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친 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기관별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실시 주요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역, 기획실소관 각종 사업의 심사분석 미흡, 각종 사회단체의 정액 및 풀보조 지급상황, 감사자료작성 불충실 제출, 행정관찰제 운영,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과다, 문화공보실소관 관내 유선방송업체의 사용료 과다징수, 문화재 관리상태, 군민회관 대리석 교체공사, 지방지 구입배포의 효율성 문제, 군립도서관 조경공사 부실, 내무과 소관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의 불성실에 대한 감사부서로서의 역할미흡, 연초 각종공사 합동설계단 편성조치 미흡, 재무과 소관 '92년도 지방세의 부과누락 및 결손처분의 부적정, 국공유지 관리소홀, 차적옮기기 추진상황, 법인세부과징수 소홀,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소홀, 국공유지 매각, 사회진흥과소관 우정-백석리간 도로포장공사 부실, 우정리 농로포장공사설계부실, 횡산리-필승교간 도로포장공사 소홀, 사회과소관 간이급수시설 관리소홀, 동절기 영세민 관리상태, 노후 간이급수시설 보수대책, 환경보호과소관 간이쓰레기 매립장 관리소홀, 대단위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부실, 오물수거수수료 결손처분 부당, 분뇨 인근시군 위탁처리 실태, 분뇨수거업체 증설문제, 가정복지과 소관 소년소녀가장현황 및 구호지원상황, 어린이집 운영실태, 노인정 개보수사업 추진상황, 산업과소관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추진실태, 추곡수매물량 배정문제, '93 관정개발사업, 작목반 차량지원 상황, 농가건조장 시설비지원 사업, 전업농 육성사업, 차고지허가 상황, 산림과소관 양원리 토사채취허가 안전시설, 마포리 골재선별장 임진강오염, 조림지풀베기사업 및 치수가꾸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산림병충해 방지사업, 무궁화식재사업 추진, 건설과 소관 차탄-왕림리간 도로포장공사 소홀,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소홀, 무등-노동리간 도로포장공사 소홀, 부실업체 행정처분문제, 하천부지 점용허가 질서문란, 도시과 소관 군남상수도 관로누수발생, 형질변경 제한고시 문제, 조흥주택 개발이익부담금 미징수, 연천읍 도시계획사업중 가로등 관리상태, 민방위과소관 비상벨 운영관리 소홀,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 소방점검 실시상황 백의리 소방차고 신축문제, 왕징면등 소방차운전원 증원문제, 보건의료원소관 예방 및 의약품구매 실태, 공중보건의 근무기강문제, 보건지소건물 유지관리 소홀, 농촌지도소소관 3원교잡종 및 T.M.R사육문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 정문설치 및 이전에 대한 예산낭비, 협업단지 및 후계자 선정문제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결과중 시정요구사항, 기획실 가) 심사분석 소홀, '93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공사등 16건에 1백1억3천9백77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고, 연천소도읍개발사업등 6건에 29억2천9백31만원이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서 총 21건에 1백30억6천9백6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시되었는 바 이러한 부진사업 발생원인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심사분석 평가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연초에 조기설계 및 사전 주민과의 협의 등 가능한 공기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정과 통제를 적기에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1백30억원이 넘는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사업의 진도나 파악하고 형식에 그친 심사분석보다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규명을 조기에 실시하고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평가분석하는 차원을 탈피하여 적기에 착공하고 있는지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등의 사전점검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함. 나) 정액 및 풀보조단체의 보조금분석, 정액보조단체가 11개 단체에 연간 1억2천9백만원, 풀보조단체가 21개 단체에 4천5백만원등 총 33개 단체에 연간 1억7천4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바 보조금지급 지침에만 의존하지말고 보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조금 지급을 점차 축소내지는 지급을 유보하여 빈약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다)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93년도 11월말 현재 종합관찰제 실적은 총 299건으로서 99건이 처리중인 것으로 감사자료로 제출되었으나 공무원위주의 관찰보다는 민간단체, 택시기사, 집배원 및 검침원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고, 처리결과내지 해결이 지연되는 사유등을 관찰자에게 통보하는 체계가 바람직한바 보다 발전적인 관찰제운영을 실시바람. 문화공보실 가) 유선방송 수신료 과다징수, 관내에 유선방송업체가 7,000여 가입자에게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곡, 백학, 신서면의 경우 협정 요금인 2,000원을 초과한 2,500∼3,000원씩 받는등 규정된 협정요금을 준수치않고 있으며, 또한 세입자가 바뀌었을때도 신설가입료 25,000원을 다시 징수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많은바 일제단속등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같은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나) 문화재 관리소홀, 관내 문화재보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바 향교복원사업은 89년도부터 수년간에 걸쳐 3억9천7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단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벽체의 균열이 발생하고 기와가 떨어져나가는등 부실한 공사흔적이 발견되어 완벽하고 견고한 준공처리와 하자보수가될수 있도록 조치바람. 다) 지방지구입 배포 효과성결여, 군예산으로 구입배포하는 지방지는 총 680부가 관내주민중 특정인을 선정, 배포되고 있으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관계로 당일 도착이 안되므로해서 신문이 아닌 구문이 되고있고 도착되어도 2-3일 지연으로 인해 보지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대다수인바 군정홍보 P.R면에서 볼때 효과성이 별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680부의 신문이 정확하게 대상자에게 도착되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태임.관계자 답변에서도 신문도착이 지역에 따라서는 2-3일 걸리고, 구독율이 저조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하겠으며, 지역및 군정 홍보가 별무한 신문사를 위한 신문구독이라면 부수를 점차 축소하고 당일도착을 원칙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내무과소관 가) 자체감사 소홀, 본청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 및 시책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므로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의 문제점등이 발견되지않고 있는 실정임.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독부실과 준공처리, 하자검사, 하자보수등의 불성실로 지역주민의 비판과 원성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사전 발견, 시정조치한 흔적이 없음.자체감사의 한계점도 인정되나 불성실하게 시공되고 완벽하지 못한 사업장이 이상없이 준공처리되고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증기간내 미온적 조치로 추후예산을 재투자하여 보수하는 사례는 이중적인 예산낭비이고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되고있는 실정임.금품수수등 비위공무원 위주의 직무감찰보다는 직무를 소홀히 하므로서 사업비가 낭비될 수 있는 예산면을 고려할때 후자의 직무태만을 더 중시하여야 할것임. 토목직등 기술직 공무원을 감사부서에 배치하여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치않도록 감사와 더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함. 나) 연초 자체설계단운영 미흡, 각종 사업이 설계가 지연되므로서 조기 또는 적기에 발주 치못하므로 해서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연말에 쫓겨 동절기공사를 시행하므로서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음은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바, 이에대한 대책으로 합동설계단을 인사부서에서 편성 또는 파견 발령한후 연중 사업내역을 발췌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설계 대상사업은 조기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소규모 사업은 설계단에서 측량설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서두의 내용이 시정될수 있다고 인정되어 지적한바 있음.94년도에는 인사발령은 인사부서에서 총괄감독은 기획실에서, 설계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토록 조치바람. 사회과소관 가) 간이급수시설 관리소홀, 6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93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상반기에는 전체 64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29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부적합판정에 다른 위생급수 공급대책없이 11월 중순에 재검사 의뢰로 끝났고, '93년도 전수조사시 장남면 원당 1,2,3리, 백석리등 6개소가 폐쇄대상이며 옥계1리, 진상2리등은 수년전 상수도편입 지역임에도 관리대상숫자에 포함, 관리되고 있음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않했다는 결과임.또한 답변에서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9개소로 답변한바 '94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예산이 전혀 요구 또는 반영되지 않았음은 주민식수공급을 망각한 처사임.연천군 공동급수조례에 의하면 시설별로 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일정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운영토록 함과 동시에 관리인은 분기별로 시설의 문제점등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연1회 이상 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과 절차가 전혀 이루워지지않고 있으므로 해서 시설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전반적인 시설조사를 통하여 시설별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면서 철저한 소독으로 위생적인 급수공급과 시설유지관리가 되도록 할것이며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대해 연차적인 예산지원으로 정상적인 급수시설이 되도록하고 일정한 관리비를 징수하여 매사 의존하는 행태를 벗어나 자체운영이 되도록 특단의 노 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임. 환경보호과 가) 쓰레기 간이매립장 관리소홀, 양원리를 비롯한 각읍면 쓰레기 간이매립장 관리상태를 확인한바 복토를 하지않은 관계로 비닐 및 휴지가 인근 지역까지 날려 흉한 모습인바, 복토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정기적인 복토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오물등이 날아가지 않토록 울타리망을 설치하는 방안 및 주기적인 규정에 의한 복토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바람. 나)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소홀, 가구별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중 92년 4월말 현재 체납액이 5천7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1천9백17만8천원을 행불자 및 시효소멸등을 이유로 결손처리한바 있음.현행폐기물수수료 고지가 분기별로 통보되는바 관내 거주자중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액이 1천8백69만9천원 상당이 되고있음은 고지서만 계속 발행하고 미수납자에 대한 독촉장발부 및 명단을 작성하여 현지를 방문, 독려치않고 방치했다는 결과이며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미납자에 대해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체납처분이 가능한데도 체납처분없이 결손처리하였고,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47만9천원으로서 동조례 제4조에 의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관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자는 납부의무를 승계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용치않고 행불자로 처리, 결손처분한 사실은 부당한 행정행위였음.일반가정의 경우 수수료액을 재산세액 10만원이상 자가 월 330원이고, 재산세 5만원은 월 280원 정도인바 이를 납세자의 능력부족으로 5년이상 방치한후 시효소멸, 행불자등 사유로 결손조치 하였다함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함.이상 지적한 바와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공직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직원을 감독 및 지시하여야 할것이며 결손처분내역을 재확인함과 동시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바람. 다) 분뇨수거 허가업체 횡포방지대책,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공사가 금년말 완공되면 1일 9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바 현행 허가업체가 1개소로 되어있어 주민이용불편은 물론 업체의 과다요금징수등 횡포가 상존하고 있어 신규로 업체를 증설허가하여 주민편의 및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바람. 산림과 가) 치수가꾸기 및 풀베기사업등 소홀, '93년도 조림지풀베기 사업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획면적 330㏊를 추진하고 2천8백23만7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장기수 치수가꾸기 사업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면적 220㏊를 추진하고 보조금 5천7백98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덩굴류제거사업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획면적 100㏊를 추진하고 보조금 7백98만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명시되었으나, 감사당일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급치않은 사례가 여러곳에서 발견되었고 또한 대상산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자명의의 보조금수령 통보서가 발송된 사실이 있었음. 또한 사업장 현지를 확인한바 풀베기 또는 덩굴류제거 사업이 형식적인 지역이 많았으며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한 사업 또한 성의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대부분인바 이는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지도가 결여되었고 현지출장없이 사업을 마무리 보고한 결과로 인정되고 산주등의 명의를 확실히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토지대장상의 명의만으로 처리한것으로 인정되어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바람. 나) 무궁화 식재사업 개선, '93년도 무궁화식재사업은 2백35만원의 사업비로 13,000본의 무궁화를 식재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국민학교 및 군부대 위주로 묘목을 배부, 식재가 되었는바 선심위주의 묘목배부보다 관공서내지 마을단위로 고루 무궁화가 심어지도록 방법을 개선하여 국화가가는 곳마다 무성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건설과 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질서문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자 할때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야하고 동시행규칙 제7조의 3에 의하면 점용허가 우선순위가 하천부지 편입토지의 종래 소유자가 1순위이고 신청대상지역의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되도록 규정하였으며 1가구당 허가면적은 3㏊를 초과치못하도록 하며, 허가기간은 5년으로하되 필요시 만료 1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바 허가사항을 보면 전 578,881㎡, 답 238,084㎡의 허가중 서울, 파주등 외지인에게 허가한 점유면적이 밭의 경우 188,207㎡에 달하며 이중 일부는 점유자가 타인에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가하면 상한소유면적을 초과한 자도 있었음.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철저한 허가절차를 준수하고 가능한 관내거주 주민이 이용토록 해야함이 바람직하며 허가는 외지사람이고임대자는 관내주민이라면 취소의 사유가 될것이며 허가신청없이 게속 점유여부를 파악, 시정조치하여야 할것임. 도시과 가) 군남상수도 잦은 누수발생 방치, 군남상수도는 92년 7월 31일준공, 통수후 각지역에서 잦은 누수현상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복구비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지난 11월 22일의회에서 옥계리지역 누수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온뒤 11월 27일 긴급복구한 사실이 있는바, 16개월이나 방치되었던 누수현장을 관계부서에서 몰랐을리 없고 감사차원에서 확인과정이 있은후 긴급복구한 처사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어려움.상수도의 물생산원가가 톤당 527원인바 그동안을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며 수시 발생하는 누수발생은 즉시 복구되도록 하는등 관리층의 감독과 지시가 강화되어야 할것임.누수현장 전경사진을 참조바랍니다. 나) 가로등 훼손방치, 연천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여 개당 1백여만원 상당의가로등이 7개나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바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니 필요한 타지역으로 이전설치가 요망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바람. 가정복지과 가) 노인정 개보수비 지원개선, 노인정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93년도 관내 64개소의 노인정중 1차로 2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2백만원씩 4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정시설을 개보수하였는바, 시설규모가 다르고 보수의 부분이 상이한 상태에서 시설별로 보수소요액을 확인해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2백만원을 지원한 처사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행을 추진했다고 볼수없으며, 또한 시설이 낡고 영세한 노인정시설의 경우 한정된 사업비로 노인정 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고 평가될수 없음. 객관적으로 볼때 시설별로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현지를 확인한후 자부담능력등을 참작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할것으로 인정되어 '94년도 대상사업 책정시는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바람. 민방위과 가) 비상벨 관리소홀,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4천5백71만1천원을 지원하여 관내 9,212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하 였으나 주민이용실적이 전혀없는 상태이며 사후관리가 되지않아 존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할것임. '93년도에도 5백49만원을 지원, 보수조치하였다고 하나 거의가 고장내지는 철거된 상태임을 일부 지역에서 확인하였음.실무자 답변에서도 9,212가구중 4,725가구정도만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바 본사업은 국가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며 특히 농촌지역은 불필요한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의 계속지원보다는 설치가구로 하여금 내구년까지라도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별도대책을 강구바람. 나)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 비상급수시설은 91년도에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10개소에 설치한것으로서 92년도 의회감사시에도 사후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나 동중리를 제외한 전지역이 고장내지는 녹이슬고 부식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상시 활용이 되지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녹과 부식을 방지하고 필요시 가동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은 당연하고 관리책임자와 관리인을 5명이상 다수인을 지정하여 사전교육과 더불어 매월 점검과 가동을 시키는 체계 및 보관관리방법 개선을 검토해야 할것이며, 관리자등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을 유보하고 관리에만 전념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보건의료원 가) 예방접종약 및 의약품의 고가구매, 보건의료원에서 월평균 약품구입실태는 638종류에 의약품이 약 4천만원, 병리실 약품이 약 1백만원, 소모품이 3백만원, 예방접종약은 6백70만원등 약 5천만원이 넘는 약품을 매월 구입하고 있는바, 구입방법을 확인한바 의료보험협회 및 보사부에서 고시한 진료수가 및 약가기준표에 의거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입찰을 거쳐 현재 구입하고 있어, 약품단가가 시중도매상에서 약국에 납품하는 단가에 비해 월등하게 고가로 매입되고 있는 실정임. 보사부 고시가격에 의존한 예정가격보다는 제약회사와의 직접 단가계약체결 또는 시중 약품단가를 조사하여 평균치한 금액의 예정가격을 적용한 입찰등 구입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과 보다 많은 약품이 저가로 구매될수 있도록 구입방법을개선하기 바람. 나) 보건지소등의 건물유지관리 소홀, 관내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7개소등 14개소에 의사와 간호원등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93년도 시설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 수리하였으나, 백학 및 신서면지소에는 슬라브가 새고 상수도고장으로 물을 사용치못하는등 현지확인시문제점이 발견되었음. 페인트칠과 포장등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하지 만 실질적 문제점인 보수가 요청되고 있는 부분을 지소장 및 진료소장과협의 기본적인 사항이 우선 해결되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 불량, 관내 7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출근시간이 늦어 주민들의 진료가 소홀하고 주민원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병행하므로서 당연히 근무시간의 준수와 인근에서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울등 외지에서 대다수가 출퇴근하므로서 근무시간을 준수치않고 있는바 근무감독을 철저히하여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바람. 농촌지도소 가) 지도소정문 설치이전에 대한 예산낭비 초래, 농촌지도소 정문위치에 연천읍민회관이 신축되므로해서 1년전 1천만원 상당의 예산을지원 시설한 지도소정문이 철거 이전되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바 지도소 정문시설은 공사전부터 읍민회관 신축부지로 거론되고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치했어야할 정문이 1년도 안되어 철거하게 되므로서 군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주위의 여론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었어야 하고 군재산관리면이나 토지이용률 면에서 볼때도 관계공무원의 신중한 판단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같은 사안등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나) 연례적인 각종 시범사업 지양, '93년도각종 시범사업은 19개소에 2억9천3백만원이 지원, 추진되였는바 사업이 끝나면 시작부터 추진과정, 결과분석, 향후 발전여부등을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여 명년도계속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함이 타당하나, 형식적인 분석으로 인해 실패내지는 발전성이 없는 사업이 도출되지 않으므로해서 매년 반복하는 시범사업에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93년도 U.R대비 유명특산물 재배사업으로 4백만원을 지원, 2개소에 설치 추진하는 더덕재배는 10년 전부터 해온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나 U.R대비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각종 협업시범단지 사업이나 축조시범, 톱밥발효시범등이 사업선정시 농민의 공정한 기회부여와 공정한 심사등이 결여된 사업책정이 발견되었으며, 3원 교잡종이나 T.M.R사육에 있어서도 지도소 기술지원 성과보다는 주민의 자체 성공사례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지도사의 자질향상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쌀수입등 농산물수입 완전개방으로 농촌과 농민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시점에서 농가소득이 실제적으로 보장될수 있는 시책개발이 아쉬운 실정인바 신문지상의 일부 타시군 성공사례로 논에 미꾸라지양식, 논에 오리사육, 논에 게 또는 우렁이양식등 농사와 병행한 소득사업 개발보급이 아쉽고, 또한 율무주산군으로서 율무를 가공한 통조림, 캔, 음료수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 상품화시키는 연구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농촌과 농민을 살릴수 있는 다양한 품목개발과 가공기술 보급등 농촌지도소 지도사의 새로운 자세와 분발을 촉구함.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가) 군립도서관 조경공사 부실, '92년 12월 18일 완공한 군립도서관 조경공사는 1,999주의 나무와 잔듸를 식재하였는바 감사당일 현재 청단풍외 5종 수목 15주, 쥐똥나무 200주, 철쭉 250주 및 잔듸 75㎡가 고사되었음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확인하였음. 하자부분 고사수목은 금년봄 내지는 가을에 보식하였어야 마땅하나 의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지적하였음에도 고사수목 수량에 이견이 있어, 합동 재확인케 하는등 번거로움을 초래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조경이 과반수가 고사되었음은 부실공사 및 감독소홀, 사후관리 소홀, 하자보수소홀등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것임.'94년 봄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고 생육상태를 확인토록 조치하기 바람.재무과소관 농지세등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세, 농지세등이 부과징수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며 차적 옮기기 사업이 부진하였음.풍창피혁공장의 경우 91년도 주민세중 법인세가 2천1백22만4천원이 체납되어 92년 7월에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93년 11월 부도로 인해 당회사가 31억원에 경매조치된바 채권확보 7순위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상태임. '91년도말이나 92년초에 세무조사를 않고 92년 4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월에 추징 부과하여 7월에 압류 하는등 미온조치등으로 부도전에 징수치못하였고 또한 채권확보도 지연되므로서 채권순위가 후순위로 되었음은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어려우며, 또한 백학, 장남면중에서 많은 면적의 잔듸를 식재하고 있으나 92년도 장남면의 경우 4만여평(약 14만㎡)의 잔듸재배농가에 대하여 농지세를 전혀 부과치않아 세금을 탈루시킨바 있어 추징 조치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과정에서도 92년도 2천8백28만9천원을 시효소멸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나 내역을 개인별로 검토한바 징수가 가능한 납세자가 상당수 포함되어있고 상시 접할수 있는자가 결손처분 되었음을 발견한바 이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다한 처사로 보기어려우며, 이후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것임.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및 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바람. 나) 국공유지 사용료 징수소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료중 '92년도 징수결정액이 3천1백14만7천원인바 2천7백58만1천원을 제외한 3백56만5천원이 미수납되었는바 매년 13%의 미수납이 생긱다면 임대계약의 취소 또는 체납처분등 양자간의 강력한 행정조치등을 강구하여 반복되는 미수납사례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다)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의 소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3조 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 1항 규정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된바 있으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9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34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223건이 이상없다고 기록되었는바 92, 93행 정사무감사시 사업현장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부실공사의 흔적이 대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5%인 11건에 대하여만 이상이 있어 하자보수한것으로 되었음은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이루워졌다고 인정되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전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재검사를 실시토록 조치바람. 사회진흥과 가) 우정-백석리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소홀, '92년도에 시행한 우정리-백석리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총공사비 1억6천7백만원을 투입 92년 4월 28일 착공하여 92년 8월 4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길이 2.6㎞, 폭 6M, 포장두께 5㎝인바 현장을 확인 코아로 채취한 결과 2㎝, 3㎝, 5㎝로 두께가 확인되었고, 두께자 2-1㎝ 정도로 시공된 부분은 아스콘이 파열도로가 훼손되었으며 마전국교앞 노면은 노면이 고르지못해 파열되고 물이고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밭작물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공사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부분을 보수토록 조치바람. 나) 우정리 농로포장 및 횡산리농로포장공사 소홀, 우정리 농로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93년 5월 13일 착공, 동년 7월 12일 준공처리하고 공사후 인근 농지이용불편 및 경사면의 보완을 위해 1천7백만원을 추가사업비로 보강공사를 시행한 사업인바 당초 무성의한 설계 및 시공으로 주민으 반발에 의해 추가공사를 하므로서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고마움보다는 불신을 초래한 사례였으며, 횡산리-필승교간 도로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2.34㎞, 폭 5m로 92년 5월 20일 준공처리하였으나 노견이 없어 지반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 도로포장이 균열되고 있음.현장을 확인하여 보강대책을 강구바람. 환경보호과 가)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공사 소홀, 청산면 대전리에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는 부지면적 119,197㎡에 총공사비 21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92년부터 추진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바 현장확인 결과 설계상에는 축대의 경사도가 33에서 39도로 되었으나 실제 공사는 45-60도의 급경사로서 우기시 붕괴위험이 있고 축대상단에는 기초없이 성토위에 바로 레미콘을 타설하였고 두께도 20㎝ 설계에 14-18㎝로 포장하는등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며, 또한 공사중 경사로 인하여 암반이 굴러 전기실등의 파손과 균열을 발견하였음. 공사현장이 구릉지계곡으로서 60도 정도의 급경사는 우기시 붕괴내지는 사태의 우려성이 농후하며 대형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설계내용과 현장을 재확인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것이며, 20년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위생처리장이 견고하게 마무리될수 있도록 조치바람. 건설과 가) 차탄-왕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소홀, 본공사는 총사업비 2억 8천7백만원으로서 도급액 1억9천5백만원에 태성개발 이병호와 93년 5월 4일 계약하여 9월 30일 완공, 금년 10월 4일 준공처리한 공사로서 사업내역은 길이 1.4㎞, 폭 6-8m, 낙석방지시설 옹벽 3개소에 154m를 설치하였는바 옹벽에 54개소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또한 U자형 측구의 설계미비로 파손우려가 높은바 기술적인 검토와 재시공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시정조치바람 나)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 석축 소홀, 본공사는 총사업이 14억2천6백만원으로서 '9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본 도로포장공사는 93년6월 15일 동원건설 김진태와 6억4천7백만원에 계약, 94년에 포장계획으로추진하고 있는바 석축찰쌓기에 석분을 이용하여 석축쌓기 마감처리하는 과정이 현지확인시 발견되었음. 설계에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하도록 되었음에도 석분을 사용하므로서 강도문제내지는 하자발생이 우려되었는바 현지확인과 기술검토를 통하여 시정조치바람. 다) 무등-동중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부실, 본공사는 91년 11월 15일 태륭건설 이정복과 1천3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2년 12월 13일 준공한 사업으로서 길이 250m, 폭 4m, 두께 5㎝로 설계상되었으나 코아채취결과 두께가 2㎝ 정도로서 확인된바 감독과 준공처리에 소홀하였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재시공하도록 조치바람. 라) 부실시공업체 행정처분용의, 군에서 매년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매년 감사시마다 부실공사로 지적되고 있는바 공무원의 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나 공사추진과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0조 4호를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부실공사가근절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앞에서 지적한 부실공사업체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행정제재를 취하여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조치바라며, 여타 관내공사 수주업체에 대하여도 간담회등을 통해 완벽한 공사시행을 당부하고 계약당시 매건마다 공사의 완벽을 강조하여 부실공사가 근절되도록 조치바람. 다음은 건의사항,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을 방문내지는 확인해보면 다음과같은 문제점이 매사업장별로 발생되고 있음. 주민과의 사전협의 결여, 보상금등 협의지연, 도급업체의 시공기술 및 책임성결여, 형식적인 감독과준공처리, 한정된 공사비로 인한 추가설계시공,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업자편의제공,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공사시기 일실, 위와같은 문제점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시키기 위하여는 관계공무원 및 도급자의 책임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에 대해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규명을 철저히하고 업체간부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제점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고의적 부실시공부분에 대한 재시공지시 및 건설업법을 적용한 행정제재의 확행과 아울러 간부급 및 기관장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등을 점검, 사전대책 강구방안이 요청되고 있음.의회전담계 신설, 의회에서 각종 자료요구 또는 협조사항을 전담하는 기구가 집행부에 없으므로 해서 신속한 대의회 협조가 지연되고 불성실한 자료 가 제출되고 있음.'93 정기회 감사자료중 실과소 공통사항의 경우 각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현황과 집계가 당연히 이루워져야하나 수정, 보완내지는 검토없이 원안대로 이송되고 있는 실정임.중앙에 건의하여 의회계가 신설되도록 조치바람.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러면 보고서 내용중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과 상이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