 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당초 처음 설계내용도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잘못된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지금 청소년회관은 건축물은 준공허가가 떨어졌고 토목공사는 오늘 이 시점까지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같이 병행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부득기한 경우 토목공사가 먼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될 텐데 이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청소년회관 2차 토목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억2,800만원에 지체상금율을 0.1%로 해서 준공 연월일을 92년 12월30일로 잡았습니다.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지체상금을 0.1%를 우리 구에서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귀책사유가 건설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93년 12월4일로 계산해서 이 지체상금을 0.1%로 계산해보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 4,141만2,000원을 계약 건설회사에 징수해서 우리구 자원으로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1차 육성기금이 10억원인데 신청접수가 14개 업체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의 조건에 대한 필수조건 내지 기타 조건에 잘 부합되지않는 업체도 신청업수가 적기 때문에 융자해준 줄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상반기때 이 육성기금을 14개 업체가 신청한 것은 담당 구청에서 또 과에서의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 14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가 회수당했는데 그 회수사유를 보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회수당했는데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서로 대치할 수 있었는데 회수업체에 그러한 사항을 우리 담당과에서는 고지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반기 신청대상심의결정서를 보니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는가요? 감사자료를 보니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위원들의 적합과 부적합의 표시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대상중에서 신청대상 기금을 준 업체는 전부 적합이라고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선정을 했고,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또 우선순위를 1번부터 21번까지 붙여놨는데 이 우선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육성기금 구비서류에도 마찬가지로 건물대장, 토지대장을 요구했는데 우리 자체 기관내의 공부상에 이러한 서류가 있을 때는 요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써 끝내야 될 텐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 10억원을 들여서 우리구에서 특별회계를 설립하여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융자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였는 바 92년에는 단 한건도 기금이 융자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를 물어봤던 바 상업은행과 계약관계 때문에 늦었다 하는데 이 10억원의 기금이 계약관계 때문에 1년간 사장됐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운용에 있어서 대단한 잘못을 초래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분의 계약관계에서도 또 이렇게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 운용의 실적이 묘를 거두지 못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93년 2만138세대 시설중 438세대밖에 기금이 융자되지 않아 시설 세대에 비해 2.17%밖에 융자실적이 크게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앞에 운영총무위원회 김권숙 의원께서도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다른 부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헌법에 우리 국민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35조에 명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 환경보전법에서는 자기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환경보전법에서도 피해구제를 받게 됐는데 아직껏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관계관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주민을 대표해서 행장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든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서 접수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의 항만에 배가 정박을 하는데 그 정박료는 항만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만에 대한 청소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부산시에서 하고, 정박료는 항만청에서 징수하고 청소는 부산시에서 하니까 이거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 부산시에서 건의를 하여서 정부에서도 관계관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저는 접수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러한 문제와 맥락을 같이해서 관리공단에다가 피해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문제에 대한 민원이 27건이나 시민국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지를 내는 사업장수는 57개업소나 되는데 이 업소들이 행정처분하여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된 비용을 57개 업소에 부담해서 징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지역의 사회복지 측면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방안은 강구돼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가양동, 방화동일대 5,000여가구 주민들이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더욱 이곳에서는 하루에 250대 분량의 분뇨처리까지 하는데다 인근 조미료공장에서 내뿜는 냄새까지 겹쳐 흐린날씨에는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인근동은 물론이고 멀리는 등촌동, 발산동까지 악취가 나는 실정인데 분뇨처리장의 악취, 조미료공장의 역겨운 냄새, 암모니아 냄새등 복합적인 공해를 일으키는데 더더욱 가양하수처리장이 13만2,000평을 늘리는 증설공사까지하는 이 마당에 악취공해를 둘러싼 주민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자는 그 오염방지화 대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원이나 제일제당에 대한 피해구제를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급증으로 해서 카인테리어나 밧데리가게등 소규모시설을 갖춘 곳에서 엔진오일, 부동액 등을 교체하면서 폐유를 처리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는 환경처소관이라 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 또는 행정지도의 사각지대를 이룬다고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좌시만은 할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 각 청소차량들이 88강변도로로 운행해 차량소음은 낮에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차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도 아직껏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강변로 주변사람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시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공해무허가업소 특별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이 지정업소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행정단속을 한다하는데 행정지도 단속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1년에 2회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6개월에 1회 단속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하는 의아심이 남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더 단축해서 정기적 내지 수시로 공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93년 예산에서 청소차량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여 6,700만원의 예산책정을 하여 놓고 청소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92년 중간집하장 설치로 인하여 청소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무계획적으로 어떻게든지 예산만 편성해 보자하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계획 검토해 보지도 않고 6,700만원의 그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금년 후반기때 사용하지 않겠다고 추가경정예산에서 표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담당과에서 예산업무를 책정을 요구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계획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92년 예산요구시 청소차량에도 카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카폰은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무선국을 설치해서 무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전액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업무에 바쁘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법률 제4493호에 의거하여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경개선부과대상자 및 납부의무자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용수나 연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그러니까 건물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회배이상인 시설물 및 용도별 인허가업소, 특정업소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점은 48평이상, 숙박시설은 73평이상, 판매시설은 82평이상, 병·의원은 115평이상, 목욕장은 124평이상으로 부과대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징수권자는 1993년 1월13일자로 강서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것이 넘어온 걸로, 권한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쓰거나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수도나 전기는 사용자가 꼭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개선부담금만은 꼭 왜 건물주한테만 부담금이 징수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건물의 점유자, 다시 말해서 건물의 임차인도 이것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돼있질 않습니다. 세입자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서구청에서는 왜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93년도 환경개선부담금수납부를 보면 이것이 자기가 가진 건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쓰고 냈기 때문에. 하지만 임대를 놓은 임대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부과된 수납부를 보면 여기에 하나도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낸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을 하건 무슨 병원을 하건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를 준 사람은 내야 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에게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징수권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의 청구자가 누구냐면 강서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서 징수를 한다 하는 요금계산표만 나와있지 전혀 점유자, 세입자가 어떻게 내야 된다는 문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법에 당연히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 세입자가 내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세입자에게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강서구청 환경과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 환경지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입니다. 우리는 1급지역인 가양동에 있는 제일제당, 미원, 코닥칼라 1급지역을 순찰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직접 느끼기에는 원폐수가 한 6,000t, 제일제당, 미원 두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당 처리된 것이 한 1,000t 이렇게해서 그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PPM을 최종처리해서 얼마 정도에 방류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50PPM까지 낮춰서 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치를 법적기준치가 어느 식으로 얼마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강서지역에 많은 도시형공장이 대거에 출현해서 많이 지금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형공장은 영세할 뿐만이 아니라 또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형폐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과금에 걸려들어서 이 분들의 고통은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도시형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이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방지시설처리투자비를 부담금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강서구청 환경과에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선 시민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태일입니다. 먼저 남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족결연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가족결연사업은 우리 지역에 불우한 이웃이 많이 이주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이들과 한가족결연을 맺고 상부상조하므로서 더불어 함께 살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결연사업신청을 한 후원자가 신청을 하면 결연을 맺는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송금방법은, 확인방법은 대상의 통장을 대조해서 후원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송금하지 않은 후원자에 대해서는 연락해서 송금토록 해서 실속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입금확인상의 차이는 후원자 개중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입금한다든지 2, 3개월치를 밀렸다가 입금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않는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중에서 10월분 실적은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11월중에 납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관리카드에 입금상황을 기록해서 송금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매월 송금전표를 작성해서 안내문과 함께 후원자에게 보내드리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무단히 송금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정기적으로 입금상황을 확인해서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함에 있어 공정한지 여부와 가양지구의 입주자 결격사유가 있는 대상자수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소득 및 재산소유 실태 또 실제 거주상태를 정밀히 분석해서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므로서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 공부를 대조하고 또 건강진단서에 의해서 가족의 부양능력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망을 활용해서 본적지나 전 거주지에 조회를 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양동입주자에 대한 부적정자 책정대상자현황은 저희 가양동에 입주한 저소득시민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각 지역에서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별도로 재산상태라든지 자동차소유상태를 조사해서 금년에 246세대를 보호중지하였습니다. 이들은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해서 일반청약자와 같이 재계약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재점검해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 자활지원업무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업안정시책의 추진으로 구·동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수도권취업전망을 활용해서 취직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기업체, 업소 700여개소에 관내 영세민고용 협조요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41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직업훈련실시는 기술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전자, 전기, 정보통신등 각 기관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700만원까지 해서 장기저리융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구에 배정된 7,000만원은 희망자 10명에게 7,000만원을 전부 융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가 배정이 더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와 접촉을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의 관리대책은 금년에 1,030만8,000원이 입금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한 액수는 2,450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의 이자발생 750만9,000원을 합하더라도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적하신 저조한 사유는 올해 연말 아직 안됐으니까 연말에 아마 일부가 들어올 걸로, 책정이 될 걸로 예상되고 또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나 또 자발적으로 입금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생보자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이웃돕기성금이 줄어드는 추세로 앞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업무추진비 450만6,000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마 10%정도 절감하였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비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12월중에 추가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집행한 사유는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집행하면서 대단위 사업장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비품을 구입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취로사업이 격로 업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지적하신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지침에는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는 300세대당 1명꼴로 지정이 돼있고 기타지역은 8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1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지금 현재는 가양지구에 인원이 기본인원보다는 몇명 더 돼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 200여세대를 방문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요원을 정부방침에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충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저희도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서청소년회관의 관리실태에 따른 인건비 보수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에 대한 종사자 보수기준이 보사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관별로 종사자 보수수준이 제각기 다른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타 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종사자 보수기준인 보사부지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 강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청소년회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회관의 재정사항과 사업실적, 사업계획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위탁조건과 약정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타 청소년회관과 같은 보수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춘남 위원이 질의하신 등촌1동 노인정 3개소중 1개소가 연립내 지하실에 있는 바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구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서 운영하는 구립노인정과 개인소유의 건물을 확보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노인정은 개인소유의 사립노인정으로써 19평이 되는 연립주택지하에 있습니다. 77년도 12월10일날 노인대표가 노인형등록기준에 의해서 노인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 이웃에 사립 등마루노인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약 300m거리에 구립노인정이 1개소가 있고 또 구립 등소노인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한연립과 인근노인 30여명만이 할아버지방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65세이상의 노인은 약 1만8,000명이 되는데 비해서 노인정을 이용 하는 노인수는 4,500명에 이르기 때문에 24.8%밖에 이용률이 안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건립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추후 노인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2차추경 2억9,472만원의 예산편성의 잘못된 이유와 토목 건축공사를 따로 준공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건에 대해서는 일전 93년도 7월에 추경예산심의시 본회의장에서 인쇄물과 부족하나마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구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못하신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아주 괴로운 심정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이 당초에 시비 7억1,000만원과 구비 7억1,000만원과 1차추경인 3억4,027만원을 갖고 화곡동 산60-1 축구장 진입로 좌측에 독서실 지하 1층에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 180평에 240석의 독서실 규모로만 지었더라도 오늘의 구의원님들한테 후임 과장으로서 매일 이런 답변을 해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진짜 마음 아픈 심정입니다. 왜 2차추경을 해갖고 이렇게 그냥 골치아프게 계속 이 문제가 늘어지는지 안타깝고 잠이 다 안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생각만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생겼어요. 아주 위원님들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강서청소년회관의 문제는 더이상 재론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아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시 당초에 김위원님 독서실 규모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본청에다 올려갖고 이게 자꾸 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토목공사가 수반이 되고 옹벽이 늘어나고 했기 때운에 일전에 유인물에 그냥 뭐 천자문같이 다 나열해 드린 것을 다시 되복창 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로 지체상금 미부과건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현장감독이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대해서 발주부서로 통보를 하면은 발주부서에서는 연장을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느 부서든지 영선과나 영선계가 있으면은 전문부서에서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용역을 줘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설계가 충분히 돼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부서가 아닌 행정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는 게 부족하고 미약한 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후임과장으로서의 노력은 서면상으로는 안나타나지만 무척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책사유로 지체상금 미부과에 대한 이유는 예산회계법 제129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본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진행중에 관급자재의 납품배정지연과 옹벽, 연장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는 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제가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처음부터 안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만약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속기록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과연 의회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몰랐다라고 말씀하신데 그 부분에저 제가 아는대로 다시한번 재론하고 싶습니다. 이 안건을 저도 처음부터 재론을 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김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인은 하시지 않고 뒤에 사후처리만해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 사실 김과장님 앞에서 어떤면에서는 저도 미안한감이 개인적으로 솔직히 심정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다음 후임자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우리 관내에서 다른 문제와 연관해서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감시 내지 감사의 목적에 의해서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줄인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지체상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체상환금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9월달에 우리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질의를 냈을 때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못해서 속기록에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론을 제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가 전부다 허무맹랑하게 기록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부분을 낱낱이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 또 저도 십분 받아들여서 아까 그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다 하는데 그 연기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연기기간이 92년 12월29일날부터 1차연기를 93년 2월28일까지 1차연기를 해줬습니다. 그 연기사유가 뭐냐면 절대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11월2일 착공 시행중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의 납품배정지연, 시멘트, 철근이 사실 납품이 지연돼서 공사진행이 늦어졌다. 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또 동절기라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여러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절기 공사랄지 공기부족이라 할 것 같으면 처음에 당초에 건설회사에서 92년 12월30일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될 텐데 92년 12월30일까지 한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 이행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공사금액에 대한 0.1%를 가산해서 징수해도 좋다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회사하고 어떠한 관계인지 어떻게 판단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책사유가 없고 우리 구청의 책임이다라고 면책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면책사유입니까? 또 한번 2차연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차연기도 또 1차하고 똑같이 4월30일까지 연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또 3차연기를 해줬습니다. 3차연기를 4월30일에서 5월30일까지 했습니다. 이 사유는 진입로 부분, 옹벽 높이등 조정 등에 따른 공기부족이다 했습니다. 공기부족을 예상했으면 처음부터 당초 공사기한을 넓게 잡아야 될 것인데 그전에 3차까지 가면서도 공기부족이라 그러면 무엇으로 대변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4차 5월20일날 4차로 연기해 갖고 7월15일까지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유는 설계변경과 준공기한연기입니다. 어떻게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까?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구구하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계자체는 잘 돼있는데 공사감독 내지 공사시공자가 설계대로 하지 않고 편의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청의 귀책사유입니까? 또 5차에 걸쳐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5차는 7월8일날 연기를 해주면서 11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유를 볼 것 같으면은 회관건물앞 옹벽시공중 잦은 우천으로 공사중단 및 토사유출예방과 주차장 확보상옹벽을 10m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에 따른 준공을 기한내에 할 수가 없어서 또 공사가 어려우므로 연장한다. 이거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직껏도, 오늘이 12월4일인데 아직껏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됐다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어제그제 감사하기 전에 그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겨울이라 조경공사는 안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의 담당직원한테 들리는 얘기로 한다면 아직도 가로등이, 전기시설이 잘못돼 갖고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 봤을 때 어떻게 우리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고 건설회사에 면책사유를 줄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어느 가정에서 집을 짓더라도 먼저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내가 어떤 모델로 집을 어떻게 짓겠다 하다가 짓다가보면 모양이나 스타일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건물을 짓다보면은 발주부서에서는 사실 전문적인 그런 상식이 없습니다. 단지 발주부서에서는 기술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현장감독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연기사유가 발생하면은 발주부서에서는 연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기를 연장하게 된 거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답변을 해드릴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주관과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92년도 그당시에는 참 관급자재가, 시멘트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급자재도 부족했고, 사실 동절기에는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연장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당시는 그 옹벽밑에 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을 헐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씩조금씩 연장을 하게 된 것이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답변을 해 드릴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7월15일까지 준공인데 왜 11월30일까지 연장을 많이 해줬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조금씩 연장을 해주다보니까 연장기한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한 검토와 옹벽의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공사를 완료하게 된 거고 준공검사는 11월 말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서류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무를 안심은 거는 동절기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위기에 놓여있어서 예치를 해놓고 내년봄에 조경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에 전기가 안나오는 거는 위원님들이 일전에 가보셨을 때 가로등이 안들어 왔는데 그거는 건축과에서 지금 계속 다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곧 전기공사가 완료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제가 오늘 여기서만 논의되고 다음에는 논의 안할 테니까 조금더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너무 저기해서 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제가 감성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연기사유에 보면 아까 시공회사 귀책사유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사항이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감성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거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아까 예를 들어 건물을 짓다보면 아까 공사에서 다시 신축변경을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예산회계법 제70조에 보면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수할 수 없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예산회계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감성적이니 또는 부정적인 시각이니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전부다 허공에 뜬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데 그러한 부분은 좀 오해를 씻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과장도 여러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회관은 애당초에 청소년독서실을 짓기 위해서 축구장 옆에, 우장산 옆의 축구장 옆에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독서실을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청소년독서실 규모로 짓는 거보다도 청소년회관을 짓는 게 낫겠다 해서, 본청 방침이 그렇게 나서 그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테니스장 옆에 있는 부지에서 다시 현재의 위치에 청소년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옮기게 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첫째 많이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물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테니스장 옆 거기에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토목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미 진입로가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위치로 옮김에 따라서 건물규모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건축과 토목을 분리 발주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본청비로서 내려온 것이 9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7억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이것을 우리 본청지시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라 해서 그해 7월달에 3억4,000만원을 구비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 10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을 전부다 발주를 할 수 없는 공사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판단으로써는 건축부분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부분부터 먼저 부득이 이것을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다음해에 넘겨가지고 다시 이것을 합쳐가지고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부터 할 수 있도록 토목과 건축을 같이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9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해 발주를 안하면은 이 본청비 7억1,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당시에 먼저 건축부터 하겠다. 물론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파트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초토목은 들어갑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해에 토목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발주를....

, 위원장님!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저도 과장님이 거기서 끝내면 저도 끝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중에서 저도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이렇게 주고 받았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구청 직원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인 시각 내지 감상적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는데 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차대해서.

위생과장입니다. 이춘남 위원님과 장동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독부주의에 의한 이용업소 퇴폐화에 따른 향후 근절대책방안과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생과장으로서 이 퇴폐업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도록 단속을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관내 이용업소가 235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펴서 39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그 행정처분 내용은 허가취소가 4개소, 영업정지가 6개소, 시설개수가 13개소, 경고처분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퇴폐의심업소로 관리되고 있는 업소가 지금 34개소를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퇴폐업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종사자들, 면도사들에 대한 보수가 너무 낮고 또 업주가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또 일부 이용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망을 피해서 은밀히 퇴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감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지도점검을 해서 퇴폐업소가 없어지도록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방업소에서 판매하는 차중에 국산차는 금액이 비싸고 커피나 외국산 차가 값이 싸가지고 커피 같은 걸 많이 소비함으로 해서 외화낭비를 하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구에서 국산차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차값은 자율가격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가격통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인 커피값이 국산차에 비하여서 저렴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산차를 기피하고 수입차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규제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와 다방협회를 통해서 스티카랄지 혹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국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 등을 우리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걸 검토해서 앞으로 실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수시지도방문을 통한 지도계몽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당해업소의 위반사항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상의 유해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최소한의 행정지도 방안으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 그리고 관련위생단체의 자율지도점검, 가두캠페인 및 자율정화결의대회 개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업주의 위반사례별 교육실시로 대다수 위생업소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건전영업풍토가 정착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업소허가와 관련하여 저희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또 업소지도방문점검시에는 업주에게 관련법규와 영업자준수사항을 주입시켜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정부 출범에 따른 단속완화 기대심리에 편승한 불법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와 신설업종인 단란주점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유사형태의 업소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차원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다만 원반업소의 영업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준법질서의식을 제고하며 인근업소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위반업소의 형평을 고려하여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위주의 단속보다 계도홍보를 강화해서 위반되는 업소가 없도륵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서 퇴폐변태업소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관계입니다. 상반기에 10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1차에 신청을 접수했을 때 14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차는 저희가 3월17일부터 3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 사항을 게시를 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업소에 홍보토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사실상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저희가 4월22일부터 그러니까 12일후입니다. 4월 22일부터 4월26일까지 2차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미선정된 당초 20개중에서 6개 업체를 합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러므로 인해서 1차에 부적합한 업체가 융자를 받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 융자대상은 우리구에 공장등록이 된 업체는 일단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업체는 융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한 업체가 융자가 됐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미달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하다싶은 예를 들면 첨단산업이라든가 더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부적합한 업체가 융자를 받은 거는 아닙니다. 다음은 2차에 5윌달에 24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신청입니다. 이때 24개 업체에게 융자가 됐는데 이 중에 1개 업체 그러니까 등촌동에 있는 우진플라스틱공업사라는 업체인데 여기에 우리가 융자추천을 했는데 보증이 안 돼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홍보라든가 또 신원보증기금 안내가 부족한 탓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상업은행에 재차 확인한 결과 상업은행에서도 이왕에 저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융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불러가지고 상당히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절차 모든 걸 안내했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신용보증기금에 가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저히 보증서를 발급할수 없는 업체다, 이렇게 얘길 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이라든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그런 업체는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에 1개 업체 미달된 업체 합해서 하반기 9월달에 저희가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심의관계서류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각 위원님들, 그러니까 융자를 할땐 중소기업육성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10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표시를 동그라미 0, X를 적절, 부적절한 그런 표가 있어서 김종래 위원님이 그걸 보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참고자료였습니다.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붙어서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건 작성치 않겠습니다. 다음에 육성기금의 우선순위의 결정방법은 먼저 시행규칙에 있는, 조례 하위입니다. 하위의 시행규칙에 있는 준공업지역내의 도시형업종, 비도시형업종 또 준공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내 도시형업종 중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수출업체라든가 아파트형공장,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순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기금운용면에 서 결정된 합의기준이 이거는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인데 규칙 이외의 사항으로서 사업개시일이 빠른 업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산총액이 적은 순으로 그러니까 영세업체를 우선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종업원수가 기왕이면 많은 순으로 해주자는 이런 합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92년도 연말까지 1건도 융자를 한 사실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10월8일날 구의회 임시회때 똑같이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이 조례가 91년 12월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규칙이 92년 3월23일날, 그 다음에 운용지침이 92년 6월15일, 그 다음에 구청과 은행과의 대약정체결이 92년 6월15일, 그 다음에 은행과 또 도시가스회사와의 약정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9월27일,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구예산에서 도시가스기금으로 전입한 것이 92년 11월30일, 그래서 최초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구로 융자승인신청한 것이 92년 10월10일에 9,700만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은행에다가 대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시입니다. 이거 한 것이 올해 3월달에 해서 최초 대출한 것이 올해 4월8일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기간이 지연돼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92년도에 결국은 실적이 없는 결과가 됐는데 이건 최초로 처음 생긴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약간 무지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 기금 10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융자승인을 받은 것이 5억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는 이미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출한 거는 1억7,800만원으로써 사실상 대출은 승인보다도 실적이 적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 이 수용가가 예를 들면 서류준비라든가 또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담보대출이 아니고 보증보험대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융자액의 4.75%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귀찮은 것 때문에 수용가가 좀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아마 그냥 일시불로 완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내년도에는 융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의 70%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90%까지, 이건 조례개정사항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내년도 안건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에 대한 개별홍보를 강화해서 동별로 도시가스 공사계획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또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군식입니다. 저에게 여러 위원님께서 열 몇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는 중복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상히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괄적인 사항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갈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소음문제에 대해서, 이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93년 6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김포공항주변의 소음피해자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을 제1, 2, 3종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엔 벌칙규제등 여러가지 제한규정이 있어가지고 93년 7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주재 관계관회의시 건축규제해제, 주민의견수렴, 주민피해 최소화방안 등을 수립하고 고시된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그런 사항을 교통부에 우리가 건의를 했고 교통부에서 얘기하기를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중인 사항은 공항동 일대 65세대에 대해서는 공항시설결정구역이 고시되어 주민이주계획이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분진, 악취 그 다음에 제반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가양동 악취문제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양동 악취·공해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일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번 가진 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 전문조사반을 구성을해서 그걸 해결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천된 것은 우선 방음벽설치에 관한 것은 현재 본청에 우리가 진달을 해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내서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책정이 될지는 시의회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와 여러가지 제반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가양하수처리장 관계는 직접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본청 청소사업본부 소관이기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참고가 되는 자료,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점검을 6개월마다 하는 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있는 기간입니다만 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한 3개월 내지 2개월씩 이렇게 좀 자주 해서 빨리 이전을 해가고 또 허가가 가능한 업체는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하고 장수덕 위원님께서 카센타에 대해서 환경처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폐유 무단투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카센타 정비업체 자기들끼리 구성한 연합증가 있습니다. 여기와 실태를 타진해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방안과 홍보대책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려고 한 주요요지는 권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부과대상을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도 대상자로 넣어줬으면 어떠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자세히 세입자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돌려서 건물주만이 일방적으로 피해의식을 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나왔다고 환경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목욕탕등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장이라든지 목욕장에 대해서는 과표를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완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부과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참고로 하시라고 저희가 넣어 놓은 겁니다. 황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지역의 폐수기준치는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1일 폐수방출량이 3,000톤이상일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는 50ppm 이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COD 부유물질 여기에 대해서는 생물BOD나 COD와 기준이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등급으로 갈 적에는 약간 법규정에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삭감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그 전에 현재 청소처리체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난지도가 패쇄되고 김포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를 사용하게 된 후에 쓰레기처리체계에 아주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 종전에는 쓰레기를 소형차, 대형차 구분없이 하루종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난지도에 갖다버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게 된 이후는 일정한 시간내 거기에도 8.5톤이상 대형차만이 쓰레기수송용 차량으로 등록되어서 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쓰는 소형차, 우리 지역에 있는 거의다가 소형차입니다. 45대가 소형차인데 이 소형차로는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송차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소형차량은, 지역에서 수거하는 소형차량은 별 소요가 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가양하수처리장 증설부지내에 한 1,500평을 확보해 가지고 중간집하장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320톤 압축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능률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관내 소형적환장으로 인한 먼지나 악취, 이런 민원이 완전히 일소가 되고 청소쓰레기 처리과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우선 간단하게 쓰레기처리 과정을 소개하면 각 가정이나 점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2.5톤이나 4.5톤 지역에 배치된 작은 차량에 수거되어 가지고 중간집하장에 전부 모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압축컨테이너스에 압축이 됩니다. 압축기가 지금 현재 3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녁 오후 5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수송차량에 상차가 되어서 김포해안매립지로 반입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컨테이너박스하고 차량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아주 애를 쓰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당초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매립지가 생기고 최초로 수송체계가 바뀌다보니까, 각구가 공통사항입니다. 본청에서 지시가 수송용차량과 지역의 차량을 충분한 검토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각 쓰레기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확보를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중간집하장도 그 당시엔 생기지도 않았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톤 차량 2대하고 그 다음에 4.5톤 압축차 3대 그 다음에 4.5톤 복사압롤 1대 그 다음에 25톤 중기덤프가 2대 해가지고 전부 이걸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중간집하장 확보 및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수거장비의 기계화 이걸 통해서 현 보유장비로써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예산에 편성이 예측을 제대로 하긴 했더라면 이런 삭감결과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편성된 예산을 다 쓸 수도 없고, 낭비를 할 수 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청소행정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기계화, 현대화 이런 추세로가서 되도록이면 인원과 장비를 감축하고 최소의 인원과 장비로써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경영기법이라할까 그런 기법이 청소행정에 지금 도입이 돼야만 앞으로 청소행정의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한 70%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금년에 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자 5명하고 사망자 1명해서 그 사람들도 보충을 안했습니다. 자꾸 줄여 지금 인원과 장비는 갈수록 자꾸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강제 퇴직시킬 수도 없고 지금 자꾸 현대화, 기계화해서 인원과 장비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리가 작업량도, 현 보유장비로 작업량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지역배치도 하고 해서 자꾸 지금 차량과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작년에 편성된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견을 못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예산을 다시 이유없이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무전기설치의 관계는 금년 4월19일날 본청에서 전부 보류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 운행결과 무전기와 같은 특수통신장비없이도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어서 무전기설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각구 공통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전부 보류하라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신 우리는 지금 이동정비차를 하나 지금 운행을해서 펑크나 이런데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무선장비가 다른 구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현재 아이스박스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만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내년부터는 아주 활성화될 걸로, 지금 현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청소행정이 거의 분리수거에 비중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아이스박스나 스티로폴 관계는 아마 어떤 배출자, 배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들어파는 사람들이 다시 수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남난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적출물 처리에 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처리하는 근거는 의료법 제17조2항에 근거한 적출물처리규정에 따라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된 적출물의 종류는 1회용주사기, 거즈, 혈액 등이 있으며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 적출물 발생량은 주사기가 66㎏, 혈액45㎏이며 월 처리비용은 15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은 진료 각료 및 검사실 등에서 매일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된 적출물은 일정장소에 특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적출물 수거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구에는 적출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없어서 타 관내 업자에게 대행 수거토록 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우리구 관내에 처리업자가 등록되어 금년 12월부터 관내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정당한 자격을 가진 업자에게 적출물을 수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적출물의 사후처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사항은 이 업무자체가 의약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우물에 대한 관리와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우물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정호는 9개소로 화곡본동에 2개소, 화곡4동에 1개소, 과해동에 1개소, 방화2동에 2개소, 발산1동에 3개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이용세대는 57세대 약 25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9개소중 음용수용이 8개소이며 기타 생활용수 1개소입니다. 관리방법은 소독을 월 1회 우물관리인에게 약품을 배정하여 소독관리인이 매일 주변청소와 염소소독을 실시하교 있으며 분기별 1회 수질검사자시와 우물관리인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주변소독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 실시후 음용 가능시까지 음용치 말도록 우물관리인을 교육하고 있고 주민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 각 공동정호 수질검사결과 현황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질검사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위해 현황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월 1회로 변경 실시하여 수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률 제고를 위해선 각 사업별로 많은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보건교육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과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도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널리 주지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의 인식이 미흡한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방문간호를 강화해 나가겠고 금년 5월부터는 가양진료소를 설치운영해 나감으로 보건소 이용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퇴행성노인질환자의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많은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는 더욱더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방문사업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3,519가구의 9,922명과 취약지노인정 6개소를 대상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을 전담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지역별로 전담간호사를 지정을 해서 대상가구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세대별 방문해가지고 세대별 시민건강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대상자를 재가환자, 거동불능환자 및 건강인 등으로 구분해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을 요약하면은 특히 거동이 불능한 환자 89명에 대해서 연인원 954명의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거동불능자 64명에 대해서 월 2회이상 정기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환자등 총 1,622명에 대해서 연인원 3,992명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간호를 통해서 문제가정 25명에 대해 2차병원 및 요양원 등에 연계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방향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방문간호사 1인당 방문간호대상이 705가구에 1,984명이며 이중에 약 320여명이 환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화1·2지구 임대아파트에 저소득주민의 입주가 완료하게 되면은 94년도 사업대상은 약 6,284세대가 됩니다. 따라서 94년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등촌지구의 약 5,836세대를 제외하고라도 그 대상자는 방문간호사 1명당 약 1,256기구가 됩니다. 방문간호사업은 훈련을 받은 전문간호사가 저소득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환자발견 및 치료에서부터 가정의 제문제점을 청취해서 관계부서에 연계처리등 사업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업의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방문진료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적어도 월 2회 이상은 정기방문을 실시해야 하나 사업대상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한 정기 또는 부정기관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방문간호사업은 199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인력산출의 특별한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준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개략적인 진단결과 현재 인력을 포함해서 약 28명의 간호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간호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다소라도 충원하게 되면은 보다 양질의 방문간호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우선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마시술소의 행정처분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저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구두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에 있어서, 자세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2차처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실제 2차처분에 못들어가는 사유는 지금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개설자가 앞을 못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배려문제 때문에 어떤 법규하고 달리 방침을 세워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같은 일선부서에서는 2차적인 처벌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 구 공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언로가 있을 때 상부에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왕에 안마시술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실무 과장으로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안마시술소에서 행정처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목적이 지금 안마시술소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공공연하게 퇴폐장소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퇴폐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떤 행정처분의 문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마시술소의 어떤 성격규정에 대한 것을 아마 다시한번 짚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말하자면 안마시술소의 어떤 관리 이런 문제가 보건소에서 합당한 문제냐, 꼭 이것을 지금 현재 의료유사업으로해서 의료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유흥업으로 봐야 되느냐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회일각에서 아시다시피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퇴폐풍조가 만연돼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제공하는 자가 하필이면 어떤 불리한 점을 가진, 사회적으로 해결 못하는 맹인이라는데 어떤 정부에서 달리 어떤 구제의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필요악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선 부서에서 여러가지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은 어떤 언로에서든지 여러가지로 의견개진의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중앙차원에서 어떤 근본적인 시각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은 적출물처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적출물처리업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생기는 적출물의 실제 처리업무는 보건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 관내에 전반적인,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의료기관의 적출물처리 상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도감독의 업무는 저희 의약업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저희 보건소의 적출물처리의 실태가 저희 의약업무의 한 대상이기도 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점은 제가 부언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적출물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출물처리는 적출물을 배출해내는 의료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하나 한군데에 적출물처리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적출물처리업자의 처리실태가 여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을 이용해서 지금 이용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강조되기 시작한지가 불과 2, 3년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100%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선 이렇게 표현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우선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대형병원에서는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간혹 생깁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그렇게 큰 대형병원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분리수거의 문제에 있어서 가령 적출물은 5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나오는것이 3종, 그리고 인체 아니고 PVC계통의 주사기가 1종 그리고 붕대, 거즈류가 또 1종 해서 5종인데 대체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자의 손에, 위탁처리업자의 손에 넘어가는데까지는 문제가 대체로 없고 단 하나 처리업자의 손에서의 처리문제가 있는 데 지금 원래 원법은 규칙에 의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가지고 모든 걸 소각처리토록 돼있지만 그 소각시설의 어떤 비용문제나 그리고 업자의 영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대개의 처리업자가 현실적으로는 소각시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수가나 모든 걸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잠정적인 상태로써 어떤 지금의 화장장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어떤 물량을 전체 위탁한다는 것보다도 마지막 처리를 그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과정에서 화장장하고의 어떤 연결문제에 있어서 빨리 안낫는다든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비닐 재합성수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빨리빨리 연결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간혹 업자들이 남모르게 지연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 적절하게 쌓아 놓은 창고가 원체 물량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그것 때문에 노적해 있는 사례가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도 올해 7월22일자로 한군데 업자가 들어왔기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업자에 대한 문제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의료기관은 수시로 상부의 지시라든가 저희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최근에는 10월부터 11월에 걸쳐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쭉 의료기관을 일괄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가령 주위표지판의 문제라든지 다소 용기가 허술하다든지 어떤 가벼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통해서 모든것이 시정됐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자에 대해서는 10월30일날 저희가, 7월22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그동안 미미했다고 봐져서 저희가 약 3개월 후인 10월30일날 점검을 실시했는데 현재 개업초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현재는 지적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 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강도높게 감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