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로써는 10월말 현재 411톤을 수거해서 16,700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공해 배출 업소가 13개, 배기가 32개입니다. 이중에서 단속 실적으로는 계획이 107개소인데 223개소로 배 이상을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위반사항으로 수질오염이 15개, 배기오염이 4건, 소음진동 5건등 20건을 단속했으며 조치 사항은 15건의 개선 명령과 2건의 경고 3건의 조업정지를 내렸고, 배출금 부과는 3건으로 1,562천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4건에 1,8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연 차량은 381회를 단속했으며 이중에서 26대가 적발되어 4,750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배출지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축산 농가는 5,384농가입니다. 이중에서 허가를 받아야할 대규모가 4건, 신고 해야 할 대상은 101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허가 대상은 돼지는 1,400㎡이상인 농가, 소는 1,200㎡이상인 농가입니다. 다음 신고는 돼지는 250㎡, 소는 350㎡ 이상인 경우가 101농가입니다만 신고 되어 있고 나머지 적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만 신고가 101건 중 52건으로 불과 5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여 년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아산면 성산리 1곳에서 폐수정화 시설을 준공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500천원의 과태료를 정수한바 있습니다. 이 축산 업무는 소득 우선인지, 환경 우선인지가 거론됩니다만 물론 소득도 우선입니다. 그러나 환경도 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계도를 하여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 실태입니다. 분뇨 발생량이 1일 80㎘즉 8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25㎘입니다. 이시설로는 저주조가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480㎡즉 408㎘이 되겠습니다. 예상부식조가 520㎡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량으로는 분뇨 반입량이 3,700ℓ를 받아서 3,513ℓ를 현재 처리했으므로 케익이라하는 것은 나머지 찌거리입니다. 찌거리는 톤당 8,600원씩에 오는 사람에 대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방열수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매주 한번식 1년에 60회를 하고 있고 도환경 연구원에서 월1회씩하고 있으며 환경처에서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B.O.D는 40PPM인데 현재 평균 20PPM으로 되어 있고 부유물은 70PPM인데 70.5PPM으로 되어 있으며 대장균은 3,000이하 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음성으로 나와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익산 고시제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유조 관리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0㎘를 확장하면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여금이 유인물에는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에 변경된 것으로 보면 양여금이 1,288,000천원, 군비 552,00천원으로 총 1,840,000천원을 가지고 명년도에 분뇨처리장을 현재 25㎘에서 65㎘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만 된다면 고창군에 있는 분뇨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37톤인데 미화요원이 33명 아닙니까? 137톤에 33명이면 1인당 5톤에 해당되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미화원들이 137톤을 전부처리 하지 않고 관리지역 즉 청소구역만 현재하고 있으며 농촌에 있는 마을쓰레기를 치울 때는 그때그때 수거하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47.7톤입니다.

그러면 청소인원의 배치 중 고창읍에 몇 명이며 각 면은 몇 명입니까?

고창읍에 15명이며, 조금 큰면에는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해가지고 쓰레기가 충분히 수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82년도의 미화원 정원이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미화원 증원에 대해 도에 건의도합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시군에 현재 동결령을 내려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산면을 보면 미화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휴일이나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명 인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고창읍도 15명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만 여러 번 건의해도 동결령을 내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읍면에 차1대에 최소한도 미화원 3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동결령이 내려져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쓰레기를 자꾸 버려 단속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쓰레기를 줍고 주민들은 버리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하여 인원을 확보해야지 주민은 버리고 공무원은 캠페인을 한답시고 수거하는 입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론롤카 48대가 현재 있습니다만 내년에 18대를 증차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론롤박스를 군데군데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왕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정읍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 절차가 종자를 파종할 무렵 비닐이 밭 도로가에 산재되어 있는데 군 환경과에 연락하여 수거해가는 액수가 몇천만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는데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캠페인으로 군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하면 몇일날 수거해 갈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폐비닐과 농약병은 자연보호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과와 같이 하고 있으며, 청소차로 직접수거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많은 홍보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많이 있겠지만 쓰레기의 비중이 가장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며, 보다 더 진취적인 그러한 활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는 안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버리는 사람에게는 못배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의식 개혁과 또 교육을 통해 이 쓰레기가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연구하였으면 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수가 나와 쓰레기에 대해 T.V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산교육을 시킴으로써 쓰레기가 다시는 안나와야 되겠고 또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장을 몇10억 들여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집안에서 안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 저희 집의 경우 태울 수 있는 것은 전부 태웁니다. 예를 들어 비닐, 나무, 종이 등등 태울 수 없는 것은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또 부식되는 것은 퇴비로 사용하면 나머지 쓰레기는 우리가 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겨울 농한기를 통해 면단위, 학교단위별로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조그만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무게를 달아 즉 1키로그람을 내면 100원을 낸다든지 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별로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연구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렇게 해보아야겠으며 이런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는 인류의 존.폐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각별히 신경쓰셔서 환경보호과에서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면에 아스콘공장이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사항 검토관련 부서가 환경보호과도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스콘공장이 허가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특정 유해물질 여부와 공해 배출의 다량 배출관계 여부 등에 관한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협의를 하신 후 출장을 나갔습니까?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보신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전부 설계했습니다. 매연에 의한 대기 오염이 없고, 소음도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하여 업자가 시행할 때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협조가 있었군요. 그러면 아스콘을 할 때 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는 부안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농경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해 물질이 저수지를 통해서 각 농경지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측 했습니까만 만에 하나 공장을 가동하여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 뒤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전종열 위원 거수)

공해 배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질오염 조치결과가 15건이라고 했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지요.

부속서류로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되 조문을 구하려고 합니다만 배출물질 진배수로 되어 있고 등급은 청, 록, 황, 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만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해 배출업소와 등급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청, 록, 황, 적으로 하여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가 처음 등록할 때는 녹색, 2년내에 지도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청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2회를 위반했다든지 1회에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에는 황색입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2회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색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근거로 한다면 지도 단속을 하여 수질오염 위반사항이 15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5건이 못되는데요.

저희가 한 업소에 대해서 양만장(호남 수산, 마산양만, 용기수산) 등에서 1곳에 2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1번 나간 것이 아니고 한 업소에 3번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3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 곳을 합하여 15건의 수질오염을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중복해서 1번도 아니고 3번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4차 위반시는 조업정지를 내렸으며, 3번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4차 위반한 마산 양만과 호남수산, 영도 양만장에는 조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조업정지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조업정지를 내리면 수질오염 정화 개선 이행시까지 조업정지를 내렸는데 공문이 나간 후 바로 개선되어 조업시켰습니다.

그러면 조업정지를 내려가지고 개선 명령을 내린 기간과 조업정지를 내린 날짜와 개선명령을 내려 조업을 중단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요. 그러면 양만장 같은 곳은 조업정지를 내렸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만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수질오염 절감시설이라 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대기와 수질이 같이 있는데 대기에서는 못하고 수질에서만 원래는 물을 방류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업정지는 내렸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곧바로 개선이 되어 조업을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조업정지를 내렸을 경우 예를 들어 몇 차례 단속을 해도 위배가 되어 조업정지를 내렸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업정지를 하면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 많은 배출량이 조업정지를 내린 상태에서는 그 물이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업정지를 내렸다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물이 방류될 때는 어느 짧은 시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만장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면 1시간 이내에 양만장물이 한꺼번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조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인원도 현재 부족하고, 그분들이 저녁이라든지 공무원이 없을 때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물이 이미 다 빠져있고 그래서 조업정지를 내린다고 하여 계속 3개 업소를 직원 2명이 나눠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도 단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업정지를 내린 후 다시 개선하여 조업정지를 해지한 시기는 언제 했느냐는 이야기이죠.

바로 했습니다.

조업정지를 내릴 정도의 행정 명령을 받을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3-4번 동안이나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3-4번 지도단속을 할 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조업정지를 내리니까 개선했다고 하면 그전에 개선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행정을 경시했다든지 행정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산 양만장은 양만장에서..... (이하 청취 불능)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 양만업을 하는데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다가 제도가 있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홍보를 충분히 하든지 제도가 있으면 지키도록 조치를 내리고, 바로 조업실시 되었다면 행정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 주시고, 지금 벙커시유 같은 것을 하천에 버려 말썽이 일어난 보고를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다.

작년부터 한 번도 못받았어요.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난리가 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바다까지 유입되어 심원 같은데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에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은 없고 그 옆 논으로 벙커시유가 흘러 내려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업자와 논 주인과 절충하여 변상을 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예는 있습니다.

제가 소관과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그런 기업의 소득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많이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그것을 행정의 지도 명령을 외면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므로서 소득도 올려야 하고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는 가운데 조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주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오해했냐면 예를 들어 양만업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협회의 운영도 잘되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계몽하여 철저히 지켜서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어느 시각에서는 큰 문제입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사업장을 벌렸을 때 물론 그것도 우리가 환경이나 수질오염과 같게 된다고 하면 우리관내에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원전 문제로 하여 해안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수질오염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 때문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생략하고 대기 오염도 원전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수질 오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용배수가 들어와서 우리관내에 하루에도 500톤씩 배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는 단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행정에서 기피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 사업이라고 하여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배수가 나오는 곳은 우리 관내 고창 땅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우리 해안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수시로 출장하여 물을 수거해서 상급기관에 보낸다든지 하는 즉 조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실험을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핵이나 원자력에 대해 환경법에서는 우리업무로써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질에 산소가 필요한곳이 있느냐 없느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단순적인 환경오염을 보며, 원자력 등 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한전과 과기처, 동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분리 수거의 종류별, 즉 자재별로 중량에 대한 액수는 얼마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이 재활용 쓰레기를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것인지, 아니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방침은 당초에 분기별로 1회씩 읍면 전체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고창군만 매월1회씩 25일에서 30일 사이의 5일간을 주어 읍면에서 내놓은 것을 파악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차로 운반하고, 정읍재생공사에 연락하여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취지가 자원의 재활용에 있지만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농촌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집집마다 쓰레기가 나오지만 생활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쓰레기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1주일정도 되면 1봉지 정도는 나오는데 이것을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주진천 같은 곳에 밤이면 전부 버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처리하냐면 홍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심원 앞바다로 가는데, 아산면만 봐도 하천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활용 쓰레기를 가정에 모아두어 15일만에라도 가져가면 재활용하는데 효과도 있고 또 하천에도 버리지 않토록 순회하면서 수거하도록 이제도를 활용해 주시라는 뜻이며 또 한 가지는 공해배출 업소 단속 3건에 1,569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며, 업소에서 잘못했으니 부과금만내고 그대로 영업을 해주라 하는 것인지와 과태료 45건에 18,000천원은 어떠한 지시위반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취 불능

아! 그러니까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날짜로 개선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선되어 가지고 3건에 부과금 과태료 4건으로 18,000천원과 1,569천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태료는 불법 승차하면 5십만원씩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500.000원씩 3건과, 1건은 악취를 발생한 업소에 대해 악취반응 검사를 하여 1차에 걸쳐 1차에 300,000원, 2차 400,000원, 3차에 500,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18,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흥덕 강성조 그곳에 무슨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까?

부산물 비료공장인데 계분비료로 김제 만경농장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료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정박을 배합하여 악취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안가져오고 현재는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중국의 낙엽과 흙을 섞으면 유기질이 대단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낙엽을 수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낙엽썩은 것을 수입해 혼합해서 쓰고 있어 악취 제거 뿐만 아니라 비료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분은 모르겠습니다.

속이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과태료는 얼마부과 했습니까?

1차에 300,000원 부과했습니다.

현재 벌과금 과태료를 납부한 업소는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까?

다되었습니다.

재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조사하기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몇 일만에 검사를 합니까?

이것은 본인이 자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 대행 업소에 업주들이 의뢰하여 1년에 2번씩 자가 측정하고 4종은 4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1년에 3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1년에 2번씩 의뢰하고 본인이 4번으로 1년에 6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로 앞에서 김준형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물이 썩으면 사람이 죽는 것인데 지금 썩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폐기물이 아주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단속을 더 강화할뿐더러 단속만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보고 연구해 보십시요.

공해배출업소를 우리가 신고하면 조사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다니면서 합니까?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합니다.

공해 배출업소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락 안에 있는 정미소 같은 곳은 현재 청결미 생산으로 먼지를 후왕으로 빨아 들여서 공해가 아주 극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부락에 있는 정미소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이 기계에서 나오는 온수도 아무 곳이나 버리고 기름도 아무 곳에도 버리고 있는데 먼지는 먼지대로 나오며 정미소에서 도정할 때 보면 먼지가 눈에 보이는데 이곳에는 하나도 없네요.

기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은 기준치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장께서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군에서는 공해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 의뢰하여 측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1개 업소는 각 분야에서 공해 배출업소로써 허가 이상 규모로 허가가 된 곳을 단속하고 다만 도정업소가 마을에 있는 것은 양정계에 신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고하는 곳은 법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만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그런 정미소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축사도 어느 규모이상은 신고하고, 허가를 받지만 한우 3-4마리 키우고 있는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적은 규모의 곳은 물을 못내려오게 한다든지 구덩이를 파서 거름으로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계도이지 단속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지정해서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부분보다 숨어있는 곳은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공해를 더 배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행정으로는 소규모로 적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못나오게 하라 이런 정도만 하지만 법으로 규제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작년에 발주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는데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정미소 같은 곳은 없어질 것 같고 가정용 방아찧는 것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없어질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를 위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니까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지 미래는 후에 거론할 문제인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전단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못하게 하고 하도 심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24시간 풀가동 업소도 있어서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물론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단속하고 보완하여 먼지 및 소음이 못나가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소관의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원전주변 지원 사업인데 명칭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89년도에 제정되어 그 이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당초에는 법을 제정할 때 89년도에는 수입금의 0.3%를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92년도에 법 개정으로 수입금의 0.5%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 흥농원전을 보면 수입금의 0.5%는 총21억입니다. 이중에서 육성사업비 4억2천은 한전에서 재량으로 쓰는데 다만 이 지역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사업비가 16억8천7백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지원이 16억8천만원 중에서 5%의 전용하는 13.617%로써 작년부터 2억2천8백9십3만4천원이 상하면에 지원됩니다. 이 면적을 보면 영광군이 3천3백3십만7천평방미터, 고창군이 5백2십6만7백평방미터로 13.617%입니다. 당초 1,2호기가 있을 때는 10%로 5.6%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하는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상하면 5개 마을로 22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는 5키로미터로 되어있고 사용은 상하 해당 면에 전부 쓸 수 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고창군에 2억2천만원은 상하면에 쓸 수 있고 흥농면, 법성면, 백수면 3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액수로는 고창군이 2억2천만원, 흥농면이 12억 정도입니다. 법성, 백수면이 1억7천만원 정도로 우리보다 적게 나갑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업은 90년도부터 금년까지 5억9천6백8십6만3천원으로 이중에서 91년도에 1억9천6백만원을 들여 자룡과 신자룡, 구시포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마쳤고 작년과 금년에 2억9천4백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0.3%에서 0.5%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분이 1억6백만원으로 금년 집행사업이 4억정도됩니다. 금년에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것은 총 10건으로 2억9천4백만원이고 추가분이 5건으로 1억6백만원인데 추가분은 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변경하는데로 공사를 하겠으며, 금년 사업도 지난 12월달에 다시 사업변경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부는 착공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사업 승인 요청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을 주민의 원에 의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수입만 잡고 시설비 아닌 자본적 보조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부진한 것은 주민들이 사업 변경을 해서 자주해서 변경하다보니 이런 사업이 약간 늦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금년에 주어진 5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에서 반경 5KM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상하면 어느 곳까지 해당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1, 2호기 때는 이 지도 표시와 같이 되었는데 3, 4호기가 건설되면 반경이 지도와 같이 늘어났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옆 염전과, 성남, 그리고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는 면적이 상하 전체 면적의 얼마에 해당됩니까? 모르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원을 그리면 용대, 월평으로 공음면은 한마을도 안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한마을도 안들어 갑니까?

용대, 월평도 안들어 갑니다. 마을로는 자룡 50가구, 신자룡, 구시포, 월곡, 용정리 등입니다.

3, 4호기가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까 지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늘었습니다.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5KM로 면적을 지정하여 단서를 붙였으며 사용하기는 상하면에서 쓸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봅니까?

피해라고 하지 않고 주변을 정비한다는 것으로 합니다. 정비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어떤 피해라고 해야 하는데 피해라고 하면 풍향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경으로 한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질문사항입니다만 89년도 법을 만들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는데 5KM로 5.0키로는 5,000미터에 그치느냐, 피해가 있으면 똑같은데 최소 10KM로 하던, 자치단체에 속하는 군전체적으로 하든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을 것이냐 하여 법을 고치라고 구두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항의가 있어야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5키로미터로 법을 만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형편상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고쳐질 것입니다.

이 금액지원이 개발이득금 환수 명목으로 한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환수 명목은 아니지요.

개발이득금이 아닙니까?

상한선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1년 총수입금의 0.5%로 20억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20억이 못되기 때문에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25억원내에서 지원합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반경 5KM내에서 5KM가 조금 넘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지역과 영광지역을 비교했을 때 파운다리가 영광지역이 포함되는 면적이 더 많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가요.

예! 확실히 많습니다.

그 비례를 해보았을 때 비례를 해가지고 그 책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볼 때 법대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3.627%인데 이것은 법에 5KM로 했기 때문에 0.67인 13.627%까지 정확하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국지리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2%로 비례하여 전라남도에 많이 분배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그것이 잘못 되어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파운다리를 선정한 것이 고창만 나와 있고 영광은 나오지 않았군요.

전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광이 86.37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627%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전을 반경으로 했지만 피해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 고창군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여론이 원전을 중앙으로 하여 파운다리를 정한 것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식공문요청을 하여 6개월만에 입수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90년도 개정으로 인하여 0.3%가 0.5%로 되었고 그중 20%를 공제한 나머지 16억원을 가지고 배정한 것이 우리군은 2억2천8백만원 밖에 배당이 안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영광원전이 가동이 된다고 할 때는 그 지분은 현재대로 한다면 고창군민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5,6호기 문제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을 민방위과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실은 이 업무를 영광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군만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민방위과에서 하는 곳은 저희군 뿐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닌데 우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몇 번 참석하였습니다. 국가기본계획은 여기에다 지정해 놓고, 아마 지금 현재 승인사항 중에 있을 것입니다. 승이 되면 최소한도 1년간에 거쳐서 발표를 하면 96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며, 확정은 아니고 계획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약 2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결국 용역비, 설계비, 시설비로......

그것은 우리고 처음에 시설비로 하여 용역도 하여 부대시설비로 사용하였지만 설계비가 들으면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하여 군에서 일체 예산만 편성하고 돈은 면에 주어 면과 주민이 부락에서 설계도하고 업자선정 및 공사까지하게 하고 다만 승인해 주는 사항만 하고 일체 군에서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아산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 현황, 아스콘 공장 설립허가 현황, 주, 정차 단속 및 시설 현황, 자동차 등록업무 현황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 현황입니다. 재원은 생략하고 규모는 지정 면적이 40,270평으로 당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면적은 42,449평에 대한 작업비는 2,9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한 유치 기업수는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성공사비는 732,38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93. 8. 17일 준공을 하였으며 아울러서 공동이용관리사 신축 280,170천원, 지대 설비공사 1,359,710천원, 전기공사 56,071천원, 통신공사 21,138천원, 지하수개발공사 38,896천원이 되겠으며 조경공사는 34,68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부지분양은 현재 (주)정일 외 5개 기업이 이미 분양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기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진 계획으로 입주기업 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유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아산농공단지 입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 등 관리권을 94년도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공사 현황과 4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분양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공장 설립 허가 사항입니다. 설립허가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여기에 성보산업은 부안면 검산리 창내 안의 도로가에 위치되어 있고 거기는 9. 22일 승인을 해주었으며 대승산업은 흥덕면 사천리 수침동에 있습니다만 거기 역시 9. 22일 승인해주었습니다. 또 백제 산업은 성송면 암치리에 있으면 10. 13일 승인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1조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관련 피해 예상 조치로서는 승인시 조건부 승인한바 있으며 사업계획 신청시 인근 주민 동의서를 징취한 바가 있고 대기 및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관계과인 환경보호과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조치해주었고 매연이나 악취 또는 집진 시설 및 탈취시설 관계를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동시 발생 피해를 예방 조치하도록 조건부 승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군의 아스콘 공장 운영 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군은 지금 3개 업체가 승인을 받아 2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1개 업체는 시설 중에 있으며, 부안군은 4개 업체가 승인되어 2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1개 업체는 완공되는 대로 바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1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단속 및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7,054대입니다. 이것은 11월 20일 현재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장비 및 인력보유는 저희과에 비치하고 있는 전담 단속 차량 1대와 단속을 위한 카메라 1대 그리고 전담요원이 2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 정차 단속은 93년도에 811건이 단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811건에 24,330천원이며, 징수 실적은 412건에 12,360천원이 징수되어 아주 저조한 징수 실적으로 50.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 차량 399건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압류를 했으며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방지를 위한 주, 정차 허용구간 고시를 93. 3. 6일 9개 노선에 대해서 고시한바 있으며 차선도색은 8개 노선에 2,262천원을 투자하여 차선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주요지점의 전주에 표식판을 134매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3,88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단속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휴일과 야간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월1회에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애로사항은 인원부족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편의주의 의식이 팽배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아주 결여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 14개 읍면을 계속 순방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 대상에 걸려 있으면 저희과를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전화로 어이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며, 참을 수 없는 수모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 11. 20일 현재 저희들이 7. 15일 전주 시청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현재까지 고창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7,574대입니다. 이에 대한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 확보는 컴퓨터 3대를 구입하였고, 프린터 3대, 모뎀 2대, 폐드 1대를 구입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등록안내판 제작을 부탁했으며 등록업무 취급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번호표 제작업소를 고창 읍내에 지정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업무와 병행하여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3,362대의 차량 등록 실적이 있는데 신규 501대, 이전 217대, 주소변경 527대, 말소 192대, 기타 1,925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은 241거에 4,176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대상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여 군금고에 완납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스콘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될 때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징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스콘 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될 때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징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날인을 받아 첨부를 했습니다.

날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 전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은 후에 주민들의 행정적 반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편법으로 징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허가할 때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8가구 중 2가구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2가구는 사업장에 가장 인접되어 있는 주민으로 이 법적 조항이 주민 동의서를 꼭 받아야만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이지 법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아스콘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사항 검토와 관련부서라 하여 5개실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전부 협의를 거쳤습니까?

예. 지금은 1회 방문 민원처리제로 하여 서류가 접수되면 48시간내에 관계부서의 해당 계장을 소집하여 서전 예고, 관계법을 검토하여 해당과에서 가, 부 관계를 통보해오므로 하여 여기는 전부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의 아스콘 허가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 5개과에서 통보된 서류와 아스콘허가를 해주는 관련법규, 그리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현장답사라든지 회의를 한 사항등과 검토시기와 허가일시 등 이런 사항 등을 월요일 아침까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늦게라도 시간을 내어 산림과와 지역 경제과에 대해 다시 서류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책임 있게 해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안면 소재지와 또 부안면 주민들의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며, 왜 부안면에 석산이 3개가 나가야 하며, 왜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도어야 하는지 이런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안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니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책임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가 나가지 않을 사항을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며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특별조사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으로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 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시내권의 택시들이 시내를 가지고 하면 승차거부를 많이 하는데 그 승차 거부의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와서 승차거부로 단속하는 것은 없으며 현재 흥덕에 조사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니뭐니해도 그 지역경제나 발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오신 손님들에게 써비스를 잘하여야 할 텐데 지금 시내권 승차 거부를 아무나 한다하는 여론이 파다하게 퍼져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부에서 찾아오신 손님들이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말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정온천을 가는 택시 요금이 너무나 비싸다하여 시시앙배하는 시비 거리가 너무 많다고 하며 지금 시내를 택시타고 가자고 하면 기사들이 타회사 택시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는등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이 참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미칠 것 아니냐하여 그 실적을 물어 본 것이며,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파견근무 할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 거부를 하면 승차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준다면 저희과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장소에서는 승차를 거부했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지만 신고만 해주시면 2차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금관계도 고창군 택시 부과 요금표를 250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택시가 181대가 있는데 그 택시에 이 요금표를 전부 부착하라고 나눠 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차속에 있기는 있는데 방치해버려 사람들이 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도 면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직원이 요금을 많이 받는 사람을 단속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관계도 어떻게 해서라도 군직원인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한건도 적발한 사항이 없고 전부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날마다 단속하고 다닐 수도 없고 또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할 수 없는 상태여서 택시들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특히 기사들의 성질이 상당히 저질적인 것같이 생각되고 참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운전기사 개인별로 서한문도 발송하여 대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창군을 빛낼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발송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절대 그런 사항이 없게끔 계속 노력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단속요원이 나가 수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9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이 11,970천원 미납되었는데 그 처리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중 178건은 등록 압류를 했으며, 이 압류된 차량은 차에 대한 자기의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며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법적으로 청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청문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100%로 징수는 어렵고 상당한 액수가 징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시내 승차 거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창 키우기 5대운동이라든지 고창을 지역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이 택시기사들의 역할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이미지 부각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창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제아무리 석정온천이 좋다, 또 어디가 좋다해도 그분들이 받는 고창의 인상이 상당히 나쁘리라 생각하며, 몇백번 홍보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 어느 부분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야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산 농공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라고 하여 14개 업체 33,500평이라고 했는데 분양면적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분양면적과 분양가격 그리고 융자금 상환금의 포인트가 안나타납니까? 손실이 얼마인지 안 떠져 보았는지?

지금 이 관계 즉 농공단지는 농촌의 인력을 흡수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딴 경영 사업과는 수지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요. 문제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의.... (이하 정취 불능) 그런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상환하지 않으니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상환금의 자료를 보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2000년대까지 원리금 합하여 21억9천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업인 14개 업체에서 공동 관리할 평수를 제외하고 42,449평중 분양면적은 33,500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당 58,000원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것은 15억8천만원이 나오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면서 아산 농공단지에 분양이 다되었다고 하더라고 약2억이라고 하는 돈이 손실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건 14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33,500평과 잠정가격 58,000원을 가산하면 그 차액이 얼마인지 한번해보시고 그다음에 두번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14개업체중 우리가 융자한 금액과 금년에 이자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리금은 없고요. 이자만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한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5개 업체에 팔았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분양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7억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7억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7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어야할 금액이 1억2천으로 그러면 6억 정도의 돈은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5개 업체의 측량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납부해야할 금액은 1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고창군에서 받아들일 금액입니까?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수입을 잡아야할 금액이 1억6천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자로 금년도에 불입할 금액과 여러분들이 년차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금액 중 금년도에 받아들여야 할 금액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농공단지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남는 돈이 없으며, 남는다고 하면 금년에 집행을 마무리 짓고 1억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회계관리위원회에서 예금을 한다든지 지금 재무과에서 각 회계별로 남은돈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의 특별회계가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많을 경우 정기 예금을 하여 월별로 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재계하여 운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덕산지구 택지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은 일반회계로서 관재계에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 후 폐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덕산택지 개발이나 어떤 개발을 하는 경영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하여 물어볼 뿐이며 문제는 년도별로 불입을 하고 그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역경제과 과장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 업무를 취급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세수를 징수하는 그런 묘안의 방법은 없을가요.

저희과에서는 자동차 업무관리를 하며, 세수증대는....

가령 지금 자동차세가 20,0000천원이 목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 업무 취급이나 자동차 관계에 종사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취급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등록을 취급하는 직원께서 제대로 업무 분담을 하여 앞으로 이동 사항이나 어떤 자동차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가지고 와서 이동사항을 하게끔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사항이 있지 않고서는 자동차세가 매년 보면 미납되며, 금년에도 아마 약2천만원이되는데요. 그런 것을 업무 취급하는데 참고적인 사항이며,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아스콘이 창업 사업으로 하여 정부지원으로 장려하는 사업이지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사업은 창업에 관한 사업을 비단 아스콘만이 아니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설자금이든지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개인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고, 개인이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부지 등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업무 같은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농공 단지의 경우 입주 신청시 자금 지원(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현재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합하여 7억원이내의 융자 혜택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