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승우 의원 발언
천보
박천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로 산림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좌석 정돈을 하기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07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 이틀간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감사를 마무리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산림, 도시, 민방위,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어제까지 실시한 사안 중에서 각 읍면에 보관중인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관리현황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잔디포 조성지구 실태를 점검하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관리 양수장비 현지 조사와 경영수익사업 지구 실태를 점검하는 위원은 사전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여 박찬헌 간사님, 정현수 위원님, 허병문 위원님으로 하고 읍면은 추부면과 복수면이 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께서는 현지 조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지난번 토지초과이득세로 이한 조림지냐 비 조림지냐 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 민원인과의 산림과에 많은 민원업무가 폭주 됐던 것으로 알고 그 결과로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민원인에게 어느 정도 거기에 시해를 혜택을 주었으며, 또 부진한 사항도 추가로 노력해서 초토세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를 소유하게 되면 그 임야를 일반 농사짓는 거와 같이 경영하기 위해서 영림계획이라는 것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해서 그 계획대로 군수가 인가해 준 계획대로 시 옆을 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이득세에 혜택을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매매 경유에서도 자기가 경영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매매가 아니고 토지가 서울 사람이 금산에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여기에 토지 소유에 따라서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해서 고지가 나가서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여기 지금 산림과에 와서 그런 것을 질의 하는 것도 보았고 또 세무서로 왔다. 산림과로 갔다. 참 엄청나게 당황하고 그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부임하시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는 이풍직 가장님 계실 때 인 것 같은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금년초에 대전세무소에서 저희 산림과에 업무협조를 구하러 왔었는데 첫째 초과이득세 면제 대상지는 영림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산림과에서 신고 하지 않고 조림한 개소가 몇 년 동안에 있었고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립자급이 없습니다만 영림계획을 반영을 한 개소는 전부 영림계획 확인을 띠어 가지고서 반영이 돼서 면제를 받았고 영림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개소는 구제할 방법이 없고 해서 초과이득셀르 제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혜택을 준 건은 수십명이 산림과에 와서 물어보고 조림확인서도 통보해 주고 했는데 그 건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고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이득세나 종합토지 초과세나 이런 것 모든 산림에 대한 면제 혜택은 영림계획지나 고할림 또는 특수한 수형림이라든지 특수산림지에 대해서는 그 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림 건수가 영림계획을 작성되어 있는 그 건수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수인데 그것은 영림계획 작성건수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임도개설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을 하는데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요전에도 제가 군정질문 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저희 나라에서 임도시설한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임도시설에 자부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물량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체 물량이 조성되면 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물량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 시달되면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읍면에 얘기해서 희망자를 읍면장들로하여금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산주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며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산주들이 말이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나 산에 산화가 났다고 할 때는 말이죠. 그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이 누구의 산에 불을 꺼주는지 사실상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주민의사가 어느 정도 거기에 차여되지 않겠나 임도라는 것이 산주에 어떤 그 임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도 이 지역에 아 가지고 임도 개설하는데 어디 사람이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산주가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소유한 면적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산주가 외지인이라 하여도 산은 여기에 있고 주민들이 산에 많이 올라 다니고 그래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일단 개설한 임도가 장마를 치른다고 할 때 사실상 임도로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국고의 낭비다. 라고 수반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데까지 염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 정도의 사후 보수비가 도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 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확보도 되고 산주로 하여금 스스로 보수하도록 유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임도시설 중지명령의 이유와 10% 자부담은 시공자는 전부 산림조합에서 대집행을 했는데 10%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내력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이것은 산주로 하여금 징수를 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약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임도 중지명령 관계는 군북면 산안리 지구인데 발파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사 중지를 11월 8일날 했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해 11월 27일날 재공사 지시를 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공기는 자동으로 중지 되었겠네요?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다른 도로하고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익이 납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임도 시설은 ㎞당 단가는 4,300만원인가 되고 일반도로는 보통 7,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폭이 임도는 3m, 일반도로는 5m로 되어 있으며 임도는 우선 작업도로다 하는 개념에서 정부에서 예산 관계상 작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단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같이 완벽한 공사가 안 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군 사업비가 상당히 빈약한데 산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산에 임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외지인들이 산을 사 가지고 투기성을 가지고 산을 사 놓고 값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지역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을 메우는 내용이라도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묻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임도시설 목적이 산림경영 하는데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또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것도 군북면 일월이재하고 추부면하고 책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임도사업비를 원래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방향을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이 어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돈이 경제기획원에서 들어갈 때에는 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임도사업비를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제 생각 같아서는 임도시설 내용으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휴양림 시설사업으로서 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31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즉 군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기본계획에는 휴양림 시설의 1.3㎞만 넣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갖다 넣어 가지고 휴양림 조성 사업을 완결시키는 차원에서 물량을 더 주십시오. 해 가지고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자연 그대로를 잘 살려서 보전시켜 군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하는 애기입니다. 거기에 임도시설을 하게 된다면 도로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임도나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 점이 자연휴양림을 살려가는 것이 아니냐 보는데 거기에 차가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연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현장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게 해야만 휴양림도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산 중간 허리로부터 하는게 아니라 진입로 도에서도 임도를 거기에 놓았느냐 재정 형편상 휴양림을 시설하기 위해서 명칭만 임도로 붙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임도시설을 임도 시공자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산림조합 도지부에 토목직이 있어 가지고 설계 감리도 합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다른 일반에서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산림조합에 그런 면허가 없이도 도로개설 할 수 있는 특혜라도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산림보합법상에 임도시설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92페이지 군비 2,700만원을 보조한 수목원 조성지역은 어디 입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복수면 곡남리에 있습니다. 국도 변에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군비 2,700만원을 보조해서 산림조합 자체 수목원 보다는 군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수목원을 만들어 주면 휴식공간도 되고 여러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예!
부섭
길부섭위원
산주교육비가 유인물로 보아서는 계획일자가 3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보조비 내시는 3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는 11일자로 되어 있고 지급은 15일날로 되어 있는데 군비 내시가 없는데 이미 교육ㅇㄹ 끝냈습니다. 내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육비를 어떻게 지불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산주 교육을 시키는데 점심 값은 사전에 예산이 안서 가지고 사후에 시행하고 나중에 지출된 것으로 답변들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은데 기본예산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지출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유는 직영양조장 관리나 이런 것도 8월 12일날 계산하고 지출은 8월 19일 사업완료 일자는 7월 1일날 다 했습니다.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이 수목원 조성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수목원 조성은 여기에 조성을 해 가지고 오래 두고 보는 것 보다는 산림조합의 경영보조에 의해서 관상수 나무를 가지고 공사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전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앞으로 군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납품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산림조합도 경영산림조합의 자립기반도 구축해 주고 수목도 군에서 손쉽게 구입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수목원이라는 것이 구경하고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의 관상수나 이런 것을 앞으로 옮겨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목이 아닙니까? 이해를 안 시켜 주시니까 보기 좋은 장소에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고 난 후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식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렇기 않으면 노선별로 해서 가로수가 비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도 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가로수가 노선별로 특색 있게 조성이 되어야 하고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특수 시책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원에서 진산에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 매설로 인해서 피해 가로수에서 대금이 나와서 그 대금으로 저희가 그 노선만큼 완전히 보식을 하고 앞으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로수를 특색 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이것이 개설되면서 왕벚꽃나무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몇 번 있었는데 완전히 포장되면서 전에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 사실상 무산이 된 것인지 가로수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왕 벚꽃나무를 심은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심는다고 했는데 안 심고 신안선에 삼각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자리를 바꾼 것인지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진악산 개설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군정 특수시책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단풍 200주를 농고 앞부분에 심었습니다. 심은 결과 활착이 잘 되고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 형편상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피는데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농업용 창고를 지으려고 해서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광업권이 설정이 되었다고 해서 광업권 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또 해당관청의 무슨 허가를 받아 오라고 하고 해서 어려움과 까다로운 법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 농촌에서는 산림을 의존을 하지 않고는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법령이 제가 질의 드린 임도시설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도로개설 할 수 있는 법령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까다로운 산림법을 좀 완화하라든지 해서 잘 보아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촌주택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법이 너무 어렵고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의 확인을 하라는 등 또는 소방시설지 확인을 해 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이 광업권 확인 관계도 저희가 산주한테 얘기 안 하고 저희가 확인하도록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화긴할 수 있고 또 소방시설지 확이도 과거에는 소방 사업소에서 그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그것이 인계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소방시설의 배당이라든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도록 주민에게 불편 안 드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짓는데에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보존림 지내에는 다 할 수 있고 보존림이라고 하여도 농가 주택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법적 관계는 산림법상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산림 관계법이 상당히 너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관계를 좀더 개방화 시대에 알맞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년도부터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가로수 자매결연 현황에는 해당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시책에서 나왔는지 군 시책인지 도 시책인지 해당이 없으면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박천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자매결연 현황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지 또는 살구나무든지 여러 가지 과실 나무로 이렇게 가로수가 되어 있을 적에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그 과일을 따기 위해서 살구나무든지 따기 위해서 마구 그것을 꺾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 부락 단위로 맺기 위해서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수확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그런 과일을 수활할만한 그런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사업구상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당초 도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산림청에서도 그러고 도에서도 그러고 이것이 그런 방법으로 구상을 전반적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가로수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치성 있는 가로수도 많이 있는데 위에서 상부지시이고 특별지침에 있으면 그런 꼭 과일 몇 개 따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보호 측면에서 바림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산림과에서 볼 때는 우리 금산군 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중요한 그 가치성 있는 가로수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충절로 변도 그렇고 복수선도 그렇고 은행나무 같은 것이 잘 자라고 또 제원선도 잘 자라고 꼭 가꾸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제가 어떤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군수가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홍보는 크게 해 놓고 그 전에 보면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앞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런 방향으로 군수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3년 조림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이 내용은 어제도 지적 됐던 것입니다. 조림 현황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적면적과 소요인부 소요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별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수정될 식재현황이 있어야 될테고요. 산번지와 산주표시가 있어야 될테고요. 소요인부가 6,975명이 늘어서 2억 4,100만원이 예산이 소요 됐는데 이것은 감사를 하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아주 범위가 넓어서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수종별로 해서 식재현황을 좀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요. 697명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전부 붙이라고 하면 할 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일단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되어 있는지요. 그것만 해 주시고 부수적인 서류를 알아보기 위운 것부터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림현황에 그 개괄적으로 데이터만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필지별 내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수정별로 필지별 내역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소요인부 그 내역하고 수종별로 식재면적에 따라서 나와 있을테니까 그것만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지출 내역서를 카피해 주십시오. 산림훼손 현황에 보면 193페이지 제원 천내 농업용 창고가 있는데 지금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대로 관리를 해 보셨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 창고 등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안 하고 이것을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지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군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외지 사람들이 타 목적에서 와서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97페잊 무육간벌 현황에 보면 총 41명의 산주가 지금 같이 동참을 해 주었는데요. 무육간벌 현황에 전년도 조림연도의 내용이 없었고요. 과연 무육간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는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조림연도와 거기에 따른 확실한 규정이 있어 그것이 제대로 했느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육간벌 해 가지고 어디 어떻게 해서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림연도만 여기나와 있는 41건에 대해서 조림연도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가꾸기 사업현황을 보면 총 8,000만원에 금년도 총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총 160건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주와 산주가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져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치수가꾸기 사업이 적어도 조림 이후 몇 년도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조림지 지역으로 해서 몇년도 된 장소라고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림현황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산주와 산주가 160건에 해당하는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난 인건비를 들였습니다. 270㏊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하고 나서 이 많은 산을 전부 다 우리 금산군의 산이라고 하는 산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 제대로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서류 상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어떻게 처리하고 올라온 것인지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지 감사를 한번 나가 보아야 되지 않을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웬만치 했다고 해야 그럴 수 있겠다고 인정이 되는데 워낙 많은 산 필지를 갖다가 다 한 것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금산군 인원이 거의 동원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지석
정지석산립과장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전에도 군정질문 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치수 가꾸기와 무육간벌 사업이 산이 많고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치수 가꾸기라든지 무육간벌 두 가지가 다 특히 치수 가꾸기는 조림 한 후에 10년 내외가 대상되며 또 간벌은 10년 넘어서 15년 내지 20년생으로 조림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대장에서 발취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도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현지도 지도하고 또 나중에 감독을 하고 또 현재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주가 외지산주라든지 또는 산주가 노동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모하겠다고 포기서를 내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산림조합 작업반을 시켜서 대집행을 시키는 그리고 산주가 능력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필지별 내역이라든지 조림연도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필지에 따라 조림연도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저하고 이행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육간벌과 치수 가꾸기 사업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치수 가꾸기 사업은 식목 후 적어도 7년에서 10년 이내에 하여야 되지 않나 보아지고요. 무육간벌은 그 이후에 간벌작업을 해야될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어도 7～8년 이상 10년이 된 장소에 하지 않는지 이렇게 보여 지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무육간벌 치수사업 가꾸기는 먼저 끝난 다음에 그리고 10년 이상 되는 것은 간벌 솎아 내는 그런 작업이 맞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인권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벌채로 해서 그 11본에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5본이 나와 있는데 위법사항으로 5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이 무슨 나무 5본인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금산, 복수 수영리에 7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2본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나무를 어떻게 위법한 것인데 이것이 대전지방검찰청까지 송치가 되었나 한번 알고자 해서입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적에 퍽 경미한 것인데 그것을 구지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까지 했느냐 그런 요지의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에 위반된 것은 그 양의 과다를 불문하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게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어떤 이웃간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피치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내용은 기록을 전부해서 송치 됐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큰 나무가 됐던 작은 나무가 됐던 제가 보아도 너무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깊은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6번도 그렇고 23번도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사실상 산에 가서 못쓰는 나무 한두개 베는 것은 보통입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저희가 권장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대전지방검찰청까지 송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벌금까지 물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그런 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피치 못할 고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면 저희가 어떤 분들은 당신 지금 당장 안 나오면 고발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경미한 것 농민이 어쩌다가 옛날에는 작대기 하나만 만든다고 해도 벌금을 내고 그랬습니다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처벌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강구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정지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석 산림과장님 또 계장님들 자료준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 감사인데 좌석 정돈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2시 2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퐇바니다. 박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우
박승우위원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개설 사업기간을 보면 ‘93년 10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있는 것이며 위치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이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등산로 개설 공사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행정리 태고사 광장에서부터 낙조대로 올라가는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골짜기로 해서 낙조대로 가는 길과 장군약수터로 능선 따라서 내려오는 길로 해 가지고 3,7㎞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공정이 한 90% 돼서 12월 10일 경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공사를 촉구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간에 철 교량이 2개소 77m, 철 계단이 2개소에 30m, 철 난간이 55m, 돌계단 540m, 확장하는 것이 150m가 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태고사에서 200m 밑에 되는 도로부터 낙조대까지....
천보
박천보위원장
가는 도중에 장군약수터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확장해서 장군 약수터까지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등산로는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합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현재 등산로가 태고사를 경유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태고사에서 가도 관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회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에 없던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1.5m 정도 해 가지고 자연석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면 도로를........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없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대둔산 진입도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죠?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그런데 등산로는 전에는 태고사로 가는 길은 있었지만 그 계곡을 따라서 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한규용위원
별도로 지금 다시 만든 것입니다. 진입도로가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했고 또 금년에도 진입로 포장공사니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진입도로도 안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완료하지도 않았습니다. 완료하지도 않고 엄청난 돈을 또 그 안에 등산로를 그것 안 해도 등산로를 그것 안 해도 오를 수 있는 등산로 갖다 또 다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등산로 개설에 1억 1,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그것을 완공을 지어야 될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다 보태서 그것부터 완공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놓아두고 말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순서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고사를 경유 해서 가는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등산 객수도 현재도 많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태고사에서는 그 절을 통과를 못 하도록 계속해서 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불편도 있었고 태고사 측에서도 기도 관계에 지장이 많다고 수차례 도에도 얘기가 되고 군에도 얘기가 돼서 거기를 경유하지 않도록 등산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등산로는 이번에 하면 공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사업을 일관성 있게 그것이 마무리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한 가지라도 잘 마무리 지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규용위원
택지조성 사업은 얘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경향분석을 보면 지방채 이자가 금년도에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 군정질문에도 얘기가 많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토장 구입은 1억 7,400만원은 지금 내내 우량 농지 조성사업 택지로 구입한 내용이죠.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4억 8,000만원이라는 이자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지방채를 저희들이 지역개발금 10억을 1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융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10억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7/100% 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쓰고 내 후년 갚는 것으로 해서 4년간에 7%씩 해서 2억 8,000만원을 잡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금년에 2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 택지조성사업에 쓰는 것은 1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2년간 갚을 계획으로 해서 2억을 잡아서 4억 8,000만원으로..... 지방채 이자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8/100로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에 지금 20억이.....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가지고 온 것이 20억 가지고 온 중에서 13억을 택지조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택지조성 사업에 13억이 지금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 공사비 보상금도 이런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7억은 대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지매입 대금으로.....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토지매입 대금 1억 7,400만원도 그때 10억에서 받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20억 중에서 13억은 공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7억은 어디로......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 가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군 재정형편상 다른 데로 되는 것이죠.
천보
박천보위원장
또 다른 안 것이라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일 아파트에 5월 8일날 진정서까지 들어와서 민원이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이 들어 왔는데 그 조치가 신속히 안 되고 조치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민원에 대한 것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먼저 군정질문 시에도 위원님께서 그때 부재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하자보수가 금년에 4건이 있어 가지고 3건은 해결이 되고 상리 삼일아파트는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8일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저희 군에 들어와서 계속 사업시공자인 삼일 토건에 수차례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를 안 해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면 삼일토건이 없어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자 보수를 할 능력도 없고 다른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 보증을 인출 요구를 충청은행에 했습니다. 금액은 5,3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에서도 바로 인출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하자가 난 부분이 완전히 자기네들이 하자를 해 주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10여일 중으로 인출을 해 주든지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 주든지 완전히 하자 보수를.......
천보
박천보위원장
충청은행에 신청 언제 했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러면 5월 3일날 진정 들어온 것을 그렇게 늦게까지 조치를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의 과정이 대표되시는 분이 삼일아파트 대표되시는 분이 수차에 걸쳐서 자기네들이 견적을 뽑아서 고친 뒤에 한다고 처음에 하던 것을 바꿔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그 과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진정이 2번씩이나 들어 왔는데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하자 부분을 다시 그 사람들이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원성이 대단한데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되지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를 완벽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구획정리 과년도 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전부 미수자죠?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행불자도 있고 가옥 철거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이 재력 부족이라는 내용은 현재 거기에 과대에서 편입된 땅만해도 그것은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지금은 압류등기 다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 해서는 재력이 부족한데 이명석씨라고 부리면에 지금 거주를 하시는데 소유자가 살기는 다른 사라이 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현재 사는 곳이 부리면이고 여기 그분이 땅을 사 놓은 옆에 가서 더 붙여 준다고 그런가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력으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금년도에 완료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갚는다고 제일 여기서 가능한 분이 재력 구축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 구획정리 내역이 지난번에 재무과에서도 얘기가 됐었는가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거기서 자료를 요청을 했을 적에.....
한규용위원
이것은 빨리 정리가 됐어야지요. 지금 벌써 몇 년인데 많은 돈도 아니고 보니까 전부 다 300만원, 800만원짜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 가면 이자는 계속 질 것 아닙니까? 계속 부과되죠? 금산 상리 지번 37-10전지, 37-6번지 하고는 이자 내역이 없는데 이것은 이자는 지불된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37-10, 37-6, 38-5 이 세필지 사실상 읍사무소가 앉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재산 일본사람 명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이것을 재무부로 별도국으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평가계에서도 이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야할 사항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언제 것인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돼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일산 땅 정리할 때 이것을 같이 했으면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서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빨리 정리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 했어야죠? 업무를 지연시키면 어떻게 해요. 노력만 조금 하면 되는 것인데요. 구획정리 사업 미수금 내역은 어떤 방법이 됐든 정리를 빨리 하여야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일로 해서 오히려 피해도 볼 수 있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땅을 더 얻어가지고 그것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 내지를 않고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 내로 정리를 하세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최대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93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 시설확대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용가능 확대지역은 어디 어디가 됩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금산읍이 그 동안 참 물량이 부족해서 여름에는 해를 먹었습니다만 이번에 확장을 250㎜ 관을 세척을 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로 해서 충분히 금산읍은 어디든지 다 줄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외 부락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관로매설이 일부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외지 부락은 별도의 예산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에서 조금 떨어진 신대1리라든지 이런 곳이 시외지 부락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양지 1, 2리하고 음지 1, 2리가지는 상수도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산공장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 마을은 매설을 했는데 사실상 그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상수도 요금이 시골에서는 그분들은 자체로 간이급수라든지 모터로 쓰는 것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지리나 음지리는 관을 매설 해 놓고 사용하는 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외지 부락 같은 곳은 판단을 해 가지고 꼭 상수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장계획에 제원면 하고 한국타이어 공장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제원면 소재지까지 앞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번에 저 확장계획은 완전히 취수장은 결정된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먼저 7월 20일 그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기계획으로 해서는 현재에 있는 취수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는 ‘96년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짓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8,500톤, 지금 현재 9,100톤을 18,500톤으로 증량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나와 가지고 바로 공사 착공이 될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사회과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유하식 그 양수장을 사용하는데 참 많이 있거든요. 인근 우리 시내 지역 주변에도 그런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상수도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상수도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수도 종합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해서 예산낭비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당초에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1억 2,500만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4,47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낭비한 금액이 얼마냐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마전 취수장 확장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곳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정수장을 한다는 것은 그곳을 변경만 하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억이 넘는 돈을 용역을 주고 일을 하면서 정책이 바뀌고 할 때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군의 정책이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가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부임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낭비가 많이 있었죠?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시인 합니다. 계획변경으로 용역비를 낭비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면 낭비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50% 정도는 낭비 되지 않았나요? 낭비했다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50% 정도는 됩니다만 금액이 얼마라고는..........
천보
박천보위원장
조사, 연구, 검토한 용역비는 다 낭비된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소신 없이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낭비된 것이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일부 낭비된 것 시인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남일면에 나오셔서 기관장 회의에서 금산읍 상수도를 두 배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제1회 개원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7,600톤인가 취수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두 배로 늘려서 더구나 수량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해서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장해서 타당성 조사도 안해 가지고 물이 부족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시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타당성 조사는 봉황천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89년도에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갈수시에 12만톤 평수량은 32만 8천톤으로 12,000톤을 계획한 양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군의회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금산읍에 ‘91년도에 1일 7,900톤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7,600톤 밖에 취수할 수 없다. 물론 관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 자체가 작아서 그럽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관이라든지 현재 집수암거라든지 각종 시설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확장을 해서 물을 품는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여름에 모내기 해 놓고도 물꼬를 논 주인이 볼 때에는 물도 빼 놓는다고 해 놓고 포크레인 갖다 놓고서 구덩이를 파서 물을 끌어 올리는데 양이 그렇게 군수가 늘린다고 하는데 배로 늘려서 물이 있겠습니까? 갈수기에.....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용역에 의해서 12,000톤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천보
박천보위원장
용역은 매일 해 가지고 엉터리 용역이나 나오고 군에서 답변한 것 하고 틀리면 그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중에 해 놓고서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금산군에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고 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 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 주민들은 지금 마장리 취수장 위에는 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검토 해 보셨습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용역계호기에 나온 대로 해 가지고 12,000톤까지 한 경우에도 그 위에 마장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가 갈수기 때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갈수기에 저희들이 상수도 때문에 마장리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애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그 마을에 간접 보상일망정 간이급수를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물이 부족한데 취수해서 주민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간접보상이 가능합니까? 물량이 적어 물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그것은 일반 지하수라도 더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보다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러면 마전 상수도 물이 그 양이 부족하다고 군정 질문 시 답변 했는데 그렇게 1회 때도 하고 또 3회 때도 하고 금산읍 상수도 수원지 물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수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그 현재 취수장 시설 같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수원 자체가 걱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계획성 없이 도시과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실이라든지 군수나 부군수나 소신이 없이 우왕좌왕 하고 물도 저쪽 금산읍 상수도보다 이쪽 마전 취수장이 더 좋다고 자료는 나오고 군수는 또 물이 금산읍 주민들이 원한다고 이쪽이 더 좋다고 한다고 이쪽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하면서 용역비를 몇 억을 갖다가 낭비하면서 또 몇 억을 들여서 시설하면서 이렇게 소신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고 노력하면서라도 사업이 돈이 더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를 늘린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할 때에는 적어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져가지고 피해 없는 것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마음적인 부담만 주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과 업무가 각 부서와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고 협조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소신 있게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서로 업무를 미루고 이렇게 하는 주민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별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하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식 도시과장님 또 각 계장님들 자료준비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부섭
길부섭위원
감사자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을 150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래훈
박래훈민방위과장
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0대를 설치했는데 금산읍에 80대, 진산면에 52대, 추부면 100대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그렇게 되면 비상벨을 연결한 지역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연결이 된 것입니까?
래훈
박래훈민방위과장
이것은 그 가구에 어떤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이웃 간에 연결이 되도록 연락이 되도록 3내지 5가구로 해서 묶어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주민들에 3내지 5가구만 연결이 될 수 있는 비상벨 장치가 되겠습니까?
래훈
박래훈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그러면 일반 관공서나 이런 곳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래훈
박래훈민방위과장
연결되면 거기서 연락 받은데서 신고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래훈
박래훈민방위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높고 그리고 이 내가정 나만 뚝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때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기가 쉽고 그런데 주민들이 안정감이 있고 이웃 간에 화합도 되고 신뢰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호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민방위과 업무가 많이 이관 됐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훈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 모자보건센터에 그 분만 업무의 실적이 저조하고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용이 안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기구라든지 장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또 보다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중지하고 그 요원으로부터 그 장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린 사항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의 업무 중에서 분만업무가 과거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아주 유명무실 상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보건센터 분만업무는 ‘84년도에 착안사업으로 저희가 시작되어 가지고 ’85년부터 ‘87년도까지는 매년 300명 이상 이러한 분만 혜택을 본바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87년도에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 실시가 된 이후에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또 산부인과의 활용도가 많아지며 또 농촌에 있는 젊은 생산 연령층이 도시고 전부 다 이주함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감소 추세에 이르고 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5월 17일자로 도를 거쳐서 보건사회부에 지금 박천보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만사업 전환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이 금산군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충남에 7개 센터가 있는데 같이 묶어 가지고 보건사회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94년도에 착안 사업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러한 전화상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월 1일부터 야간 근무에 실시하던 분만 사업을 주간으로 옮기고 또 11월 1일부터 저희 군에서는 물리치료실 요원으로 활용하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율화가 된다면 가족보건계나 모자 보건계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잔여 인력을 통합 보건요원으로 활용해 볼까 이러한 구상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승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과거에는 산아제한을 위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농촌에 어디를 가도 어린이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버리고 노약자 밖에 없고 해서 이제는 다산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때가 온 것도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가족계획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과거에는 전국가적인 사업 목표로 책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거대하게 가족계획을 세워서 실시했습니다만 현재는 가족계획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가족계획협회 중앙회 회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가족 계획사업이 성공리에 완수 됐다. 이러한 생각 하에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에 생산 측에 있는 인력이 전부 도시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이 적어지는 입장에 있고 금산읍을 비롯해 가지고 읍면 단위에 한해서 현재 국한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상이 많아서 그 읍면을 소재지를 비롯한 금산읍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망할 때는 2023년에 가면 그때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그러한 정지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망 하에서 현재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환자 치료하는 것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료원이나 그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말이죠. 단가가 거의 같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그 도에서 약품가격이 변동될 시마다 공문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맞추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금 그럼 각 지소에서 묶어 가지고 일단 구입해 가지고 지소에 배분 해 가지고 치료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에다 일괄 구입해서 배정하는 것은 71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의사들 자체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진료소장의 재량에 의해서요. 그런데 각 지소 소장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 지소마다 단가가 다를 수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물론 그렇겠죠.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에나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 한정 된 것 이외에 물론 자기 개인별 구입을 하고 또 공개입찰을 한다면 저희가 신빙성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몇 만원 몇 십만원 그것은 단가가 차별이 있겠죠.
규영
오규영위원
약품을 구입할 때 말이죠, 단가의 폭이 조금 크다고 하면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으면 그것도 일괄 보건소에서 또는 본소에서 똑 같은 동 일류 약품이라고 한다면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어떤 그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 되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현재까지 금년까지는 그 보건진료소장이나 보건지도소장이나 자기들이 일괄구입해 주는 외에는 자기들이 구입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전부 보건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오위원님 말씀대로 일괄구입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해 주는 것으로 실시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각 오지 지역에 1차적으로 금산군에 11개소에 진료소가 현재 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에 그 소장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 주민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인사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능률적인 이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들은 그간에는 공무원이 아니였습니다. 간호원으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후에 그 의사 대행역할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별정직으로 공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반 공무원과 똑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된지가 한 1년 밖에 안 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옮겨 주었으면 하는 희망자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희망치 않는 사람이 한 90%가 넘어요. 저희 예를 들자면 11명인데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둘인 반면에 희망치 않는 사람이 아홉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건의 된 일들이 있고 군수님한테 그 건의한 일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규정상에 인사이동을 해라 하지 말라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예를 든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 또는 도에다 질의도 해 보고 타 시군하는 것 보아 가면서 할까 이러한 구상 하에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물리치료실 문제 이 문제는 참 좋은 구상이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농촌이 자꾸 노령화 되면서 노인들은 많고 아마 주민들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명심해서 홍보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미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길승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주민의 지적사항으로 여기시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전 위원의 뜻으로 부타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7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느낀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간이 너무 적다는 의겨입니다. 3일간으로서는 감사의 목적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실한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대한 건의 등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자료의 불충분입니다. 3일간의 감사기간으로서 회계감사 보다는 정책감사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자료도 불충분하고 답변도 불충분했는가하면 또 어느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도 충분하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임무를 맡은지 수개월이 지났어도 업무를 잘 모르고 파악도 잘 안된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야 되실 것입니다. 셋째는 계속 감사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기능과 효과 중에서 집행부의 견제는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군정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질문 따로 답변 따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은 평상시에 행정을 견제하고 감사한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 건의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8만 군민의 의견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초기 단계이므로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자치가 신속히 뿌리를 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곧 지역개성을 살리면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주민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하겠습니다. 서명식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