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92년도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올해 2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우리 구의회 운영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미약하고 제도적인 장치 미흡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의회에 부여된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의회상이 정립에 앞장섬으로써 올해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92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제2항인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토론을 거친후 잠시 정회를 갖고 질의 토론에 도출된 심사의견을 집약하여 본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채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맨위로 2.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인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제2항인 ’94년도예산안예비비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양승주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의 ’92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승주 사무국장 사무국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주
양승주사무국장
존경하는 남대우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원할한 의회운영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2년결산 및 ’94년도 예산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해 우리 후생, 사기 앙양 등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셨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력을 하고저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많아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난 의회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은 ’92년도 의회비예산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린 다음 ’94년도 의회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비에 대한 결산안은 의회운영비 총 8억 9,809만 2,000원 중 7억 9,40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8, 86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2억 5,822만 1,000원의 예산중 2억 4,368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4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의원일비 중 결원된 의원과 회의불참에 따른 미집행으로 276만원이며 예산절약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솔선근검하신 결과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중에 1,167만 9,000원의 예산이 절약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운영비 5억 2,783만 6,000원 중 4억 8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1,92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사무국직원의 정원중 전문위원 등 직원결원에 따라 인건비적 예산 9, 00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기타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2,917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구의회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보상금 등 5,495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의회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보고서는 배부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대책을 강구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의회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92년도 의회비에 대한 결산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의회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예산의 총괄예산은 ’93년도 대비 1,882만 4,000원이 감소된 10억 9,732만 5,000원입니다. 이는 구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93년도 857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8,477만원 9,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개선책의 일환으로 기본급 3%인상 및 초과근무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기본급 관련경비 3.2%인상으로 총 6.2%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급량비 2,500원을 5,000원으로 국내여비 2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무부 방침으로 전공무원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의원 해외의회제도 비교시칠 소용경비는 전의원이 시찰하는 계획을 ’93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국내여행경비는 ’93년도 대비 현원으로 계상하여 11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재경비와 기타 자료조사,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행경비인 의정활동비는 ’93년도 대비 현원으로 계상하여 504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회기중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원제수당은 ’93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되 현원으로 계상하여 81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본회의 임시회의비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경비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등 소요되는 경비인 의원회의비와 기타 부대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되 현원으로 계상하여 68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에 관한 예산은 변동이 발생되는 즉시 수정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의회비에 대한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양승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4년도예산안의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에서 전체 예산으로 볼때 ’93년도 예산보다 1.7%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구 전체의 예산이 1.6% 감소된 것에 비하고 전체 인건비나, 급량비, 국내여비 등의 상승요인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감소요인은 1.7%가 아니고 1.7% 이상을 감소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93년도의 의정활동비미 4억 1,478만 6,000원보다도 ’94년도에는 3억 9,372만 2,000원으로 대폭 감소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비해서 지방의회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견을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남대우위원장
우리 의정계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일반회계 의회비에서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에 의정관리 특수활동비 중 의정관리부분에서 ’93년도에는 1,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오는 과정인데 ’94년도에 의정관리비를 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서울특별시나 275개 시.도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지빙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핍된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충분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사기앙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감액된 예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사무국장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내무부의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표를 30%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위원님의 걱정어린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남대우위원장
양승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계속해서 질문올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93년도에 480만원, ’94년도 안으로 봐서 720만원 상향조정되었는데 다른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예년도다 ’94년도에 하향조정되고 이 부분만 상향조정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상향조정되어야 할 원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과.실 5급상당의 실장, 과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의 실.과장들의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기준에 준하여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인지 그 기준을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되는데 의정계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69페이지 제일 하단 내무부지침이 어떠한지 알면 돼요.

최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사운영의 업무추진비... 지5금 의회행사추진비나 의안업무추진비가 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고 ’94년도에는 의회업무추진비가 의정업무나 의사업무나 의안업무 부분별로 해서 1,42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최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항의 예산을 사무국장과 의정계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예결특위에 상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견을 작성해서 특위에 제출할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최준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다음 최준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일반회계최준호위원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에 보상금 의회제도비교시찰 및 ’93년도에 1억 2,600만원, ’94년도에도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3년도에 불용예상되는 액수, ’94년도에 1억 2,6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유를 질문하게 된 동기는 의회제도비교시찰과 의원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될 견문을 넓혀야 될 사항이겠지만 지난 3년동안을 뒤돌아 봤을 때 사회여론이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게만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른 22개 자치구 의회와 비교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남대우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준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예산특위에 운영위원회 안을 제출할 때는 간사와 위원장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