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및 현황도로에 대한 미보상에 대한 것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강서구에서는 도로용지로 편입해놓고 미보상한 내용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미보상한 도로용지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됨은 물론 엄청난 개인의 재산의 피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실지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미보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이율배반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에 의하면 도로미보상한 건수가 수백건으로 보상액만해도 수백억원에 대한 통계가 나왔으므로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미보상에 대한 사업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당국에서는 94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수백억건중 단 한 건의 사업에만 보상 및 사업계획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건축과의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민원실 운영이 현재 부실하고 형식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 인원은 종합민원실에 7명 거주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사도 참석을 제대로 않고 있는 입장이고 또 민원자체가 실제적인 내용의 근본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에 시간을 단축하는거 는 우선 될지 모르지만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업종의 전문적인 건축사를 필히 참석을 시키고 또 민원실을 총 관장하는 하나의 책임있는 감독관을 여기서 둬가지고 민원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공사 피해호소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은? 실제 건축주가 공사를 할 때 있어서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수 있는 이와 같은 대책이나 제도를 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동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등촌1동 655호 377㎡의 토지, 지목은 현재 답인데 지주로부터 무단형질변경을 했으며 현재 가건물형태로서 3개 업소가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어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이 사실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구청당국은 확인행정에 대하여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화곡동 843번지 935호 제3구역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으로 보아 수탁자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2.5t이상 차량에 대해서 주차금지로 고시되어 있으나 주차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2.5t차량 및 지게차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서를 총무과장하고 산업과장으로 냈는데 참석하셨어요?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소관부서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총무과이 고 형질변경의 건은 농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의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이예요. 지금 총무과가 끝났으니까 총무과장하고 산업과장을 출석시켜 줘요, 그래야 내 질의할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그 답변을 우리 과장이 하기로 사전에 교감을 나눴습니다. 양해하시고....

본인한테는, 본인이 요구한 과장이 안나오고 본인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양해하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상의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봐가지고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나는 내가 물어본 해당과장이 참석할 줄 알았더니 여기다가 지금 한마디 얘기도 없이 도시정비과장하고 건축과장이 답변한다니. 이거 주관부서가 동사무소이니까 총무과입니다.

된 게 위원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양해하라 그러고, 나중에 와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몇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과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염창동 빗물펌프장 공원조성과 거기에는 나무식재관계가 문제점이 됐고 타 공원의 나무식재라든가 가로의 식재관계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염창동빗물펌프장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위치적으로 조금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왜냐면 한쪽은 길훈아파트이고 이쪽은 우성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데 평수가 공원이 좀 넓으면 몰라도 협소한 관계로 본 위원의 방화2동이 낙후되다보니까는 협소한 공원은 전부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을 적에, 현장검증을 가 봤을 적에 그게 첫머리에,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러니까 앞으로 거기 공원조성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면적에 비해가지고 예산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 제가 숫자는 안가지고 왔는데 기억으로는 아마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85주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지 가 봤더니 40개주, 그런데 거기에는 은행나무는 예산요구액보다 배가 비싼 60만원짜리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러한 공원에다가 그렇게 비싼 나무를 꼭 심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쓴 게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조성이라든가 나무식재관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정밀분석을 하고 면적이라든가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 건가? 제가 감사때도 해외에서 찍어온 가로수 참 잘 돼 있더라고 그것도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살기 좋은 강서구가, 녹지대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예산요구시 현장을 정밀분석하여 예산과용이나 불용액처리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염창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과연 이걸 다룰건가 안 다룰건가 참 망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뤘는데 우선 이거 허가 나갈 때부터, 강변골프장 허가나갈 때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요새 같았으면 아마 구청장님도 면책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허가가 나갔는지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날는지 몰라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 봤을 때 방화동이나 골프장 지나가 보면 타석수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거로는 89타, 이건 굉장히 큰 골프장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서, 이득을 취했다기보다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1차사업이라고 해봐야 돈 안들이는 공원 몇개 해놓고 그것도 사업 끝났다 그랬는데 진짜 돈 들어가는 2차사업은 지금 하지도 않고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골프장을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예요. 왜냐면 업자측으로서는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갔고 저희 구청으로서는 그런 공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좋은 이점도 있기 때문에 없어서도 안되고 이게 참 행정관청에서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양동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방음벽 때문에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화산에 가보면 아파트조성 때문에 10m 아니면 10m이상 깎아가지고 절벽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토사나 산사태가 났을 적에 그럼 그 정비를 과연 구예산으로 할거냐?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미리 우리 관청에서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아파트를 분양하고 가면 물론 사후시설보수는 1년인가 2년 기간이 있지만 2년, 3년후에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경우에 토사, 집중호후로 토사가 났을 우려가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을 요새 수시로 가봐가지고 “아, 이건 앞으로 위험발생지역이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철저한 사후공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으로 이러면 안되겠어요. 위원들이 요구한 과장이 참석 안하고 구청에서 임의로 무슨 과장이 답변하라, 무슨 과장이 답변하라, 그러면 그 과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나?

위원들하고 국장님도 한부 줘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경과된 건데 금년에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중복으로 자주 거론이 되고 특히 우리 강서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사 좀 하고 증빙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문제는 가양동 1117번지하고 19번지그 다음에 20번지 여기에 관한 사항인데 85년도 당시에 이게 속칭 새마을신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82년도, 84년도에 걸처서 약 1만3,000여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바로 높이 2m의 콘크리트 옹벽과 그 다음에 성사가 돼서 잔디를 심고 운동장으로 둔갑하도록 우리 관할구청은 속수무책 아무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련 서류들을 쭉 보니까 내무부나 농수산부, 건설부, 서울시장이 아주 속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서류가 갖춰져 있는데 관할구청인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 100평이나 또는 200평의 무단형질변경이 있었다면 바로 적출되어서 고발조치가 되고 난리를 피웠을텐데 1만3,000여평의 땅이 일반 그 주변의 밭과 레벨이 같은 상태보다 옹벽을 2m나 높여서 성토를 하는데도 한마디의 지금 산업과나 도시정비과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또는 경고나 뭐 이렇게 서한 보낸 거가 한 문자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의 상황을 전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방이 된지 45년동안 최소한도 한국은 엘리트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7일만에 갈린 이런 사람도 있고 정당이 바뀌면서 시장이나 장관이 수시로 며칠도 못가고 바뀌는 일은 있지마는 장장 45년의 시간을 이 나라를 이끌어온 것은 엘리트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비록 박봉이지마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건재하고 이런 발전을 가져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새마을신문사에서 이 땅을 매몰하면서 목적은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년도 올림픽에 대비한 새마을문화회관을 거기다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6년도 3월달에 이 도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 사람이, 그 신문사가 막강한 실세를 부리는 것은 88년도 초까지입니다. 그러면 740만원정도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이 사람은 금년에 250억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택공사로부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개 어느 개인의 부동산투기를 조성해준 결과밖에 안돼요. 우리 산업과장님은 그 당시의 대체농지 조성비 7,400만원의 효과가, 받긴 받았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건가? 그 땅은 250억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정부에서는 7,4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효과가 과연 뭘로 나타나는가 좀 답변해 주시고, 관할 산업과에 이 땅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전연 없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약 한 86년도,85년도니까, 지금 94년이니까 한 7, 8년전의 일입니다. 담당과장이 몇 사람이 바뀌었어도 바뀌었겠죠. 그러나 지금 과장한데 그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압력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할 일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들어오셨어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내용을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난번에 여러의원들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점점 우리구의 재산인 건물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서있지 않아요. 첫째로 제가 동사무소청사 세 군데를 보니까 그중에 한곳이 지금 조금 아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청소년회관과 관련된 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자가 하청을 받은 것을 전체 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들도 그 업자가 그렇다는 사실을 대충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계는 아주 완벽하게 잘 돼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비도 주었습니다. 단 시공에 들어가니까 지금 건축과 주무부서는 총무과인데 건축과의 기사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공무원은 공사감사역할을 하는 거지 자격이 없습니다. 감리를 할 자격이 없어요. 꼭 이게 무슨 뭐 같으냐면 한문으로는 용두사미라고 그러고 이거 위에는 신사복을 전부 다 넥타이까지 매고 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격있는 자가 설계를 한 것을 시공하는 자는 부실한 시공업자한테 싼 값에 맞췄고 또 감독자는 감리자격이 없는 일개 공무원이 행정당국에서 공사감독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나중에 따져봐서 법적하자가 났을 때 그 공무원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시켜 놨으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관 공무원이 일반 개인의 건물과 달라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돼요. 이게 국고가 낭비죠.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시공자가 하청을 주는데 일부 도급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부다 하청을 맡아서 해요. 한 6억짜리 공사인데 한 5억에 맡아가지고 전부다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고 아울러 구청에서는 설계를 건축사한테 했으면은 자격이 있는 감리자한테 돈을 줘서라도 정당하게 책임감리를 시켜서 관공서 건물, 더구나 우리구의 재산인 건물이 더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돈 몇푼, 몇백만원 또는 1, 2천만원 줘가지고 그 몇배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지 설계는 제대로 자격있는 자한테서 해가지고 감리는 자격없는 자한테 해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를 끼친다는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하자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길, 또 구청에서는 이런 감리자를 오히려 책임있는 감리자한테 책임을 지워줘서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할 방법은 강구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동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등촌동 65-5호 토지상의 무허가건물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등촌동65-5호 지상의 가설물형태의 무허가건물은 금년 1월 항공사진찰영결과 신발생으로 적출되어 순찰 및 발생보고 1차 책임있는 등촌1동장에게 조사조치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에서 철거하여 소멸하였다는 보고를 5월15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발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장확인후 적법절차에 따라서 즉시 철거조치하겠으며 순찰을 강화하여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홍동필 위원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5월15일이?

금년입니다.

알기로는 방금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무단형질변경시킨데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이것이 형사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제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마는 제가 도시정비과 소관 봤는데 90년부터 91년 사이에 고발을 계속 했었습니다, 형질변경 건은.

고발근거는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선 위원님이 안나오셔서 질의를 안하셨습니다.

안한 건 필요없어요. 질의하고 안나온 것은 필요없어요.

홍동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곡동 843-935 노상주차장은 경찰청고시로 2.5t이상 차량은 주차금지로 돼있고 2.5t이상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1호 규정에 의거 해당 차고에 주차하여야 하고 중기차량은 중기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5호에 의거 해당주기장에 주차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규정상 노상주차장에 주차나 야간박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2.5t차량이나 지게차는 승용차 크기와 비슷하므로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민원실의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및 보강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지난 5월3일부터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1층에 민원실을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서직원외 1명을 파견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현재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등 제도가 보완되면 앞으로 민원실을 갖다가 건축종합민원실로 마련해서 인원보강 및 상담자를 상주시키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모든 민원을 갖다가 더욱 친절하고 정확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상주관계는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상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사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 호소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가 건물의 굴토에서부터 기초공사 등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감리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허가시에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하는 것을 갖다가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5m나 지하 10m 이상되는 굴토현장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라든가 굴토관리,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억지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지민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척하고 또한 복잡한 이해당사자간의 감정대립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 피해민원인의 의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공사의 공사부실화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의 개선 및 도급자의 일괄 하도급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선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자의 책임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는 저희 공무원이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리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급자의 일괄 하도급관계는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하면은 시공업체의 참가자격이 종합건설업체에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업법 22조1항에 의거 부분하도급은 가능하나 일괄 하도급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괄 하도급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는 영선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영선계를 신설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없어요? 보충질의 없어요?

두번째 답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피해호소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일단 공사감리가 모두다 예방대책에 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모두 감리한테 맡기겠다 그겁니까, 지금? 감리만 믿고? 그리고 또 감리는 어떤 사람을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방대책은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허가시에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게하는 걸 갖다가, 없도록 공사하는 걸 갖다가 허가조건에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감리선정기준 공사하는데.

예, 감리선정기준은 감리가 연소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내의 건축사분이 감리를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감리 신청하신 분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지회에서 할당을 받아서 그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소건축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감리자, 건축사 그 분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제도로써는 건축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심과 도덕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공사총괄부서인 영선계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공사는 다발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모색할 건가?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최소한도 내년초부터는 영선계가 발족이 돼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현재 각동에 맡은 동 직원이 자기 업무에도 바쁜데 책임도 못지는 부수적인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모색뿐이 아니고 아주 국장님, 앞에서 내년부터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든가 이래야지 언제까지 하지부세월로 말이야 모색하겠다, 우리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되는데 다만 지금 구청에서는 영선계를 신설하는 안이 지금 공의중에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거의 확실한 결정이 내려질 걸로 봅니다. 명년부터는 영선계가 새로 발족될 걸로 기대해도 아마 큰 차질이 안 일어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믿고, 속기록에 기재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도로 미보상에 대한 공항동, 방화동지역에 대한 51건중에 방화동 327번지 1필지에 대해서는 9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을 뿐 대다수 도시계획도로가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미보상, 미개설된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계속 된다는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우리구 관내 공항동, 방화동지역에 대한 미개설도로 전체 현황 52개 노선에 연장이 전체8,01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985억으로 전체도시계획도로의 57%를 차지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구획화된 화곡동, 발산동, 염창동 일부, 가양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건물이 많은 지역으로 도시계획은 대부분 기존 현황도로와 공지를 이용하여 계획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있어서 사유권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구 사업시행시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도시계획사업 미개설에 대한 사유권 침해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국회에서 약 20년간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으면서 미개발지역에 대한 사유권 침해가 막대하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20년간 개설이 안될 때는 자동폐지하는 방안으로 법제도화하는 걸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법제도화가 종결은 안됐지마는 우리구 역시도 이를 감안해서 우리구 전체의 미개설도로 현황을 보면은 89개소에 전체 1만3,895m 약 14㎞가 도시계획 미개설도로입니다.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1,678억으로 1년에 우리구 예산 80억을 투자하더라도 미개설도로 개설은 약 20년간이 소요됩니다, 80억씩을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전체 작년도부터 연도별로 도로개설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구예산의 91년도는 도로개설현황에 구전체예산의 30%, 92년도는 21%, 93년도는 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방화·마곡지역은 주로 우리 강서구 전체 도로개설의 약 61% 내지 30%가 방화동, 공항동 일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구 예산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사업 선정시에 우선사업으로 첫째 우리구에서는 공익사업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그리고 투자효과가 큰 도로, 그리고 막다른 길을 개통함으로써 전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장기 20년이상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본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선정시에 신중을 기해서 사유권 재산보호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11월5일경 도시개발과에 방음벽설치에 대한, 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에 대한 예산요구를 23억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이 공동주택사업승인부서인 도시주택기획과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는 환경과로 이첩해서 환경과에서 여기 사업승인부서 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방음벽설치에 대한 계속 보완적인 사항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방화동, 공항동 2개동 현황도로밖에 못봤어요, 대개 그림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52건이 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방화동 327-2 호외에 1필지라 해가지고 사업계획은 그거 단 한가지밖에 안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이게 자기의 개인의 땅인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땅인들 당신네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것을 내가 반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연차적으로라도 어떻게 계획서를 말씀하신대로 잡아서 해주시되 서면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보강할 게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나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영유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요구시 현장을 정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과용이나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당구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허락치 않아 직원이 현장 점검을 하여 설계를 하고 있으나 사실 직원들이 아직 다소 미흡하여가지고 설계에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요구시 현장점검을 철저히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사업주와 토지주한테 구청에서 2회에 걸쳐 협의를 종용했습니다. 최근에도 구청주재로다가 사업주와 시행자와 토지주와 협의를 구청장실에서 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 차사업에 대해서 계속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협의과정을 연락한 바 지금 협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항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개화산주변 택지개발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데 우기시에 토지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산41의1번지일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절개지가 발생하여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토사가 유출될 것이 우려되어 ‘93년 10월30일날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시한 사항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93년 10월3일자로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뭐라고 왔느냐면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방법은 암반에는 녹색토로 처리하고 하단부에는 옹벽을 설치후 낙석방지책을 내년 4월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 본 정기적인 단장에 대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말씀만 드릴게요. 작년 행정감사시에 이게 조건부허가이기 때문에 1차사업에 속한 부속물공사가 6월30일까지 1차사업에도 완전히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든가 아니면 허가취소를 하든가 둘증의 하나를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또한 세밀한 계획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며칠전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니까 조금도 다른 게 없고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역기나 체육시설 그것밖에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생과소관이 되겠지마는 거기의 휴게실에 가보면은 휴게실이 한 6, 70평이 됩디다. 거기에 가보니까 허가증이 걸려있어요. 그래 뭔가하고 들여다봤더니 하나는 자판기허가증 하나하고 하나는 집단급식시설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식품위생법 26조에 보면 말이죠, 집단급식이라 하면 조리사를 두고서 자기 종업원들에 대한 집단급식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손님들한테도 엄연히 설렁탕 같은, 꼬리곰탕 같은 것을 5,500원씩 팔고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이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전연 진전이 없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풍문에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캐고 말 계획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세심히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금종식 위원이 지금 위생업 소관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현장검증을 가봤는데 대중음식점이 없으면서도 거기다 차림표를 뭐는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감사때 위생과장님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랬으니까 금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위위님들이 알 수 있게끔 현재 염창근린공원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6월30일자로 공원조성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사업주인정세진이가 ‘93년도 7월7일자로다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하여가지고 정지처분취소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지고 현재 5차심의를 마치고 6차심의를 ‘93년 12월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해가지고 ‘93년도 7월21일과 7월28일에 2차에 걸쳐가지고 시설물사용금지 및 단전, 단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제기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8월18일자로 신청에 대해서 모두 이의가 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93년도 9월1일자로 2차 행정소송을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본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사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구에선 이의가 있다고 ‘93년도 10월2일자로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구청에서는 이 법의 판결이 나는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윤공희입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의 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옛날에 우측에 새마을신문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땅이 현재 아파트공사중에 있는 그런 문제의 땅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 농지조성비를 7,4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 농지조성에 쓰여졌느냐 하는 문제는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고지를 발부해서 자기들이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성비를 납부하게 되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를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관계서류가 전혀 없는데 그이유는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관계서류는, 농지전용에 대한 승인협의관계서류는 지난번 서류감사때 제가 의회에 갖다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일건 서류는 보존돼있습니다. 단 고발여부에 대한 그거는 별개의 문서이고 이거는 현재 보존년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류가 없습니다. 없고 문서발송대장도 제가 알아보니까 3년이 보존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발송대장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을 현재 고발을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입니다. 내가 산업과장한테 질의한 거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장의 의견으로써는 대체농지조성비를 7,400만원 받았는데 그 효과가 과연 뭘로 나타났는가? 이 사람은 그 가격을, 새마을신문사는 7,400만원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놓고 한 8, 9년만에 25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대체농지 7,400 받은 효과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건가? 우리 관에서는 새마을신문사가 결국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게임을 대비한 새마을문화회관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이 전용 생산녹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봐서 지목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행위허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거기 건물이 지어있지 않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부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건설부장관, 내무부장관은 그 당시에 그걸 좋게 움직여주었지마는 관할구청에서는, 분명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에서 내려온 공문 다 봤지마는 우리 관할구청에 서는 이런 문서를 보존만 하고 있지 관할구청에서 과연 무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문서보존기간이 3년이고 하다못해 이런 필요한 아주 중요한 허가대장은 제가 알기에 10년을 보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에도 없다, 담당직원의 말을 들으면은 “심의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공문은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어느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이런 공문을 발송했겠습니까?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보존연한이 3년이므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존연한이 3년이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관할구청에서는 당시에 공무원이, 엘리트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이라면은 엘리트집단인데 위에서 전부다 지시만 내리면 아래쪽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당 농지관계 전용승인관계사항은 85년도에서 ‘86년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권자는 농수산부장관이었습니다. 단 구청에서 지난번에 서류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85년도 이전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기 때문에 한 거로 봐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왜 없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지전용에 관한 관계일건 서류는 지금 보존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단 그 땅이 사전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거기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사항은 별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의 보존연한은 1년 내지 3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에 대한 보존연한이 지나가서 현재 저희는 현재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고발했는지 안했는지 그 서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벌써 10여년 된 84년 내지 3년이라고 아마 추정될 거 같습니다, 이미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서류를 현재로서는, 또 그 토지가 형상이 보존이 돼 있다면은 또 지금이라도 또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서발송대장도 보존연한이 3년입니까? 중요문서의 고발건이나 이런 중요문서의 발송대장의 보존연한도 3년입니까?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규칙이 ‘92년 12월31일날, 작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규칙의 명칭이 정부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한 책정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92년 12월31일날 개정된 규칙에 보면은 문서등록대장보존이 1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