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재갑 의원외 1인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과 부시장을 비롯한 양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 비롯한 양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기초의원이 민주행정의 초석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온지도 벌써 2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됨으로서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 등 중요사항이 상급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던 관치행정의 방식이 종식되었고, 상급기관의 감독만 받았던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이 주민의 대표자인 기초의회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과거와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민주화를 향한 양적, 질적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기초의회와 집행기관이 때로는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공동목표를 위해 달성시켜 온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해온 기초 지방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물한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기회를 운영해 오면서, 많은 의안과 현안사항 등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임기의 반을 넘어선 지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잘잘못을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앞으로 기초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맞아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활기넘치는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 사항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해고속도로 입구확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릉동 동해고속도로 입구는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강릉에서 묵호 시내방향 진입차량과 터미널 방향 직진차량, 원형 환단을 이용 회전차량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더욱 폭주하고 있고 최근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안없이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확장시행 방안과 확장시 주변 군부대와의 관련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건설부 국비 보조금으로 하여금 시행하는 방안과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청사 동편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옆에서 13단지 뒤편도로와 연결되는 폭 20m의 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기반조성사업중 아직까지 미개설된 도로 사업 구간의 물량은 얼마나 되며, 개설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도로개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군부대가 편입이 불가피한바 이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쨰, 각종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사용료는 시에다 납부하고 있으나, 점용부분 이외 도로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준공검사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도로 점용 유형별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시 설계서에 의해 공종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규격된 양질의 자재를 사용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최근 도로포장 및 각종 구조물 시공과정에서 시방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금후 각종 공사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 시방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금후 각종 공사현장에서 시공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강도기, 측정기를 구입 활용하는 방안등 이상 네가지 사항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3일째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대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대의회 답변들의 공방을 답변들의 공방을 잘 듣고 잘 보았습니다. 의회 정기회도 3번째를 지나고 있고 따라서 주요한 정기회도 임기중에 한번밖에 남지않은 아쉬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3년전 각 지역에서 선거전에 임할 때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답니다. 의회에 동원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할 것과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곘고 민의를 100% 수렴하여 행정부에 강하게 대변할 것과 여러분들의 가려운데를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여러분의 염원이 무엇인지 찾아서 풀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숙원을 한번에 해결하여 드리겠다고 자신있게 약속을 하고 당선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시점을 조명해 볼 때 본의원 자신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는 실체를 새삼스럽게 느끼곤 한답니다. 이렇게 자조하며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같이 자꾸자꾸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 기업인 사업체를 셩영하시는 김대종 사장님! 본 위원은 세가지 질문사항 중 첫 번째, 공무원 정원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무원 정원제란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그 지방마다의 특성을 살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행정력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릴까 합니다, 동해시청내 각 실.과.소.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각 실.과.소.계를 우리 설정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각 실.과.소.계에서 하루 몇견의 문서를 생산하며 시행하고 있는지? 각 실.과.소.계에는 현대의 이기인 컴퓨터 전산망인 비치되어 있는데 케비넷의 문서는 왜 필요한지? 급변하는 사회와 도래하는 단체장 직선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만 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매년 연말연시 생활필수품 물가 오름세가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쥐꼬리 같은 박봉과 생활비에 압박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서민의 고통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필품이란 무엇이고 통제품목과 관리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요금 조정위원회의 금년도 개최실적 현황과 또 무엇을 하였는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규제하고 통제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단민원 발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지방화될수록 지역주의와 개인이기주의가 만연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사전에 민의를 수렴하고 토론과 대화를 선행한다면 민원을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관내에서 `92년도와 `93년도 만원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해주시고, 발생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의회 정기회 마지막 질문순서 였습니다, 지루한 3일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박재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평릉동 동해고속도로 입구확장 대책과 강도 측정기 구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해고속도로 분기점인 동해시 평릉종점 구간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강릉지부와 지금까지 협의하고 추진했던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은 도로공사계획으로는 `97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입구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교통사고의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한국도로공사 강릉지부장이 우리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평릉분기점 개수문제 하고 지금 현재 사문재에 등반차선 확보문제 하고 두가지를 시급성을 강력히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도로공사에서 또 그런 공문서로 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강릉지부에서는 본 요구에 의해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지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해서 본사에다 올렸지만 본사에서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강릉지부에 다 계속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서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평릉 분기점에서 고속도로 밖인 우리시 구간이 50m가 있습니다. 50m가 있는데 설계는 도로공사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고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여야 하는 부분 50m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확보 해가지고 해야되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자기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동해고속도로는 우리시 관문이고 또 도시 면모 개선 및 자량 교통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금명간 조기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도로공사 구간은 지금 부지는 도로공사 건설부채산으로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구간은 지금 그 땅이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도 이 설계가 나오면 빨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확장이 된다하더라도 함대사 정문은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저희들 도로가 함대사 정문에서 가깝게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정문은 일부 안으로 좀 밀어 그 녛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함대사 군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함대사 하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협의한 바는 없고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협의를 하겠답니다. 그 문제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토목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측정기를 구입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발주 각종 사업에 시공감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의원님께 실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공사의 추진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관리 원활을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구 구입 활용은 우선 시험실이 확보 되어야 되고 기기 능력을 위해서 공시책의 제작 양성 및 건문인력의 토목재료 시험기사 또는 기능사를 채용.관리운영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시험실 확보 운영시는 콘크리트 강도시험의 많은 시험기구 확보 및 종합적인 시험실 운영이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시험실 설치시는 시험량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고 또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고려해가지고 강원도 산하 각종 건설사업 시험실시는 현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다가 저희들이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검사 시험수수료를 설계에 정식으로 반영 계상토록 해가지고 품질관리에 주력할 것이며 규모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납품회사로 하여금 납품공급시에 재료를 모두 채취를 해가지고 강도 압축강도 시험성적표를 제출토록하여 완벽한 시공 및 품질관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그 본 시험의뢰를 위해서 필요한 두께를 측정하고 채취하는 코아 채취기가 있습니다, 그 코아 채취기는 저희들이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 두께를 측정하고 그 또 코아를 채취해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함량이나 밀도 시험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아 채취하는데 그 코아 채취기가 과거 `80년도 초에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너무 기계가 구형이고 그게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채취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확보시에 의원님들의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잘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상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도로공사로 하여금 시행방안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해 돌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평릉동 동해고속도로 입구 함대사령부 앞에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부곡동 마을 복관을 자나가는 도로변에다가 방음벽을 좀 설치해달라 거기는 학교지역입니다 학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불과 한 30m 거리에 고속도로가 오르막길이 있는데 상당한 소음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얘기를 언제나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도로공사 강릉지사와 모든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필히 방음벽을 좀 설치해달라고 꼭 좀 권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그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국장님 그 동안 그 군부와 도로공사의 협조를 요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사실 도로문제는 우리 동해시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빠른시일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군부에 협조 공문을 띄우든가 회사가 오면 우리 의회에 사본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 그 강도 측정기 코아 채취기죠? 코아 채취기를 제가 왜서 그걸 구입을 빨리 시급하게 구입해야 된다고 애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감독관이 부족합니다.부족하나 공사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그 회사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것이 다 있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왜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이것은 좀 더욱더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20년전 콘크리트가 8 ~ 10전 나오는데가 수두룩 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제가 확인을 해서 시행처에서 고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공무원들이 감독을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서는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구입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그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그 방음벽 설치에 관한 건의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방음벽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문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음벽, 고속도로 방음벽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연초에 임시 회의 때도 그 김진한 의원님히고 이 제 그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에 대해 강릉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강릉지부에 협의를 한 결과는 하부기관이 되어가지고 아마 본사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사하고 그 원주 영동지사에 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강원도 영동지사에서 그 본사에다가 내년도에 2개소를 우선 먼저 하는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방음벽하는 단계가 m당 한 1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1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 100m에서 150m 정도를 설치를 합니다. 100m 설치를ㄹ 하면 1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도로공사에 보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게 그 전국적인 고속도로에 방음벽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연차별로 어차피 추진이 불가피하게 때문에 저희들의 시에 망상을 포함해서 전부 8개소를 저희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우선 내년도에 동호동에 1개소하고 부곡동 1개소만 우선 그 학교 있는데입니다. 묵호고등학교 하고 동호동쪽에 동해중학교 있는 거기에다가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거의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가 직접 전화롤 확인을 또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공사에서 아마 예산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의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후년에 연차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주 그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시청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평 산업기지개발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에 중로 1류 1호선으로 천곡 13단지에서 시청 뒷산을 절개해서 15단지 문예회관앞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로 1류 2호선 경찰서와 시청사이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연결토록 계획된 폭 20m로서 현재 미개설된 구간 230m에 대하여는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볼 때, 미개설도로 230m구간 폭 20m로 개설시 시청 뒷산이 절개지 법면에 포함됨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며 우리시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주변환경조성 문제등을 종합해 볼 때 그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현재의 지역여건 변화등을 고려하여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실에 부합되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계획함이 타당하므로 도시계획도로 변경후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대한 이전계획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 대책에 대해서 육군 제 8826부대에서 예비군부대 부지 협소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에 근거해서 동해시지역 예비군부대 창설로 33관리대가 시청뒤 현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군부대 이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향후에 우리시 도시발전을 감안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하곘습니다. 그리고 천곡동 신시가지내 미개설도로는 일부 주공에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그 접한 소로가 있습니다만 이소로는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그 효용 기능이 저하된 도로입니다. 그것을 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존치여부를 가려가지고 마무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점용 건축공사후 도로 미복구상태에서의 건축물 준공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꼐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도로 점용료는 시에 납부하고 있으나 도로파손을 방치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처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도로에 접한 대지가 아닌 건축물은 사용 및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시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차량 진입이라든가 건축자재 적치 또는 가설 울타리 설치와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관계부서와 협의처리후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로 인하여 도로 및 보도블럭 등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 건축물 준공처리시에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검사토록 건축주 및 감리건축사에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건축허가, 우리시에서는 건축허가 건수가 한 600여건 됩니다. 이중 건축사가 준공처리를 대행하는 것은 90%이상입니다. 건축사들이 조사 검사를 하는 범위가 4층이하이고 4층까지 건축사가 준공검사합니다. 그러고 면적이 2,0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600여평 정도 까지는 건축사가 다 대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사들에게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도로점용 부분의 원상복구 사항을 확인후 처리하면 도로파손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저희 주택과에 건축계 직원이 그 건축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계장님 건축직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도 남자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직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 저희들의 인원이 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인원으로 1년에 각종 인허가와 민원상담, 현지확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건축사들이 준공검사한 현장을 일일이 현장확인을 못하고 다소 도로가 파손 방치된 곳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완전 복구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준공건축물도 재검검하여 미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축주는 물론 검사를 담당한 건축사로 하여금 완전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금년도 도로 점용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점용은 일시적인 점용이 있고 장기적인 점용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점용은 건축공사를 하는 기간동안만 일시 점용하는 것이 있고, 또 장기간 점용은 차량진입을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건축믈에는 어차피 그 인도를 건물이 존치하는 시간까지는 계속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출입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도로점용 관계는 그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일일이 일시점용인가, 장기점용인가 다 건설과에서 점용 허가를 하고 또 징수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자세히 못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일시 점용이라 하면 건설과 소관이라구요. 지금 말이죠 제일 지금 많이 주택을 지은데가 지금 동호동, 발한동, 송정동도 되겠지만 천곡동에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짓고 있는데 지금 주공 3차에서 현대 아파트 올라가면서 보도블럭 몇장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을 싹 다시 깔아야 합니다. 빨간색을 깔아야 하는데 하얀 것을 깔아 놓고 엉망입니다 이거. 앞으로 건설과하고 주택과에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건축허가 당시는 꼭 그 과장님들이 적극 이러한 복구가 완료된 후에 준공처리를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인 남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총정원제도와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남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제에 대해서 동해시 실과소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현실에 맞게 실과소계를 조정할 용의는? 연간 공문의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저희 시의 기구와 조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신 공무원 총 정원제도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저희 동해시의 기구는 2개 국에 2개 실, 그 다음에 19개 과가 되겠고 19개 과에 66개의 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5개 사업소에 11개 계로 되어 있고, 다음 15개 동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총 정원은 62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 10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도지사의 사전에 승인을 득한 이후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시군에서 실과별, 지급별 정원이 획일적으로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사실상 시군 나름대로의 실과 계간의 기구조정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시 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조직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직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총정원제도란 그 개념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도와 지금 이와같은 기구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저희 시의 기구와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나 군구의 직제규칙을 기관별로, 또한 직급별로, 또 직종별로 공무원 총 정원수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하고 실과 계간 정원은 시장, 군수가 규정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단지 부서별로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에 따라 지역특성과 실정과 맞게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기구와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직화 되어 있는 이 기구, 직급을 갖다가 전체 총원제를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안에 따라서 임의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총원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따른 저희 시의 직제와 기구가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본 제도의 시행이 곧바로 우리시의 기구와 조직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따른 기구와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는 시 자체로 현존의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 조직 관리에 대한 진단을 정밀진단하고 또한 진단결과에 따라서 부서별 행정수요와 업무량에 따라서 기구와 조직이 일부 개편되고 또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실과소계의 조정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총정원제도가 내무부에서 입법 검토중에 있고 현 단계에서는 대폭적인 시 기구의 조정은 앞으로 좀 지양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정부서의 업무 급증·감에 따른 신규업무의 발생시에는 국한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나갈 것임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이 사항 질문 조사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 그 지방 중심으로 도관리 개선 지침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원을 뽑음으로서 그 지역의 특성과 행정 여건 변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에 확보 부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94년도부터 조직 진단관리를 새로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지방조직 및 정원 관리개선에 대한 것은 필요성 관계입니다. 첫째는 지방행정 조직관리 경직성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다 이러면 자치단체별로 어떠한 부서별로 이기주의로 기구 정원은 현재 완전히 고착화 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한 지역특성과 행정 여건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대응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기존 조직이 조정 활용하는 그런 노력은 별로 없고 매년마다 새로운 신규 새로운 기구, 인력 증원에만 서두르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사안별 기구 또한 전 관리에 있어서 중앙 통제가 이제는 어떤 한계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 실시로서는 지역단위에서 조직원의 중앙통제에 따른 불만이 지금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고 새로운 기구의 따른 정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안별 여러 가지 통제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아주 통제하기 힘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권을 앞으로 신장해야 하겠고, 자치단체 스스로 불요불급한 기구·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앞으로 조직 관리진단을 위해서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방행정 기구의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시군구 설치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 증원관계는 이 국가공무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94년도부터는 개선교육은 그 기본방향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조직을 자기 책임하에 획일성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앞으로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 확대가 되겠지요. 두 번째 가서는 현 정원에 배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갖다가 기구를 갖다가 적절히 조절할수 있도록 그 권한을 또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 자치단체의 통제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제를 앞으로 지도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시에 공문 총 생산관계 '93년 10월말 현재로 저희 문서상 접수건수는 28,7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11월 30일까지 문서생산 건수 관계는 현재 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안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이 회기말 이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 질문을 주신 남우 의원님께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92년도와 '93년도의 비교.분석관계 또한 '93년도 발생 건수관계, 또한 발생원인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가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로 봐서도 이 다변화되어가고 있는 향후 지방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적이나 또한 그 대규모 집단민원 사항이 그지방의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큰 몫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지방행정 관서장의 행정수반의 척도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단민원에 대해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켜봐 주시는 남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와 연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봐서 발생건수는 '92년도, '93년도 비교분석은 민원건수가 '92년도는 4건이 발생이 되고, '93년도는 2건 전년도 보다 2건이 줄었습니다. 다음 발생성격을 분석한다면 '92년도 4건 중에서 생활민원 관계가 3건이 되겠고, 나머지 1건은 지역단위 집단 이기주의 1건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지역단위 집단이기주의로 생각하는 2건입니다. 그 발생방법을 보면 '92년도에는 4건 중에서 시에 건의 미해결에 따른 청사점거 농성이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사전에 예고도 없이 불시 점거, 농성해서 상당히 저희들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작년 4건하고 '93년도 금년에 와서는 발생지역 집단농성이 1건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삼흥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준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간주가 되고 현재까지 봐서는 소규모 생활민원 관계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집단 이기주의적인 대규모로 확산하는 그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 '92년도 4건중에서 첫째로 시영 2차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해가지고 작년도 연초부터 계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영아파트는 천곡동에 지금 소재되어 있고 현재 1동 50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워인은 현재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만재씨 외 40명, 그 일시는 '92년도 10월 12일 하루하고 이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외벽과 천장의 방음장치 등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하자보수비를 178,940천원을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해결을 보았습니다. 하자보수 업체가 우리 시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삼호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작년도 11월 15일부터 하자보수를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지난 11월 19일날 일단 하자보수 준공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된 걸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92년도 동해실업 공장 설치반대 이 사항은 현재 동호동 소재지에 지금 있고 집단민원에 대한 그 내용은 탄원서 제출이 한번 있었고, 청원제출이 한번 있었고 집단민원 1회, 시의회 간담회 3회를 가졌습니다. 그 원인은 공장가동시 오징어 부산물의 폐수, 악취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공해 배출시설의 불신관계 또 천양사료, 안인특수사료의 공장 예를들어 부산물 운반시 마을을 통행하므로 현재 혐오감도 주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공장설치를 절대 반대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에 대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최첨단 공해배출시설 설치로 공해피해 최소화 하기로 하는 것을 전데로 해서 이 금년도 지난 8월 31일날 회사대표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서로 각서교환도 되고 이에따른 보증보험을 오염발생에 따른 예치금 3,000만원으로 이행보증금의 확정을 보고 앞으로 봐서 이러한 쌍방간에 계약 이행을 위해서 저희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공해 배출관계에 대해 특단의 감시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그 공해가 있나 하는 것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서는 '92년도에 부곡동 소재 미성아파트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민원인은 박영우씨 외 98명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일시는 '92년 10월 30일 이 분들의 요구사항은 하자보수 보증금 10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보수 내용은 천장 및 창문틀 누수방지관계, 하자보수시 보증금의 확실한 지급이 안된다 하는걸로 해서 그래서 이 사항을 동해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 해주는 걸로 삼호건설은 이미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해결을 보았습니다. '92년도 11월 2일날에 시관계자 시 주택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인천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해가지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일단 청구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전부다 해결을 보고 지금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화동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 고액 책정에 따른 불만 관계가 도유폐천 감정가가 거래가보다 너무 높다 이를 감정원에 맞추어서 다시 재책정을 해달라 다시 감정을 해달라하는 사항도 일단 협의되어 가지고 3차 감정평가 관계는 이 분들의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달라 또 감정평가시 주민과 면담을 해서 사전에 그 내용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또 매매계약시에 대부료 관계도 별도로 납부하는 걸로 해주고 동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두분의 입회해서 하도록 조치해달라 하는 사례로서 일단 그 당초에 감정가보다 20∼30%가 하향조정이 되고 당사자들도 그 사항을 수요하는 걸로 하고 현재 매매계약중에 있습니다. 전부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음 '93년도에 그 2건의 관계는 천양 사료 공해발생 관련 공장이전 및 폐쇄관계는 지금 현재 어달동에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천양사료 동해공장 그 민원발생 관계가 지난번 금년도 3월 24일날 한번 있었고, 4월 10일날 현재 민원인이 최창명씨외 69명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발생원인 관계는 15년간의 오수 및 악취에 시달리는 대진 주민들이 그 이상 더 이상 공해피해에 시달릴수 없다. 앞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문을 닫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당시 봐서는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현재 종업원들이 그 공장을 대행해서 운영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미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법원에서 전업주가 법워에다 공매경쟁을 불러서 경락이 되었습니다. 경락을 받은 사람은 명주군에 있는 홍기묘씨가 경락을 받아가지고 현재 천양사료 공장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 봐서 대진주민들은 앞으로 가동을 도저히 못한다 하는 민원의 소지를 굉장히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해서 이 공장등록 취소에 따른 청원요구를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오는 12월 7일까지 허가서 취소를 일단 처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청원요구에 의한 허가가 취소된다 하면 이 공장의 경락을 받은 홍기묘씨가 신규 등록 수속을 밟아야 된다 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동해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상세히 아시는걸로 해서 이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향후대책 관계 사전에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우선 봐서 복잡 다양해진 현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에 봉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선 공무원의 의식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이것이 내꺼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자기 것으로 알고 앞으로 세가지를 우리고 크게 봐서 첫째는 정책결정 과정의 합법성 그것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법적 타당성을 좀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다음은 정책결정 선행조건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공청회를 가져야 되겠고 또한 설명회 또한 시민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다음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및 사전 홍보를 강화하면서 소재하고 있는 어떤 민원은 없는가 있으면 100% 수용하는 걸로 하고 또한 그 일단 확정된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왔다갔다 주민들의 어떤 불만관계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렵다 해서 그것을 어떤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 다음 두 번째 가서 지역별로 집단민원 책임관리체계를 운영하는데 우선 민원별 책임관리는 민원의 소재가 기능별로 봐서 어느 실과에 속하는지 해당실과에서 동장과 책임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은 민원별 관리카드화 봐서 민원에 대한 그 대형 소형을 봐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수시로 주민을 봐서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동향이 어떠한지 그런 사항을 확인 점검을 하면서 카드화하여 관리를 해야 되겠고, 다음은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소지에 사전 진단 대책 마련을 위해 수시로 동향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공익시설 수용지역 집중적 투자 및 시민 공감대 형성관계는 현재 가장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 설치관계, 또한 토지 매각 문제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에 민원을 안고 있는 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나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이 예산 투자를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반대급부로 그러한 예산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 관계, 주민 복지시설 관계, 환경개선 등 종합개발 계획 수립 집중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삼흥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의 변화, 거기 사실 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공익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성 및 협조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회 관계라든가 공청회 관계라든가 수시로 주민들과 접해야 됩니다. 또한 관련주민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대대적으로 설득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가지고 향후대책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집단 민원에 대한 현재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여론이나 동향관리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기능별 여러 가지는 해당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현재 관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환경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실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답변 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직급과 직종별로 정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즉 말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연설문 내용에 9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행정 내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쇄신 기획단을 창단하여 불합리한 제도, 행태, 관행 등 행정내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600여 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이중에 276건의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한 결과 상반기 도내에서 행정쇄신 추진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문민정부 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완전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시로 인정도 받았다는 내용이고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 결과에 휴일 민원 처리제, 친절 365일 운동 완벽한 시행으로 시민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대민봉사 행정을 확립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동해시민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볼수가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또한 금년에는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장님 연설 이 말씀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모든 분야가 해결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상위법에 어떠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안되는 원인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명시를 해주신 그런 내용인데 과연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93년도가 '92년도와 비교 했을 때 좀 줄어 들었다고 보는데 민원발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 문제가 과연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했을 때 답변이 상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가 의회제도 또한 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활용할줄 모르는 그런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92년도에 4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줄일수 있었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삼화동 폐천부지는 절대적으로 이 문제는 말썽이 없는 부분을 행정쪽에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행정의 편의상 집행을 했을뿐이지 의회 제도라든가 시민에 대한 어떠한 부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일방통행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방통행에 길이 막혀 버렸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욕을 먹게 되었고 의회 의원은 의회 의원대로 그 부분이 사실은 해당이 없었는데도 전적인 시의원에게 책임이 있는 양 이렇게 되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의원이나 그 지역에 소속된 시의원에게 이러한 사항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사전 상의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하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고 통.반장 회의를 하든가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과 사전에 모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폐천부지로서 이것을 개인에게나 매각을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희망을 했을때에는 하고 희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수도 없아 이렇게 가시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라고 했을때에 그분들이 그러면 다 내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수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에게 이러한 사항을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했을때에 그 방향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살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다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가격에 대한 문제는 시나 도가 할 수가 없고 감정사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떠한 가격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말썽이 한명도 없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행정쪽에서 일방적으로 운전을 하다보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질 입장까지 가가지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 제도를 행정쪽에서 활용을 상당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의회와 다소의 마찰도 있었고 또 같이 견인차 역할도 해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재작년도 보다는 '93년도가 조금 줄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부분하고 상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내용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공무원이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공무원님께서 지금 의식개혁이 안되어 있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고 대통령각하도 그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고 모든 국민이 그 부분을 다 느끼는 겁니다. 국민자체 의식개혁이 있어야만이 국가에 발전도 오는 것이고 개인 이기주의도 팽배되어 나가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의 목소리가 국가를 향해서 국가의 이익을 향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누구도 다 목소리고 외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의식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공직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의식개혁이 안되어 있다 라는 부분도 저희들은 느낄수 있다. 그래서 의식개혁은 중심체 역할이 바로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특정인이 아니고 현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역할로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이 간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법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법을 제도적으로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해주어야 하겠다 라는 쪽인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 문제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가지고 어떤 결정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될지는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도 예산지원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제도를 제대로 행정부와 의회가 사전협의 차원이 있어야 필히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직접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들을 상세히 나열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한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공직자 의식개혁을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의식개혁이 안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상부에는 되어가는데 하부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함께 이 숙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렵지만 앞장서가지고 의식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정기회의에 마지막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 총정원제, 그 다음에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이 바로 접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의 임무와 책무 또 기능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임무가 우리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만 우리의 임무가 충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인사권 고유의 인사권을 우리가 타치 못하지만 그 인사에 대한 그 인력부족의 총체적인 비판은 우리가 할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타치하는 이유는 지휘부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을 제가 타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에 대한 구조 이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이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합목적, 능률적, 효율적, 민주적 또 형평성 이런 것이 이제 행정의 이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행정은 능률과 효율을 바탕으로 하는데 인력 진단을 해야하고 인력 수급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바로바로 적응하는 시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단 기초자치단체니까 상위, 차 상위가 쭉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과감하게 탈피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총정원제를 갖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뭐가 법에 어긋납니까? 현 있는 인원을 갖고 내가 볼 때 어떤 인력 수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봐서 필요있는 인원을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문서 생산 진단 아까 말씀하시데요. 그다음 대주민 진단, 그 다음에 업무적 진단을 분석해 보셨는지? 해보셨으면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말단인 동사무소 보다 본청에 인력의 집중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말단 동사무소에서는 권한도 없으면서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시키는대로 뭐 다 업무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본청에 가보면 한가한 과도 꽤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여러번 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본청과 동사무소의 인력의 균형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루 1건의 문서도 생산도 안하는 과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건의 문서도 생산하지 않는 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밤으로 야근을 해도 업무 처리 못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 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화 될 수록 지역주의와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막을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흐름이고 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은 문민정부의 원년입니다. 모든 행정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은 정치를 행하는 곳이 행정입니다. 그럼 장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인간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 정치인 것입니다 정치. 그러면 갈등의 소산은 뭔가 집단민원입니다 집단민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우리의 획일적 행정에서 발생되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무책임, 무소신 그다음에 책상위의 탁상 행정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민원이 발생 안하게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총무과장님. 특히 저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주택과장님, 도시과장님 잘 들으십시요. 집단민원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행정에서 자율적인 행정 또 무사안일 행정에서 찾아서 하는 행정, 또 무소신 행정에서 소신있는 행정, 그 다음에 책상위에서 행정만 하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만 집단민원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이 하는 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인간사에 있는 일을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못합니까.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집단민원 4건 발생, 93년도에 2건 발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비단 `93년도 집단민원이 2건 뿐만이겠습니까? 좋습니다. 집단민원의 개념을 말해주십시요 개념. 민주시대에 꼭 행동으로 행해야만 민원인지.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 민원이 아닌지 집단민원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다수인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바라는 수요는 많은데 행정에서 구입을 못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면 민원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통계상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두 건 두 건, 제가 알기로는 한 열건이 넘습니다. 민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충질문에 정확히 답해주십시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싫어하고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특히 집단민원. 이것은 우리 10만 시민을 무시하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사항으로서 의장님에게 부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자 질문요지를 사전에 내면 집행부는 그걸 가지고 쭉 답변자료를 만들고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에 답변을 들어요 답변을. 그러면 우리는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저 틀린 것이 있어도 가만히 지나가고 마는데 우리한테 시작 연월일은 답변할 필요는 없고 답변의 요지만큼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통계상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 다시 여쭈어 봤는데 `93년도에 집단민원이 2건, 그다음에 `92년도에 집단민원이 4건 이라는 말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간단한 수치적인 통계만큼은 우리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약속이행을 한다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러니까 이런 자료부터 우리 의원들에게 내달라고 의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집단민원을 타치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민원사항인데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통계에도 하루 발생 몇건 뭐 이송 몇건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 분야별로 어느것이 몇건이라 통계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몇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쭉 읊으시고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충질문을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절대적으로 저 뭐 행정이라든가 총무과장님에게 질책은 아니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이 사건이 꼭 총무과장님 혼자만이 책임져야될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 점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으로서 조금 섭섭하신 부분을 재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4회 정기회의때 시장님 시정연설중에 내용이 내용은 거의가 결정된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가 잘했다 잘했다 또 이것이 다 잘되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와서 참 시.군에서 동해시가 행정쇄신에 대해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남우의원님 질문사항에 내용을 보고 또 현재로 봤을 때 동해시민들이 다소의 분들이나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남우의원님에 대한 그 질의가 타당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쪽에서 봤을때에 조금은 시정연설하신 시장님의 말씀과 남우의원님께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 준 부분을 더 보충할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시정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총무과장님께서 시장님의 시정연설하고 총무과장님 말씀하고 꼭 상반된다 그러한 부분쪽은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대민봉사 행정을 확립하는 한편 하셨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형질변경하는 사항 문제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행정쇄신쪽하고 그쪽하고 접목을 시키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시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유소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시도 관계 없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했다 이거야. 투자를 해놓고 나니까 아 이것이 어떤 다른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지역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또 어떤 과에서는 당신이 세금을 말이지 이때까지 땅을 사가지고 계획만 넣어 놓았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늦기까지 했으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몇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행정을 신뢰할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민봉사를 하기 위한 행정쇄신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시 행정을 신뢰할수 있도록 하자면 민원에게 손해를 절대 끼쳐서는 안된다는 위주로 봅니다. 행정이 민원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타부서와 행정에 대해서 쇄신기획단이 설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최소의 힘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인데 내동에 가서는 관계없는데 타동에 가서 이렇게 들리느냐 결과적으로 바꾸할 수도 없고, 진행할수도 없고 결론은 그 개인은 손해를 보고 만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국민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해 주고 국민의 국가를 수렴할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가서 우리가 국민과 국가, 국가와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나갈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합동민원실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당시에 10,000원에 이 땅을 하나 사가지고 형질변경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세금이 얼마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이익금 주엥서 얼마가 세금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공사비가 어느정도 들어갈수 있는 것은 몰라도 건설과나 뭐 도시과나 이런쪽에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기존되어 있는 집이나 땅을사는것보다 금액이 더 들수도 있는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십시요 이렇게 되었을 때 민원이 행정을 신뢰할수 있는 그런 바탕위에서 행정이 걸어가고 시민이 잘살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쇄신책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몇가지 행정을 쇄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시 의회로 건의서가 들어오고 행정소송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 행정 소송하시요 재판하시요.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행정에게 같은 어떤 입장의 문제를 놓고 동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문서답식으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한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행정을 갖다가 쇄신기획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시민이 잘 살수 있는 길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 행정, 이러한 행정구현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마감시간까지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 문제가 많은 민원사항이 다 흘러가서 제가 등단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총무과장님을 사적으로 존경을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가식이나 과장된 말씀이 아니고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마음도 한가지일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단상에 등원한후에 우리 의원의 민의의 전달자입니다. 민의의 전달자, 대변자, 그래서 행동을 하고 항상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공개 질의, 질문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에서의 분과위 활동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로서의 책임있는 활동, 그다음에 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물음과 답, 그다음에 공석과 사석에서의 좌담과 이런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대신 우리가 일이 있고 공이 있고 또 어렵고 솔선을 보일수 있는 것이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입니다 사실. 그만큼 공개이고 공인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소기에 민원인의 뜻이 다 담겨 그다음에 쉬운말로 정치인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본회의장 발언만큼은 집행부에 촉구 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또 준비도 해야하고 해서 여기 나와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자꾸만 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집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사실 기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런 나약함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내용을 대충은 알아 듣겠는데 그 수치관계 만큼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개인적인 이해능력, 제가 뭐 안다고 아는 척 일절 제가 추호 그런 감정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심심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어떤 사전인 감정 어떤 이런 흐름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 민원은 2명이상 집단입니다. 집단, 복수입니다 복수. 2명 이상 2명 이상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것이 집단민원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행정상 5세대 이상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때 이때에 집단민원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펴 나가셔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남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인신공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해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은 상당히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되었고 이제 지역과장님만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오늘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오늘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는데 한 10분 쉬었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진행하자고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연말연시 생활물가 오름세에 대한 통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특히 남우의원님께서 시민 생활에 특히 관심을 갖으시고 물가오름세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연말연시 생활물가 오름세에 대한 통제 대책에 대하여 생필품의 정의, 공공요금 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 통제품목과 관리품목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생활물가 오름세에 대한 통제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시정 제1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책임관리 '93년도의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하여 6%이내 인상억제를 목표를 두고 물가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말과 10월말 현재 기준을 대비해서 현재 물가가 2.5%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93년도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의를 3회 실시하였고, 물가대책 실무위원 회의를 9회 개최 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과내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 중점관리는 268개 업소 그중에 특별관리가 91개 업소, 일반관리 17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서 월 1회 내지 4회에 업소별로 관리품목에 대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을 조사하였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서 매주 1회 발한시장과 송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관리 품목 9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물가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단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 4단계중에서 제 1단계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업소를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적극 유도하고, 제 2단계는 품목별로 담당자가 업소를 방문해서 관련협회를 통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제 3단계는 위생검사라든가 행정제재조치를 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 4단계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세금을 인상하므로서 물가를 억제시켜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물가여건 전망을 저희들이 해보면 금년도 그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감소된 쌀, 과일류 및 양념류등 일부 농산물 가격에 많은 좌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산품은 겨울의류 중심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승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요소의 진정추세로 보고 부동산가격, 국제유가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임금상승율 둔화등은 물가안정 요인으로 기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1월 15일까지 46일간 연말연시 물가안정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97개품목 즉 말하자면 개인서비스요금에 44개 품목과 주요생필품 53개 품목에 대하여 이미 구성된 물가합동 단속반을 활용해서 물가인상 요인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탄, 목욕료, 양복세탁료, 이.미용료등의 겨울철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매일 집중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하므로써 연말연시 물가오름세를 억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필품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물품을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요생필품은 53개 품목이 있습니다. 곡류는 4개 폼목인데 그중에 쌀, 보리쌀, 콩, 밀가루를 곡류로 보고 생필품으로 보고 축산물 4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등입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 9개 품목은 무, 배추, 마늘, 마른 고추, 양파, 대파, 사과, 배, 밀감 이래서 9개 품목을 생필품으로 보고요. 다음에 수산물 6개 품목은 조기, 갈치, 고등어, 생명태, 김, 마른멸치 이 6게 품목을 생필품으로 봅니다. 다음에 식료품 5개 품목인데 설탕, 간장, 두부, 라면, 식용유 이것을 생필품으로 봅니다. 다음에 연료 5개 품목은 프로판가스, 휘발유, 경유, 석유, 연탄을 생필품으로보고, 주류 및 음료 4개 품목에는 소주, 청주, 맥주, 콜라는 생필품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건설자재 6개 품목은 있습니다. 시멘트, 합판, 철근, 판유리, 붉은벽돌, 알미늄샷시 그다음에 기타 10개 품목은 런닝셔츠, 내의, 타월, 스타킹 아동용 배트맨신발, 금, 은, 화학조미료, 치약, 가루비누 이렇게 해서 10개 품목 도합 53개품목을 생필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공요금 조정위원회의는 '93년 1월 25일 시내버스요금 인상 문제로 인해서 1회 개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버스가 과거에는 210원 하던 것을 250원 그것은 일반인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은 150원 하던 것을 180원, 국민학생 100원 하던 것을 120원, 다음에 직행좌석버스가 450원 하던 것이 현행 500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통제품목과 관리품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통제품목이란 용어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물가관리 품목은 국가 특별관리 국가에서 특별관리하는 20개 품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97개 품목이 있습니다. 소상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생필품 53개 품목이 있습니다. 53개 품목은 아까 전에 소상하게 제가 말씀드린 5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십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93년도 저물어 가는 해에 의정단상에 마지막 섰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저 남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공공요금 조정위원회가 그간에 몇번 했느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이 지난 1월달에 버스차비 올릴 때 한번하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없다. 버스차비야 우리 동해시에서 마음대로 오릴는 것도 아니고 한번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위원회에요 위원회. 우리 동해시에서 위촉한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그 위원회 수를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뭐 그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회 수를 좀 알려주시고 예를 들면 농지위원회, 무슨 어제 말한 수질감시 위원회, 무슨 환경보호 위원회 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 잘 모르는데 그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그 명단을 감사시에 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의장대행을 하면서 우리 박순곤 의원님이 심도있는 질문에 상수도 수질검사 위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제 책상에 보니 명단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기 위원 위촉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나에게 짐을 덜 맡겼으면 하는데 짐을 맡겨 버렸다 이거야. 이 사람이 수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한번 명단을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그 수질 감시위원은 내가 명예롭게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훌륭한 직종이니까 내가 소신껏 일해야 되겠고, 고맙다 이걸 위촉해 주어서, 이런 사람을 갖다 맡겨야만 새벽으로 뛰고 저녁으로 도랑가에 가서 물이 흐르나 맑으냐 한번 보는 것이 감시위원인데 여기에 위촉된 위원들은 왜 또 나를 불러 들이느냐 나를 그 수질 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이런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국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위원이라고 동해시장이라는 도장을 꽉 찍어서 회의할 때 국밥 한그릇 사줄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일할수 있고 시장님의 위촉장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지역에 모범이고 내가 지역일을 남보다 잘하니까 이 시장님이 이 위촉장을 주는 구나 하는 짐이 가벼운 사람, 일하는 사람한테 위촉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동해 시에서 자체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아까 얘기한 각종 위원회가 그 명칭만 적어서 저희 총무위원회 감사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 남우의원입니다. 연말연시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연례행사로 발생되는 물가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기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계속해서 양을 속이고 값을 올리지 말라고 지적을 하면 양을 속이고 있어요. 양을 속인다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에서 파악하러 다니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민은 배부르고 등뜨시면 겨울을 날수 있습니다. 뭐 쥐꼬리만한 생활금과 박봉이라서 우리가 꽤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자본주의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도 제가 알기로는 생필품 통제를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담당과장님외 그 담당자는 매일같이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동해시는 더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끔 싼 그 음식과 싼 필수품을 구입해서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지금 문상복 부의장님께서는 각종 그 위원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고, 모든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때에는 사전에 본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인에 어떤 그 취임 승낙서를 받고 위임할수 있도록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우의원님께서는 생필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 겨울에는 서민들을 보고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행정을 잘 좀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질문하여 시민에게 궁금한 점을 알수 있도록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분주한 일정이 계속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