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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회 제4차 본회의199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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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사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권오창 의원께서 간사에 김계환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으며 12월 1일 예산결한 특별위원장으로 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부터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문기현의장

그러면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안을 심사하신 권오창 예산결간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안녕하십니까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권오창입니다. 지금부터 서구청장으로 부터 11월 24일 제출된 199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일괄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이 두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20일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검사하여 작성된 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토대로 재무과장과 기획감사 실장으로 부터 지난해의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송병일 의원으로 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한 뒤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457억 3천 8백 9십 1만 6천원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이 495억 2천 7백 9십 6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이 389억 8천 7백 3십 2만 천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이 105억 4천 6십 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세계잉여금 처분액이 81억 6천 1백 8십 9만 4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7천 8백 7십 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사항을 토대로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실.과의 예산운영 집행내역이 계획을 벗어난 예산집행으로 세입부분에는 과대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미흡, 세외수입 재원개발 미흡으로 세원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세출 부분에는 전액불용 발생과 자금전용, 이용의 무계획성과 과다불용액 발생, 채권목록 누락, 예산 회계처리 미숙, 새마을 금고 등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상 태 미흡과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과다결손 및 반납,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예산책정 착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사업자금 활용이 미흡하며, 특히 9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대료 등 세외수입 재원기준등을 제정하지 않아 세원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정 주요사업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겠으며 세출예산집행 과정에 계획수정이 있을시 계속 보완하여 예산의 가용 재원을 년도내 유용하게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운영에 효율적 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중 대부분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계관리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 3천 5백 7십만 8천원으로 사용승인액이 8건에 4억 8천 2백 3십 3만 7천원으로 예비비 잔액이 1억 5천 3백 3십 7만 1천원으로서 이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예측가능한 사업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내년도에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두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과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시고 예산편성시부터 심사숙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를 상정합니다. 송춘규 환경공해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간 특위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의원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장 송춘규입니다. 지난 7월 29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하여 온 중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 수출5공단, 목재공단, 주물공단 등 수많은 환경공해 유발업체가 산재하여 악취와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갑작스레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경서동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TV 방송보도를 접하고 이에 우리 의회는 서구지역이 더이상 공해로부터 오염될 수 없으므로 절대로 우리관내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올수 없다는 우리 20명 전의원님들의 단합된 의지를 한곳으로 관철시키고자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사안이 시급함을 직시하고 본 특위구성직후 바로 1차 특위를 개의하고 활동방향에 대하여 깊은 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특위가 구성된때부터 경서동 쓰레기매립장의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백지화 될때까지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또한 우리 서구지역 공해로부터 벗어날때까지로 정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경서동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의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정을 끌어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2일 인천직할시장을 직접 면담하여 경서동 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우리 서구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장으로부터도 설치반대의사와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디다. 이어서 8월 3일부터는 검암동을 필두로 8월 11일까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13개동을 순회하면서 현재 우리서구 공해의 심각성과 특정폐기물 반대의 당위성, 특정폐기물과 그 피해 상황들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우리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27만 구민 전체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동별 환경공해 대책 협의회가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급기야 8월 18일에 는 구단위 환경공해 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5일에는 각동 주민대표와 8월 18일에는 관내 단체장과 그리고 8월 24일에는 서구 미용협회 회원과의 간담회등 각종 주민모임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본 사안의 긴급함을 널리알리는 한편 호소문을 제작하여 전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인천시내 전언론협회, 기관단체장,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의 뜻에 동참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환경처에서 주관한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과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현 우리의 여건과 지난 ’92년 6월23일자 특정 31828-485로 환경처에서 통보된 수도권 매립지에 특정폐기물 반입계획이 없으며 추후 피해 예상 영향권 지역주민 80%이상의 동의 없이는 반입계획 조차도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문을 분명히 제시하고 우리 관내에는 절대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이올수 없으며 만의 하나 우리관내 경서동으로 특정 폐기물을 반입할시에는 우리 27만 구민전체는 어떠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입을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구민의 뜻을 전국으로 알려 절대로 특정폐기물이 반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자 드디어 8월 26일에는 석남 체육공원에서 서구 환경공해 대책협의회와 합동으로 우리 27만 전 서구민의 큰 호응하에 경서동 특정폐기물 매립장 시설 반대투쟁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7천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이를 성토하는 결의문도 채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폐기물 매립현황을 조가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한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직접 방문.현장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우리주민 4만 8천 8백 6십 8명이 참여한 경서동 특정폐기물 처리시설반대 서명서를 환경처에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이런 많은 활동끝에 8월말경 경서동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정시키려는 환경처의 방침을 일보 후퇴시키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당국에서 원래의 방침은 철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절대로 경서동 쓰레기매립장으로 특정폐기물이 들어올수 없도록 구민전체가 서로 감시자가 되어야할 것이며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먼저 특정폐기물 반입을 저지 반대하기 위해서 안으로는 현재의 민간인의 환경공해 대책협의회를 더욱 조직화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정폐기물로 인한 피해 실상을 더욱 더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홍보전략을 개발하여 특정폐기물 반입에 구민이 앞장서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밖으로는 인천지역 및 김포지역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협력체제를 만들어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해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94년초 부터 공해 방지와 주민들의 피해 및 환경공해 대책 특위활동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해 발생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뒤 일정에 의하여 공해 다량발생 업체를 위주로 전 발생업체를 직접 방문, 현실태를 조사하여 이전촉구와 아울러 필요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될 수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우리 일곱명의 특위위원들은 우리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되살리려는 확고한 신념으로 뭉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여 본특위의 목적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특위 활동에 구민여러분과 의원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송춘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5일간에 걸쳐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월요일부터는 ’94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는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사관계로 내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늘부터 2주후인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 의사일정을 간단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소관 ’94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겠으며, 12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키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8일동안은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가, 12월 16일 목요일 10시부터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