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추가로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3년 12월 25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2월 29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2월 3일 조평희의원외 3인 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 결의문 채 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비비지출승인안(진천군수 제출)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 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구 하는 의안으로 92년 6월 13일 벼물바구미 발생에 따른 긴급공동방제용 농약대 로 1,690만9,000원 92년 9월 1일 수 해로 인한 제방 및 교량응급복구 중 기 임차료로 165만8,800원 92년 10 월 5일 유족보상금및 공무상 요양비 로 4,731만7,000원등 6,588만4,800 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여 92 예 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 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진천 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 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조례내용중 비현실적으로 존 치의 의의가 없는 위원회,상위법 폐지 및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 되는 위원회,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과간 조정되는 위원회,위원회 기능을 군 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정비하고,진 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원할하게 추 진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표 결권을 갖도록 하고 가부 동수인 경 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진 천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 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 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 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 례안은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 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 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진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 조례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진천군 새마을 소득 특 별 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특 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통폐합 되는 것으로 조례제명을 진천군새마 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조 례 제19조 제3항 우수농고생 영농정 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중 융자한도 액을 학생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부 기간도 2년거치 1년상환을 3년거치 2년상환 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및 제 14조에 있어서 융자금 신청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마을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되여 있는 사항을 읍면장을 경유토록 하는 것이 타당 하며,조례 제21조 농촌지역의 잠재 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 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중 읍이 누락되었고,융자대부신청서등을 심 사할 심사위원회의 조직 구성에 관 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조례 제24 조 제2항의 특별회계 세출에 융자금 만으로 제정하지 말고 융자금의 원 할한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의 융자 회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수용비,공공요금,여비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우리 지역 농민들하고 상당히 중요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본군에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 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상당히 여기 많이 체크를 해 놨습니 다마는 현재 미비점이 너무 많기 때 문에 이번 의안은 자진 철회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중에 상정을 해 주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비점이 우선 전문위원님에 검토 의견중에 4가지 하고,융자대상마을 선정할시 읍면에서 지금 소득조사 를 5년추계로 소득조사를 표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에 대한 심사위원구성은 누가하 는 것이며? 그런것이 좀 누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영세민을 가 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 는데 지금 도시 영세민이 본군에 와 서 정착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서 정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검토를 더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의 검토의견하고 본의원이 얘기한것 을 자료로 삼아서 다음에 상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에 마을에서 협 의 한다든지 모든 것은 규칙으로도 능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서두에도 말 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군 단 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조 례가 통폐합 됨으로서 내무부에 준 칙안에 의해서 지금 제정되는 것 임 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 안은 능히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에 넣어서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 니다.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넣고 다만 도시영세민 융자를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 습니다마는 100만원인데 사실 현재 까지 도시영세민 이주도 현재까지는 극히 없습니다마는 도시 영세민이라 는 것이 사실 어려워서 왔는데 그분 들한테 사실을 100만원도 이게 다른 자금도 아니고 소득특별자금 융자금 은 회수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 에서 준칙안대로 100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성공적인 수 행이라고 하셨는데 새마을사업에 개 념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새마을사 업이라면 기반 시설사업으로서 농로 포장이라든가 안길포장,하수구포장 이것이 새마을사업에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하고 무관한건데!

새마을은 물론 환경사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득증대가 필연 적으로 들어가는 새마을에 개념은 우리가 잘살아 보자는게 기본 입니 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도 있 는데요. 본문에 21조에 보면은 1면 1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진천읍은 본 조례에 혜택을 못받 는다 없다는 이상은 새마을소득사업 에 대해서 제외가 되야 됩니까? 제외가 되는 구역입니까?

여기서 1면1특화사업에 읍도 포함 된다고 넣어주면 당연히 읍도 포함 돼야지 여기 조례에 1면1특화사업인 데 읍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이라는것은 본 조례상에 나타 난 것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 본 조례에 나타나지 도 않은 읍을 제외를 시켰는데?

제 말씀은......

이것으로 봤을적에는 제외가 됐지 요?

1면특화사업은 면에 개념을 규칙 에다 면이라함은 읍도 포함 된다고 넣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면이라함은 예를 들어서 규칙에 제 21조 1면1특화사업에 면이라함은 읍 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도 여기에 도 면이라하면 읍도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규칙 제정때 반드시 그 렇게 되도록 규칙에 삽입 하겠습니 다.

그리고 10조에 융자 대상 마을요. 기반이 빈약한 마을은 규칙에 반드 시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 두 수렴해서 규칙에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이게 새마을소득금고 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자금하고 통폐합이 되 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자 금은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 략.

6억.

6억정도요! 소득금고는요?

10억정도.

확실합니까?

예.

10 (제28회-5차)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새 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되는 것 은 어떤 경우는 이자를 한푼도 안받 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을 터놓았어 요.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로 그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금 관리면에서 뭔가 구분지어서 관 리하는 것을 명문화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답변을 통해서 내 무부 준칙안,물론 골자를 대게 이 렇게 이렇게 하라는 어떠한 뼈대를 만들어 준 것이지 우리 진천군에서 꼭 그대로 하려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하고 심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우리 진천군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 하 는 것이 타당한데 준칙에 너무 얽 매이는 얘기는 듣기가 거북 하니까 그런 것은 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좋은 건의로 받아 들이고 제 가 말씀드린 것은 틀리기 때문에 지 금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규칙만들때에 전부 수렴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에 맞도록 이렇게 규 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여기도 통합 제정이되는 것만은 장 이 별도로 되서 별도 관리가 될것입 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여기 돼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러한 사항 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을 전문위원님께서 상 세히 밝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해서는 말씀을 삼가하고 16조 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 기 간 연장을 받고자 할때는 연장을 필 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납기 한까지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 월 31일까지 납기한이다 이랬을적에 연장 사유를 마지막날 갔다가 제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납기한 며칠전까지 사유 가 들어와야지만 검토를 해서 타당 성 여부를 가리지 않을 것인가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예,그사항도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반드시 규칙 만들 때 반영하도록.......

규칙에 안되지요.

납기한이라 하면은 그럴때에는 어 떻게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요. 왜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해석상 모호한 것은 규칙으로 다 정할 수가 있어 요.

조례에 범위는 원 골자는 납기한 으로 명문화 돼있는데 규칙에는 앞 당겨서 합니까?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해 석상으로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군에서 새마 을 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하고 진천 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 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융자하여 준 금액중에서 지금 체납된 것이 있습 니까?

여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 다.

있는가,없는가 그것은 아시지요?

예,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만일 24조 2항에 " 이 특별회계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체납자가 생겼 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 한다든가,우편대가 들어간다 든가,직원이 출장을 해야 된다든가 할적에 그 경비는 그 예산 은 어디서 충당을 하게 됩니까?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보조에 납기한을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한다. 이걸 가지 고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 답변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것이 쉽게 얘기하면 모법 입니다. 법률로 얘기하면 모범에 납기한까지 12월 31일이 예를 들어서 납기한 끝 날이면 그때까지 신청만하면 된다고 명문화 모법에 돼있는 것을 규칙에 10일전에 한다. 20일전에 한다고 답 변을 하십니까? 안되는 얘기지요?

모호한 사항은 규칙으로 밝혀놓겠 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본 조례안은 철회해서 다시 정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는 군단위 물가 대책 의 총괄 조정기능 및 각종 공공요금 을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물가 안정 및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보 호하기 위하여 물가 대책 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져 물가대책위 원회의 설치,기능,심의사항,위원 회 구성,임기,위원해촉,의견청취 위원의 실비변상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관계 규정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제4조 3항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연 군민에 대표자 인 군의회의원을 군수가 위촉 하는 것은 위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은 본문을 "군의회의원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 군 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추천 하는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을 동의합니다. 이상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부터 내려온 준칙안인데 그안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동의는 담당 지역경제과 장께 한것이 아니고 본 의회의장께 동의안을 제기한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 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진천 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 제23조 제5항 목축,조림용,휴양림 수목원,수렵장 시설 및 산업시설을 위하여 필요한때 농림수산부령이 정 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대부요율 또 는 사용요율이 10/1000으로 되어 있 는 것은 공유임야의 산림법상 일부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공유 임 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져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개정하였고,공유 임야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야면적을 확대 하기 위하여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지방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의거 관련 조례 제34조 공유임야 특 별회계 설치 제35조 특별회계의 세 입세출,제36조 준용규정을 삭제 하 는 것 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7조 제4항 단서중 공유임 야 관리 특별회계를 삭제하지 않았 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동조례 37조 4항은 반드시 본 개 정 조례안에 대해서 삭제가 되야 마 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이것을 제외하시 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서 규정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 서 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답변은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 다는 것 입니까? 철회를 하겠다는 것 입니까?

다음 회기에 37조에 단서에 있는 것만 다시 개정안을........

개정안을 다시 한번 제출한다!

예.

개정조례안이니까! 예 알겠습니 다.

조평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 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 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는 국가의 식량안보에 불 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임에도 최 근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구 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 방화의 물결속에 경쟁력을 잃고 말 았으며 금년 여름의 극심한 냉해로 인한 흉작으로 농촌은 그 어느때 보 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쌀시장개방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우리나라도 쌀의 조건부 개방을 신중히 검토 하 겠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공공연히 나오는 실정으로 이는 농업을 생명 으로 하는 농민의 생존권이 박탈 당 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로 단 한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는 굳은 일념으 로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을 채택 국회의장,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민태구의원에게 송 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