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사회진흥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님들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에 최선을 다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2일차 감사에서 답변을 마치지못한 건설과소관중 부실공사업체 제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관계법과 현지 부실공사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재대상이 되면 검토하겠습니 다.

이성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건설과장님과 함께 현장 2곳을 다녀왔습니다. 통현-천광곡간에 석축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와 석분을 혼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시험을 한 연후에 추후에 결정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고, 차탄-왕림리간 옹벽공사에는 2가지의 방안을 설명들었습니다.한가지는 54군데의 크랙부분을 카타기로 잘라낸 연후에 다시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방법하고 또 한가지는 거푸집을 앞으로 덧대서 옹벽의 두께를 더 두껍게 시공하는 두가지 방안중에 좀더 기술적인 검토를 한 연후에 택일해서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과장님께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건설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첫째, 비상방범벨은 연천군 총 9,212가구에 설치하고 그 관리비로 연간 5백4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과연 투입된 예산에 대비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예를들어 말씀하시고, 효과가 없었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본사업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장남면의 예를 들면 사용하는 집이 없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비상급수시설 관리상황을 보면 연천읍 통현1리는 활용하지않는 상태로 양수기를 탈착하여 마루밑에 보관중이며 전곡 은대3리, 미산면 백석리등은 활용을 하지않고 방치하는 반면 왕징면 동중리의 경우 동중리 노인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깨끗이 활용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여곳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상에 어려움 때문에 자물쇠로 시건장치를 해놓은 대부분을 열고 확인을 하였는바 녹이슬고 부식이 되어가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대로 2-3년 방치한다면 기계는 부식되어 못쓰게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시설의 관리문제를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이장님들에게 위탁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면 관리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셋째, 소방안전점검 실시대상이 66개소인데 분류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점검을 정기점검 5회, 수시점검 6회등을 실시하였는데 지적된곳은 몇곳이나 되는지, 지적된 곳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소방점검의 사각지역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산면 백의리 소방차고 신축건에 대하여 당초 추진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그리고 저희 민방위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신 신기수 위원님께 새삼 감 사드립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비상벨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각종 범죄로부터 내가정을 스스로 지키기위한 자구적 방법으로 이웃집과 비상연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9년도부터 9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4천5백71만1천원으로 9,2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그러나 방범비상벨 설치당시 비상벨 제작회사의 영세성과 기술수준의 낙후로 건전지를 이용한 단순기능의 제품으로 설치하여 잦은 고장이 있었으며, 또한 주민들이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건전지 소모, 전선절단등 단순고장시에도 이를 무단 방치하는 기계가 늘고있었으며, 기계의 내구연한 또한 경과와 주택개량 및 개축, 이사등으로 많은 방범비상벨이 훼손 및 망 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방범비상벨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요령을 매월 민방위교육시 계도하고 또한 마을방송과 매월 반상회의날을 이웃간 방범비상벨 점검의날로 지정 운영하는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둘수 없어 93년 6월 7일 비상벨 수리비로 5백49만원을 10개 읍면에 교부하였습니다.투입된 예산에 대한유형은 건전지교체 3,981대, 기계수리 312대, 전선교체 432대로 합계 총4,725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사업의 재검토 여부는 기히 93년 6월 7일 읍면으로 자금을 교부하여 93년 11월 30일까지 수리비로 5백46만5천8백원을 사용하고 잔액 2만4천2백원이 남았습니다.이는 읍면에서 유선 보고받은 수치입니다.장남면은 91년도에 비상벨 200대를 설치하였으나 93년 11월 30일 현재 158 대가 훼손또는 망실되었으며 42대가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건전지 및 전선교체를 해준바 있습니다.향후 대책은 더이상 비상벨 수리비로 예산을 투입하지않고 현재 군전체 정상작동되고 있는 4,725대의 비상벨은 주민자부담으로 관리하도록 민방위교육 및 반상회시 이웃간 비상벨 상호 점검의날로 운영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군 비상급수시설은난 91년 11월부터 91년 12월까지 시책사업으로 개소당 1백50만원씩 총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비상시 사용코자 설치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비상급수시설의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92년 군의회 감사시 지적하여주신 양수기 보관함에 바닥 콘크리트설치 10개소, 양수기에서 벽선까지 PVC파이프 연결 10개소, 연천, 통현1리 하수구 복개공사와 양수기 후두파이프 연결로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점검해본 결과 양수기기가기 및 습기로 인하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녹이슬고 부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10개소중 백학면 두일2리는 의용소방대에서, 왕징면 동중리는 노인정에서 전기모터를 설치하여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나머지 8개소중 4개소 연천2, 청산1, 백학 1개소의 양수기는 습기를 방지 하기 위해 면사무소 및 이장댁에 보관하고 있으며 4개소 전곡, 미산, 신서장남은 현장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2-3년내에 양수기가 부식되어 못쓰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해당 읍면에 관리를 전환하여 양수기는 읍면사무소에 보관시켜 관리토록 하고 비상급수시설은 관리인을 지정해서 전기모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비상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소방안전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연천, 전곡, 청산은 동두천소방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소방안전점검 실시대상은 92년 12월 30일 현재 총 70개소중 4개소가 금년 1,2월달에 용도 폐지되어 66개소가 안전점검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66개소를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 23개소, 위락시설 1개소, 숙박시설 3개소, 업무시설 15개소, 학교 12개소, 공장 6개소,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6개소입니다. 소방안정 정기점검을 5회 실시하였는데 지적된 곳은모두 8개소입니다. 8곳에 대한 지적사항은 옥내 소화전고장이 2건이고, 경보설비 미비가 1건, 자동화재탐지 설비고장이 5건, 위험물시설보완이15건, 합계가 23건입니다.조치사항으로서는 소방법규정에 의거 시설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수시 소방안전 점검을 6회실시 하였는데 지적사항은 5개소입니다.5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소화기미비치 4건, 유도등 고장 3건, 합계 모두 7건입니다.조치사항으로서는 소방법규정에 의거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소방점검의 사각지역은 없습니다.다음은 소방차고 신축부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11월 29일주요업무 실적보고시에 청산면 백의리 소방차고신축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린바와 같이 소방차고 신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2월 1일 백의리 김봉화씨로부터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3월 10일 175㎡를 연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또한 4월 28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고 5월 1일 군부대협의를 완료했습니다.그래서 설계를 용역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7월 5일 1회추경때 사업비 9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7월 28일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8월 2일 용역회사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도로에서 차고부지가 약 1.5m내지 1.7m가 낮기때문에 그것을 옹벽 공사든지 또한 성토작업을 해야만이 건축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용역회사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택지조성을 확보할려면 예산이 한 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도 끝나고 1천 5백만원을 다시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 중지지시를 내리고 다시 인근 소유자인 김봉화씨로부터 소방차고 부지 65평을 8월 4일 기부체납키로 합의를 했습니다.8월 4일 토지분할측량의뢰를 지적공사에 했고, 9월 1일 토지분할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9월 13일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함에 따라 설계용역을 재지시했습니다.10월 5일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10월 10일 소유권을 연천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부지는 217㎡가 되겠습니다. 다시 10월 14일 공공시설 입지추가 승인을 얻고 10월 20일 건축협의를 득했습니다. 11월 9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11월 15일 착공하여 내년도 1월 13일까지 공기로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 니다.이 공사에서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일기가 계속 급강하 되게되면 동절기공사로 본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려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본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비상벨관리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4,725대를 주민부담으로 관리시켜 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그럼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했던 것이 못쓰게 된것은 어디에서 배상을 해야되는 겁니까?

답변 올릴까요?

그게 말입니다.9,212개에서 4,700개밖에 현재 정상가동을 시킬수밖에 없고 작동이 되지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방범비상벨 9,212대중에서 4,725대만 관리하고 나머지자 4,487대 입니다.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혹은 없어진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러한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비상벨은 당초 지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9,212대를 설치하는데 그 당시 개당 약 1만원정도가 됐습니다.그래서 50%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부담을 했고, 5천원정도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5천원은 자부담을 했는데 이 관리책임은 방범비상벨 설치가구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이 비상벨의 내구연한이 3년내지 5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그래서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또한 개축을 한다던지 이사를 간다던지 이럴때에 망실되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한 관리부주의로 훼손되는게 많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배상책임여부는 내구연한도 다되가기 때문에 배상을 시킬수가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망실 및 훼손대수 4,487대도 거의 망실되었고 훼손된것은 불과 1,200대밖에 안남아있습니다.이건 앞으로 수리를하게되면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저희가 보고있지만은 설치가구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기때문에 큰 호응도가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현재 저희가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것만큼이라도 홍보를 잘해서 내구연한이 될때까지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답변대로 그 시설을 착공하는데 4억여원이상 투자됐어요?

4천5백71만1천원입니다.

아니, 총 89년도서부터 시설한것이....

3년간 한것이 4천5백75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까지 말입니다. 비상벨을 달아줘서 효과있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비상벨을 달아서 큰 효과가 있었다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도 관계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하지만 이 사업을 그렇게 큰 효용을 보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대도시나 이런 중소도시같은데는 많은 활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연천군은 그렇게 크게 활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펴줘야되는데 이게 아파트단지라던지 이런 밀집지역같은데서 혹여 본인이 생각할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허나 우리 연천군의 실정으로 보면 큰 소용에 닿지않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본 질문에서도 했지만 이건 적극 재검토하셔야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급수시설현황을 면에다가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 관리인을 그때그때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비상시라는게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적임자가 없을때에는 이걸 꼭 가동시켜서 써야되는데 가동시킬 적임자가 없단 말이예요.그런데 상황은 급한데 금방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장에 관리책임자는 현재 읍면의 호병계장으로 관리책임자가 되어있고, 담당자는 민방위담당자로 해서 푯말을 부착했습니다.그런데 비상시에 그 지정은 제가 인근 이장한테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자가 호병계장이 됐던 담당자가 민방위대원이 됐던 그것을 가동시킬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장한테 맡긴다고 그래서 이장도 그런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급히 퍼야될 상황이라던가 했을적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서 이 점도 제고하셔서 어느 지역이든 적임자를 두셋정도는 확보해놓고 갑이 없을땐 을이, 을이 없을땐 병이 이것을 작동시켜야 된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서 지금현재는 어느 지역, 어느 부락이든 경운기같은 것을 다 가동시키고 운행들을 하기때문에 그정도 경미한 상식같은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행정을 할때는 모든것을 정확하게 해야되지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안전점검 실시대상에서 사각지역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본위원도 그렇다면 안심할수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비상소화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소화기 미비치 이런것이 몇개 지적했다고 했을때요.

네, 소화기 미비치가 수시 안전점검할때 4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기는 분말식하고 2-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말식은 주기적으로 안에 갈아주더라구요.

6개월정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대로 점검할때 철저히 조사하십니까?

점검할때 소화기를 흔들어보게 되면 알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있는데도 쓰지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소방차고 신축건에 대해서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것이 의문이 가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차 이것을 대화를 했는데도 어떠한 확고한 해결책이 안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전혀 문제도 없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단 추워졌을때만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추위가 몰아닥쳤을때만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로 사업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11월 15일 착공계가 들어왔고 실제로 11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11월 23일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그날 영하 8도정도 됐습니다.

영하 8도상에서 착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터파기만 했기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부탁을하는 실정으로 있는데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이런 동절기까지 나지않고 사업을 끝낼수 있도록 하게끔 해달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부지확보라던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11월 23일 착공시킬 정도로다 늦어졌다면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봄에 착공을 시켜서 모든 건축물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어질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명시이월할 생각까지 해봤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11월 9일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는 10월 21일 우리가 회계부서에다 공사업자를 선정해달라고 협조를 냈습니다. 그 당시로 볼때는 우리가 일단 업자를 선정을 해서 어느정도 기초라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동절기가 되면 사고이월을 시키는것이 낫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발주를 하게 된겁 니다.

과장님, 시멘트가 양생되는 기간이 며칠이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일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멘트 양생기간이 최하가 15일, 일기가 좀안좋다 생각할적엔 20일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모르신다고 해도 5일이면 시멘트가 양생된다고 알고계시는 분이 행정을 해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아시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전문분야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글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것은 물어봐서라도 아실수 있는데까지 아셔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시켜야지, 과장님 상식으로 5일이면 이것이 양생될것이다, 그 다음에 기초를 해놓고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게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의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계시니까 모든 사업추진을 결국은 동절기에도 60일 기간이면 할수 있지않나 이렇게 계산하신걸로 해가지고 동절기사업계약내지는 착공을 시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1차 부지확보후에 군협의까지 다 끝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53평이면 27평에 건물을 짓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상의 문제, 여러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부지를 더 확보해야되겠다해서 땅을 뺏어가지고 연천군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알고있기로 또 의회개원 첫날 백의리에서 이장, 소방대장, 노인회장 3분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방청을 하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하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 2차 기부채납해야 된다, 그렇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군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꼭 이것을 내놔야되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용허가를 내주고 동의를 해주겠다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추진못한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소방차고는 타부락으로 넘겨갈거니까 빨리 어떻게든지 해서 확보를 해줘야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다른데로 보낸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한사실이 없고 거기서 제가 얘기한것은 용역회사하고 현지를 보니까 과연 소방차고를 짓는데 기존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짓는데 그 높이가 높다보니까 도저히 소방차고를 질수가 없는 위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노인회장하고 소방대장, 소유자 김봉화씨 그렇게 있었습니다.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서 소방차고를 더 짓지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추가로 땅을 더 확보를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김봉화씨한테 땅을 더 우리한테 기부를 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은 일단은 더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일단 귀청을 해서그 이틀후에 연락이 왔습니다.김봉화씨가 땅을 65평을 추가로 더 희사를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저희가 그날 합의를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게된 김봉화씨에 기부채납할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65평을 내가 내놓되 그 소방차고가 지어지면 그 앞에 소방차가 들락날락하는 진입로가 있지않겠느냐 그 진입로를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것이 공공용 도로가 되기때문에 김봉화씨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나머지 땅이 거의 1,000여평 됩니다. 그 땅을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꼭 도로로 해다오 그러한 조건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계약서도 그것을 명기 5m 도로를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만들겠다고 증여계약서 체결할때 거기에다 그 문구를 넣어드렸습니다.그리고 김봉화씨 의견은 그렇습니다.김봉화씨가 이 땅을 내놓게된 동기도 먼저 제가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다른 분하고 토지를 바꿔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김봉화씨가 바꿀 필요없이 내가 내놓겠다, 그것은 자기가 출입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인이 희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린겁니다.그렇게 해서 65평을 내놓게됐고, 또 한가지 그분이 바라는것은 김봉화씨 약 1,000여평 땅에 그러한 공공건물이 들어가있고 또 그 땅에 진입로 도로가 정식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부지가 상승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그것을 김봉화씨가 저한테직접 얘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로를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65평을 다 도로로 만들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5평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앞에 남쪽으로 남습니다. 그 남는 땅에다 5m 정도의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53평은 뭐하실겁니까?

먼저 53평하고 65평하고 다 합쳤는데 65평이 주로 전면으로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한 30여평 정도는 전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장님, 짓는 총건평 평수는 27평이지요? 27평이면 어떤데다가 짓든, 1차 기부채납한 부지에다 짓든 2차한데다 짓든 충분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65평 나중에 받은데가 전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짓고 나머지를 5m 정도 도로로 해주겠다 그러면 먼저 받은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평하고 먼저 받은 53평하고 이 건물이 2개로 포개서 좀 들어갑니다. 즉 53평 받은 땅이 남게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96년도에 청산면이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단 조금더 확보를 하고 96년도에 와서는 2층으로 올려서 2층에는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파출소요원들하고 근무하는데로 만들고 그러한 계획으로 하고 또한 저희가 군부대에서 그 땅을 건축동 의할적에 그 진입로에서 5m를 이격을 해서 건축을 해라 이렇게 동의가 됐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많은 땅은 안남았습니다만 96년도에 차가 나온다면은 먼저 53평에 기부채납한 땅에다가 소방차 1대를 더 보관할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거기가 증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방차 1대에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재보지않아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65평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수있고 53평을 가지고도 해도 충분히 할수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추가로 짓는다는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층에다 사무실짓고 밑에다 차1대 더들어갈수 있도록 짓는거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자꾸 합리화시켜보실라고 답변하시는것 같은데 좋습니다.기부채납을 받고 물론 싯가에 상응하는 가격은 안되겠지만 얼마라도 김봉화씨한테 사례표시를 했습니까?

사례표시 전혀 안했습니다.

연천군청 무서운 군이네요. 남의 땅을 120여평씩 나쁘게 표현한다면 각종 감언이설을 해서 뺏어서 연천군앞으로 돌려놓고 연천군에서는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사례할줄 모르는 그런 공직자들만 우리 군청에서는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례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에 응분한 금전적인 사례를 했느냐 그걸 묻는걸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말로 감사표시는 제가 한두번정도 했습니다.

찾아가셔서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2일날 가서 또 만나뵙습니다.

이렇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만 과장님은 피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사전에 120여평이면 지역에 따라서 싯가는 다르겠지만 상당한 액수인데 그만한 땅을 희사받고도 그 사람 얼굴조차도 모릅니다. 책임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진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겠다면은 어떻게 과장님은 한번도 그 사람 얼굴조차도 대면을 안하고 김봉화이름을 그냥 연천군이름으로 바꾸는 일에만 급급하셨느냐 이런 얘기고, 또 이후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도 민방위과 예산에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되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으세요?

네, 그런 생각은 하지않았습니다.

예산을 수정해서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작업을 할때 수정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되는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하고 협의요청을 했을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이 우리한테 증여를 하고 기부채납하고 다 그렇게 해서 기 우리 소유권이 연천군으로 되어있는데 그후로 그분한테 그에 상응한 보상비를 우리가 준다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있고 우선 또 본인이 보상비를 달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지도않고 내가 바라는 것은 도로만 해주고 내가 나무하나만 거기에다 심게 해다오라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것이니까 본인이 보상비 달라고 하시지도 않은데 그것을 보상비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줘야된다 그런것은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전날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어느 암자에를 나가는데 그 스님이 용문산 은행나무를 했데요, 그래서 나무얘기가 거기서 나온것이고 항상 자비를 베풀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저 어렵게 산옛날 생각하지말고 자비를 베푸시오라고 늘 설교를 받았는데 우연치않게 백의리에 소방차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땅이 없어서 쩔쩔매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자손들한테도 좋지않겠나 해서 나무얘기가 나온겁니다.그리고 본인이 생각할때는 전혀 과장님이 어차피 그사람이 나 준건데 내가 이제와서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그걸 표시하는 것이제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람이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항상 표시를 제가 드려야지요.

과장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마음속으로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1년이 다되도록 그사람 얼굴조차도 모르고 남의 땅을 뺏어서 군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습니까? 그게 진짜 속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하실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하니까 그때서야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다는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하나때문에 연천군 공직자들 다 욕먹어요. 그런것도 생각해 보셨어요?연천군의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 안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각박한 사회에서 아무리 시골땅이지만 120여평을 그럼 당신네들 편리할대로 쓰시오 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그 사람 얼굴조차도 대하지않고 고맙다는 인사조차도 안하고 있다가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제서야 찾아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짓밟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후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최대한의 성의표시를 하겠다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게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됐든 성의표시를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은 금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나 또 제가 그분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소방차고 준공식 할때 귀하께서 이런 부지를 희사해서 이번 건물을 짓게됐노라고 감사장을 드린다던지 감사패를 드린다던지 그런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수의 보상조로 어느정도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 기때문에 그런것은 어렵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것이지요, 다른뜻은 없는겁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했을때 금전적이 됐든 또 물질적이 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가 됐든 감사패가 됐든 어떤것이든 좋다 이겁니다. 그건 과장님 속에 생각하시고 어떤방법이 됐든 꼭 성의표시를 하고 그 지가에 상승하는 기부한 땅에 상응하는 댓가는 안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겠습니다 했으면 간단히 끝나요.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 얘기는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응분의 보상을 할수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고마운 표시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과장님을 갖다 어떻게 하기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전 1년이 다되도록 93년 2월 1일부터 추진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 얼굴조차 한번 대하지도 않고 한번 찾아가지도 않았다는데 정말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보상문제에 있어서 꼭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한 얘기도 아닙니다.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느냐 고려해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데서 얘기는 길어졌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꼭 표출을 시켜서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한번도 그래본 사실이 없는데 자꾸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누구라도 인정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하고 답변해주시면 간단히 끝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하고 자꾸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시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아요.국회에서도 법정시한 넘겨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말단 의회라고 못하라는 법도 없을거고 얼마든지 하겠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못알아듣는게 아닙니다. 전부 알아듣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우리가 그분한테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은 되지못할망정 마음으로나마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한 군수님 명의로 감사장을 드림으로서 그분도 하나의 사회에 내 땅을 희사함으로서 이 부락에 큰봉사를 하게된것이다 이렇게 본인도 흐믓하게 느끼시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꼭 보상비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지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지요, 저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장님, 고지식하십니다.

신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왕징면에는 92년도에 소방차고가 신축되어 현재 소방차 1대와 기사 1명이 소방업무를 지금 독립된 사무실에서 혼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갈때도 수화기를 갖고다녀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항상 대기업무를 봐야하는 소방업무를 혼자서 24시간 보기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예수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업무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때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왕징뿐이 아니고 백학도 그렇게 되어있고 한데 이 소방업무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광역체제로 해서 도로 넘어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 모든 인건비라던지 이런것이 우리한테 영달이 되서 사용을 하고있는 형편인데 제가 누누히 도의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나오고 검사를 나오고 합니다.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경기도 전체의 소방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점차적으로는 기사 1명씩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않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참아다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 지금 왕징면이나 백학같은데는 밤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와서 숙직을 해줍니다.그리고 왕징기사는 면사무소안 사택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는 큰어려움이 없이 지내왔습니다만은 실제상으로는 이게 24시간 근무하는 폭이되기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기사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군남에 소방차를 1대 들여오고 차고를 지어야하는데 기사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자금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면 신서면에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그 1명을 우선 군남으로 대치해서 근무하는것으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의료원에서 구입하고 있는 각종 의약품이 638종류로 구매하고 있습니다.구매하는 방법이 입찰과 그 규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것을 말씀드리며, 두번째로는 관내 보건지소와 진료소등은 격지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예방진료를 하고 93년 예산사업에 의하여 진료소 및 지소를 보수하였는데 본위원이 현재 확인한바로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잘못된것으로 판단되는데 말씀해주시고 또한 각종 예방접종사업의 성과와 실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운하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구매 및 방법, 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료원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신경과, 정신과, 방사선실, 임상실등이 있으며 1일 평균 환자는 외래 218명, 입원 21명이며 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및 소모품은 약 649종류에 이르고 있습니다.좀더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약국의약품, 수술실 및 병실소모품, 방사선의 X선 필림, 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예방접종약품등 6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각종 의약품의 단가를 의료보험협회 및 보사부에서 고시한 진료수가 및 약가기준액표에 의거 약가를 판정한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입찰방법은 구매수량에 대한 총액 입찰로 예정가격을 산출한후 최저낙찰가격을 낙찰자로 정하여 낙찰한후 품목별 단가표를 받아 월간 소요량을 월별로 계약,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간 약품구매액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월평균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4천만원, 병리실에 시약에서는 월 1백만원, 소모품 3백만원 예방접종은 6백70만원으로서 월 5천7백만원 정도의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7개소등 총 14개소에 의사 16명, 진료원 11명, 보건요원 8명, 진료소장 7명등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보건지소는 84년부터 87년까지, 진료소는 고문리 진료소가 81년도에 기타 진료소는 85년도 86년도 2년에 걸쳐 건축되었으며 15년내지 17년이상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낡은 부분이 많아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에 3천만원의 예 산을 편성하여 1차적으로 각 보건지소장 및 진료소장으로 부터 건물하자 보수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후 현지 출장한후 보수계획을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보수내역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백학, 미산, 신서, 왕징, 청산지서는 보도블럭, 석분깔기, 콘크리트 포장, 지붕방수공사, 전기조정공사, 화장실보수등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는 마전리, 노곡리, 늘목리, 양원리, 고문리, 동중리, 횡산리 진료소등 난방공사와 지붕공사, 건물주변 포장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지소 및 진료소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건물별 보수내역과 공정이 달라 해당업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에 의거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의 성과 및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예방접종의 종류는 장티푸스, 일본뇌염, 홍역, 간염접종,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D.D.T 소아마비접종등 9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는 무료와 유료사업으로 구분되며 무료접종 대상자는 영세민 및 장애자, 취약지 주민이며 유료접종 대상자는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접종인원은 31,55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접종으로 인하여 본군에서는 금년도 법정전염병인 1종 및 2종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취급하는 약이 제가 아까 600여종이 넘는 것으로 말을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약에 대해서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잘모르는 사항이고해서 제가 두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중에 약가와 고시가 그리고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메이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하고 우리 연천군의료원하고 약을 구매하시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시는지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약국 도매상하고 제조회사를 직접 공고를 한후 입찰에 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즉 제약회사하고 연천군의료원하고 입찰했을 당시하고 구입한 약을 가져올때의 약가에 단가하고 도매상을 통해서 가져올때 약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개별 약품마다의 단가차이는 있지만 총액으로 보기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낙찰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모르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간염백신과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의료원에서 약 6,200여종을 금년에 입찰해서 사용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메이커에서 간염백신을 가져왔을 당시에 약 단가가 5천5백원정도면 가져온다라는 그런것을 발견했습니다아울러 유행성출혈열 백신도 약 7천원, 그외 다른 약품보다 더 떨어진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볼때 현재 의료원에서 취급하는 각 거래처 명세가 있습니다만은 이 총 숫자가 약 50만병 또는 50만개 정도가 됩니다.그러면 1년에 취급하는 약들은 직접 제약회사하고 구입하는 약단가하고 도매상에서 매입하는 약단가하고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도매상에서 약을 입찰이나 해야될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다시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제조회사는 우리나라에 보령제약, 동신제약, 녹십자, 제일제당등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본 의료원에서는 일본뇌염백신을 1㎖당 4백60원, 장티푸스백신은 0.5㎖당 5천5백원, 간염백신은 1㎖당 6천2백원,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0.5㎖당 3천2백원 렙토스피라증 백신은 1㎖당 2천2백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 서 정수약품, 경기약품, 진영약품이 입찰에 응해서 경기약품에서 낙찰이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참고로 예방접종백신은 생물학적 제재로서 생산업체의 출하증명을 제출받아야만 입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각 약품도매업자들이 관공서에 납품시에는 담합행위를 해서 가격이 담합행위에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매상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횡포네요.

일종의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조회사에서 생물학적 제재라는 특수한 출하증 관계때문에 그 제조회사에 유통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우리 의료원에서는 보사부에다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현재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보사부에서 어떤 제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한적이 있으십니까?

건의는 안했고 이번 국회에서 국정감사시에서도 보사분과 위원회에서 이 백신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정확한 지침이 시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사항입니다.행정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군은 자립도가 빈약해서 경기도에서 면적은 앞장서지만 발전은 꼴찌에서 몇번째라는 얘기를 우리가 빈번히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한푼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될 이러한 입장을 생각해볼때 이러한 도매상업자라던지 이런분들이 어떠한 횡포를 부린다라고 하면 빨리 제재할 수 있는 길을 틀수있게끔 하는것이 관계 주무부서에서 할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것을 보사부에다 벌써부터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해주지않은데 대해서는 실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이사항이 나왔다고 하니까 좋은 견해가 내려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건지소를 방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보건지소가 현재 낡은데는 페인트칠도 하고 보온 및 보도블럭을 깔고 많이 했는데 현재 몇개의 지소에는 백학지소하고 미산지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붕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백학지소에 치과진료실에는 현재 비가새서 옆에다 양동이를 대어놓았는데 밖에서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지소입니다. 페인트칠을 말끔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책정해야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도중에는 지역에 출장도 하고 지역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로 사업을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그런것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또 신서지소에는 현재 상수도물이 잘안나온다고 합니다.그래서 그 이유가 왜그러냐 했더니 상수원에서 오는 인입선이 적고 날로증가되는 건축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현재 물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페인트칠을 하는것보다 우선으로 해야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재 각읍면에 배치된 보건요원이라고 있지요.보건요원이 지소로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요원으로 가있을 당시에 거기에 투입하는 각종 약을 집어넣는 냉장고가 합병이 되다보니까 냉장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출장을 해서 현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모든것을 종합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했다는데 전혀 그런게 비치지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출장을 나가서 상세히 지역여건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매사 답하시는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료소 보수를 한겁니다. 92년도에도 3천6백만원인가 3천만원인가의 예산을 세워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에 씀씀이가 값어치있게끔 현재 근무하시는 그분들에게 사기앙양도 있고 여러가지로 볼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만이 돈의 값어치가 있는것이고 사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속담에 빛좋은 개살구라고 겉치레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는 단호히 시정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기 앙양이나 여러가지를 볼때 편의시설을 최대로 도모한뒤에 그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약에 대해서 약에 입찰 및 고시가를 제 의견입니다만 직접 메이커측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입찰을 볼수있게끔 이러한 일을 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를 순회해보니까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합병하면서 냉장고를 가져온데가 있고 가져오지 못한데가 있는데 냉장고를 가져와서 보니까 쓰지못할 정도로 상당히 노후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방약을 면사무소에다 넣어놓고 면사무소에 있는 냉장고에서 예방접종할때마다 갖다가 쓰는 그런 실정인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까 홍위원님이 빼놓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각 보건지소에 냉장고가 계획에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예산이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냉장고는 아주 굉장히 시급한그런 문제였기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예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관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어 지역주민들의 진료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오는 공중보건의들을 볼것같으면 출근시간이 보통 어떤때는 10시가 넘어야만이 출근을 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근무에 시간제한이 없는지 알고자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예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역내에서 거주 또는 30분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하게 되어있습니다.공중보건의의 복무관리는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라던가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점검은 2회를 실시하고 월 1회 정도 또는 수시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으면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리기준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지참 또는 조퇴 또는 정기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할때는 서면경고등 이런식으로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다.근무성적평정을 1회했고, 복무점검도 2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왕징면에 와있는 공중보건의를 볼것같으면 그분이 서울에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9시에서 10시나 되야 직장에 나오게 되는것 같은데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경고조치를 하고난 후에 근무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연천군민의 보건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의사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며칠전 장남면에서 건강한 이웃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원인은 유행성출혈열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사전에예방접종을 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드리는 겁니다.장남면의 경우 유행성출혈열의 발생율이 연간 5-10명씩 발생되어 1명내지 2명씩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연천 관내에 연간유행성출혈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자는 몇명이나 되며 사망자는 몇명이나되는지, 예방접종은 몇회에 몇명이나 하셨는지, 우리 연천군 지역은 유행성출혈열에 위험지역입니다.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선 진료부장께 답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진료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의회에 처음 나왔습니다.비록 답변이 미흡하더라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처음 승인되서부터 렙토스피라증하고 유행성 출혈열하고 쯔쯔가무시하고 발진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작년까지 소작 미생물학 교실에서 도움을 줘서 저희들이 진료부에 오는 모든 환자들중에서 열나는 이유가 확실치않은 분들에 피를뽑아서 보냈습니다.그래서 매년 통계를 보면 다는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는 없는데 30-40명정도 매년 발생합니다.그리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쯔쯔가무시라는 병이 매년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나 외래오는 환자중 20명내외의 쯔쯔가무시 환자가 발생하고, 발진열환자는 5명에서 10명 사이가 됩니다.그리고 가장 무서운 유행성출혈열은 저희 병원에 오는 건수는 매년 7명내지 8명 정도 됩니다.개중에 상태가 나쁘거나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매년 1-2명씩은 있습니다.그런데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중에서 현재 지정전염병하고 법정전염병등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쯔쯔가무시는 지정전염병 2종 전염병으로 아직까지 제일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관리에 법이 개정되지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통계가 보고가 되지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은 사실 진단내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어떤 건의를 했냐면, 연천군에 유행성출혈열 다발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진단내리는 시약이나 기계시설을 할수가 있느냐, 현재로는 할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내릴수 있는 곳이 국립보건원하고 대학병원등 2-3군데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그 바이러스하고 우리 사람의 혈청하고 교차반응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진단을 정확히 내려서 빠른 시일내에 환자를 후송을 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줄수가 있어야되는데 보통 일주일정도 걸립니다.저희가 피를 뽑아서 서울로 보내서 답신이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상태에서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장남면에서 발생했던 환자는 저희가 의심을 해서 일단은 큰병원으로 간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정부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외에도 1-2명 정도가 더 발생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예방접종을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저희 의료원이 아니라 개인 의사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농사짓는 분이 한 40-46%정도 되니까 인구를 따져서 한 10,000명정도 됩니다. 매년10,000명 정도를 맞춰드리면 발생건수를 줄일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대책같은것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몇가지 대책을 저희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기발견할수있게 의료인력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가을철에 들어가면 저희 공중보건의들한테 주의보를 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임상적인 진단이라던가 진단의 기술교육을 일단 시킵니다. 의심이 될경우에 현재는 유행성출혈열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뿐이 없고 나머지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나 발진열은 조기에 항생제를 투입하면 사망까지 가지않을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이러이러한 약제를 먼저 투입을 하고 진행경과를 보면 좋겠다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원으로 후송을 하고 후송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서울로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를 하는데 워낙의 환자상태가 중하면 저희 같은 중환자실이 없는 상황에서 중환자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예방접종또는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 교육이나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개인행위라던가 예를 들어서 논에 들어갈때 어떻게 하라던가 이런식의 홍보나 교육을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약 10,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부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뜻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것 같아서....

군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겠지요. 방법이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항인데 그것만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보건사업과장님, 진료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 감사는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듣고 점심식사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입니다.수입개방 대응대책사업으로 한우사육이 18개월에 450㎏에서 24개월에550㎏이 되도록 사육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농가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고, 국제화 개방에 대응한 특산기술 보급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 시행할 사업에 지도내역과 성과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고 각종 시범포 육성재배에 대한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비육돈 3원 교잡 육질개선 및 수출규격돈 생산 교육을 하므로써 현재까지지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에 대책에 대한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본감사장에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기때문에 본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 사회진흥과에서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천읍민회관 및 청소년 수련방의 건립을 현재 연천읍차탄리 4-1번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92년도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농촌지도소의 청사를 준공하였고 금년에 설계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도소장님께서는 약 1천만원에 에산을 들여 정문을 신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천읍민회관과 청소년 수련방의 건립이 차탄리 4-1번지에 신축이 되게되면 지도소에 정문은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과 1년도 되지않아서 1천만원의 예산이 허비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그에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후계자 및 협업단지 육성을 위하여 적기와 적임자를선별하는 규정과 지원방법, 그리고 관리실태 파악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항상 우리 연천군의 농민에 위해서 분주하게 업무에 추진해주시는 지도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아까 질문사항하고는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농민이 지도소를 이용할시에 불편한 사항과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정문을 옮기시겠다고 답변하신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사안은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정문을 건축하실 시기에 저는 지도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혹여나 이것이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연천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군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재정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정문위치를 선택을 해야될것이 아니겠냐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고, 또 지도소에 모과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 지도소 건물이고 찌들어가는 농촌을 위해서 농민에 사기를 위해서라도 농촌지도소 건물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는 것이 농민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어떻든 연천군 농촌지도소 건물은 참 훌륭하게 잘 지셔서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전에 말씀을 드렸던 정문에 위치가 이제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천읍민회관 및 청소년수련방의 사업위치로 인해서 불과 몇달도 안되서 정문을 옮겨야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습니다.지도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군수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문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1천만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포장을 하고 ....

정문 건물을 옮기는데 이것은 포장하기 전입니다.포장하기 전에 정문건물에 기둥을 세우는데 양쪽 기둥에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제가 그때 얘기한것은 정문이 옮기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문에 따르는 부수적인것이 있습니다.그래서정문까지 합쳐서 약 한 2천만원정도 들어야만이 위치변경을 하고 조경이라던지 기타 부대시설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블록으로 된 담장만 쌓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면 여론을 여러번 접하고 당시 심한 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그 다음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민주평통간사 교육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서울까지 가야할 그런 날이었는데도 아침 시간에 무리를 해서 군수님 관방을 찾았던 것입니다.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소장님 말씀이 이것을 현재 옮기게되면 1천여만원의 예산이 드니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군수님한테 하시더라구요. 도로포장은 되지않은 상태에서.그런데 1천만원이 들든 2천만원이 들든 지금 몇개월도 지나지않아서 다시 지도소 정문에 기둥을 옮겨야된다는 이러한 현실을 지도소장님은 수개월전에 주위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정문을 그 위치에다 주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읍민회관 및 청소년 수련방이 그 위치에 건축이 되므로해서 지도소 건물 정문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질때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과장님이 갖고계신 생각을 말씀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이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정문은 몇개월전에 세워진것은 아닙니다.정문은 당초에 91년도 설계상에 정문이 위치가 농협창고 있는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지도소 주변에는 새로 길난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사람 땅으로 접해져 있습니다.그래서 현재의 정문으로 들어가는데가 개인땅이고 또 테니스장 주변에 있는데가 재무부 땅입니다.그렇다면 정문이라고 하는데를 제대로 해서 설계상에 나올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지금 농협창고 앞에 지금 2가구가 살고있는 군땅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문위치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그 사람들한테 개인사정에 의해서 전부 확답을 했더니 나갈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자리를 비울수 없다 그렇다면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재무부땅 위치에다 정문을 내면 어떠냐 그것은 자비로서 할수 없다 그렇다면 정문나올 장소가 없게되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군하고 상의를 하기를 그렇다면 기존 건물위치에다 정문을 낼수도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2년도 10월쯤에 군수님에 재가를 얻었습니다.그렇다면 결국 갈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내야되는 것이 별수없느냐 그래서 제1안은 현재 국도에서 들어가는 위치 곧바로 연천읍장이 살고 있는 땅하고 가에다 내는 방법과 제2안은 현재 있는 위치에다 내는 안을 가져가서 군수님에 결재과정에서 지금 현위치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지난 92년 11월 11일 준공식을 하기전까지 정문이 완전히 들어섰습니다.그래서 있는 과정에서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포장이 들어가는데 포장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소 쪼금 손해가 보더라도 포장하고 정문앞에 포장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포장은 원칙적으로는 해줄수가 없고 군데군데 땜질할 정도로는 해주겠다 그래서 땜질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쌓인 흙을 갖다 거둬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이것은 옆에 15m 길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 정문을 내가지고 지도소 진입로로 만든다는 것은 군비가 낭비고 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성태 위원님께서도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저로서는 좋다 나는 군민이 원하고 면민이원한다면 위치를 어느때든지 바꿀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문은 기 서있고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러면 우선 정문 위치는 거기 놔두고 정문에 들어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을 할 수 있으면 조금 하고 그렇지않으면 놔두고,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지도소 진입로 또 옆에 있는 군땅, 또 사유지 3명이 가지고 15M의 길하고 우리 길하고 들어오는데 땅을 군에서 어느정도 수용이 된다면은 거기다가 군에 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한다면 좋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때가서 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읍민회관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를 몰랐습니다.또 군수나 부군수님께서도 그때 읍민회관이 거기 들어섰다 하는 것을 제1후보지, 유보지로 결정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그 지역민들도 틀림없이 그 지도소 정문을 포장을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종합해서 지도소를 다니는데 그대로 놔두고있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 공취대로 들어선다면 정문위치는 그때가서 바꾸자 그러면 정문에 대한 소요된 예산은 얼마냐 그래서 기 현재 안에 포장이 다 이루어 진다면 이 정문이 옮기게되면 한 1천여만원이 들지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두번째 가서는 2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높은데 낮은데 깎고 주변에도 들어오는데 나무를 심는다던지 하면 다소 비용이 들지않겠느냐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 돈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했을때 옮기는것은 문제가 없지않습니까 이렇게하고 지금 만겁니다.그래서 저로 봐서는 예산에 대한 낭비를 분명 따지면 낭비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의 생김새의 여건이 지도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군땅이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을 곁들여서 참작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원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지도소에 동쪽 도로난 부분에 테니스장 위치에 재무부 땅이 있다고 말씀하신거지요? 그 다음에 그 재무부 땅은 우리가 불하를 양여를 받을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다소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문위치가 그 위치로 검토를 하셨어도 가능성이 있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작년도에 진흥과에서 추진한 15m 소도읍가꾸기 도로, 그쪽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도소를 출입하는데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한가지 덧붙여서 현재의 정문위치 이렇게 3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셨다면 아마 지금 위치와 다른 위치로 선택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지도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문이 3번국도쪽 앞으로 나오는 방법 하나하고 현재의 정문, 2가지 안중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초에 발상자체가 정문을 여기 아니면 여기에 내야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동쪽과 북쪽에 정문을 내는 방법까지도 검토가 됐으면 당연히 현재의 토지까지 검토가 되지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그 다음에 소장님이 그 앞에 사시는 몇몇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몇몇분에 얘기를 훗날 들은적은 있습니다.그 지도소 건물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연천읍에 시공중에 있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로 어느 한개인에 이득이 가거나 어느 한개인에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렇다면은 본위원을 공인으로 생각하셨다면 그 몇사람이 얘기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소장님이 매도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 첫번째 말씀하시는 정문위치에 대한 방향은 제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결재나기 전까지에 방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치를 3가지를 저희가 생각을했습니다.어차피 설계상에 나와있는 위치에는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기때문에 할수없다는 결론이고,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은 우리건물 제일 끝에서 대각선으로 농협창고까지 하게되면 그 뒷길이 전부 재무부땅에 걸립니다.그러면 재무부에 대해서 땅을 승락받고 한다는것은 제가 볼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부땅에다 지금 정문을 할수없다 그러면 이것은 건의대상도 되지않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정문없는 상태에서 건물준공을 봐야되고 업자로부터 연기를 해줘야된다, 또 현재 15m 나온 길에서 현재의 정문위치에서 북쪽으로 와야되는데 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거기도 개인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문이 안난 상태에서 정문을 내게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상태가 어차피 남의 땅에 있는 정문인데 거기는 40년 전부터 정문이 있기때문에 거기밖에 말목을 박을수 없지않느냐 하는 겁니다.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것은 그 장소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폐도로 되는 방법에서 앞에다가 내는 방법이 있고, 안에다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과정에서 두가지를 건의한 것입니다.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다섯가지 정도의 위치에서 검토가 됐고, 기존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다보니까 그 자리가 된것입니다.그 다음에 가서는 지금 공인으로서 세사람의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15m 길날때 참고로 아셔야됩니다만은 저희 지도소가 당초 계획성보다 5m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그래서 토지를 매수할때 우리 군 땅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보상비가 다소 여유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그래서 매수하기로 사회진흥과하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된겁니다.그렇게 해놈으로서 이쪽에 있는 땅이라던지 지도소라던지 여러가지로 봐서 좋으니까 매수가능성도 한번 타진해봐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매수를 부르는 값입니다.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문에 대해서 복구한데 깐다고 하니까 문제의 여론이 생기고 봤을때 저로서는이분들이 거기가 폐도가 됨과 동시에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외람되게 그런 얘기가 나온것입니다.그리고 제가 거기 농가 땅주인에 한분을 정문설때하고 선후에 하고 바로접촉을 했습니다.그 땅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문이 나갈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다 했더니 기존 위치에다 하면 문제가 생겼을때 이렇게 옮기면 폐도에 대한 보상도 받고 옮기면 괜찮지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의아니게 오해가 된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분들하고 전체는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미 사업비는 집행이 됐고 다시 정문을 옮긴다고 해서 정문없는 우리 지도소가 되면 안되겠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또 세워서 정문을 건축해야되는데 지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 지도소에 담장은 15m 도로에 인접해서 담장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그안에 개인땅이 들어가있지요?

개인땅은 정문쪽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땅이 15m 인접해서 들어가 있지요?

15m에는 모르겠는데 정문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는 블록으로 담장을 쌓지않았습니까?그 정문쪽으로가서 개인땅이 들어가 있지요?

네, 정문쪽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소장님, 지금 개인땅 바깥쪽으로 담장을 지셨는데 담장지신 분이 정문은 갖다 못세웁니까? 소장님, 지급 답변을 뭐라고하셨느냐면 기존에 정문이 있었기때문에 남의 땅이라도 정문을 세워도 괜찮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내 땅이 아닌바에야 우리가득을 보는 쪽에다 정문을 세울수도 있는 것이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는 제가 볼때 우리 지도소에 정문은 40년부터 나온 도로가 있는 것이고, 정문을 옮긴다고 해서 무슨 도로에남의 땅을 침범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는 이 위치에서 저 위치라도 옮겨야되는데 만약에 정문도 없는데다 정문을 또 세워놓으면 여기도 남에 땅이고 저기도 남에 땅인데 문제의 소지가 더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데다 세워놈으로서 우선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다 세우나 저기다 세웠을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지도소 진입로에 대한 사용했을때가 문제가되는 것이고 그때가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몇분의 주민이 의견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귀를 기울여주시고, 예산이 낭비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읍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방을 건립을 하게되면 다분히 예산이 낭비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좀 헤아려주셔가지고 없는 살림에 다만 1백만원이라도 아껴쓰자는 차원이고 또 그 당시에 약 한 500평정도되는 군유지도 재무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국유지 빼놓고 군유지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우리가 실제로 우리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많지않습니다.그래서 그러한 토지를 우리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아껴두자 아껴두자하는 것이우리 재무과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우리 소장님도 같은 식구로서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마치겠습니다.

네, 십분 이해를 해서 앞으로 모든일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위원님 보충질의는 10분간 휴식후에 받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도소장님, 적은 인원과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광활한 연천의 농촌지역을 관장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것으로 알고있는데 먼저 후계자선정이나 협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하실때 순위나 배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신기수 위원님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협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그래서 후계자와 전업농만 했었는데 후계자하고 전업농 했을때는 전업농은 7명 전원을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순위는 참고하되 그것이 결재권을 갖지않도록 그렇게 군정협의회에서 했습니다.후계자도 마찬가지로 면에 일순위는 봐주 되 기타 순위는 무시하고 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시는데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저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보완되고 좋은 분들이 선정됐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선정이 4명이 있지요? 4명이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명만 착수를 했고 3명은 3/4분기에 1명, 4/4분기에 1명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농협돈을 갖다쓰면 이자가 있고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에대한 담보능력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사업시기에 할려고 조금 늦은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선정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선정이 잘못이 아니라 자금배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갖다놓고 있는 것보다는 사업시기에 갖다가 쓰고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선정 전업농으로 봐서는 이익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전업농은 말그대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벼농사를 짓다가 벼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업농은 신청을 할때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이 되고 융자가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겁니다.그래서 개개인에 문제있는 것은 보완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3월 30일 군발전심의위원회에 통과되서 4월 2일날 확정해서 군수님 공고후에 전달됐습니다.

본인들한테도 그때 통보하여 주셨습니까?

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되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는 다 제출을 한것으로 아십니까?

신청할때 계획서가 따라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때? 그런데 산업과에 같은 건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그랬더니 미착수한 3명은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사업계획 자체도 아직 결정을 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질 못하고 근 1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장님께서는 적임자다 하고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돈을 줘야되겠다, 이사람들이 전부 우리 지역에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하고 선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조광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군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성을 갖고 협의결정했다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는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 두번째는 이 사람들이 당초에 신청할때는 사업을내가 시설원예를 하겠다, 복합영농을 하겠다, 양돈을 하겠다 했는데 자기가 7-8개월이 지남으로서 여건변화, 자금능력, 여러가지 농업에 여건도 감안해가지고 다소 이것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융자받을 당시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다소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추진을 해줄려고 합니다.그래서 그사람들이 앞으로 두고 융자를 받아서 5천만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영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현재 제가 직접 확인은11 안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융자 당시에 융자금을 가지고 사용내역을 보면 9월 25일 한우 12마리를 포천축협 우시장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20두를 양주축협 우시장에서 사왔고 그래서 32두 구입에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된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큰소가 5마리, 중소가 11마리 송아지가 19마리 해서 45두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사육두수가 항상 어느정도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계획서를 봐야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50마리선을 기르다가, 야 이거 잘하면 군에서 5천만원이 나온다는데 얼마 팔아야되겠다 그 순간에 팔고 한 20마리 정도 갖고있다가 5천만원 타가지고 포천장에 가서 사든 전곡장에 와서 사든사다가 놓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구입할 당시 시점에서 인정을 하기때문에 그분 그전에 얼마 가지고 있어서 추가된것만 우리가 따지는거지....

이걸 나쁜 쪽으로 지금 해석하시지말고 저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하는것은 아닙니다.어떻든 좀더 의욕을 북돋아주고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줬다하면 더 좋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유념하겠고, 참고로 하실것은 연5%에 이자가 나 갑니다.전액 융자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융자가 됐든 뭐가 됐든 5%가 나부텀도 없어서 못쓰지 돌아오는거 안쓸 사람은 없을겁니다.그 다음에 서위원이 질의한대로 되면,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력이나 빈약한 예산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따를것은 사실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민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개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실천한후에야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이다 무슨 기술지도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에 대상은 전농민입니다.중에는 저희 지도소보다 더 월등히 앞서서 농사에 기술을 보급하신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미처 생각하지 못한것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기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농가, 또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농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기술이 앞서가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배웁니다.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운것을 이웃농가에 보급하는 그것이 저희들에 임무가 되겠고, 또그렇지못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알고있는 기술을 보급하는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실천농가가 지도소의 기술이 못미친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서 배워서 보급하는것,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도소는 기술보급소가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소는 틀림없는데 원체 우리나라가 모든 통신시설이라던가 이런게 잘되고 하다보니까 지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개인적으로 더 빨리 아는 그런 현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전문반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도 알차게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육으로 생산해가지고 증체시켜서 수출농가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실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수출대상국은 어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실 계획을 세우신겁니까?

아까도 제가 서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했습니다만 다른 군에는 수출이 다소 농업의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않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축산도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야되겠다 해서 마침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봐야되겠다는 사항에서 내년도에도 한번 해보자해서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중에서 도비를 1천2백만원, 군비를 1천2백만원해서 2천4백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알차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금 선정을 안했습니다만은 관내에서 기 하고 있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육이라는것은 어떻게 ....

지금 표준 규격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격돈이요? 양질육이라고 할수 없지요, 규격돈이 어떻게 양질육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진짜 U.R 대비하고 수입개방화정책에 대비 하는 거라면 요새 흔한 비육돈, 규격돈 이런것을 해가지고 수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그런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한 우리 토종돼지라 던가 특수한 품종을 개량시켜서 그렇지않으면 우리것을 그대로 전통 보급 시켜가지고 어떤 특수한 작물이라던가 품명을 선정해가지고 해야되지않겠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규격돈하는 것은 양질육이라고 할수 없지않습니까? 뭔가 좋고 더 달라지고 새로운 것이 있었을적에 양질육이다 할수있는 것이지 규격돈이다 하면 90㎏면 다 규격돈이지 90㎏짜리 규격돈 아니라고 하는게 있습니까? 또 지금 양돈업자들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중에 계시지만은 규격돈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지금 갖다먹지도 않는다고합니다.그런것을 가지고 양질육을 생산한다 또 수출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허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금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지않은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우리 토종돼지 이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기 다른 군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경쟁력이 무척 약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생각도 들고 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가격에 변동이라던지 문제가야기됐을때 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연천군에 맞는 하나의 토종적인 것이 있다면 개발을 해볼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순수한 토종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축산에 대한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순수토종돼지는 한국에 없습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교잡, 2차 교잡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관내에서 순수토종돼지라고 보는것은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 미산면 어딘엔가 가면 기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광훈 그것은 충청도에서 사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큰 과제고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지금 토질, 기후, 여건 앞으로 남북통일까지 대비하는 정말 주작목을 연천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그누구도 장담할수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고 지금 볼수가 없습니다.왜그러냐면 연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해서 뛰어야할 작목선정이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제가 와가지고 신위원님께서 염려한 그대로를 저희들은 생각을 한것이 지금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율무입니다만 율무는 첫째가 현재 콩, 옥수수라던지 기타 작목보다는 생산비가 제일 적게 먹힙니다. 두번째는 평야지는 하우스라던지 근대하우스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지만 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산간지역은 도저히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콩하고 옥수수가 나가야되는데 현재 심어져있는 작목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 것은 율무밖에 없다 해서 이것을 선정해놓고보니까 또 그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일본에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본이 약 7천톤을 국민건강식품으로 율무가 1년에 소비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기 관내에서 재배한 면적은 300㏊도 안되는데 거기에서 400톤밖에 생산이 안됩니다.여차하면 6,650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만 잘먹고 외국에 수출만 튼다면 율무를 3차 가공까지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하 신대로 정말 우리 지도사업의 사활을 걸고 한번 여기에 특수작목을 개발해보자 해서 연천하면 그 작목할 정도로 하나만이라도 세계적은 못되더라도 한국내에서 한번 해보자해서 시작한건데, 지금 현재 단계에 봐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는 단계에 와있기때문에 위원님에게 정말로 이것이 꼭 개발 한 것이 아주 밝다 이렇게 말할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작목에 버금가는 것이 나올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 지도사업이 전개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질문드리기 상당히 거북하게 답변해주시네요. 거의가 다 시인하고 좋게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하는 자 입장에서 오히려 거북하네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말기르는데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확인안해봤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듣기론 말입니다,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경마장에서 폐마를 사다가 사육하면서 종마 한마리만 잘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기마를 상당한 고가로 팔수있다 그런데 지금 목초지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말은 순전히 풀을 많이 먹고 하는데 그럼 그런것도 한번 육성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기때문에 소장님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에만 앞으로 매달릴 일이 아니고 이것저것 해봐야되겠는데 정말 수입원이 될수있는 것을 찾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도 연구 검토해주시고, 보니깐 야냉육묘법이라고 있던데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요?

밤야자 찰냉자겠지요. 야냉육묘법.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양핵육묘 아닙니까?

야냉육묘. 경상도 안동에서 딸기를 낮에는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밤에는 저온창고에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냉육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온창고에다. 아마 그래서 야냉육묘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40％이상의 양이 더 나오고 또 기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냥 밭에서 재배해서 따는것보다 상당히 오랜기간을 딴답니다.그래서 야냉육묘를 시키면은 그만큼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도 텔레비젼에 먼저 나갈수있게 한다든지, 저같은 사람이 텔레비젼을 보고와서 애기하게끔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주신다든지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것을 질문하셨는데 야냉육묘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신기수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봤고, 또 딸기로 한다니까 예감이 옵니다 참고로 아셔야할것은 지금 농업이라는것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기간을 단축하고 경영비를 아주 적게 내야되는데 연천에서는 안됩니다. 왜안되냐면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충청도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하우스나 시설하우스에 투입했을때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첫째로 연료비가 많이 든다면 두번째는 빨리 생산이 되야합니다.지금 포도같은 것도 겨울에 충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다음에 단감 나무같은것도 하우스안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이런것들을 하게되면 올해도 감값이 비싸기때문에 하는데 연천같은 경우는 출하시기를 못마칩니다 아무리 고온을 한다하더라도 시설자동화해서 한다하더라도 출하시기가 남쪽하고 떨어집니다. 똑같은 여건이고, 출하시기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 집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것을 증명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이런것들이 여기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원하고 여기하고 기온차이가 있습니까?

수원하고 여기하고 기온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양평, 연천이 한수북부로 대한민국에 냉해나 저온지대로 분류가 되어있는 지대입니다.그래서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벼도 만생종은 저희관내가 해당이 안됩니다.그래서 아끼바리라고 심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분 들을 우리가 17년동안 평균 기온을 따져보면 벼도 만생종은 심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그래서 17년동안 평균기온을 따져서 출수온도를 따져보면 8월 17일까지 추수되지않은 곳은 안된데가 없습니다.이 정도로 저희들이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아시고 기술발전에 저해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종결을 짓는데 이 전업농가 선정해가지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까 도와줄수있는 차원에서 최대한 방법도 연구하고 사업계획도 약간의 변경이 되더라도 해줄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저희가 소장님뿐 아니라 각실과장님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사람을 도와줬다, 어떠한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해줬다 했을적에는 정말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 말만해놓고 안해주고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지않도록 진짜 고마움을 느낄수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 진짜 수입개방화, U.R작물대비에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연천농민들만이라도 타시군 농민보다 조금이라도 낫다하는 소리가 들릴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일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금년 감사가 마지막 실과인것 같습니다.사업부서에 각 사업장을 91년, 92년 그리고 금년에 관내 사업장을 둘러보았던 한위원으로서 91년도보다는 92년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특히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시공한 사업부분이 몹시 발전적이었다하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정리-백석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당 공사는 92년도에 시공한 공사로서 2.6㎞에 달하는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였습니다.포장의 두께는 설계상 5㎝인데 코아로 채취한결과 2㎝, 3㎝, 5㎝로 채취되었고 대부분 파손된 부분은 2㎝에서 1㎝정도로 시공된 부분이 모두 파손되었고, 특히 마전국민학교 앞의 노면상태는 우수가 제대로 흐르지를 못해 도로옆의 밭으로 흘러 밭작물은 물론 우천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설계상의 착오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미산면에서는 위 사실을 군에 통보하였다는데 시정조치가 감사전까지 안되고있는 것은 무슨 이유였는지 밝혀주시고 위 지적사항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본 감사장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우정리 농로포장의 사업은 93년 5월 13일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한 사업인데 무성의한 설계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게되었고, 추가공사를 함으로해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게되었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중면 횡산리에서 출렁다리간 도로포장이설계 또한 노견이 없이 설계한 결과 지반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 도로에 균열이 갔음은 물론 얼마가지않아 도로가 크게 손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재한입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정리-백석리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대한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리-백석리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태영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종복과 92년 4월 28일 길이 2.2㎞, 폭 6m로서 약 9천9백만원에 계약해서 동년 8월 4일 준공된 공사로서 저희가 92년도 의회 정기감사 현지에서 코아를 채취했으나 문제점은 발견되지않았으나 현재 일부 파손과 두께부족분에 대하여 위원님의 이틀에 현지를 재확인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즉시변상조치내지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또한 노면상태가 고르지못한 국민학교 앞에는 저도 사실 지나다니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밭으로 흘러들어 우천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2-3년으로서 보강공사요청을 실지는 받은바는 없었으나 저도 확인을 했는데 즉시 조치하지는 못하는 것이 하나의 흠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초 콘크리트포장 공사시에 설계상 다소는 문제점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콘크 리트포장된 부분만 덧씌우기하는 것으로 했지 거기에 대한 배수처리라던가하수처리, 오수처리를 안하고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그것이 시공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즉시 배수처리가 될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우정리 농로포장사업은 저희 농촌새마을사업으로서 92년도 12월에 책정되서 금년도 예산으로 5월 13일 착공해서 7월 12일 준공하였으며 총길이 461m, 노폭이 2.5∼3m로 시공한 농로로서 발주시 미산면 우정리 1반 이은규씨가 본인의 소유토지 효율성재고 목적으로 그 주변 현도로를 본인 소유밭과 타인소유 인접 논두렁경계지점으로 최대한 옮겨 시공해줄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농로토지 소유자에 의견을 수렴, 시공한바 도로 포장면과 논두렁의 경사가 급하고 준공후 장마로 인해 논두렁 경사지가 고지대에서 흘러나오는 유수로 인해서 침식현상이 발전되서 인접 논에 피해가 우려됨으로 타사업 입찰잔액 1천7백14만6천원으로 노변 논두렁석축 및 진입로 보강공사를 9월 17일까지 추가 시행한바 있습니다.저희 농촌새마을 사업은 시행년도전에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즉 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를 기초로 해서 읍면별 한정된 사업비 배분내에서 우선순위로 대상사업을 확정짓게 되므로 당초계획된 사업비를 초과해서 설계하게 된다면 초과되는 사업비만큼 계획물량이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사업발주시 입찰잔액이 발생됨으로 계획된 사업이 거의 발주된 이후에는 입찰잔액으로 추가사업이 가능하지만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지않은 상태하에서 불확실한 입찰잔액을 예상하여 예산총액보다 초과해서 설계할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대상사업을 신청할때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대공사가 누락되지않도록 하고 또한 측량설계시 개형물량을 축소하더라도 전구간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중면 횡산리에서 필승교간 도로포장공사는 우일건설 대표 권호철과 92년 4월 2일 길이 2,345m, 폭 5m로 계약해서 동년 5월 20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노폭이 협소해서 관광객차량 교통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해당 군부대 및 주민들로부터 노폭을 최대한 확장하여줄것을 요구하여 설계 및 시공하였으며 지반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사항은 현장확인 후 더이상 파손되지않도록 보강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어떤 사업을 시공하다보면 주민이나 읍면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부딪히다보면 토지이해관계가 많기때문에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 사항은 많습니다.노폭을 2.5m 해나가다가 좀 넓으면 3m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같은경우 3m면 3m를 일정하게 해줘서 보기도 좋고 또 견고하고 측면노견도 넓이를 충분히 줘서 길을 넓혔으면 하는데 행정이 못미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있기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지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신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흡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상당 부분에 많은 양을 사업을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정도로 작년보다 좋아졌고 잘되어있었는데, 우정리-백석리간을 유촌리라고 부르지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92년 공사인데 미산면에서는 우리 군에다가재시공통보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해당부서로 연락이 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못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받거나 전화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공문을 올렸는데 아마 전달이 안됐던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에 새마을사업이 각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읍면에 설계를 하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실제로 그 공사가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하면 20㎝ 두께로 높이 있으면 각종 농기계나 통행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그 부분을 사업하시는 분이 물량을 늘려서 주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보다는 애당초 설계에 조금 여유분을 둬서 설계를 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횡산리 필승교간에 도로포장공사를 예로 들어서 노견이 너무 좁다보니까 빗물이나 각종 여러가지 피해로 인해서 노견이 침하가 되더라구요.그러면 현재 도로에 현재 균열이 가있는데, 좀더 심하게 노견이 침하가 되게되면 그 도로자체가 중앙부분이 꺾일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그점을 유념하셔서 시공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감사를 마치기전에 군수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감사에 대한 의견과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