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정오표를 배부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워드로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오고 그랬는데 교정을 못봐가지고 정오표를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난뒤로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정오표에 의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에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402억6천2백7만2천원으로써 거기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12억1천8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9개특별회계 총액은 37억7천4백, 정정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총액 37억7천4백19만5천원, 그리고 그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4천3백73만7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6천58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4억7천9백76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4백73만7천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6억5천3백37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달라지는 것은 종전의 양여금 사업특별회계하고, 경지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통폐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년까지는 9개 특별회계를 관리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6개특별 회계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시는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3천2백만원, 제5조 199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조서와 같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평가를 해서 각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7백63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표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액은 402억6천2백7만2천원으로써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6백4만3천원 증 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1.3%가 증이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1천4백만원이 감이되었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93년도보다 2억4천2백78만2천원 증편성을 했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183억5천6백만원이었는데 10% 증해서 201억9천2백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양여금은 33억5백5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4억5백57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6억2천9백71만1천원으로써 작년 예산액보다 8억4천6백83만6천이 증 편성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은 금년보다 4억5백70만2천원이 감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2억5천2백5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비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감해서 내려왔는데 지금도 도의회가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을 제출한후로 별도의 양여금 사업이랄지 국고보조금 사업이랄지 해서 변동 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안을 이번 정기회의때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할랍니다. 다음페이지 ---

국고 보조금 감된 부분말입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비해 감됩니까? ○

그것이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예를들어서 함평천 정화사업 그러면 작년에는 국고 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7억3천4백만원정도 군비 포함해서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대로 법정기간이 있어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로 넘겼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편성을 해가지고 넘길 계획입니다. 그런것이 내려오게 되면 ---

삭감 요인이 해소되겠구만요. ○

그렇죠!

그런데 이기준이 이를테면 작년 총예산액에 비례한 가예산을 짠거죠 ? 군에서 ○

이렇습니다. 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랄지, 국회랄지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확정예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비를 1억을 줄란다하다가 형편을봐서 8천만원만 줄수도 있고, 1억2천을 줄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확정을 하든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을 해줄것 아닙니까 ?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확정이 되면 읍면으로 ------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나온 이것은 세입부분이 감이 될수도 있고, 증이될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

예년에 비해서 언제쯤이나 이것이 됩니까 ? ○

그러니까 작년에도 의회에서 11월30일날 되었는데 우리가 27일날 넘겼습니다. 27일날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7일날 하루는 지연이 되어가지고 27일날 넘겼는데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 보조금 사업이 줄어졌는데 증된 요인이 뭐냐하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지금 내려온것만 하더라도 오지개발사업이 안내려와 있고, 또 함평천 정화 7억3천4백만, 이것이 군비부담이 1억6천6백정도 부담해야하므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규모상으로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다만 여기서 뭐냐하면 지방교부세가 그 난에서 보면 201억9천2백만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 증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분석한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 예산의 11%를 봐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10%를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침에 보면 이것이 증된 액면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더 증해가지고 내려주마 그런 구두이야기만 있지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법정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 내시내려온 것 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고 하면 다만 지방교부세에서 증 편성, 이것이 당분간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된것은 지방세 이것으로 거의 확정이 될것입니다.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여금이랄지 보조금 사업이랄지 지방교부세랄지 이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대로 정기회의 기간안에 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가서 다만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쓰고 즉 93년도 예산을 쓰고 내년도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현재 편제상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관리비에 인건비를 전체를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군본청 예산에 인건비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불어났는데 그과정에서 93년도 예산을 판단을 할때 숫자가 오고가고 해서 내역이 고쳐야할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액이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겠는데 편제상 내년에는 바꿔지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발췌를 해내면서 숫자상 착오가 있어서 정오표를 드렸는데 정오표에 의해서 오후에 별도 정리를 해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장관, 또는 관당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증감난에 가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는 증3억6천 4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2천2백19만원이 증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44억5천 4백17만1천원으로써 10억6천1백13만3천원이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뒤에가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는 58억4천6백7만7천원으로써 금년보다 5억2천50만3천원이 증되었고, 산업경제비는 112억9천2백4만1천원으로써 금년보다 4억7천5백83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증된 요인은 도비보조 사업이 증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는 70억4천7백77만3천원으로 감이 7억3천6백33만1천원인데 여기에 감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주권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아직 미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정주권 사업에 가서 17억4천3백만원정도,오염하천정화사업 이것이 약 7억3천4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24억정도 더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억3천이 적게 편성된 것은 그것이 내려오면 증될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에서는 3억9천9백78만원으로써 8천6백31만원이 줄어졌는데 작년보다 문화제보수 사업이 약간 줄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용천사 복원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줄어졌고, 유아원 사업이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금년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교육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이 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2천4백35만8천원으로써 4천8백23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억3천3백40만4천원인데 7억9천6백21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비비에서 정리를 하다가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정 과정에서 1회추경 재원으로 넘어간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이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뒷페이지 9페이지에 대한 세입분야 증감된 요인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1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전체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 도축세, 이런 분야는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담배 소비세에서 14억8천1백만원인데 작년도의 예산 편성액보다도 1억1천1백만원이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요원인이 보통세에서 감된 4천2백만원은 담배소비세가 많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증이되고 기타 세금은 전부 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것은 다만 몇만원씩이라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이 증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3백만원정도 오른편인데 세외수입에 가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약간 증되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약간 감되어 27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그런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금년보다 약간 감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서는 2백85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주요원인이 관공업수입이 6천76만원이 감되었는데 거기서 헬스트론기가 작년도에 약3천정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헬스트론 이용률이 낮아져가지고 관공업수입에서 3천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들은 조금씩 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공업수입이 뭐냐면 헬스트론기 그것이 감 되었기 때문에 2백85만원이란 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대수 얘기예요 ! 세입인상이예요 ? ○

자동차세는 내용으로 봐서는 8천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이 안되었는데 ○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4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속에서도 자동차세는 증되었는데 그러니까 세입 인상이 되었느냐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느냐 그말이예요. ○

등록이 늘어나니까 세입이 늘아나죠,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받지 않습니까 ? 등록업무에 따라서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8천7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거기서 2억1천7백만원이 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천2백만원이 보통세에서 감이 되었고, 밑에 목적세랄지 과년도 수입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계에서는 1천4백만원이 감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알아보고자 하냐면 작년만해도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세가 앞질렀어요. ○

종합토지세가 금년보다도 2천2백만원이 불어났어요, 그렇지만 담배소비세가 2억1천만원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

국 공유재산은 땅도있고, 대지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

하천사용료는 없는가 ○

하천 사용료 이것은 그렇게 해서 30% 정도가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두가지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증이 되었습니다. 군유재산이 38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수입은 분뇨 처리장 찌꺼기가 나옵니다. 금년에는 75만원 봤다가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는 그런 관계에서 찌꺼기가 나온 것을 가로수 정비하는데 비료로 쓰고 또 주위의 주민들한테 우선은 시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입을 안봤다가 내년부터 80만원정도 봤습니다. 징수금은 도세를 징수하면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징수교부금이 3억8천3백만원 그리고 사용료징수, 기타징수, 이런것을 징수를 하면 거기 율에 맞춰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것이 1억3천6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에서는 금년도 결산을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8천만원을 금년보다 증편성해서 2억1천만원으로 세수입을 봤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우선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천만원을 봤는데 그 내역은 3천만원으로 되었는데 정오표에 나왔습니다마는 7천만원으로 기재될것이기 때문에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는 관사를 매각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 금년도 9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처리한 액 전체를 92년도에서 이월된 5억3천1백만원보다 5천만원을 더 본 5억8천1백만원을 봐서 5천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익은 학교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기체상환은 입주 업체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야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돈인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기타잡수입, 이렇게 해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기타 잡수입에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4천4백만원이 줄어진 내용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입주업체로부터 걷어가지고 수입을 봐가지고 군비화 시켜서 군비에서 내줬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오폐수 정화시설 하는 것을 협의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금년에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군비가 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군이 책임져 가지고 오폐수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손해를 보고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입주업체들의 배출량만큼 부과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운영하는 제반 경비하고 인건비를 군비로 지출을 해줬는데 그런 절차를 안밟고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에서는 상당한 돈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적은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해 올립니다. 과년도 수입은 3백만원을 금년과 같이 봤고,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 금년대비 해서 10% 증했는데 이 기준은 해년마다 3년 연평균 내가지고 작년에는 92년도 보다 11% 증돼서 교부세로 왔었는데 94년도에는 10%가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가변성이 있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작년수준으로 올지, 증편성될지 이것은 여기가서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가 내시온 공문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4억5백57만5천원이 감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지개발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오면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에서 4억5백70만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비에서 1억2천6백32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된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감요인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3억2천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보다 경지정리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산지구하고 손불대전지구 이렇게 해서 2개소가 시행이 될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지역경제비 보조 그랬는데 그것도 정오표에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그럽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하면 작년에는 예산편성할때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옛날 새마을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예산편성 하기전에 내시가 안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비가 일찍 내려온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제로로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금년에는 내시가 일찍 내려와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6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었고, 작년 제로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보조 이것은 2천9백50만9천원이 줄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도서관을 신축할란다해서 2억이 국비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금년에는 안왔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줄어진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옵니까 ? ○

이것은 안오겠죠 ? 이것도 중앙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학교 표산지구에 묘제 공원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올렸는데 도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약 20평 정도로 계획을 세워 그것을 추진할란다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용역비로 1억인가를 도비로 계상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도에서 추진하니까 우리지역의 사업이 되겠지만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추가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예산은 아니겠죠, 도비보조에서는 12억5천2백5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 걸쳐서 증이되었는데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도 2억3백49만5천원이 증되었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도 2억5천1백37만3천원이 증되었는데 지역개발비보조 여기에서도 8억8백23만3천원이 증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지원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도 각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가능하면 함평에다 많이 지원해 주셨다는 것이 상당히 금년부터 혜택을 보고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느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보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줄어들었고, 도비에서도 문화체육비보조 사업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에서는 1천6백6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분야에서 증감된 요인을 분석을 해올릴께요.

여기 문화체육비라고 해서 국비 보조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부분이예요 ? 체육부분이예요 ? ○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문화분야가 많이 되었는데 문화체육비는 항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쭉 중복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설명이 되니까 생략을 할랍니다. 다음에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비 보조사업 총괄에 사업물량을 보면 119건에 국비가 86억9백84만4천원이고, 도비가 15억8천6백52만원, 거기에 군비를 부담해야할 사업비가 28억9천1백42만원, 기타는 자부담이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군비 부담을 24억2백11만6천원을 부담했고, 4억8천9백30만원을 미부담을 시켰습니다. 거기보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산업과 사업에가서 3억6천9백48만4천원과 산림과 사업에가서 1천3백1만6천원, 건설과 사업에가서 1억6백80만원 이렇게해서 총 4억8천9백30만4천원을 미부담시켰습니다. 표에서 세부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군비 1천5백만원을 부담시켰고, 문화재보존 관리사업으로써 외덕고분군 정비사업 신덕고분군 정비사업, 고막천석교 정비사업, 이 3개사업에 군비를 4천6백만원 부담토록 지시가 있어서 전액 4천6백만원 부담시켰습니다.

예덕이나 신덕 거기서 거기입니다. 같은 예덕리 입니다. ○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로 관리를 하도록해서 등록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비 또는 보존 차원에서 국비를 주면서 도비일부 보태고 군비 포함해서 정비토록 보존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천6백만원 전액 부담시켰고, 다음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써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국도비, 지방비 없이 일체가 국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 개소는 미지정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비 오는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정을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육성 3개소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지정은 안되었고, 군비 부담은 390만원을 부담토록 지시가 되어있어서 390만원 전액 부담을 시켰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성인에어로빅교실인데 이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1백53만8천원,전액 부담시켰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사업,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불량청소년 계도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켐페인이랄지 결의대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이 1백만원, 전액부담 시켰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불우청소년 위문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할것은 없고, 다음에 94년도 으뜸사업입니다.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데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된 사업이 대동 용목골 사업에 포장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새마을 분야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으뜸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생활개선 사업이랄지 자연환경보존 사업이랄지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있는 사업으로써 군비 부담이 1억7천5백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저수지 있는데 말입니까 ? ○

예, 금년에 93년도 사업은 대동 용목골인가 저수지 거기를 했고, 94년도 사업은 책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3개 마을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줄어 버렸습니다. 92년도에는 6개 마을인가 했었는데 줄어져 버렸네요. ○

이것은 지방비 부담도않고, 그리고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6백86만원, 전액 부담을 시켰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사업 1천8백만5천원 이렇게 부담시켰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읍면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2천1백89만6천원 전액부담, 장애인 의료비지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없이 계상시켰고, 장애인 보장구 36만원 부담시켰고, 94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우리지역내 청소년들 훈련시키는데 6백95만9천원 전액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어디가서 받습니까 ? ○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기술학원이랄지

직업훈련 거기 그런것 입니까 ? ○

예,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취업 혜택이 있죠,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그것은 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천1백54만8천원으로 전액 부담했고, 보육사업 운영비 7개소, 어린이집이랄지 이런사업이 7개소가 있는데 9천7백35만9천원, 경로당운영비 50개소가 있는데 3백60만원 전액부담, 경로원 난방비 1백87만5천원 전액부담 94년도 노인건강진단비 1백1만2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이것은 시온원과 삼애원이 되겠습니다. 2천2백68만6천원 전액부담, 보육시설 개보수비 자광원 어린이집 보수비에 7백87만6천원, 모자보호시설 인건비 이것은 모자보호시설에 4명이 있는데 2백72만9천원전액 부담시켰고,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54만3천원 전액부담,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70만5천원 전액부담, 중학생수업료 6만4천원 전액부담, 아동양육비 18만6천원 전액부담 이것이 뭐냐면 집에 있으면서도 모자가정,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3세미만 어린이에게 1일당 59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3세미만 ? ○

예, 모자가정 지원차원에서 이렇게 되겠고, 모자보호시설 생계비 자광원에 364만5천원 전액 부담시켰고, 보육시설 장려비 삼애원, 손불어린이집, 피아노 이런것 구입하는데 130만원 전액부담, 다음에 소년가장보호비, 소년소녀 가장에대한 보호비로 70만9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2백92만6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성애양로원이 되겠습니다. 1천46만4천원, 노령수당 이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70세이상 노인한테 주는1천200명을 대상으로 주는데 ---

얼마씩이나 줍니까 ? 한사람앞에 만원씩 ? 한달에? 월에 만원씩 ? ---

그러면 함평군 전체 노령수당을 받을수 있는 노인이 1천2백명이란 말씀이예요 ?

보호자가 없는 경우죠 ?

아니지 70세 이상 무조건주죠 ? 경로우대증 주고, 또 월1만원씩 지급하고 ---

국,도비에 전부 군비가 붙었는데 이 예산 심사에 군비 몇 %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 ○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평군 같으면 엄청난 예산을 엉뚱한데다 쓴다는 이야기 아니요 ?

넘겨놓고 쉬도록 합시다. 산업과 부분에 토양개량제만 작년에도 깎았는데 올해도 다 깎아버렸는데 설명을 들으나 안들으나 문제가 있어요, 유일하게 감되었어요, 설명한번 해보세요. 들어봅시다. ○

산업과 소관에 19건인데 육지 소규모 어항건설사업인데 5백50만원 부담했고,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것이 9개읍면에 공히 나갑니다마는 50만원씩 450만원, 방금 말씀하신 석회비료 공급이 3233톤중에서 군비를 4천5백68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산질비료 2211만톤에 군에서 3천2백80만원, 이것이 상하반기로 6월달에나 12월달에 두군데로 정산을 하면, 국비 이것가지고 지금 절반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 이것 가지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때 정산을 하고 이것은 하반기때 정산을 할거니까 추경에 이월된 돈이 나오다보면 이돈은 추가 부담을 시킬란다 그런 취지하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할수도 있지만 지금현재 국도비라든지 교부세 이런 재원들이 안떨어진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전반기때 다 지출해야할 사업이지만 차츰 해야할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상반기때는 정산이 가능하고 하반기때 추경이 세워지면 이것은 정산이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우선 미부담했고,

그러면 하나더 물어봅시다. 금년에는 그렇게 당초 예산에 감해가지고 세워서 다 해줬다 그 말입니까? ○

금년에 저번 추경때 다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령수당도 1년분이니까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도 될 것 같고, 예를들어서 그럴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부에서 농촌을 도외시 하는데 군에서도 소외시키는 것처럼 전액 미부담 시켰더라고 --- ○

실은 노인수당도 그럴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예요, 그런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이것만 전액으로, 군도 우리 농촌을 소외시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오죽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

12월달에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정산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노령수당은 매월 줘야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조사가 되어가지고 명단이 올라 있겠네요 ? ○

법상 70세 이상이면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부담 사항은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만 하고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이야기 하니까 ---

감된 부분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26페이지 제일 밑에줄 기계화 전업농 육성 이것을 설명드리면 1억3백만원을 미부담 조치 했습니다마는 88농가에 지원했는데 이 기준을 보면 농가당 2천3백1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30%를 이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반값공급은 별도로 있고 이사업은 예상된 농가입니다마는 88농가로 계상을 했는데 2천3백10만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가의 30%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라는 지시내용인데 농기계가 일시에 전체 대수가 공급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50%만 우선 부담을 시켰습니다.

무슨 농기계가 되었건 2천3백10만원어치 이상을 사야만 한다 ?

몇대를 사든지간에 ---

그러면 그 이하를 산 농가에 대해서는 안준다는 이야기죠 ?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

여러가지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 그러면 말입니다. 실장님 ! ○

그 기준을 보면 경지소유면적 5헥타이상 과수면적 1헥타이상

2천1백31만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에 해당이 안되어야 하겠죠 ? ○

이런것이 다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군비부담능력이 부족해서 50%만 우선 세웠습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남의논 경작하는 사람들이 안 벌면서 버는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

그리고 뒤에 일반 농기계 공급은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했었는데 3억4천2백72만4천원 전액부담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시설채소 유통지원 이것은 월야 대야에다가 계획중인 모양인데 현대화 시설 지원해가지고 상당한 21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는데 거기 군비가 3억7천9백70만2천원이 부담토록 되었는데 지역만 지정이 되었지 확실한 데이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봐서 계상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씩 일응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번에 투표 했다는 것이 이것인가요 ? 그런데 그것도 각읍면으로 내리면 전부를 해야 하는데 읍면에서 안올려 버린데가 많더구만 ---

예, 월야 백야라고, 일응 상황봐서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 읍면 담당직원들이 군에서 내린 공문 자체를 해석을 못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타당성 없음. 희망농가 없음 해가지고 보내버린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각 이장들한테 이장회의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하는데 그렇게 않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단 말이예요, 작년엔가 우량 종묘인가 그것도 공문은 엄연히 갔는데 그것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가좀 알아봐주소 그래서 알아보니 각 읍면에 다했다 그말에요, 공문을 받고 보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담당 직원이 해당자 없음 해가지고 보내버렸단 말이예요, 이래서 실지 희망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작목반인데 ---

그 밑에는 없고 산림과 소관에 임업협동조합육성, 이것이 그전의 산림조합 명칭을 변경해서 임업협동조합 이라고 예수금 업무같은 것도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단위로 이 분야도 지원 육성을 해야할 분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인제 바꿔진다고 해요, 3백만원, 군비지원을 하고 국비 3백만원하고 6백만원 이것은 무슨 돈이죠 ? ○

미부담인데 부담을 --

우리 계에다 미부담 ---

1억6백80만원이 미부담이라고 ?

민방위소관 입니다. 1억5천9백만원이 전부다 국비 이월사업인데 인건비에 부담을 했습니다.

뭐 4천만원인가 뭐 했다고 그러데, 어째 그말은 없네, 국비 2천만원, 4천만원했다고 ?

이것인가 보네요.

아니 이것이 아니고, ○

사회진흥과 낙토가꾸기 사업에 4천만원

이것이 94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개 읍면에서 ○

예, 이것이 옛날에 보면 새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 저쪽에 농고에서부터 계획으로 소도읍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억 공사인데 도비가 3억5천9백만원 주면서, 군비를 16억4천1백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국도비 사업은 어느정도 지방비 범위내에서 일정액은 부담을 시키고 일정액은 94년 추경에서 되겠는데 이 사업은 16억4천1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세워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에서는 일응 계상을 해놨고,

9 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국비가 70%가 도비가 7억오고, 군비가 3억 들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군 도비로만 한다는 말씀이예요 ? ○

도비 4천만원 들었고, 2억3천90만6천원을 군비 부담해라 국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 되면서, 국비 재원을 국비에서 주던 재원을 갖다가 군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85%, 그밑에는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난은 국비가 싹 떨어져 버렸구만, ○

예,

아, 전체로 가정복지과는 국비가 없어

44페이지 제일밑줄 1읍면 1특품사업 육성, 이것이 1백몇십억인데 도단위에도 20억 밖에 반영이 안됐답니다. 간척지쌀, 신광참외, 함평양파, 이런것들은 지원되겠고, 다음에 미부담된 1억8천짜리 전남 유리온실입니다. 1천평 하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2억3천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다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자부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포기할것으로 미부담 시켰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기한것 입니다. 소도읍 가꾸기하고 이것하고 두가지 , 그리고 제일 밑에줄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2차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융자지원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율이 비싼것을 차액을 농협에서 12.5%를 주는데 군비로 6.5%를 부담을 해주고,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융자사업인데

이자를 군에서 부담해줘야한다 그말이죠 ? ○

예, 50%를 부담해서 소득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이것이 큰 사업입니다. 특정폐기물 소각장설치 이것이 2억인데 월야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이것을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여기만 어떻게 해서 사업량은 변경시켜가지고 농업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덕분에 1억을 따 왔는데 군수님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응 부담 지시가 1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함평읍 위생매립장 설치 이것은 성남방면가는 기존의 농고에서 관리하던 실습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원묘지 팔아가지고 위생 매립장다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현재 설계내고 그런 자원관리하고 상반기때는 끝나지 않을 사업인데 앞으로 부족액 부담을 해주기로하고 우선 당분간 50%만 부담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이 많이 되어 버렸네 , ○

쓰레기 매립장은 여기나 저기나 다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과도 46페이지 여기도 해오던 사업이고 지역경제과 이 사업은 5일시장 화장실 수세화 사업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빈집정리 공가를 환경정화 차원에서 호당 50만원씩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부엌개량, 욕실개량, 화장실개량 이것은 금년에는 하반기때는 세워졌었는데 전액다 부담시켰습니다. 건설과소관 대형장비 예비비 노후위험 시설, 애취기, 풀벤다고 읍면에 한대씩 준 것입니다. 그런것하고 준용하천 학교에 있는 마산 신평리,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기성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1천80만8천원, 나산우치가 지금현재 주재 지도소가 있는데 분양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득원 단지를 만든다고 배당된 것이고,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지역특수 소득작목개발 이것은 1천2백50만원, 이것은 수경재배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부담한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운영 대동에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서 혈압기, 노인기구, 이런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반기때나 내년에 설치를 할라는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 ○

예, 농민을 ---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뭣하고 있어요 ? ○

제일밑에 농촌지도소 지역개발 센타운영 육성 이래가지고 도비를 7천6백60만원을 주고, 나머지 현재 본관 건물만 지어놓고 시설을 못했습니다. 군비가 증이 필요한데 이것에다가 다음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실까요, 밑에줄 두개다 되어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공사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야될 사업들입니다. 그밑에 있는 집계가 빠졌습니다마는 1억8천7백만원입니다. 관리사동, 하우스, 농기계공작실, 본관동 미시설분, 지금 본관을 계약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약 6억3천밖에 안되어서 완공을 못해요, 미부담 4천6백92만2천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공사 해가지고 1억8천7백만원, 그리고 그외에 2억5천2백4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지금 다시 돌아와서 53페이지에 있는 밑에줄 이돈을 주면 지도소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해서 약 10억원남짓 투자가 되었는데 관리사동 농기계공작실 지금하고 있는 정화조, 상수도, 전기, 전화, 이런것까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이 그전에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거기는 양여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관리는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이것은 군비부담을 5백40만원, 7백30만원 했는데 이것은 삭감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부담지시 안해도 너희들 알아서해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두건다 하고있는데, 부담지시는 나중에 장차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 왔고,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 이것을 8억2백70만원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약 30%는 부담을 안했는데 3억4천3백만원을 미부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뒤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4억9천8백25만원만 하면 되게 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전체 액면이 군도정비사업에 38억1천9백만원 아닙니까 ? 그런데 16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지시가 엊그저께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예산편성 해가지고 다시 결심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94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것도 8억8천5백만원인데 약간 줄어졌더구만요, 그래서 7억3천5백87만4천원으로 줄어져가지고 내려왔어요. 군비도 지금 일부 70%만 계상을하고 7천9백만원, 30%를 부담안했는데 여기는 전체 해봤자 2억2천76만2천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약간 차이가 나고 당초 부담하면 2억2천5백만원다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사업 이런 것들이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안에는 오염하천사업, 함평하수도관정비사업, 정주권사업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실행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결심을 맡도록 하고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5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양여금 사업이 약 20몇억이 내려와 버리면 훨씬 더낮아져버려요, 도비도 12억인가오고 다만 교부세가 결정이 안돼가지고 10%를 더올 폭으로 잡았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 그돈을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말입니다. 그캡이 얼마나 생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응 우리가 사업중에서 포기한 사업은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 16억4천2백만원인가 그것하고 전남유리온실 1억8천만원, 이것은 19억정도를 사업을 않기로 실질적으로 포기를 해버린 상태에요. 29억을 미부담 했다하지만 18억이나 약 10억정도

아니죠, 지금현재 미부담된 것이 25억이 있어요. 29억치를 미부담 해가지고 넘아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이런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그 정도는 충당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이 추가로 얼마나 내려왔어요 ? ○

정주권 개발사업이 17억4천3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에 것은 어떻게 하고요, 94년도에 ○

94년도에 온것이 17억4천3백만원, 군비가 2억6백45만원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수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넘어와야 하니까

제가 큰것만 할까요 ?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의회업무지원 특수활동비 6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특별판공비중에서 군 전체로 내려온 액면중에서 전문위원님한테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에서 66만원 하도록 되어있고, 그밑에 의정활동 지원 추진비 2백만원 이것은 사무과장님 정보비이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이되면 주도록 되어있어요, 다음에 제일 밑에줄 안있습니까 ? 6백, 이것은 작년에 기획실장 앞으로 세워가지고 의회에다가 한 건데 편성기법은 생각을 해 볼랍니다. 사무과로 세울 것인가 의회로 세울 것인가 여러가지 언론이니 뭣도 있고 해서 종전과 같이 기획실에 잡던지 그것은 이야기 해주십시요. 이것 안하는 시군도 있고, 대강 그렇습니다. 함평군으로 목지어서 온 기준액중에서 일부러 할애를 해서 여기다 편성을 해봤습니다. 정보비중에서 ---

알아서 하십시요, 그것은

의회에다 세워가지고 나중에 쓴 근거를 남겨야 하니까 그렇지 ○

세우라는 기준에는 없습니다.

쓰도 못할것 세우면 뭘해 팡팡 쓸데다 세워놓고 조금씩 빼다 써야지 ○

이걸 지시를 사무과에 --- 군수산하 실과장 판공비를 세울때 기준액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일부를 할애를 해가지고 여기다 세운 것입니다.

원래가 기획실에 있었어요 ?

제 생각은 그래요, 딴과는 군수보고 딴실과 여기저기서 빼먹으면 그것도 우리가 보기 싫은데 우리것을 딴데서 빼먹는 다는 것은 그쪽으로는 생각이 조금다르다 누가

세울라면 우리한테 세우고 ,

그래가지고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마는 것이지 못쓸것 같으면 안쓰는 것이고, ○

의원님들 이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몫이 생기는 것이 특판, 활동비 딱 1백만원, 기타 보상금이, 그것이 못이 박아져 가지고 --- ○

여기다 예시를 해놨지 사실은 편성할때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기본 경비가 계상토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역서는 별도로 뺏습니다. 저희가 아까 6백 포함된것 그것가지고 ,

그위에 복리후생비 그관계는 군청 본청직원들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세워놔 버렸어요? ○

예, 작년에는 편성지침상 각실과에다가 세워놓게끔 되어있었는데 인건비 성격은 전부다 기획실에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이하 본청 직원들은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 ○

읍면 직원들은 읍면에, 이것은 언제 시간나면 별도로 체크해가지고, 아까 600만원만 내역이랄지 종합해 가지고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사회단체 풀 보조를 여기다 세워 났구만 ○

지침이 바꿔졌어요, 작년하고

둘째줄 특수업무 활동비관계, 군수, 부군수, 문제는 저긴가 면으로 말하자면 15만원씩 주는 그것인가 ? ○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군수는 마찬가지로 감사, 세정 예산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실 소관은 생략을 할랍니다.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2 명을 보는데 내년에 우리군만 하더라도 1년부터 10년이하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되는데 2명을 보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정계장도 포함되요 ? ○

양정계장은 정년 퇴직이고, 50세이상 10년이하 남은 분들도 나올수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죄송한 말씀이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이 예산 편성자체가 작년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성 해야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빼 내는데 이리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기계로 컴퓨터로 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