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결산및‘94년도 예산안예비심사에대한의견채택건 맨위로

유준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따라서 본위원이 결산검사 심사를 한결과 세입징수율 14.2%로 저조한 실정이며 체납된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누락부분이 고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정으로 하여 대안이 강구됨으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액 등 국고에서 우리 구에 회수할 금액 4억원이 누락되어 지적하고자 하고 지방세가 빈약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이러한 과오납부가 주무부서별 발생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편성 효율성을 기하고 정확한 근거수치에 의한 최대한의 근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첫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각 부서별 정확성을 기하지 않는 예산으로 하여 전용이 우려됨으로 하나를 지적하자면 작년에 편성되었던 국민운동지원과 풀보조금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인위적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 세번째로 기타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의 일괄성 배정미흡과 예산을 배정함에도 정확한 산정근거가 미흡하다는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 위원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취소하겠습니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예. 고성수 위원님 발언이 취소됐습니다. 지금 의견순서는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발언입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견제시는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92년도굘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유준식 위원의 의견으로 하자는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심의원회에 참여해주시는 총무국장님 또 재무국장님 그리고 공보실장님, 또 봉사실장님, 또 각 과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심사를 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도 세세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데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 예비비예산심의중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차기 예산과목중 예산 심의위원들이 좀더 용이하게 납득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대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예산안심의중 일용잡급 및 일용인부 인건비를 일용급일 300일 이하를 재료비 항목에 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하는 행위로써 이루어지는 금액인데 이걸 기타 재료비에 품목을 넣어서 배당하는 것은 즉 인간의 기본권에 침해를 줄뿐만이 아니라 비인륜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겠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행위체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과다한 그러한 일용인건비를 지역개발비 사업에 또 재료비사업에 치중하려는 그러한 계획된 의도가 보인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주무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께서 시정을 해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상부로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4년도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 예산심의중 특정일간지 구독에 있어서 구독자의 선정과 구독자의 구독후 신문내용에 있어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기환 공보실장님께 정말 죄송함을 내가 금치 못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첫째는 국민의 알 권리의 부분에 있어서 특정신문의 내용과 정치면, 그리고 사회면에서 또 지방의회의 구정활동에 저조한 그러한 기사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그러한 신문으로써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못한 것이 가장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구독자 선정에 특정기관과 통반장 또 지방의원 이렇게 일부의 선정된 인원으로만 배포되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배포가 잘되지 않고 또 무분별한 그러한 배포가 됨으로써 독자로부터 정말 짜증스러운 그러한 신문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이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일간지의 배달시간은 보통 아침 6시에서 7시면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특정 일간지는 8시가 넘고9시, 그것도 9시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배달되기 때문에 사실 신문으로써에 대한 역할보다는 어느면에서 그 어떤 기관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지에 대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실은 신문이라고 한다면 일반인이나 특정인이나 할 것없이 국민 모두가 알 권리를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급도 되고 내용도 좀더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건비를 재료비 항목에 넣은 부분이 바로 ‘9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게되면 260페이지에 108번 일용인부임 52억 9,365만 4,000원이 예산책정 되었고 결산에서 쓰인돈이 50억 7,468만 1,56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재료비에 배속된 인건비는 2억 1,401만 1,000원밖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 인건비에 치중되는 금액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할겁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지는 것은 우리 예비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배정과목이 잘못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 특별활동의 주요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 9,000만원 감액은 1억 됐습니다. 증감후 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또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 주요업무추진비 1억원에서 감액 7,000만원 했습니다.잔액 3,000만원. 그리고 일반 행정비중 민간 경상보조 기타 사회단체 보조 POOL로 1억 2,000만원 잡으셨는데 감액 5,000만원 하였습니다. 잔액은 7,000만원. 그리고 민원실의 위원회 수당과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에 따르는 급량비 해서, 이 지방의회가 있으면서 저도 민원을 수십건을 다루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나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나름대로 하는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민원 해결에 결정적인 사항을 가져온다거나 불미스러운 시민들에 대한 편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 대한 돈없고 힘없는 그러한 서민들에 대한 오히려 어떤 침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상식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 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짐이 된다고 또 예산낭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행정비중 문화공보비에서 특정일간지 구독료 2억 4,276만원에서 50% 감액을 했습니다. 1억 2,138만원 잔액은 1억 2,138만원 설명 됐던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성수 위원님 발언내용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성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