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유한덕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시 소요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소요자재를 손수 가지고 나오셔서 일일이 지적하시고 또한 동별로 지출한 경비의 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단가 계상의 내역이라든가 동간 차액 발생 원인 등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담당직원의 잘못이 있는가 여부를 가려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건 패소경위와 국가위임사무인 병사담당 공무원 보수 지급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의 경우에 ’92년도에 이월된 것이 20건, ’93년도에는 행정심판 84건을 포함해서 총 116건의 소송사건이 접수되어서 136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68건이 종결되고 6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68건 중에 승소가 11건, 패소가 13건 취하가 44건, 이 중 13건에 대한 패소경위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배제조항인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은 위헌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91년 5월 13일 이후에 같은 사유로 재소되는 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봐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패소한 국가소송 등이 6건입니다. 이것은 국가 사무인데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취소 사건 등 3건의 행정소송, 그리고 이런 3건의 행정소송이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 행위라는 이유로 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유도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포장을 해서 시민과 차량통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해서 점유사용 임대료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패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업완료 이후 최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소송비용은 ’93년도에 지출한 것이 2,995만원 그리고 패소배상금은 한 건에 305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건은 3건에 5억 5,600만원이었고 현재 상고 중에 있는 계류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건은 한 건인데 5억 2,600만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건은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에 대비해서 판례 및 법규연찬 등을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패소 예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피소된 소송사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증거자료의 확보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소송건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구청에 와서 소송건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집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집을 보시면 그 대법원 판사들이 전원 합의부로 판결난 것만 대개 수록이 됩니다. 그러면 9분의 대법원 판사들이 연합부 판결로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 내용을 보시면 대개 5 대 4이고 어쩌다가 6 대 3으로 종결난 것이 있습니다. 거의 5 대 4로 끝납니다.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5 대 4로 끝났다 할 경우는 행정기관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기는 경우는 당연한 것으로 보면서 행정기관이 지는 경우에 이것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 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무자로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곤혹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패소했을 때에는 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운영을 했다 따라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5 대 4라는 그 뜻은 5분은 행정기관이 잘못 했다는 이야기이고 4분은 대법원 판사는 행정기관이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기관과 동일한 견해를 가진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행정 법규를 적용하는 마당에서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다 대법원 판사같이 이것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5 대 4로, 6 대 3이라도 이길 수 있겠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려운 법무사라는 것을 알고 유능한 사람으로 배치를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예시한 바와 같이 사건이 참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와서 소송을 수행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시티힐호텔」앞에 있는「트라이비젼」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치될 때에는 합법적인 옥외 광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불법이 됐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려니까 철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는 자진 철거를 안 해요. 그러더니 지난 6월 2일날 자기들이 가처분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다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신청 낸 것은 행정기관이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라도 아끼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인 내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알기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도 민사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한 것은 처음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만 6월 2일날 재소를 해가지고 4차례나 이것을 연기했습니다. 연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8월 31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9월 12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 법무 사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이 수행을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사무인 것도 있고 또 아까 도로부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소송하면 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소송에까지 안 올라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소송에 우리가 가더라도 지지 않는 그러한 법규 연찬을 계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위임사무 담당 공무원의 보수 지급건입니다. 병무행정은 국가위임사무로서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국비에서 보조하도록 병역법 제6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국방부와 내무부와의 합의 하에 병무직원 29명이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 보조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국비보조금 3억 4,100만원으로서 인건비 병역의무자가 여비, 종사자 여비, 기타 행정 운영비입니다. 이 중에서 ’93년 9월 30일자 병무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가결산 결과 인건비가 3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억 2,100만원이 교부되어서 5,900만원에 대해서 시정해 주도록 저희들이 병무청에 건의 하였던 바 병무청 예산 형편상 97만 7,000원만 교부해 줬습니다. 병역법 제69조제1항의 규정 단서에 의하면 병무 행정에 필요한 경비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한다는 조항과, 일선 동 형편상 병무청 기준 직급 및 호봉에 맞는 병무 담당으로 병무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구비에서 부담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회 기간 중 간부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천만 기획감사실장은 ’6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하고 ’93년 11월 10일 지난달 11월 10일입니다. 명예퇴직 신청해서 ’93년 12월중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명예퇴직은 좀처럼 잘 않습니다. 않는데 본인이 후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참 명예퇴직을 11월 10일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해외시찰기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뿐 아니라 전 구청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의 기회를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찰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사회생활의 적응력도 높이고 장기근속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서 위로함으로 해서 그 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퇴직하도록 해서 지난 28일부터 월요일까지 되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해외시찰계획을 수립해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구 의회 정기회 일정과 해외시찰 기간이 겹쳤습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11월 초에 명예퇴직을 꼭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호가 일천해 있고 또 연말도 되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만이라도 좀 근무를 해달라 하고 사실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또한 본인이 명예퇴직 하겠다고 하면 명예퇴직을 받아줘야 되고 명예퇴직을 받아준 다음에는 이 사람의 근무여부는 자기 자유에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퇴직일도 촉박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 해외시찰을 떠나도록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제가 답변해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한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예산절감지침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혹시 침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해연도의 모든 세입의 범위 내에서 모든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실수익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절감은 광주직할시 부국 재무회계규칙 제24조 및 제25조가 되겠습니다만 그 규정에 의해서 매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편성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내무부의 예산절감지침은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성격에 따라서 절감할 수 기준을 시달한 것이므로 경비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절감을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나아가서 북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제2항은 세출예산 등 당해연도 내에서 지출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와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미지급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의 원칙인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발생한 예산 절감액 10억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기능 분류상 지역개발비는 인건비 및 경사비를 제하고 주로 투자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예산편성은 설계 후 확정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산출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측량 및 설계 후의 사업비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설계 후 확정된 금액을 확인하고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때 발생하는 차액도 토지 및 지상물 보상가격 인하여 따른 예산 유보액을 예산 절감으로 관리하였던 것임은 사실입니다. 특히 예산의 사업비 계상은 설계 전에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영종 의원님께서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이신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등산 수박과 논메기 사업에 있어서 북구민이 아닌 동구민에게 자본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특히 무등산 수박 생산 농가의 지원은 동구나 타지역에 거주한 구민에게까지 보조하여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장의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92년도 무등산 수박 생산 장려금 및「스티커」제작비로 지원한 860만원 중 계림동 김성환 외 2농가는 현재 무등산 수박 생산조합원으로서 무등산 수박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였으며 전남대학교 정순주 교수팀에게 무등산 수박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연구결과는 이번에 제작한 무등산 수박 재배와 유래에 관한 책자를 재배농가 및 의원님 여러분들께 그리고 관계기관에 참고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청옥동 일대에 조성한 논메기 양어사업 대상자 중 타 구 및 두암동에서 거주한 사함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로부터 20㎞ 이내에서는 영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메기 양어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논메기 양어소득 분석결과 호당 평균 236만 4,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기술지도 3회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의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축허가에 있어서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민원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발전과 또한 발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음에는 가로등 보안등 개선이 현재까지 매번 질의 동안에 시정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 또는 보수 가격이 차등이 심한데 그에 대한 질책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건축민원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지책은 금년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크고 작은 건축민원은 총 285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81건이 대부분이 해결 또는 타결되고 나머지 4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건은 해광맨션과 함평이씨 문중 뒤에 성산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이 지하굴착과 대형중기 운행으로 인한 건물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용도의 건축물인 공장이라든지 여관, 교회 등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원인은 법규정의 문제보다도 대부분 생활상 문제와 일조권 피해 그리고 건축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 이해 관계인으로 기인되었고 이것을 사정에 예방하는 것은 현행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먼저 대형건축물의 경우입니다. 건축공사 착공 이전부터 분쟁의 요소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상황을 세밀히 조사 또는 기록 보존 하도록 해서 상호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굴착을 요하는 대형공사는 착공 전에 공법 등을 사전에 저희 허가 부서와 상의를 해서 전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지하굴착공사와 관련한 규칙 제정 등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하굴착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건축물, 공장, 여관, 교회 등과 같은 건축물 허가 시에는 주민예고제 실시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축사 업무인 대행건축물의 경우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서 건축법을 위반한 설계자나 감리 건축사 및 시공자를 위법 조치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입지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관련 유관 부서 주로 어제도「TV 안테나」등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수도라든지 도로개설,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유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하겠고 공사 후 6개월 동안 하자보수관을 현장 상주시켜서 하자발생 즉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 현장 책임자로 하여금 상주하도록 하면서 인근 주민의 피해발생 민원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문사항을 상담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사항을 미리 알리는 설명회 개최와 또한 명예 감독제를 합동 시행해서 사용공사를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주택의 경우는 조합원과 시공회사간에 부실 및 하자 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문제점을 미리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에 대한 정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공사 현장에서 재래식 세륜장은 기계식 세륜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단토처리 및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먼지, 공해발생 예방을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하도록 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보호과가 있고 그래서 합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민원은 예방 차원으로 현장 위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부득이 발생된 민원은 충분한 현장조사 및 공개민원을 통해서 건축 분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각종 크고 작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손수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도 되어 주시고 또 민원인의 입장도 되어 주셔서 그 동안에 많이 타결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 부실 운영 및 신설보수에 있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요노선의 가로등은 26개 노선에 2,959등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관리원 3명, 전기직이 되겠습니다만 3명과 고가 사다리차 한 대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 순찰과 보수를 병행하여 고장 발견 시 즉시 현장에서 보수 교체하고 있고 ’92년도와 ’93년도의 가로등은 원격 제어장치를 운영하여 점·소등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야간 보행에 불편은 물론 도심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야간보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관리가 되도록 하나하나 더 개선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현재 동운3동이 분리돼서 25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총 5,69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8년 이전에는 주민들이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동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승인하여 한전에 신고하고 전기요금만 지급하는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소등과 고장 보수는 주민 자력으로 해결을 해오다가 ’89년부터 주민이 재료를 구입하고 구청에서는 보수 자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연차별로 등수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보수비용 부담기피로 고장률이 늘어나 누적 방치됨으로써 야간에 불편사항이 늘어나고 또 구청의 인원만으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한 상태에서 ’92년 11월 18일부터는 보안등의 보수와 관리업무를 동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관리하도록 지침서를 시달하였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전문직이 없어서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 시행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비규격품이라든지 불량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량제품이라든지 시공상 제품상 문제, 또한 위치상 문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현장 위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여러 가지 동에 어떤 관리지침서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각기 동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지침서로 바로 행동지침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알기 쉽고 동일하게 균형이 있도록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와 신설 등에 있어서 가격차이가 각 동마다 상당히 많고 부실하다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한 보안등 설치와 동에서 실시한 보안 등의 단가 차이는 총 현장조사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동에서 실시한 보안등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일부 동이 되겠습니다만 옥내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옥외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또 전기 안전상 옥외조명과 규격과 보안 관리상 필요한 규격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보조품을 사용하여 하는 데도 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전기는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하여야 되는데 일반 동에서 무자격자가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단가 차이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 전문직원이 없어서 자체 규격검사와 단가 적용 시에 전기업체의 설명과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업체별로 요구하는 견적과 사용하는 부품의 질적 차이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품 사용과 단가 적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여건에서는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도록 구청에서 감독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설 등의 가격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실 때 4,708원이 좀 상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이유는 전기는 일반 공사하고 틀려서 안전 관리비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2.48%가 4,708원이「타이핑」하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성급하게 하느라고 좀 누락됐습니다만 2.48%를 적용하면 4,708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많은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자료에 도면이 나가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지금 신설 등의 경우는 새로 기존 전주에(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램프」가 되겠습니다. 등기구를 설치하고 등기구안에「램프」가 있고 안정기가 있고 자동「스위치」또한 여러 가지 전선과 이런 것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위가 외형상으로는「KS」규격에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스위치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의 경우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해서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동에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희들은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었지 않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격을 제시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설계는 전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 표준 품&;#49489;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설치하는 데는 인원이 몇 명 들고 등 기구는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우선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품&;#49489;을 적용하고 또한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첫 번째는 조달청 또 정부 물가자료 정보지를 인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정보지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객관적인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또 집행 시에는 어쩔 것이냐 꼭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전기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해서 도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경우는 누문동의 경우에 지금 두 동이 되어 있고 동운동도 두 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규모 내용으로서 입찰한 것이 아니고 동네라든지 전기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견적 받은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예산에 대한 개략 금액을 예시를 해 주면서 이것대로 맞춰 가지고 오라 하는 동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양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부품이 맞는 부품을 갖다가 보유했든 새로 구입을 했든 간에 이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고품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그러한 동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22만 6,000원을 제시하는 것은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행한 표준 품&;#49489;과 객관적인 정보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문동의 경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누문동의 경우는 가격 자체는 14만 여 원으로 비교적 싸게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15만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 거기는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전주에다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건상 기존에 가옥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주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스위치」도 수동식으로 이렇게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한 옥외용 안정기도 일반용과 옥외용이 있는데 일반용으로 사용한 사항이나 또「케이블 타이」도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객관적으로 유문석 의원님께서 견적서까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보나 그 품질내용과 용량 같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의원님께서 동광주 앞에 육교설치 장소가 부적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전할 대책은 없냐 하셨는데 아마 동광주 경우에는 동신전문대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부근은 저희들 관내에 총 육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기하고자 하남공단 진입로변에 서강전문대 진입로 1개소, 그리고 전대 후문에서 용봉로 가는 그 부분에 1개 설치하고자 시비 보조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전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작년에 설치 되었습니다만 연장 27m이고 폭은 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4.08m이고 시비 보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문로는 교통량이 약 4만 5,000여 대로 많습니다. 위험이 상존되어 있고 버스 승강장 위치가 동신대 앞하고 동신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있고 또 횡단보도 위치도 세칭 말바우시장이라고 합니다만 주유소 있는데 거기 4거리에도 하나 있고 또 서방시장 동신고등학교 앞에 있는데 기기에 대해서도 약 300m거리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의 등·하교나 또한 주민들의 차도로 보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또 접촉사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버스승강장의 위치와 횡단보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적 민원이 적다고 판단된 데로 동신대학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육교설치 시 이용하는데 편리하기도 합니다만 그 쪽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치한 동기가 어떤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했지 않냐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셨지만 의원님께서도 서방시장 있는데 하고 저쪽에 88테니스코트장 거기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서방시장의 경우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신대 정문 앞에 2개소를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서방 3거리 부근에는 시에서 지하도 개설 계획으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신대 정문위치는 미개설된 도로가 동신고등학교 풍향동 쪽이나 우산동 쪽에 이렇게 3개 노선이 좌우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설치할 때에는 앞으로 도로개설 시 민원이 예상이 돼서 현 위치로 설정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88테니스장 옆에 육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쪽으로 옮기면 어쩌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일실고 앞에 토개공에서 문흥지구와 연계해서 토개공 부담으로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8 거기 4거리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통행인도 많아서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계속 육교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지하도로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다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더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의원님과 이신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관리공사의 운영 및 문제점 그리고 대행여부에 대한 근거라든지 재원보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동일 건으로 해서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10억 4,99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처음부터 과다 책정 해가지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90년도 예산편성 시에 중흥3동 우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소로 286호에 290호 292호 3개 노선에 일부도로 개설 구간이 연장 542m, 폭 10m로 개설을 하고자 인근지역 현시가를 가만해서 총 여기에 소요되는 56억 4,687만 3,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예산책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조사측량도 해 보았으나 그 위치가 상당히 지형이 평평하지 않고 기복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측량해 본 결과 약 45m가 당초 예상보다도 부족한 497m로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공사비라든지 보상비가 약 4억 4,000만원이 감되었고 또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국유지가 있어서 이것이 전부다 무상 양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8,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또 실제로 토지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작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건물 등을 감정한 결과 또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감이 되어서 총 10억 4,435만 4,000원이 감액 잔액분이 됐고 또 ’91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에 소로 291호선 일부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금이 거기 예산책정 때 22억 5,603만 2,000원으로 책정했으나 그 중에서 22억 5,0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분이 52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와 ’91년도 2개년 잔액분을 합하면 총 10억 4,955만 4,000원을 ’91년도 말에 일괄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의 경우는 보상이 수반되므로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잔여지를 매수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책정할 때에는 좀 더 넉넉히 책정해 줘야만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다 불용처리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자료와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의 예산액이 실제 집행액과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러한 도로 개설을 사실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과다책정한 사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영종 의원께서 ’93년도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설계금액과 예상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경리권을 동사무소에 넘겨 가지고 지역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도급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장 선정 예산 편성할 때 참고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요구한 숙원사업 우선 순위와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이러한 기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지가변동 및 자재단가, 노임 등을 감안 개략적인 금액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시에는 저희 기술자로 하는데 현지 조사 측량 후에 공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의 경우는 감정을 기초로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공장 지작물이나 이런 것이 되겠고 일반 공사의 경우는 측량을 해서 건설부 표준 품&;#49489;,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또 물가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도서를 작성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도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낙찰 차액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 사업의 경리권을 동사무소에 넘겨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장포괄사업비에 예산에 반영된 40여 건을 직접 시행한 결과 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절차는 구청에서 예산을 동으로 재배정하고 또 동에서 조사 측량과 설계 의뢰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현지조사 측령 설계도서를 작성, 다시 동으로 송부하게 되고 동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또 공사에 필요한 감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감도록 지정 통보를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동에서 구청으로 준공검사 의뢰 요청에 의해서 준공필을 해서 다시 회신을 하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반복된 공문서 발송이나 행정의 번잡성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동에서 계약의무 및 지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원가계산서 작성이라든가 예정가격산정설계 도서 이해 부족 등 회계 미숙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그렇게 경리권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집행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기영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마한 금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한다면 현행과 같이 집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윤기 의원님과 이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공사 운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행업무 계약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건으로서 공동 대답을 하면서 감사에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 지시에 의거 날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특히 주간에는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차량 등으로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차량단속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극소화하고 교통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구청 소관 업무를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광주직할시견인차량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금년 5월 3일자로 대행자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자는 교통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지정은 금년 2월 19일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가 발족하여서 금년 3월 29일 교통관리공사 사업계획 승인 계획에 의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122조는 “무상대여와 양여”가 되겠습니다만 규정에 의하여 견인차량 5대 무상대여와 견인차량에 필요한 운전원 10명과 보조원 10을 인수조건으로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제1항에 의거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법인 및 단체에 업무대행을 지정하되 견인차량보관 외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 2, “단속 공무원의 지정”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직원으로 하여금 이 공사는 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공사지정으로 하여금 단속할 수 없어서 교통공사의 자체 전담업무의 수행에는 어려우므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상 보상 문제점으로는 교통공사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시 과태료 5만원 중 견인료 2만원은 교통공사에서 수입하고 과태료 3만원은 구 수입으로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운영 적자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적자는 없었습니다. 견인료하고 과태료하고 5만원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없었는데 공사에서는 2만원만 수입되게 되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견인차량 5대에 종사원 20명 운전원과 보조원에 대해서는 20명의 견인실적 예상 수입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총수입이 2억 2,462만 5,000원으로 그 중에 지출한 예산이 2억 5,493만 8,000원이 재정적자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3,031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윤까지 합한다면 8% 이윤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윤까지 합한다면 이윤이 8% 해당된 것이 2,039만 5,000원 그래서 총 5,070만 8,000원이 이렇게 적자 된 실정입니다. 실적자는 3,0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윤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규정과 저희들 갑·을 간에 구청장과 공사 사장과 협약서를 맺은 바 있습니다만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비 및 이윤을 보조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공사에서 보조 신청한 내용은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윤기 의원님은 승인이 된 것처럼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람 절차를 결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또한 저희들도 면밀히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적정여부를 분석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조할 때에는 결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 공통사항을 답변 드리고 개별적인 내용을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기 의원님께서 영업수당과 경영수당 지급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업수당은 교통관리공사 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는 내용을 생략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또 교통관리공사 정관 제49조와 같이 광주직할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신백 의원님께서 견인업무 이관시 의회승인 없이 견인차량을 무상 대여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의 승인 없이 한 것은 시장 업무를 저희들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지시에 의해서 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욱 좋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이 되나 승인 또는 사전 협의에 의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나 이것은 꼭 규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 견인차가 5대인데 5.7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5.4대뿐이 견인을 않냐 그런 말씀은 거기에 조금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5대 전체가 5.4대를 한 것이 아니고 한 대 당 평균 5.4대를 견인을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견인할 때에는 8.6대로 잠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는 왜 동구나 우리 북구와 같이 견인업무를 않고 자체적으로 하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와 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우선 도심지로부터 시행을 하고 차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운영비 및 이윤지급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와 이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저희들 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차량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5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반납 시에는 손상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서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차의 내구연한이 경과될 때 대차 폐차할 때는 공사 자체 자금으로 우선 사되, 다만 저희들 장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명의로 사서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반납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반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공사 업무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로써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님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