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본회의1993-12-06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선신 위원님, 간사에는 이석신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4일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화천군수) 2. 199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4분

최덕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선신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김선신예결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신 입니다. 지금부터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10월 13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10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제2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들은 후 실과 소관별로 지출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25억4,587만7,663원으로 세입예산액 383억3,013만4천원보다 42억1,574만3,663원이 더 들어왔으며, 세출은 432억2,898만9,500원에 대하여 378억7,066만3,547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46억7,521만4,116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4억9천960만9천원, 사고이월비가 15억7,795만4,550원, 보조금 집행잔액 5,160만5,2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8,970만1,806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1,066만1천원 중 3건에 1,484만7천원을 집행하여 결산액은 9,5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운영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관계법과 지침에 따라 성실히 운영되었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의견과 한해의 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계상하고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세입을 과다 또는 과소계상 하였거나 미계상한 것이 있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4억5,100만원이 발생하여 금후 좀더 계획적인 재정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과 각종 시책사업은 치밀하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당해연도 사업은 연도말까지 마무리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92년 결산결과에 의하면 29개 사업 30억7,800만원의 사업비가 ‘93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종 시책사업비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은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므로서 이월사업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검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사의견을 말씀 드리면, 세입측면에 있어서 첫째, 예산편성의 신축적 운영 미흡입니다. 예산액과 세입징수 결정액와의 차이는 44억8,226만8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과다한 차액의 발생으로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향후에는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시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 조정으로 세입징수액과 예산액이 근접할 수 있도록 신축적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둘째 세입결함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예산을 조정편성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기하여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세입재원에 대한 예산 미계상입니다. 모든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미계상하므로서 예산원칙에 위배 하였는바, 향후에는 금고예치에 다른 이자수입 등에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함은 물론 예상치 않은 세입재원 발생시에는 추경에 예산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미수납액 중 특별회계가 5,189만7천원으로 90%를 차지하고, 또 그 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어 상환에 어려움이 많아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융자방법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될 줄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고, 다음은 세출측면에 있어서 첫째, 이월 과다발생입니다. 총 이월액이 29건에 30억7,765만3,55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14억9,960만9천원이며, 사고이월이 26건에 15억7,795만4,55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이월된 사유는 동절기사업 곤란, 사업장 선정지연, 회기말 예산편성 등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재원의 조기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망되며, 민원 잠재적 사업은 보다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미숙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 중 예산사용 잔액이 49%로서, 사유미발생과 계획변경을 포함하면, 전체 불용액의 71%에 해당되는바, 이를 추경에 재편성하지 않아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예산절감과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셋째, 예산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전용은 신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제도화되어 있으나, 동해수련원 입교에 따른 부족분 365만원을 전용하였음에도 1,150만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제2회 추경안이 10월 12일 의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주민신고요원 카드제작 부족금액을 10월 23일 전용하는 등 판단예측 부족으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을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예산전용시 재원소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망된다 할 것이며, 넷째 기타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과오납반환액 28만4,140원이 명시되어 있는바, 향후 의회에 제출시까지 정리가 요망된다는 의견과 당년도말 과오납 반환액은 156만1,880원으로써 전년도 반환액 4,690만6,100원에 비해 4,534만4,220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정신뢰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또한 당직실용 TV 구입예산(1대분)을 부기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실용으로 1대를 더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부기대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관리 항목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비록 POOL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전년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 지출되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는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능률적으로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이 요망되고, 지방비 정액보조단체 중 일부는 정산결과 남은 예산잔액을 환수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는 단체가 있는바 향후에는 정액보조 단체들이 정산서 및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원화 및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책정된 예산 중 일부는 석조조형물 건립사업에 사용되었고, 무궁화시범공원 조성사업은 현장답사결과 식재된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향후 예산집행시 부기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책정된 예산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을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8분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93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