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나와 주신 교육청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 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3년 12월 17일자로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식을 정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전국청년 체육대회비 3억8,782만원과 또 다시 밑에 전국대회 경비 3억2,234만원이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때 나 전국체전을 할 때 일반 성인단체에 도 체육회에 도비가 1년에 약 10억원씩 지원하는데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체육회에 입금시켜서 세출에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로 교육청에서 직접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성인 선수단보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두 가지 다 합해서 7억원 정도로 성인체육회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낭비와 현실적으로 학생부가 전국체전에서 성과를 보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선수를 선발할 때부터 체육고등학교 같은 것을 학교에서부터 예산을 도와 주어야지 전국체전에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의 연구 검토된 것을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기대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체육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학지원비라고 있는데 사학지원비는 내용적으로 219억3,551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주는데 「행정기관 각급 학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등부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중등부에만 해당이 됩니까? 중등부 예산에는 사학지원비 내역이 전혀 없는데...... (○의석에서 교육청에 줍니다.)

교실 증 개축되는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폐교되는 학교가 많았는데 증 개축되는 학교가 중학교인지 그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가 68억원이나 되는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 또 전국소년체전의 경비와 전국 체육대회 경비 중에 소년체전의 경비가 더 많은데 종목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선수가 많이 파견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 해외탐방경비의 종목과 선발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방송 기자재의 확충비 6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예체능대회는 종목이 무엇이며 실시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벽지 학교위문지 보급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선수 육성부 등에 성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계층에서 어떻게 성금으로 주는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93년보다 '94년도에 3.8%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중등교육국 소관 같은데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학생이 차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했는지 보상을 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을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그 이유와 지금이라도 선수나 임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심장병 및 결핵환자 학생 돕기가 있는데 산출근거 끝에는 천원 단위이고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기입을 원단위로 했습니다마는 1년에 충청남도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심장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정도를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똑같이 도와줌으로써 선생과 학생의 거리감을 없애고 교사도 부모로서의 대접을 받을 텐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에는 1년에 적어도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나올텐데 어느 특정인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도민들로부터 교육행정의 허점이 드러나고 욕을 먹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결핵환자가 있으면 행정기관과 결탁해서 의료원 같은 곳에 등록시켜서 똑같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한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충남소년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코치 수당을 1일 1만5,00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체육 관계가 약 30여 종목이 되는 것 같은데 체육대회 종목이 30여개가 됩니까? (○의석에서 예.)

송선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을 텐데 이렇게 심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심사하지 않은 부분만 두 가지 정도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답변해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 소관 188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육사업 보상금에 있어서 우리 도에 고교장학금이 3,2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 1인 지급액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고교장학금은 '93년도에 비해서 1인당 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수는 증가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은 '93년도 220명에서 '94년도에 420명으로 해서 90.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 교육장학생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고생 장학금에 있어서는 장학금 액수는 '93년도 1만3,636원이 감소된 3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 교육장학금과 고교장학금이 나뉘어서 편성되었는데 농고생의 장학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는 농어촌 출신학교에 1인당 10만원씩 2,700명에게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 '9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어촌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전망인데 '94년도에는 어째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고생에게 있어서 기능우수 학생 1인당 10만원씩 1,300명에게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고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및 영농기술 우수학생 장학금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고졸업 우수영농학생 4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4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편성을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의 교육정책은 농업교육과 공업교육의 차별교육 정책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모범학생 해외탐방 여행비를 1인당 126만7,400만원으로 110명에게 1억2,674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교원 및 교직자의 국외여행비로 4억6,850만2,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 농업교육의 장학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외된 감의 느끼게 하고 있고 도 교육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방향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교육연구원의 일반 운영비 가운데 도서구입비는 700만원이고 208페이지 충무교육원의 일반운영비 가운데 도서구입비는 750만원, 222페이지에 과학교육원의 일반운영비 가운데 도서구입비는 750만원, 219페이지 학생야영장의 일반운영비 가운데 도서구입비는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더욱이 교원연수원의 도서구입은 그 중에서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연수원은 우리 충남의 올바른 교육의 연구하고 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는 네 개의 원과 학생야영장의 도서구입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개의 원, 야영장의 도서구입 액이 2,350만원으로 충남 과학고등학교 도서구입은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마는 5,000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47%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원연수원은 207페이지 투자교육사업 시설비로 주차장, 휴게실, 체육장, 배수로, 조경공사에 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원이라서 도서구입이 필요치 않았다고 한다면 사업시설비 790만원도 같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시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 과학고등학교는 과학도서이고 신규 도서관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필요하고 네 개의 원은 일반 도서이기 때문에 2,350만원의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의 수학능력시험과 학력평가가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이유는 도서구입 예산편성에 일부분의 잘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남 과학고등학교는 5,000만원의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책을 진열할 서가구입 예산은 없습니다. 빠뜨렸는지 아니면 어디에 구해놓은 것이 있는지 도서구입과 서가구입 편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5,000만원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산출근거는 어떠한 책을 구입하는데 이루어 진 것인가 이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는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체육고등학교는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양과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체육교육은 또 체육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다만 기능교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학진학에도 수학능력시험의 40%, 즉 40점 미만은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편성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학교교육비에 3,410만원의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산출기초를 보면 341학급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계 학급수가 126학교가 있고 공업계가 252학급, 수산계가 12학급으로 제가 계산해 본 것은 390학급인데 341학급만 이렇게 했는지 341학급으로 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외된 학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보면 독서 우수학교 도서지원에 있어서 국민학교 10개교에 300만원씩 3,000만원, 중학교 10개교에 400만원씩 4,000만원, 고등학교 10개교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개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국민학교 300만원, 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 지원에 있어서 지원액을 50%로 감소해 가지고 지원학교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특수학교인 천안 인해학교와 공주 정인학교에 한 학급당 도서구입 예산을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학급당 도서구입비 10만원보다 5만원으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 지원에 있어서도 도서구입비를 학급당 10만원씩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면서도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왜 5만원만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각 시군 교육청에서 나왔습니까?

시군 교육청에서는 내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중학교 육성회가 없어진다고 하셨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회의에서 읍이 하는 전부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9만6,400원씩 고등학교는 12만9,600원인데 이것이 교육재단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교육비 지원입니까? 그런데 읍이 하는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넣은 이유와 만약에 이렇게 하지말고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대학교 자녀들에게 보상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고 또 출산휴가는 얼마동안이며 그 대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수당은 교원만 해당이 되고 일반 행정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똑같이 해당이 된다면 차등은 없는지 그리고 초과근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과가 끝난 후에 근무하는 것을 초과근무로 간주하는 것인가 다음에 고용직과 기능직은 연금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고용직은 기본급의 21만7,400원인데 이 사람들도 상여금 등이 지급이 되는지 기능직은 30만5,600원으로 가계보조비가 기능직은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생활이 될 수 있는지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인부임이 1만4,300원인데 1만4,300원을 가지고 인부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용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출근거를 뺄 때 가운데는 원으로 하고 비고 산출근거 끝에는 천 단위로 끊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감이 잡히지 않아서 한참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인지 이쪽 처음에 산출근거가 천 단위로 나왔으면 끝에도 천 단위이어야 하는데 원 단위입니다.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의회 의원들을 장님 취급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말이 됩니까? 의회에 산출근거 서류를 내놓을 때 의원들을 뭐로 보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 때나 예산서 심의할 때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단위를 천 원 단위로 맞추어서 보면 중간에는 원단위로 해 놓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131페이지 같은 경우 교장연수와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의 연수를 비교해 보려고 해도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결산서 작성교육을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작성한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30페이지의 한 예를 보면 교장자격을 연수를 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총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천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제 실력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산출근거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 국장님 유치원 소관은 어디입니까?

초등교육 국 소관입니다.

유치원을 교육청에서인가를 내주시는데 유치원을 폐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아니면 설립자가 임의를 폐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가와 폐지문제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치원이 설립 후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다가 설립자가 그만둔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제재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회기는 며칠입니까? 60일인가요?

원래는 50일인데 연내 6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상한 것을 보면 60일로 보상을 해 놓았는데 여비 난을 보면 15분해서 75일로 세워놨는데 그것은 왜 75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정기회기와 일반회기가 있고 또 감사라든지 시찰 또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포함을 한 것입니다.

전체 60일이 아니고......

회기는 60일인데 감사관계 때문에 각 기관을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일을 더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교육청에서 자가용 운전 차량비를 지원해 주죠?

예.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에게 지원을 해 줍니까?

국장급 이상만 지원을 해 줍니다.

국장급 이상이면 세분 국장님과 도 교육감님까지 입니까?

교육감은 아닙니다.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월 30만원입니다.

대개 연세가 많으신 국장 님들께서도 직접 자가운전을 하시고 다 갖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답변준비와 식사관계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오전에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서 121페이지에 보면 심장병 환자와 결핵환자 돕기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50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와 현재 학교 급별 현황과 지원실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도에 심장병 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생이 90명으로 확인이 되었고 중학생이 36명입니다. 그래서 본 도내 학생으로써 심장병 환자는 126명이 있습니다. 현재 심장병 환자 어린이는 수술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년 인제 대학부속병원에서 무료로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한국심장병재단」등 각 지원단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 걷기 대회 행사가 사회적으로 있을 때 교육감님이나 저희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지원금으로 내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심장병 어린이 지원모금 걷기대회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11월 8일자로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 중에서 서산에 성기진 이라는 학생과 도내 세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심장병 재단에서 수술대상자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 또는 격려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1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계획산출 근거예산서가 어떤 것은 하지 않고서도 했다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고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놓은 예산서 자체가 교육청에서는 사실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1명이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3명이라고 얘기하면 질의를 한 사람은 뭐고 답변을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네 사람에게 2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애초에 금년도 수술대상 네 사람에게 25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이해가 갔을 텐데 1명이라고 했다가 대뜸 4명으로 나오면 이 예산서 자체 서류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허위이냐 아니면 몇 십 %만 진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말단에서 기초 교단에 선 사람들을 늘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행정을 바닥에서 다 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행사를 하면 얼마가 들어간 것까지 대충 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1명이 아니고 1회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결핵환자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씰을 연말에 모금을 합니다.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쌀을 구입하는 성금으로 5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 놨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는 결핵환자가 경증이 8명이고 중증이 1명으로 9명이 결핵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결핵환자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국가가 무료로 계속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교원의 출산휴가 일수는 얼마이고 출산 시 교원을 어떻게 대치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2항에 보면 "임신 중에 여자 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만하는 여자 교원들에게는 60일간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60일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해 주고 그 기간동안 임시교사를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분만대체 강사를 채용했는데 강사를 쓸 경우 한 달의 보수를 강사수당인 40만원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교사로 발령을 해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호봉 짜리 임시교사가 가면 10호봉 현역교원이 받는 봉급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강사를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의를 하신 예능대회는 언제 어떤 내용을 어느 규모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학교 예능대회를 금년에는 4회 째 실시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내 대회를 거쳐 가지고 각 시 군별로 시군 대표를 뽑는 대회를 다시 거쳐서 시군 대표가 확정이 되면 도 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전인교육을 하는 목적과 학생들의 소질을 조기개발해서 신장시키는 목적으로 금년에는 9월에 음악 2개 종목, 미술 11개 종목으로 해서 도 대회를 공주, 홍성, 천안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학생은 총 3,861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경연을 통해서 단체상에 입상된 학교는 카세트라디오를 시상을 하고 개인231명에게 학생도서를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역별로 행사를 하기 위한 개관료라든가 심사수당 상품구입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행정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능발표대회 하는 것을 어느 자리에서 들은 일이 있는데 참 잘합니다. 거기에서 합격한 국민학교, 중학교 부분을 한 팀으로 해서 한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로 경로잔치 또는 위로경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금상으로 입상한 음악부문이 수준이 높고 해서 저희들이 녹화를 했습니다. 금상입상 작품만 전부 모아 가지고 녹화를 해서 각 학교에 전부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 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입니다. 초등국에 이어서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는 전국소년체전에 3억8,000만원, 전국체전에 3억2,2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체육회에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집행예산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다 망라해 가지고 체육회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일괄해서 하면 될텐데 왜 그러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 선수선발이라든지 훈련용품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경비는 도 체육회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출전비,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전국소년체전을 한다고 하면 그때 선발되어 있는 선수에 대한 숙박비와 출전하는 내용만을 문화체육부 부동산을 받아 가지고 도 교육회에서 그날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1년 동안 양성을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교육청산하에서 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체전 예산이 전국체전 예산보다 많은 이유는 물론 국민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선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도 사실상 선수를 양성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선수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의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상당히 적은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내년도의 경우는 충청남도 인근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200만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훈련용품비나 자산취득비 또는 지도자 격려, 선수훈련비 등에 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는 1억6,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는 실제 당일 또 그 기간동안 출전하여 쓰는 비용이외에 1년 동안 꾸준히 선수를 양성하는데는 각 학교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교육청 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학교에 선수를 양성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체육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7억5,400만원보다는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앞으로의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소년체전에서 소위 중앙에 있는 체육기금을 일선에 있는 꿈나무를 기르는 초중학교의 선수양성까지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학교 자체로나 교육청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있는 체육선수 양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선수양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학교나 육성회 등에 참여를 해 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코치운영비가 1일에 1만5,000원 정도 밖에 계상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코치들은 일선 교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이냐 또는 코치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특별채용 되어서 코치가 운영이 된다면 1만5,000원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코치운영비가 1일 1만5,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코치는 일선 학교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선생이라고 해서 특수한 분야에 따른 전 체육에 대한 특기를 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축구면 축가에 대한 코치, 구기면 구기 또는 일반특기를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선수를 양성하는 학교에 코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주지는 못하고 선수를 기르는 데에서 그 동안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든지 또는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학교에 코치를 지원하게 되면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일부를 주게 됩니다. 사실상 코치는 우리가 쓴다고 해도 잘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1만5,000원씩 해서 기십만원을 탄다고 하면 부족한 액수를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성금이 들어오면 그런 것 등을 보태 가지고 코치비를 증액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수를 기르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금년도도 당일 1만2,600원을 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1만5,000원으로써 19%를 인상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학교에 이렇게 종목별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7개 종목 7개 학교에만 주던 것을 내년에는 20개 종목에 고등학교는 다 코치를 주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시군별 순회코치라고 해서 2명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군에 코치 2명씩이니까 선수를 양성하는 학교마다 다 주지를 못하기 때문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순회해서 하다 보니까 선수를 양성하는데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도 아까 예산이 많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선수를 양성하는 코치비로 쓰는 데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2명씩이면 30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20명, 중학교 30명해서 50명의 코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 소관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과 교육의 기본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의원이고 또 도내 학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선수의 육성도 코치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만5,000원씩 주고서 일류 코치를 채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고 교육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초에 기본실력을 갖춘 사람이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교육행정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선생님도 베테랑이 안 오고 체육선수도 어디서 B급 선수를 데려왔는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배구를 해 봤는데 코치로 갈까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전국체전 선수단에 들어있던 사람이 코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코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나 대전직할시의 코치에 못지 않게 다른 분야에서 아픔을 겪더라도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짜 제대로 육성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백날 가도 충청남도는 꼴찌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은 볼일을 못 보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 6,000여억원 중에 돈 2억이나 3억 정도를 코치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저도 운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1만5,000원을 받고서는 코치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교육청은 맨날 욕을 얻어 먹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체육회에서도 순회코치를 줍니다. 그 수당과 우리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지사께서도 실적을 올리는 코치에게는 등급별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쓸려고 해도 없으니까 사실상 한 학교에 주면 나머지를 가지고는 부족하고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육성회라든지 학부형들이 성금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후원회를 조직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선수비는......

보통 제가 위에서 지적한 것은 소년체전대회 경비니 전국체전대회 경비니 하는 것들은 제가 도민체전 때 천안에 가서 보니까 국장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1개 읍면 체육대회만도 못합니다. 어른 누가 와 있습니까? 학생들 몇 명만 동원시켜 데려다놓고 도민제전이라고 하죠. 여기에 경비는 거의 1억을 썼습니다. 여기에 음악인들 서넛 데려다 놓고 노래 몇 마디 부른 경비가 4,500만원입니다. 대회 경비는 엄청나게 쓰고서 실지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에는 빵 한 조각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대회경비를 최소한 축소하고 앞으로 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키워야 될 운동선수들에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할텐데 대회 날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실지 아이들에게는 돈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실지 일선 학교에 체육부를 하나씩 운영을 하라고 하고서는 지원은 하나도 안 하죠? 1년 예산은 19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도체육회 경비만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상태를 전국체육대회 경비에만 치중을 하지말고 조금이라도 각 학교운동 선수 팀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코치는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정식코치, 실지선수를 길러낼 수 있는 올바른 코치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를 배울 때 태권도 형식만 알고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이죠. 그러니까 좋은 코치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지 대회경비는 체육회에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성을 해서 나오는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를 줄여서라도 도에서는 확정을 해 달라 소년체전에 관계되는 경비와 선수를 육성하는데도 꿈나무를 길러야 만 도민체전도 하고 전국체전도 할 것이 아니냐 어려서부터 키워야 될텐데 키우는 것은 학교에서 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나온 실적만 내니까 여기서 호도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학교체육은 국민건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학생을 고른 건강교육을 위해서 국민으로써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체육교육만 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교육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에 대한 자긍심 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희망하는 데로 선수를 길러 가지고 도민들에 대한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눈물을 머금고 학교에서나 도교육청에서는 원래 예산이 없는 것을 거기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충남에도 체육진흥기금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내려와서 거기 선수를 양성하는 데에 대한 것을 국민학교 학생들부터 기르는 데에 육성기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11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는 30억밖에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 행사비라든가 하는 것 등은 소년체전부터 앞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을 주관할 때 우리가 했었는데 형식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보내지 말자 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속 심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게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학생부가 차지한 성적은 어느 정도이며 입상선수에 대한 보상은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못한다면 지금 이라도 어떠한 대책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김진경 위원 님께서도 학생체육은 해 가지고 사실상 전국체전에 미흡한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동안 지도교사나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10위를 했으나 금년도에는 한자리수를 높여 가지고 학생체육은 9위를 했습니다. 학생체위가 전국체전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 체육선수에게도 우리 학생부에서 요트라든지 조경 같은 것은 일반 체육부에 같이 환산이 됩니다. 학생부 체육점수와 일반부 체육점수를 합쳐서 낸 것이 12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와 같이 노력을 해서 9위를 올렸지만 전국성적이 12위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제대로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각 학교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자리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솔직히 도민 화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체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성적 이상으로 올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수학교의 지도교사 그리고 입상선수에 대해서 교육감 님께서 해마다 격려를 하고 시상을 하고 또 아울러 감사패도 주고 그리고 끝난 뒤 총 평가결과에 대해서 항상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표창패라든지 또는 감사패라든지 그날 교원연수원 숙소에서 점심 한끼 정도는 먹여줍니다. 가맹 단체나 또는 학교, 학생단체 전부 다 합니다마는 이번에 가령 금메달을 딴 학교에 대한 장려금이 그 동안 나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차질이 생겨서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러한 존경하는 뜻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것을 확보를 해서 교육감 님께서 하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어떤 분야라도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작년수준까지는 학교에 장려금을 줘 가지고 더 이상은 줄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에 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 부서와도 상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을 못했으면 우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경예산이 전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위원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해결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사실 예결위에서나 논란이 돼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못하는 단계라면 오히려 말씀을 내놓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님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쪽 저쪽 자투리를 동원해서라도 1,000만원 정도 만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서 사정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사정을 해서는 안 되고......

예산파트가 다릅니까?

중등교육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독지가들에게 얻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상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과장 국장이 새로 왔습니다.

2,000만원을 넣으셔서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가지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죠.

가상해서 여기서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국장님!

예.

제 지역적인 모교 문제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합덕 농고 사이클을 주니어 아시아 대회에서 2연패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죠? 제가 그 학교에 부회장이고 한데 우리가 환영회를 해 줄래야 환영회를 해 줄 돈이 없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동메달해서 5개의 메달을 따왔는데도 환영회를 못해 줍니다. 또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금도 동창회나 학부형들이 한두 번 내지 자꾸 내니까 오히려 타와도 저희들이 부담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잘하고 오는 아이들에게 사기를 돋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은 학교에 격려를 하러 나가려고 해도 빈손을 쥐고 나가기가 힘들어서 나가기도 힘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후배들이 이기고 왔는데도 한 두번이 아니고 잘하긴 잘했는데 줄 것이 없어서 못 갑니다.

교육감 님이 1회 출장비가 50만원 아닙니까? 교육감에게 출장을 가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우선적으로 실수는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를 중등교육국에서 빠뜨린 것은 사실인데 이 누락 분이 1,390만원이죠?

예.

이 누락 분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결위로 올려서 거기에서 발의를 해서 정액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정 안되면 가장 편안한 방법은 교육감께서 풀 사업비를 좀 쓰세요? 1,300만원밖에 안되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무슨 방법론이 있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재조정을 해서 증액을 해 주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교육감의 풀 사업비에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혼날 각오를 하면 이것은 꼭 줘야 하는 사항이니까 예결위에 올리도록 결정을 해 주십시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올려 주신다면 저희가 혼을 나고 앞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다같이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 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위원 님들도 다 좋아하는데 혼나실 것 없습니다.

공부 잘 해서 상주고 운동 잘 해서 메달을 타온 학생들에게 상을 안 주려면 교육청이 무엇 하러 있습니까? 그 예산을 누가 빼라고 해서 매년 주던 상에 대한 예산을 왜 안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이나 개인 살림살이가 매년 성장하는 선진국 대열로 가는 데서 교육행정이 정말 써야 할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이런 식의 교육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심사 중에 전근을 해서 오고 가는 동안에 빠졌는데 살펴볼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계장과 과장, 국장 선에서 매년 하는 것이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적인 실수라고......

누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책 감입니다.

아닙니다. 추경에 다룰 성질의 것입니다. (○의석에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든지 추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년도예산을 다루는 데서는 아니고 2항의 추경예산심의에서......)

제가 교육행정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해외연수는 정말 계획을 잘 하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해외연수를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를 견학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는 상태를 보는 것이 60세 정도로 늙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기예금을 하고 중학교 때도 예금을 하죠? 그 예금을 해서 졸업반 때에 선진국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대찬성입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소풍을 해외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외에 가보면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근검절약하고 부모나 선조를 우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계획을 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해외여행 탐방행사에 대해 제가 이유를 물은 것으로 답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연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제가 해외여행이라든지 탐방 이런 것은 물론 미래교육에 얼마만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만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외탐방이나 연수시키는 것을 책하고자 해서 질의한 것으로 아셨습니까? 다른 것을 물어보고자 해서 질의 한 것으로 아셨습니까?

다른 것을 연이어서 질의를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순서 상에는 어긋났습니다마는 원래 질의하신 요지는 여러 가지 질의한 것 가운데 학생 해외탐방과 교직원에 대한 해외연수까지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송선규 위원님 답변 드리는 것에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못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차근 차근 한 토막씩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해외탐방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설명하다보니까.....

"송선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고 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나 제 얘기를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방송기자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충청남도 교육발전 기본계획이 10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91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서 지원금액은 교당 2,000만원씩 10개교에 2억원을 했습니다. 지원총액은 3년 동안에 30개 고등학교에 6억원이며 '94년도 나머지는 30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2,000만원씩,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학교는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160개 중학교, 지원대상 학교는 15개 시군 교육청별로 1개 중학교씩을 우선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교당 같이 2,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학교도 역시 지원 시기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 대상교는 규모가 큰 90개 학교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과 아까 송선규 위원님과 이기봉 위원 님이 질의한 것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이 학생교육사업과 학부모사업의 효과 대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무교육원은 학생교육원인데 왜 이렇게 충무교육원에서 학부모 교육까지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에는 교원연수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연수에 중복이 되어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원입니다 마는 교육원으로써 비어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그 자리에 같이 했던 것이지 원래 학부모 교육은 교원연수원에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대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학생교육은 공동생활을 적응시키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있으며 협동 봉사 질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위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학생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우선 자리를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마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가 밝은 교육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금년도에 충청남도 주요사업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중점과제 개혁으로 두 가지 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교육 제자리 세우기를 해서 실천 3운동을 실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선 학부모가 사회에 대한 바른 교육관을 정립해서 교육해 나가야 되겠다.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사회에 대한 밝은 교육관 정립이라는 것, 두 가지를 개혁 과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의 주체적인 학부모에게 밝은 교육관을 정립시키려면 우선 그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가정, 학교, 사회가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오늘의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는 데에는 다같이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목적에서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는 역시 학생은 학생 간부 또는 일반학교 중에서 지도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돌아가면 모범적인 학생의 활동이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학생은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골라서 하고 있고 학부모 역시 지역사회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선발하되 학부모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선도 활동을 하는 기간에 경찰서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하고 있고 시의회나 시군 의회까지도 하고 있고 각급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까지 확산해서 학부모이외에 사회활동을 하는 분야까지 합쳐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과 실업계 고등학교는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90.9%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도내 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등학교 장학금보다는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1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자 수입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전 도내에 있는 학생을 공부시키는데 각 고등학교에 한 명씩을 잡고 그리고 체육분야에 7명과 실업분야에 7명, 일반 고등학교에 101명해서 모두 115명에게 학자금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됩니다. 액수는 예산을 세워서 주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을 때는 더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고등학교는 장학금의 기금에 의해서 예산이 이자로써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관계는 그 예산이 공업 고등학교가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실업계 분야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장학금은 공과계통은 교육부에서 나오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이 다시......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농고생의 장학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고생의 장학금은 왜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고생의 장학금은 「농고」라고 표시만 안되어 있지 실업계 교육이라고 하는데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상수산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총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사람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영농기술 우수학생 장학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농기술 우수학생 장학금도 공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다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고라고 표시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고나 기술교육을 받는 것하고 농업교육과 같이 취급을 합니까?

실과에서는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차별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군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과 계통은 특별히 공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장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영농기술교육 또 영농기술 우수학생 이런 분야에 좀더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나라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가고 있는 농촌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부터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영농기술교육을 향상시켜야 우리 나라 농촌의 어려움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농촌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에서부터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모범학생 해외탐방, 교직자 외국여행 이런 것은 활발하게 하면서 그런 분야에는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거기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해외탐방에 대한 문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해외탐방 하는 것이 그야말로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자료, 미래 교육자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행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낭비 없이 쓰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직자 국외여행비가 무려 4억6,000만원 내 편성되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 나라의 영농기술교육이라든가 공고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액수에 비교한다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현재 계획이 '98년까지 50대 5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정부로부터 나 또 저희 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교육정책에 있어서 정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 균등정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관계된 내용은 별도 관리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일반인들이 다니는 여행같이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문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학생의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야영장이 몇 개나 됩니까? 그 운영방법과 일반 학생들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학교가 아닌 일반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주야영장이......

1인당 얼마씩 경비가 듭니까?

경비는 학생야영장이 들어갈 때는 학생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야영장이 아니고 사설야영장을 갈 때는 부담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야영장이 많은데 병천이나 다른 곳도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전학생수의 1/3이, 1년에 야영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 명이면 적어도 3,300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야영 전체인원이 약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학생들을 수용하는 가운데에서 여유 있을 때에는 다른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와서 요청을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데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갈 경우에는 1인당 500원을 규칙으로 정해서 그 범위에서 받아서 실비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이 공동 역할을 하는 극기훈련장 아닙니까? 학생들이 쌀 가지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명 정도를 수용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학생이 쓰고 있지 일반인들은.....

남녀 혼합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남자반도 있고 여자반도 있습니다.

분류해서 하죠?

남녀공학인 학교는 같이 합니다. 학교별로 편성인원을 합니다. 그 대신 거기에 지도 교사가 남자교사 여자교사가 따라갑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일반계 교육장학생보다 실업계를 5만원씩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관계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시 읍 면 소재지의 학교 수업료가 다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액수가 적습니다. 액수가 적은 만큼 일반계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수업료는 다 똑같이 주는데 부담하는 수업료의 액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그래서 장학금은 수업료를 부담해 주는 것이니까 그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해 나가고 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술교육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술교육에 앞으로 좀더 집중 투자를 더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98년도까지는 전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숫자를 더 늘려서 대학을 가기 위한 일반 고등학교 숫자만 많았지 대학에 가는 학생 수는 적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실업교육을 시켜서 산업 인력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늘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대학을 못 가는 학생에게는 직업 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나온 학생들에게는 실업계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년이나 6개월 이상을 실습시킨다든지 직업훈련원을 보낸다든지 해서......

과거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10쪽에 고등학교 사학지원비가 21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어디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 행정과 소관에 편성된 사학지원비 219억원은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학지원비이고 중학교에 지원되는 사학지원비는 각 지역 교육청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총액은 313억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교육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도민들과 소송하는 일이 없도록 말끔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재산 관계 소송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소관 소송건수는 현재 두건으로 재산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쟁은 학교부지 확보 시에 주로 원인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그 외 소송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원인무효소송 판결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 홍성고등학교는 41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기성회장 기부 채납으로 되어 있고 군산중학교는 50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소작인이 기부 채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자의 정당성 여부 때문에 소송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현재 장항공고는 40년 전에 설립되어 있는데 농지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예산농고도 10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농지분배를 받아서 우리 교육재산으로 등기까지 다 마쳤는데 향교재산으로써 소송이 걸렸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같은 이유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 정리되어 있던 것이 다시 분쟁의 소지로 나타나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임해수련원 관사매입비 7,000만원은 호화스러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해수련원 관사는 임해수련원장 관사로 대천시에 31평 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고등학교 관사 매입에 따른 것은 만리포고등학교 교장 관사로써 연립주택을 사기 위해서 학교장이 5,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땅값 차이가 있고 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로 인해서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에 산출 기초를 천원 단위와 원 단위, 두 가지로 표기하여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위원 님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서는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며 따라서 산출된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액은 천원 단위로 표기하고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표기하여 산출근거를 확실히 나타내도록 한 것으로써 위원 님들이 알아보시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는 죄송하지만 130페이지 교장 자격연수 경비가 30명 정도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개 30명 정도를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예비로 연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매년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국장 님께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교장 연수를 약 3개월 정도 하죠? 연수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2개월 동안 합니다.

2개월이면 그냥 겉 계산해도 6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장 연수 경비로 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 것을 각 항목별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30명 정도 교장 연수를 시키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교되는 학교가 많은데 교실 증개축 대상학교는 얼마 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실 증축 및 개축은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통폐합 예정학교와 학급 수 감소 예정학교 및 분교장은 증개축을 유보하였으며 '94년도에 계상한 교실 증측 208실은 국민학교 45실, 공립중학교 49실, 사립중학교 48실, 공립고등학교 36실, 사립고등학교 30실이며 교실개축 205실은 국민학교가 151실, 공립중학교가 22실, 사립중학교가 35실, 사립고등학교가 7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교실증축 및 개축은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에 의해서 통폐합 예정학교와 학급수 감소로 인한 예정학교 및 분교장은 증개축을 사유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비비 6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왜 많이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질의 이십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총액의 1%에 해당하는 6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2억7,000만원이 조정 증액되어서 6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정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꼭 여기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필요해서 편성하였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삭감됐다 그 부분을 예비비로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사업비 경상사업비 일반 운영비에서 초등교직과의 소송수행경비로 세워진 것 중 600만원을 감했고 중등교직과의 소송수행경비 200만원, 행정과의 각종 서식인쇄비 중에서 1,000만원, 총무과의 국고 대학장학금 부담금 1억원 또 행정과의 하급기관 투자교육 사업비 5억을 각각 감해서 전체 6억8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순회코치 인건비에 4,470만원을 늘렸고 인문계고등학교 지원금에 1억1,100만원 또 분리이전 학교 비품비에 1억원, 인문고등학교 지원비에 9,200만원, 예비비에 2억7,03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학금은 증액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다음은 일곱 번째로 도서벽지 학교위문지 보급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벽지 학교위문지는 '89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문화 혜택이 적은 도내 도서벽지 소규모학교 370개교에 교육에 전력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신속한 국내외 소식을 알려주어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영세학교의 경비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전일보 110부, 중도일보 110부, 대전매일신문 110부, 서울신문 40부 등 총 370부를 보급하여 일선 교육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선수 육성비 3억원의 세입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선수 육성비는 일반인에게 기부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소년체전 선수육성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 총액 3.8%가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총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된 구체적인 사유는 국가부담수입은 29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월금이 440억원과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34억원이 감액된 것이 중요한 사유이며 기타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전입금 12억원, 재산수입 13억원, 잡수입 33억원, 주민부담금 5억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계상한 이유와 동지원액을 변경하여 대학자녀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거 중고등학생이 있는 공무원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 해당 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육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당규정으로는 대학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가없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 대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교원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직도 지원되는 것인지 지원된다면 차등지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교원, 행정직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직급별로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교원의 18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에 3,626원이고 일반직 사무관은 1시간에 4,563원, 6급은 3,844원, 7급은 3,444원을 주는데 연간 한도 시간은 216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1일 3시간을 초과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용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보수가 적은데 이들도 연금혜택이 되는지 또 고용직 공무원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는 지급되는지 가계보조비가 5만원으로 적은데 처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용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여금 및 가계보조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계보조비 지급단가는 세출예산 비목별 관리지침에 의거 6 7급은 9만원, 8 9급은 7만원 그리고 고용직은 5만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부임 1만4,300원은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부임 1만4,300원은 '93년도 정부노임 단가에 의거 계상한 금액으로 현재로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지되고 있던 유치원이 폐지되는 일이 있는데 폐지절차는 어떤 것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니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설립자가 설립을 한 후 유치원생의 납입금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유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법 시행령 제181조에 의해서 폐지 사유, 유아 및 설비의 처리방법과 폐지 년. 월. 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청에 폐지 신청을 하였을 시 해당교육청은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는 유치원생이 현재 교육 중에는 안하고 끝났을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비와 홍보활동비를 합하면 1억원 상당액이 되는데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비와 홍보활동비를 따로 열거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홍보활동 사항과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충남교육 소식지를 발간 보급함으로써 교육시책에 대한 이해를 도와 바람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1만 부씩 연4회 발간하여 일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인사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문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과 보도된 내용 중에도 중요한 것을 간추려 교육청의 주요 시책 방향, 교직원의 미담사례, 일선학교의 우수사례, 학교운영과 지역인사의 소식, 도의회 운영사항, 교육위원회의 라디오를 간추려 14페이지 내외로 사진과 함께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인 2,000만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교육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소식지는 지금까지 15회 발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사항과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홍보활동비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액 중에서 정보비는 1,800만원을 예상하였고 특별판공비는 3,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액 10%를 공제하면 '93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비는 홍보활동강화에 따른 언론인 및 홍보유관기관의 인사들과 접촉회수가 빈번하고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정예화 하여 홍보 활성화에 따른 경비와 충남교육의 방향, 역점시책 소개, 특집방송 제작 추진, 특색사업 및 교육현장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 출입기자 수는 지방언론 10개 사에 15명, 중앙지 10개 사에 18명, 교육전문지 6개사에 7 8명의 기자들에게 취재 활동을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기에 어려우시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 또 과학교육원, 학생야영장, 교원연수원 등 4개원에 도서구입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요구 들어온 것은 하나도 손을 안대고 그대로 변성을 해 주었는데 아까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그 동안에 해마다 사서 많이 차 있답니다.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설치되어서 장기간 누적되어 샀던 도서들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새로 나온 신간도서를 조금씩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구입비에 한해서는 하나도 조정을 하지 않고 전부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조금만 편성을 했다든지 또 조금만 하도록 예산 들어오는 데로 하지 않고 삭감해서 요청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일은 없으시죠?

예.

그런데 교원연수원은 도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교원연수원은 94페이지 교원연수원에 대한 것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휴게실, 체육장, 배수로 등 조경공사를 하는 데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군요?

교원연수를 하는데 교원들이 그렇게 많이 차를 가져올 줄은 모르고 처음 연수원 설립시 주차장을 조그마하게 해 놓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없이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교원연수원도 도서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으로 책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것은 신설학교라 그렇다고 하고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록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가는 금년도 예산에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이 오면 반드시 서가가 같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도서구입이 모자란다든지 늦어서 학력평가 등이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서구입비는 본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당기관에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직접 그때 그때 필요한 책을 골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볼 때 책을 늦게 사줘서 크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각 교원연수원에서 연구자료를 써야할 책은 적기에 구입을 해서 자료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학고등학교의 서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금년도에 28조에 1,040만원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 비품비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책을 사기전에 서가를 먼저 준비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 학교가 준공이 되지 않았고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고등학교는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현재 논산공고 안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가 착공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95학년도부터 그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학년도 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도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는 대학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도서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각 교육청에 대한 도서구입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은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무료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도 5,000원이 넘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집 2층이 40여평 되는데 한달 수입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내보내고 거기에 독서실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넘쳐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교대로 와서 공부하고 책도 보고 가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실지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자리가 충분히 있어야겠다는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오늘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문제이지만 도서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군과 연계해서 내일 계속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비에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되기는 했는데 학급수가 341학급에 1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제가 계산한 수치로 보면 농업계 126학급, 공업계가 252학급, 수산계가 12학급으로 이것을 합쳐보니까 390학급인데 그중 341학급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학급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제 개혁에 의해서 실업계로 개편 중인 학급의 예산을 일반계 고등학교로 편성 지원되기 때문인데 도내 전체 학급당 10만원씩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어서 편성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는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독서 우수학교 도서지원에 있어서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개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 사항은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천안 인해학교와 공주 정미학교에는 도서구입 예산이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균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5만원씩 편성되었는데 특수학교 학급인원은 15명 이하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웠는데 학급당 1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향후 운영계획을 잘 파악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는 적다 하더라도 특수학교임을 감안해서 5만원을 더 포함해서 일반학교와 똑같이 10만원씩 지원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는 도서나 특수자료라든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각별히 잘 아셔야 되고 또 위원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후세 학생들을 학부형이나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세를 잘 길러내고 튼튼하게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나 선생님들도 50/50으로 똑같으시죠? 요즘 저희들이 보는 가슴아픈 일은 어린 시절에 저희들끼리 장난으로 참외서리도 하고 닭서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사회 인심이 좋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아이들의 장난 아니면 용기 있는 아이들로 인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닭 한 마리 잡아 먹거나 참외 서리를 하면 도둑으로 몰아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키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차제에 내일 각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다 오시잖습니까? 어쨌든 '94년도부터는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잘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더 교육을 잘 시켜 줘야지요?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버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학교 교육의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못된 애들은 그 반에서부터 교우들이 용서하고 선생님이 용서해서 새로운 아이로 만들어 줘야지 "너희는 우리 학교에서 필요 없으니 나가라"하면 그 아이들이 범죄와 직접 관계되는 살인범입니까 아니면 형사범입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세도 부리느냐고 학생을 퇴학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학교에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고 민원만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안가면 퇴학시키겠다고 하여 부모나 학생들이 갈곳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실의에 빠지고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불량아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잘하는 아이들만 몇 명만 데리고 가르쳐서 서울대로 보내려면 일반 개인 교수를 하셔야 죠? 좋은 집에 가서 보수 받고 공부를 잘하게 한 두 명 가르쳐서 대학 보내는 선생님은 예외이고 대중적인 선생님은 성적이 떨어지고 불량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해서 낙오자가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각 시 군 교육장님들께서 오시면 '94년도부터는 과감하게 학교장이나 교육장들이 사소한 잘못을 용서해서 뉘우치고 새롭게 받아드릴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교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님! 송선규 위원 님과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내용이 '94년도에 우수하고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학급별 지원금이 차등배분이 되는 기준 말하자면 국민학교에 300만원에 10학교, 중학교 400만원에 10학교, 고등학교 500만원에 10학교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분기준과 학교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아울러 돈 전체액수를 반으로 줄여서라도 숫자를 늘릴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서지도에 관계되는 내용은 예년 학급당 5만원씩 어느 학교든 다 해 줍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부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책의 해"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독서교육의 활성화라든지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3억원 책정해 가지고 한 학교 당 500만원씩 60개교를 이번에 다 주었습니다. 지원기준으로 볼 때 처음에는 독서 교육에 대한 실적과 백일장을 통해서 독서교육의 바탕이 되었던 실적을 다 합쳐서 우수한 학교 60개교를 선정해서 초중고를 망라하여 다 주었는데 내년에는 "책의 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독서교육을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중고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300만원, 400만원, 500만으로 되었고......

돈을 됐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에 대한 차등 배분 기준이 초중고교의 전문성에 의한 도서비 가격의 일반적인 수준에 의해서 액수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에 대한 배분은 국민학교가 훨씬 많은데 왜 똑같이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보다도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를 주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 "책의 해"라 준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교육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학교부터 우선 주고 있습니다.

우수하다고 보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매년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학교독서 지도에 대한 장학지도협의회에서 전부 도서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 학생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전부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60개교를 주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와 같이 30개교를 줬는데 금년에 나눠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매년 우수한 학교를 계속해서 주어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환경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열의가 더 생깁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도서구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지 책들이 잘 구비가 되어서 거기서 자료도 찾고 읽을 책도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환경이 좋은 곳에 열의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일단 도서 환경을 균등하게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더 급하지도 않은 곳에 쓰이는 경우도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서 구비가 잘되지 않아 독서가 덜 되어서 실력이 저하되고 또 우리 충남이 전국 최하위에 속한다고 하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초적인 것부터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좋은 책은 가져가 버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을 사느냐고 애쓰기도 하는데 정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독서실과 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책을 호기심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가지고 가보고 싶어서 가져갔다가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챙겨주시고 없는 책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서 꼭 적기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세심한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답변을 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중등국 소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을 숙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게재에 앞으로는 지금 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특히 선도적인 입장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퇴학이나 정학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 때 적절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측에서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죽이는 사람 못 봤고 내쫓는 사람 못 봤는데 교단에 선생님들이 부모나 선생님은 똑같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학생이 잘못하면 학부형에게 책임이 있고 선생님에게도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밤에는 학부형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시간은 적고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일단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합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원을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느 학교에 얘기를 해 보면 도의원의 지위가 약해서 얕봐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부장관이 얘기해도 안됩니다. "당신이 도의원이면 다입니까? "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이 일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어느 학교든지 그러한 사례가 그 동안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저도 봐 왔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물어보면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중 범죄가 아닌 이상 퇴학시키면서 그 학교장과 해당 교육장은 전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공갈이나 치고 말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냅시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대별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나 민간단체 경상이전에 대해서 저는 9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단체만 지금 지원한다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19페이지 교육원연합회, 삼락회, 학원연합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등 9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단체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행정 및 본청 수당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1,18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52페이지 102 이것은 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6억1,509만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역시 56페이지 102수당 5억3,481만1,000원이 감소됐고 60페이지 수당에서 6억4,514만4,000원이 역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수당에서 전년에는 21억5,999만5,700원이었었는데 감된 것이 11억575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50% 이상이 감소 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 이상 감소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전년에 과다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인원이 반 이상 줄은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운영비 중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201일반 운영비 중 정기간행물은 공보담당관 실에서 83부, 기획담당관 실에서 16부, 행정관리담당관 실에서 16부, 7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장학과 통틀어서 46부, 79페이지 중등장학과에서 총 74부, 관리국 산하에서 90부로 총 325부가 하루에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는 관보 및 법령집 구독은 분명히 별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 또 관보 및 법령집은 분명히 별도로 보고있는데 그러면 500 600부 이상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숫자도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이 되시는 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연맹」이라든지 「보이스카웃」「걸스카웃」등 기타 각종 9개 단체가 있었는데 2개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자유연맹」과「주부교실」등 2개 단체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전부 과거 예년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렸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 필요성을 생각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넣어 가지고 활동하던 단체는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이번에 올렸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업무추진비에서 삼락회 총회지원은 소위교육감과 삼락회가 회식을 해 가면서 300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서 교육감이 별도로 300만원을 지원을 과감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삼락회 운영보조 이것은 순전히 민간단체이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삼락회는 사실 선생님들이 정년퇴임 때 모임인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특성단체는 몇 백만 원씩 추가로 해 주고 또 교원연합회도 300만원이고 다른 곳은 공히 다 2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유연맹」이나「주부교실」이 과연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유연맹」같은 곳은 이념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주부교실」은 학생들이 가끔 나와서 충효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교원연합회」나 「학원연합회」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라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에는 주던 보조금까지 잘라 버리고 어느 단체에게는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금 관계관께서는 할말이 없을 것이고 더구나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말이 있을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못해주고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몇 몇 개 단체는 자라나는 2세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교원연합회」나 「삼락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해 주는 뜻에서 해 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돈 100 200만원을 갖고 어느 단체를 위축시키는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권과 미주권이 대립하고 있는 곳이 우리 나라 밖에 더 있습니까? 「자유연맹」에서는 이념교육을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는 오히려 발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은 안 해주고 중단을 시킨 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교육감님의 POOL여비를 사용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영을 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락회가 각 시군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삼락회가 조직되어 있는 각 시군 교육장이 그 삼락회 회원의 수에 알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곳은 없습니까?

안 하는 곳은 별로 없고 액수가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이면 균등하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각 지원하는 인원수가 시 군 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많이 세워주고 적은 시 군은 적게 세워주고 있는데 삼락회 회원들이 정년 퇴임하는 교장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역사회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생 선도위원회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너무 적어 가지고 제대로 어느 한곳에 쓸 수 없게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시 군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 하나 임대해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데도 모자라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만원 정도를 삼락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1년에 한번 삼락회 총회를 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념교육이라든지 「주부교실」등을 운영해 가면서 이것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게재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많이 줄었는데요. 52페이지, 56페이지, 60페이지, 68페이지 수당은 그 동안 직무수당이 본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전부 다 보면 수당이 대동소이하니까 어느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당이 내년도부터는 본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따로 계상되었던 것이 줄어든 것이고 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관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봉에 포함한 것은 지난번에 수당에 대한 추징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봉에 포함이 되면 퇴직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동안은 포함이 되지 않고 직무수당으로 따로 주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민영준 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각과별로 제가 여기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82부를 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간추리면 신문 류가 21개 신문사입니다. 잡지 류가 즉 월간지, 주간지가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실 1부, 비서실 1부 저희 공보관실 1부, 기자실 1부씩 하면 평균 일간 신문만 해도 최소한 6부가됩니다. 그래서 합쳐 보았더니 지금 지적하신 대로 82부에 439만원으로 약 500만원 돈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실은 필요불가피한 모든 잡지 류 예를 들어서 학교경영실효, 지방자치교육 등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들은 자기들의 교양과 일련의 뉴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20부 30부씩 각과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도 간행물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주간지와 월간지의 가격은 각각 얼마입니까?

지금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월 5,000원이고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6,000원입니다. 월간지인 뉴스위크지는 6,500원, 월간조선과 신동아는 4,300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공히 다 6,000원씩 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6,000원씩 12개월로 계산을 해 놓고 2,000원 3,000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관보 내지 법령집 구독은 별도로 4,300원씩 10개월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여기에는 전부 6,000원씩 나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4,000원 짜리를 6,000원으로 다 계산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들쭉날쭉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봐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갖다 맡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봅니다하면 될텐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금 325부를 보고있는데 이 325부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6,000원씩 예산서에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원 짜리가 있고 3,000원 짜리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6,000씩 12개월로 공보담당관 실도 83부를 전부 6,000원씩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보와 일간비는 별도로 다 4,3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중앙지는 거의 6,00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이지 무슨 양해 할 사항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4,000원 짜리는 4,000원으로 계상하고 6,000원 짜리는 6,000원으로 예상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신문사에서 들어오는 신문을 팔아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그대로 계상을 해야지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은 바지만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를 눈앞에 놓고도 거짓말을 하면 교육청을 어떻게 믿습니까?

6,000원 짜리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라고 하면 안되죠,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6,000원으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볼 것은 보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아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감된 요인도 어떻게 해서 감됐느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지 감된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읽어가면서 지적을 해 주는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국외연수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가 현재 일반 행정직과 교원직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직원이 몇 %씩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 행정직이 해외연수를 아주 적게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가 '92년 '93년도 보면 50명에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몇 박 몇 일을 갔다왔는지 모릅니다. 해외연수 계획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몇 일간 갔으며 여행사는 어느 여행사이며 '92년도 '93년 2년 동안 해외연수를 보낸 것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는 어떤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선생 누구 해서 50명 차출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해서 줘야 행정의 바닥까지 정확히 하는 것을 본다는 말이요. 지금 덮어놓고 해외연수 소집인원 몇 명 해 놓고 약2,200만원이라고 만 해 놓으면 이것이 며칠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선생님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계속되면 갔다온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실제 일정으로 그 사람들을 앞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야 되는지 안보내야 되는지 의원들도 자료로 파악해야 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2년 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줄이려고 했더니 제가 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예산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어서 학교들이 많이 폐교하죠? 그런데 폐교되는 학교를 수련원으로도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 다녀 보면 학교들이 문을 닫아서 교실이 많이 절단 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의안은 없으신 지 노인대학 같은 데에서 장소가 없어서 그런 학교를 빌려쓰기를 원한다고 할 때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들에게 그냥 관리나 하고 빌려줄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군 해당 교육장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원칙적으로는 제일 우선은 학생들 교육기관에 쓰고 그것이 요건이 안 된다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인들이 경로당을 짓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해서 어린이들은 없어지는데 노인들은 많아지는 경향인데 노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대여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과학기술과 예산 중에 IBRD 차관이 있는데 차관비품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리고 차관협약을 도교육청에서 한 것인지 교육부에서 한 것인지 교육부에서 했다면 180만원인데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중등국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진흥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진흥계장입니다. IBRD 차관사업은 모두 주관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IBRD와 같이 차관을 해서 각 시도별로 자금 배정을 해 주고 그러면 저희는 배정 받은 자금을 가지고 실업계 학교에 실습기자재 확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비는 모든 것을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서 사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배정을 저희도로 직접 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구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관계는 기자재 관계를 선정하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각 학교에서 담당 경리라든가 다른 특별한 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셔놓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감 포괄사업비가 '93년도에는 48억 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10억 원으로 대폭 줄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93년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203페이지 교육연구원사업 중 상담지원 봉사제 운영보상금 726만6,000원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상담원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 중 500만원이 기념품대로 전체예산의 68.8%에 달하고 있는 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를 '93년도 예산에 처음 세워봤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용은 어떤 일이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수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교육감이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93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한 재해도 없었고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포괄사업비 시설비 가지고 차라리 당초 예산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시설비에 넣었더라면 얼른 시설을 하나 더해서 교육적 효과가 컸을 텐데 포괄사업비로 묶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려나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1년간을 그냥 다 지나가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잘라 쓰더라도 포괄사업비가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상당히 줄였는데 작년에 포괄사업비 중에서 정말 요긴하게 쓴 것은 있습니다. 엑스포에 도내 1만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켜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 1년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고 해서 상당히 액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제가 상담 자원봉사 요원들에게 기념품 1만원씩 해서 500명에 500만원을 세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자원봉사제는 말씀 그대로 봉사요원입니다. 각시군별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자기 집에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봉사요원을 모집하고 봉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합니다. 그리고 봉사요원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정보교환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요원들의 활동비를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 에 한번 모이는 정도에 기념품 1만원 정도는 해서 답례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해서 500명에 1만원 정도씩 해서 세운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 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회의에서 다루기로 사전 협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회의에서 시 군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섯 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93년도 추경에 대한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고 내일 시군 교육청 것만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이 추가재원으로 인한 정리추경으로 일선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써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적인 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등교육국장님! 교장선생님들 평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4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 중 교장 평점 업무를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줘서 평가합니까?

지금 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평가를 그 동안에 장학협의회라든지 제반지도 결과를 1년 동안 모아 가지고 평점을 했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대두됐느냐면 교장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임기가 되어서 4년 후에 연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교장의 학교 경영평가를 합리적으로 누가 보든지 공평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또 여론기관의 논평을 들어서 이것을 만든 뒤에 그 안이 나오면 2년 뒤부터 실시되는 임기 제가 시작이 되면 임기를 끝내고 다시 연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연임을 하라고 하는 것을 공정히 평가하려면 어떤 한두 사람의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공주사대 교수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대학에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과 또 각 세계 여러 가지의 학교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연다 든 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과연 이 상태가 옳다하는 근거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교육부에서 부산시와 충청남도의 교육청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감에게 자료를 내놔라 1차 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장 선생님의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재는 잣대를 지금 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실태를 분석,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는 이런 잣대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이 나의 평가를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잣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학교 교육비 중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학부모 교실은 각 시 군별로 또는 각 고등학교의 학생들 선도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선도위원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전 김진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 범죄 또 학교주위의 불량 학생,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실질적인 자기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더 관리가 되고 지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선생님과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서 청소년 선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깊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교육을 선도뿐만 아니라 교실을 만들어서 모이도록 해서 그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묻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바탕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을 연관시켜서 시 군 또는 학교까지도 모두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인쇄비가 여섯 번 50만원씩 300만원 했는데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으로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시 군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10시30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