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시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199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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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시정을 이끌어 갈 94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이 구성되어 있는 중에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 4명의 동료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국, 기획실에 속하는 것은 큰 의의는 없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뜻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26일 2차 본회의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즉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축조심의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호

간사 예, 일반행정비 63 P입니다. 7O p 복리후생비 여기까지는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박수봉위원

72p 민간경상 보조에 풀보조단체 정액하는 것 작년하고 같습니까? 어느단체에 지원이 됐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에 당초에는 2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을 5천만원해서 1억 7천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9,990만원 입니다. 남은 돈이 7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보훈 4단체, 새마을지회, 금오축제 행사할때에 여러가지 건수 20여건 됩니다.

박수봉위원

계장님 최종예산이 1억 7천만원인데 올해는 2억 2천이니까 불은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2억2천 편성했는데 절감을 하라고 해서……

김영규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2억 2천은 작년에 예산안에서 2억2천이었고, 안은 그랬지만 작년에 안은 필요 없는 겁니다. 당초 예산때 1억1천이 승인이 됐다가 나중에 추경에 6천만원 더해서 1억7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은 1억 7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은 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 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작년 당초 예산 안이라는 용어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얼마통과 됐고, 추경에 얼마 통과돼서 얼마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그때 1억 7천을 주었는데 I억 정도는 사용이 안됐는데 한달도 안남았는데 1억 조금더 하면 94년도 쓰겠네요.

박수봉위원

작년에 최종예산이 1억7천인데 올해 2억 2천이 올라 왔으니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예산이라고 작년하고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쓴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올해 잡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작년에 돈쓰고 남았는데 또 5천만원을 또 올려서 예산서를 편성한다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이것은 예결로 상임위원회 검토보고해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김택호위원

명확하게 얼마를 삭감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몇 % 정도로해서 넘기면 어떻습니까? 약 50% 정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관변단체 예산을 가능하면 줄여서 없애자는 것이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또 우리 시정도 그런 방향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살림을 줄여서 아껴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민간보조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갈 예산은 다 나갔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대한 보조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자유총연맹 이것은 연간 정액으로 나갑니다. 새마을지회 같으면 전에는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갈라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3,560만원을 계상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박수봉위원

과장님,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니까 임의 풀보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박수봉위원

안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데 저희들이 일을 활동적으로 할려면 보조단체라든지 민간단체라도 의뢰를 해서 앞세워서 일을 추진할려면 필요하다 해서 풀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더 일을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보고서에 예결위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도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보조단체 지원이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100%를 지원해서 활동하라고 하니까 잘 안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은 해주되 그외에는 자체에서 돈을 내서 활동해야되지, 자기돈도 나와야지 애착심을 가집니다. 100% 이상 돈을 대주니까 돈 나오면 하지 하는 타성에 젖어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지원은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보조는 필요하겠지만 100%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 1억 7천중에서 1억쓰고 7천만원을 불용액으로 그냥 넘긴다면 내년도 결산 검사 할때에 다시 이것을 지적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 불용액을 많이 넘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승인을 많이 해주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도 차라리 나중에 지적을 받기보다는 써 나가다가 안되면 추경에서 현재 얼마를 썼는데 쓰야할 것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얼마를 세워다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72p 부터 91p 까지 법적 경비인 것 같습니다. 92p 부터 보십시요.

김택호위원

93p 일반 수용비에서 시중 물가하고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테이프 가격이 시중물가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장

VTR 공테이프 한박스에 몇개 들어갑니까?

김성식위원

공테이프 한개에 5천원 합니다.

김장수위원장

12개 같으면 가격차이가 너무 나는데 6만원 인데 10만원 해놨는데 물가에 맞게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김택호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지침을 정해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정보비, 판공비 대체로 예결에서 나중에 한몫 묶어서 정리를 해나가고 그랬는데 그냥 예결에서 하도록 넘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구

김시구위원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작년도에 저희들 2억인데 94년도에는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택호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것 자료한번 빼 주십시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각과에 서로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예산계장님, 운영위원회에서도 관서당 경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48% 감을 했는데 여기에 1,642만원 이것은 몇 % 감된 것입니까? 감이 얼마 안됐네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기획담당관실 30% 시켰습니다.

이종순위원

48%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책정기준이 일괄적으로 몇 %, 몇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라든지 이런것은 작년에 1인당 766천원 인데 50만원 여비도 작년도 5만원인데 35천원 입니다. 의사국은 인원이 15명 이고, 기획담당관실은 17명 입니다.

이종순위원

각 실과가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들어서 저기 48%이고, 30% 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청내에 균형이 대충은 비슷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어느 과는 40% 감이되고, 어느 과는 20%, 30% 감이되고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박수봉위원

계장님, 전체 예산을 보지 않았는데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의회에 관서당 경비하고 기획실의 관서당 경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의회는 40~50%가 관서당경비 감이 왔는데 기획실은 20~30% 감이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인원이 15명 이고, 기획실은 17명이고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서당경비는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다 합친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예산계장님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인원수에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관서당 경비는 5등급으로 나누는데 의사국하고 기획담당관실은 1등급입니다. 1등급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50만원입니다. 작년 경우는 766천원이고 2 등급은 4O만원, 3등급은 35만원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종순위원

지금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급량비라든지 내용은 있겠지만 예산계장님 말씀이 운영위원회 할때 의사국하고 기획실은 1등급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비율은 비슷해야 안되나 이런 이야기 입니다.

경배

김경배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달에 공직자 3대 부조리 관계 때문에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보면 등급 차이가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각과의 인원 비례를 볼 땔 1인당 1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을 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을 더하고 덜하고 차이에 수용비 더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편차가 많이 난다해서 인원 비례해서 조정하기 좋겠다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등급별로 해서 어느과는 몇등급이니까 얼마를 했는데 지금은 인원을 해서 합니다.

박수봉위원

인원수로 하면 93년도 회계과 같은 경우 오히려 줄어들었고, 시민과, 세무과,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이런데는 많이 불었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인원이 93년과 대비해서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관서당 경비는 인원하고 확실한 문제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적이 많이되고 있으니까……

김장수위원장

예, 예결에 넘겨서 평등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00 p 경북 합숙 하는 것은 우리가 1억을 내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도에서 시군 공히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냅니다.

이종순위원

98 p 공무원 해외여비 3,500이 있는데 해외교육차 나갑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자체 해외여행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나가실때 한두사람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단위에서 실적이 우수하다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시군에 내려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도 갔고, 건설과 직원도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비 보상하는 겁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99 p 법무관리는 해마다 예산은 불어나가는 것 같은데 우린 구미시에서 행정 소송이 제기되면 늘상 패소 당하는 일이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 패소률이 높고해서 지금까지 패소를 하는 것이 전부 70년대 후반 80년대초 이때에 이루어졌던 행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패소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협조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자체역량도 높이고 앞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서 패소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101 p 일반 수용비에서 업무용 행정수첩이 5천원이면 안 비쌉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업무용 수첩 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고 큰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적은 수첩에 보니까 의원들 생년월일 써 놨던데 왜 써 놨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03p 일반수용비에 전산운영 디스켓 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30만원 정도면 됐던 것이 올해 200통까지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건은 예산 업무를 할때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보안 관계에 있어서 실과소, 사업소, 동마다 통신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박영환위원

102p 보상금에 산업 종사요원 급식, 도소매업 서비스 조사원 급식 다른데는 5천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2,500원 되어있는데 2,500원 주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다같은 급식인데 2,500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5,000은 과용이고……

김장수위원장

다른 부서것도 아닌데 설명을…… 그렇게 못합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박수봉위원

과장님, 기획실장님을 임석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 예산이고 예산을 다루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의 교부금이나 양여금도 내려오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구미시가 다른 타시보다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지적이 안나오게 하고 실장님 나오셔서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산계장님 예산을 처음 다루고 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는 몰라도 계장님도 예산계장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고 담당관님도 그러니까 예산 업무를 많이 다룬 차석이나, 예산업무에 종사했던 분을 옵셔버로 보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죄송합니다. 급량비는 5,000원인데 밑에 이것은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급식이 아니고 간식입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산업종사원 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기업체 전부 다 구역별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영환위원

도소매업이 많습니까? 기업체가 많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도소매업이 많습니다.

박영환위원

그런데 기업체가 300인이고, 도소매업은 10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기업체에 대한 조사는 업무량이 많고, 숫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총생산량 생산액 세입·세금문제, 수출, 종업원규모, 총결산액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교육시켜서 경제기획원이나 통계청에서 나와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박영환위원

도소매업은 그러면 뭡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도소매업은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항목 자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량, 세금, 종업원 문제

박영환위원

단속상 하는 겁니까? 통계상 하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경제기획원에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영규위원

104 P 데이타 통신 사용료하고 101 P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경배

김경배감사담당관

하나는 기획담당관실, 하나는 통신계입니다.

김영규위원

104P 운영수당이 300%씩 인상되는 요인은 전산업무가 과중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금년도에는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전에 정리 추경때 전액 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산교육장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서 교육을 시킬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106 P 시설비 전산실 기준미달 전원시설 보강 이것은 감사때 각동 장비 현황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미달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재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전원으로서는 컴퓨터 대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보강 하기 위한 전원 보강입니다. 컴퓨터기에 전압기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동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감사자료가 올라왔을때 그때 물으니까 동사무소 장비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동인지는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오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환위원

기계값 나와있는 가격이 시중가하고 비슷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금액은 가격 정보지 보고 합니다. 기존 PC 대우 3016 AT 하는 것은 차량 등록용인데 이것은 계속 이와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가 연수가 다 돼서 대체시키는 겁니다.

박태증위원

자산취득비에 전산교육장하고 업무용 20대가 있는데 총무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각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무무

정무무예산계장

업무용 WS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입니다.

박태증위원

시설비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재 시설해 놓은데 전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박태증위원

이것 설치하면 또 시설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별도로 없어도 됩니다. 현재 6개동에만 보강되면 기존 같은 것을 설치 하더라도 시설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107 P 프린트기 이것은 신규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90% 이상 신규입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프린터기 이것은 작년 재작년 예산 다룰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새로운 장비도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아는데 벌써 새로운 것으로 사야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앞에 PC 를 새로 구입하니까 프린터기도 따라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영환위원

107 P 책상 및 의자 실과소, 동은 업무용은 무엇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업무용 워드프로세서를 새로 보급하다보면 그에따른 책상과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밑에 책상 및 의자는 기존에 기계만 사주고 책상과 의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한개 가격이 25만원 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책상, 의자 다 그렇습니다.

박영환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 영수증이나 물품 구입한 것 자료 한번 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증위원

올해 작년보다 1억이라는 자산 취득비를 하는데 정부 방침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행정장비 현대화는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박영환위원

주민 홍보 신문 개선책이 있습니까? 지난번 처럼 줄 것 같으면 올해는 안 돌아가고, 돈줄 바에야 현금으로 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줄사람한테 줄때 행정적으로 값이 있고, 이러한 것이 행정체계이지 여기서 장부상은 나가는데 전달이 안된다는 것은 행정 마비입니다. 아깝게 내는 세금이 정당하게 지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따갑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기위한 것인데 정당하게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전달체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종전의 방식으론 안됩니다.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이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감사할 때 여러가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명년도에는 금년도와 틀리는 그런 것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중앙에서 일간지 신문에 봤는지 방송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거론된 줄로 알고 있는데 각 신문사에 기관이 보조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 시달이 없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ABC 신문발행부수 공개제도에 대해서……

김장수위원장

행정기관에서 보조 문제에 대해서 실랑이가 있던데 지침이 없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김택호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의견서에도 써 놨는데 지금 주민 홍보용 신문이라 그러는데 옛날 3공화국때 처럼 스피커하나 있어서 소식하나 듣기 귀할 때 그때 홍보 역할을 하지 지금 신문이 집집마다 억지로 넣어서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 공해니 TV 안보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박영환 위원님께서 조사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사망자한테도 계속 들어옵니다. 예산낭비지 무슨 예산이 많아서 합니까? 주민한테 계도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오히려 오보 기사를 보게하면 서로 오판만 하는 겁니다. 시민 혈세로 합니까?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수봉위원

작년에 예산보다도 감이 된 것은 어떤 분야에 감이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일반 신문하고 도서관계는 종전 그대로 인데 작년에 시정소식지라고 예산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시정소식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은 추가됐는데 공보실 예산으로 있던 것이 총무과나 이렇게 다른 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는 결론인데 주민 홍보용 신문이 작년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300부가 더 올라온 것입니다. 300부하고 100부 하고 400부가 작년 예산때보다 더 올라와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는 예산안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과목이 지금은 바뀌어서 공보실에 예산이 다른데 가 있고 다른데 예산이 이리오고 하니까 비교 증감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하셨겠지만 비교 증감 난에 있는게 작년보다 감소 됐구나 이걸로 실지로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 전체가 불었는데……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신문은 금년도에 1,800부 입니다. 내년도에도 1,800부로 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불은 것은 책자 관계하고 이런 것이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었습니다. 신문은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같이 1,800 부입니다.

김택호위원

신문이 경상매일은 없어졌습니다. 구미신문도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휴간을 많이해서 신문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경상매일은 신문이 9월 15일자로 휴간이 됐습니다. 9월15일 이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영환위원

작년에 처음부터 1,800 부가 아닙니다.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92년도에 예산 계상할때 서울신문 200부 그때 했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작년도 신문 받아본 것을 얘기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구일보가 들어왔는데 우편으로 제 날짜에 20일인가 잘들어오더니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3일분, 4일분 한데 묶어서 들어오는데 그게 신문입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들어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주지 말라해서 안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돈은 집행되고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김택호위원

감사자료에 받은 것을 데이타를 빼 보니까 일간지는 1,697 부가 나간다고 되어 있고 구미신문 112부, 중부 120부 이게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중부신문 100부, 구미신문 100부하고 일간지는 1,600부 입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뺀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97부로 되어 있고 경상 매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미신문은 112부, 중부신문 120부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들 각과에 들어가는 일반 민간인한테 나가는 주민 계도용 신문은 1,800부 입니다.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장수위원장

뒤에 것도 다루어야 되고 약 10분정도 남았습니다. 신문에관한 문제는 감사때도 다루었고 더 심도있게 해봐도 감사때 다루었던 이야기 같은 것인데 이것을 예결에 넘기면서 좀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도 지침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신문사에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터 늘 지원을 해주던 것이 되어서 갑자기 매년 우리가 의회때마다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예결에 넘겨서 한번더 검토해 보도록 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매년 메뉴처럼 올라와서 지적을 받는데 인수인계가 되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또 내년도 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적은돈이 아닌데 철저하게 보급이되도록 할려면 하고 지금 보자, 안보자 하는 것 보다도 보급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박영환위원

110 p 하단에 DM 홍보요원, 간행물 우송 봉투하는데 이게 한개 50원 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큰 봉투 입니다. 특수제작 하는 겁니다.

박영환위원

설명한번 더 들어봅시다. 우편봉투는 110p 50원인데 DM 홍보요원 간행물 우편물은 110원이고, 봉함 엽서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DM 홍보요원 간행물 우송 봉투 이것은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DM 홍보요원 간행물 봉함엽서는 우편물 보내는데 우편료가 계상되고 봉함엽서에는 그것을 보내면서 그안에 이것을 넣어줍니다. 거기서 각 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때 이것을 봉해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박영환위원

그러면 그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500매 4회인데 밑에는 9회이고 4회인데 어디에는 안들어 간다는 이야기인데 수치가 안맞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매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넣을때도 있고, 안넣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113 P, 102 P 에 보면 급량비하고 보상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급량비는 5,000원씩 해서 식대라고 했고, 보상금은 간식비라고 해서 2,500원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113P 도 보면 언론인 간담회 급식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5,000원씩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시정홍보요원 급식은 보상금 5,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앞에 것은 간식은 2,500원이 같은 목의 보상금이라도 급식은 5,000원 입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급식으로는 식대이고, 보상금은 간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상금은 간식대로 2,500원으로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보상금이라도 간식을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종순위원

이것은 보상금이라도 급식이고, 이것은 간식이고 그렇다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박영환위원

시정 홍보 언론 사례인데 15개사 어디를 말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중앙지, 지방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113 P 시정홍보 언론 사례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0달에 계속 15개사를 20만원을 정례적으로 주자는 쪽인 모양인데 이게 지침에도 공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도 저희들 정액이 아니고 홍보 사례가 있을때만 지급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10회라고 해놓으면 두달빼고 계속인데 통과만 되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을 할때 보도된 것을 첨부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 합시다. 3천만원 작년 재작년 없던 것을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가……

박영환위원

이것이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납니까? 안그러면 편할려는 예산입니까? 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의견을 첨부해서 예결위로 넘깁시다.

정보호

간사 민간경상보조 작년에는 예산절감 편성에 의해서 줄인 것이지요. 금년에는 예산 절감 편성 계획이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금년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 편성 지침에는 명년도 예산에는 올해와 같은 절감 예산 편성은 지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신문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예산 세울때 지침이 중앙지는 앞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조하셔서 서울 신문이 제일 많은데 557부, 영남 250부, 경북 100부, 대구일보 200부 되어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서울신문 안봐서 주민 홍보 못한다는 사람 전혀 없을 겁니다. 전에 지침대로 해나갑시다.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장수위원장

이 내용을 기재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 신문이 정부 대변지라 해서 먼저 이야기 할때도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l13P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페이지 순서대로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161 P 를 넘겨주시면 감사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을 넘어가도록 하면 감사실 소환 끝내고 총무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 P 하단에 행정감사 부터 정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보호

간사 161 P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산취득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케비넷 한개가 20만원씩 하는데 좀 과다 책정 아닌가 싶습니다.

경배

김경배감사담당관

일반 케비넷이 8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윤리위원회 2중 케비넷으로 제작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서 비싼 것 같습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449 P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49 P에 시민회관 건립이 30억이 와 있는데 시민회관하고 뒤에보면 체육관 하고 다 올라와 있는데 한해에 다 해야할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실내체육관 문제는 저희과의 소관이 아니고 시민회관 문제는 저희들 과목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택호위원

필요성을 대충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문제는 주민 편의 문제 때문에 관청도 개방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반인이 행사를 치르고 싶어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 각종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회관의 필요성이 있다. 주 내용은 그것으로 시민 회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30억 가지고 건물 연 면적을 1,500평정도 해서 지하1층, 지상2층해서 공연장은 800석 규모로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보호

간사 시민회관을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30억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것이 많은데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금년도에 여러가지 건설공사도 그렇고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는 집행부에서 대충 순서를 정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예산이 어느정도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청소년회관에도 조례만 개정하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예술회관, 올림픽기념관, 시청5층에도 활용을 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 활용을 하지 당장 위생차가 못들어와서 똥을 장마철에 몰래 버리고 20년, 30년동안 소방도로 그어 놓아서 불이타면 다 탈 지경인데 하루아침에 중기계획에 세워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순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얼마며, 국도비 보조가 있다든지 우리 예산만 가지고 언제까지 장기 계산한다든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시비로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송정동에 골프 연습장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내년에 일반 아파트로 해서 주택사업소에다 매각하기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매각 재산에 대한 대체 재산 조성으로 이 재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장

매각이 30억 되고 맞 먹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매각은 30억 해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상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구상은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30억 가지고 시공해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소는 송정 공원 안 있습니까? 송정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원평지구 그것은 공원으로 조성을 안하기 때문에 후보로 거기하고 안그러면 올림픽기념관 주변 시유지 이렇게 해서 장소는 정확하게는 안 정했습니다.

박태증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가되어서 의원들한테도 한번 걸러서 해야되고 저로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다음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800 석 하는 것 보다 그보다 더 1000석이 필요하면 1,000석을 하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업무 추진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올 예산안 문화체육비가 41억7,800만원을 증가시키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개발비를 44억7,500만원을 감소시켜 가면서 시민회관을 건립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기 보다도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비는 44억7,500만원이나 작년보다 감소시켜 가면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겠다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후로 미루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웬만한 큰 행사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올림픽 기념관에 소공연장도 있고 정 못하면 올림픽 기념관 2층에 체육시설위에 거기도 활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원하는 쪽은 삭감을 시키고 이런 예산은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장수위원장

회의 진행에서 오전에도 동의 또는 재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동의와 재청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 단안을 세워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예비심사를 해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와 재청의 문제를 처리않고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질의와 참고를 해서 전문위원이 그에따른 이의서를 달아서 본 예결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정보호

간사 문화재 관리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위원

여기 문화재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역사 박물관 자문위원으로 수당 금년에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민속관 건립하는데에 작년도에 자문위원이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계획은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여기에도 박수봉 의원님, 김택호 의원님이 자문위원에 들어 계십니다.

김영규위원

451 P 문화재 금오산성 보수사업이 2억 있는데 완공이 언제입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2억7천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명년도에 4천만원 도비 보조를 받아서 2억만 투자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박태증위원

그러면 4천만원에 1억해서 내년도하고 또 보조받아서 완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려고 한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내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우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산에서 하는 공사라서 공사비 단가도 틀리고 일부분을 사업을할때 큰사업하고 소규모사업하고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다른 시군에 봐서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도비를 어느정도 책정해 줍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도비 지원 문제는 여러가지 사업에 따라서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도 타시군에 비해서 좋고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도 계속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도비는 소규모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택호위원

동락서원 보수비, 동락서원 자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동락서원 장씨들 문중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택호위원

장씨들 문중이 하면 되지 시에서 왜 돈을 씁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동락서원은 시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채미정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종순위원

동락서원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종중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도비 부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돼서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문화재 등록이 시 문화재 입니까? 도 문화재 입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도 지정 문화재 입니다. 문화재는 예산의 책임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지정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분명히 내려와서 해야되지 장씨 문중에 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박영환위원

문중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문중하고 상의도 안해보고 하는 것 입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수리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원래 문화관리는 문화재 소유자가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 소유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을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자산은 개인이 관리가 됩니다만 문중에 것은 문중에서 관리가 안돼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안내 간판은 어느 정도인데 200만원 입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안내간판은 간판 규격이 문화보호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3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A형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오산 채미정이 A형 입니다. 집위에 기와를 덮어서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A형이고 B형은 2개짜리, C형은 1개짜리인데 여기는 C형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장수위원장

공보실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 돌어본 적 없습니까? 예산 이외의 이야기 입니다마는 고 박대통령께서 타시던 승용차 3대인가 4대하고 유품 몇 종류라도 생가앞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지웠으면 하는 이야기가 들리든데 공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 없습니까? 사실 구미로서는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데 서원 같은데 예산을 4천만원씩 간판대까지 4,200만원씩 들이는데 사실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박재홍의원 서울 회사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유품이라도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기념관이니 하는 것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4천, 5천 들이면 충분히 안하겠습니까? 서원같은데 투자하느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공보실에 인포메이션을 못 가지겠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 관리국에 자문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여러가지 깊이 관여를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과 숙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지금 본 예산에는 안올라 왔더라도 참작을 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해놓는다고해서 크게 벌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챙겨줄 것은 챙겨주어야 될 것 같은데 유품이 그냥 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요.

박영환위원

보수가 시급합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동락서원은 지금 관리상 문제가 있는데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중에서 거기 살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준 것으로 아는데 뒷골목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처지에 시급하지 않으면 민생 문제부터 하고 문화재는 복지측면에서 다루는 것인데, 순서를 바꾸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이종순위원

동락서원은 종중에서는 비가 새느니, 건물에 대한 걱정을 조금도 안하던데…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 관계는 도에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일제정비도 하고 자기들 현지확인에 의해서 보수사업에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영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와야되지 문제는 거기서 정하고 돈은 시에서 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각 시군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기때문에……

김장수위원장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단위 까지 입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장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인데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도단위 밖에 안되니까 넘어갑시다.

시구

김시구위원

시설비에다가 문화재 보수사업비 동락서원 보수사업비 쭉 있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시설 부대비라고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 입니다. 사진도 찍고, 출장도 나가야 되고, 설계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규정된 0.72% 규정이 있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 줄려고 하면 설명 그래서는 안됩니다. 연구를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해야 이해가 가지 그런식으로는 안됩니다.

이종순위원

451 P 토지매입비하고 금오산성 사적비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금오산성 사적비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비 밑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박영환위원

국유지는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한데 매입할 필요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안동 영림서에서 관할이 여기인데 안동 영림서에서 사라고 그게 들어 왔습니다.

박영환위원

지금은 임대료 줍니까? 그냥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임대료는 주지않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매입해 달라는 의뢰 공문이 왔습니다.

박영환위원

안하면 법적인 조치는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시유지 짜투리 땅 이런 것 관리하듯이 국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국가하고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불가피 합니다.

박영환위원

지방화라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화기 때문에 지켜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보호

간사 넘어갑니다. 452 P 부터

김장수위원장

민속관 안내 팜플렛하고 민속관 도록 하는 것은 민속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을 소개하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록은 다른 민속관에도 다 있습니다.

박영환위원

454 P 조립식 창고 평당 얼마하면 짓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평당 50만원 정도

박영환위원

인동 명륜회관 건립보조, 민간자본 보조 뭡니까? 배경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향교하고, 유도회하고 유림회관에 관한 것이 연맹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교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재단법이이 되어 있고 유도회도 중앙에서는 재단법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위원

지방자치화 말씀 하셨는데 도하고 연관된 것이라도 시비로 하고, 중앙에 된 것을 시급히 해야된다고 판단이 선 사유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는 민원 서류는 집행부에는 lO월7일날 저희시에 접수 됐습니다.

박영환위원

마을에가면 뒷골목 포장을 해달라 뭐를 해달라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런 민원은 이 액수의 1/10도 안되는데 처리가 되기 어려운데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닌데도 복지향상 측면인데도 금방 올라오고, 유림과 의회안에 싸움을 지금 붙혔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의를하고 판단해야 될 사람은 뒤에 구경꾼이 되고 같이 해결할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이런 문제를 던져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급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김장수위원장

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종순위원님 께서도 간담회를 여러차례 개최했었는데 진정서가 올라온 후에도 한번도 내놓지 않고 예산에 반영시켰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한 기관장의 뜻이 그냥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하고 토론해본 결과 문화원이 더 시급하다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원은 시민회관이 건립하게 되면 문화원은 거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예총은 예술회관이 있기때문에 예총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로 새로 만들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의회 간담회시 내놓지 않고 이것을 예산에다 반영시켜 놓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하다시피 이 지역에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요청한 문제를 의회가 떠 맡고 욕먹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날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 예결위원회에 그대로 반영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체를 다루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서 넘기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이것보다 급한 것이 있으니 삭감 한다든지……

김장수위원장

여기에 계신분들이 다 그사람이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 올라온 것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종합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499 P부터 501 P까지 법적 경비인 것 같습니다. 502 P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507 P 까지 입니다.

박태증위원

도서관 93년도 예산 세운 것 그대로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문화공보담당관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도서 집기하고 도서 구입 관계하고, 조달요청할 사항하고 예산 있는 것은 발주 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공보실 끝났고, 다음은 454 P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457 P 일반 수용비에 임대자산 감정 수수료는 레스토랑 세를 받기 위해서 감정 하는 것입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전에는 과표에 의해서 했는데 예산 회계법이 바뀌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과표보다는 상회합니다. 과표보다 10~15% 정도 상회합니다.

김택호위원

공연장 소독은 용역업체에 줍니까? 한번에 54만원 다 들어갑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용역업체에 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는 월1회해야 되는데 월1회까지 못하고 1년에 6번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박영환위원

예산에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 문화를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현수막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수막 덜하는 문화를 선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술회관인 경우에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유일한 홍보가 현수막, 전단, 포스터, 3가지인데 홍보에 따라서 관객이 많이 오느냐 못오느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면 500명 1천명 차이가 납니다. 어떨때는 전단은 1천여매해서 회사원들이 동아백화점 앞에 내걸때 직원들이 나가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현수막은 회관하나 걸고 시내에 4개씩 걸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종합 팜플렛이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10월에 저희들 예술회관 개관 기념 행사에 따라서 종합 팜플렛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461 P 무용단 공연 의상비 예술회관에서 직접 사줍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직접 사줍니다.

김택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받아서 대충 짜장면으로 때우고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증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올랐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반사판 도색 이것이 올해 신규로 500만원 올라가서 상회한 것 같습니다.

박태증위원

예술회관에 시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55% 정도 입니다.

김택호위원

464 p 에 보일러 세관이 있는데 개인차 정기검사 점검을 같이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세관 비용 따로 있고 정기검사 따로 있고……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세관은 업체에서 하고 검사는 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래서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연구개발비 무대시설 안전진단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 2천만원 올렸다가 못 했습니다. 작년 년말에 영남대학교 부속 연구실에다 의뢰를 해서 250만원 점검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를 못했습니다. 지적에 의하면 3개월만에 보수해야 될것이 있고, 금방 보수해야 될 것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적 사항대로 보수할려그러면 약 5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와서 하는 것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와서 연구용 밖에 되지않아서 올해는 일부분 활용하는 부분만 해서 올해는 선급 협회에다가 정식으로 의뢰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위원

469 p 에 자산취득비에 전관 방송 스피커 10개있는데 교체입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총 30개가 있는데 20개가 불량해서 했는데 10개만 우선 교체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위원

496 P 여비보상 500원은 어떤 여비입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들의 버스비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정기공연할 때 10만원씩 나가는데 버스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태증위원

운영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감사에도 밝혔습니다만 작년에도 삭감을 하고 이번에도 삭감이 되고 시립 연극 합창단을 모집을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도 모집은 해보되 모집이 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올해는 업무보고할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극단은 말고 시립 연극제를 개최할까 싶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위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사업소인데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도 사업소로 바꾸든지 도에가서 도비를 받아 오든지 해야되는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술회관 건립할때 총 103억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5억, 도비 6억, 나머지 72억은 시비 입니다. 현재 상태로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포항이 올해 270억, 명년도 150억 예산해서 500억 해도 저희들 이것만큼 안됩니다. 자산평가를 한다면 저희들 300억정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시비가 적게 들지 모르지만 현재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도에 넘기는 것은 실무자 측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비 문제는 절충을 했습니다만 구미시에서 90% 이상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김장수위원장

예술회관 다른 질의 없지요.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약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보호

간사 183 p 부터 입니다.

이종순위원

191 p 국유재산 관리해서 측량 수수료 100필지는 뭡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연간 측정치 입니다. 측량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그때 측량하고 합니다.

박수봉위원

192 p 동청사 임차에서 광평은 800만원이고, 공단은 1,8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공단 1동은 전세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 연 1천만원이고, 광평동은 전세 보증금 2,700만원에 임대료 300만원입니다. 액수는 올해 올라갈 것을 감안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192 p 원평 사무소 부지 매입비 원평 3동 좁습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예, 좁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이 안됐습니다. 부지 매입이 힘들지 싶습니다. 금년도에 살려다가 안사고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겼는데 옮겨놓은 두군데가 전체가 다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된 재산을 관리할 부서가 나오게 되면 협의를 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받아야 되고 사는 쪽은 감정 가격대로 사야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되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환위원

현재 원평3동 부지가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137 평 입니다. 전체 살려는 면적은 713평입니다.

박영환위원

여기는 556 평인데.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표기는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해 놨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반으로 나누어서 사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해 놓은 겁니다. 713 평 하면 좀 크고 자연 녹지가 있고, 땅 모양이 이래서 쓸 수 없습니다. 713 평중에 200평은 자연녹지로 들어가고 해서 쓰지도 못합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37평하면 적습니다. 제생각으로는 현재 556㎡는 우리 예산에 올려놓고 9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 하고 그걸가지고 또 일부러 살 수 있으니까 이해를 안 가도록 설명을 해서 그런데 550㎡ 는 94년도 예산에서 살려는 것이고 명시 이월예산안은 이것 더 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살 수 있다해서 올린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확보한 것이 5억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2억 9,900만원이 금년도 올려졌고,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6억4,700만원 더 있으면 전체 사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끊어놓은 겁니다.

박수봉위원

광평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843 ㎡ 같으면 약 250평정도 되겠습니다. 기부 채납할 때는 평수가 600평 안됩니다. 대지가 600평되면 시에서 600평 다사야되지 일부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총예산은 4억 5,5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5,500만원 계상이 되고 사업부서에서 계상된 2억이 미계상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측정치입니다. 이런 것은 반영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규위원

기부채납된 것을 산다는 것은 오성문화재단에서 우리시가 사는 것인데 오성문화재단도 우리시가 관장을 하고 기증된 물건을 가지고 재단에서 땅을 사서 현금으로 넘겨주는 그 절차이니까 필요한 만큼 사고 남겨 두어도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더 사야할 명분이 있으면 그런 명분으로 사야 되지 동사무소 짓기위해서 600 평을 다 산다면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사는 과정에서 미해결 상태입니다. 등기는 저희들 시로 넘어와 있어도 50억이 미달될 때는 더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면 더 들어올런지 모르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입니다. 집행과정에는 동사무소 부지를 과연 어느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를 집행과정에서 해주셔야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데도 이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호

간사 진행합시다. 194 p 부터

박영환위원

190 p 1급, 2급 관사 보수는 뭡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1급관사는 시장님 관사이고, 2급은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1년간 유지 하다보면 보수할 사항이 생깁니다.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태증위원

의회 건물 유지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면적에 비례해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태증위원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99 P에 동사무소 짓는데 평당 200만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평수도 50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2억을 해야 되는데 1억만 계상된 것입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표기 방법도 공단1동 사무소 신축에 대한 추가분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런 점도 있고, 198 p 동사무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신축실시 설계비하고 같이 올라 왔는데……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설계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 과목이 목별로 되어 있어서 기본자산 설계비를 얹고 실시설계를,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198 p 시설비 신관, 본관 청사연결 통로가 800만원, 창호공사이네요. 그 밑에 보면 식당구조 변경에 4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하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계획은 전체 보수를 해서 거기 다가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연결 창호는 집을 지을적에 딴 건물로 지었습니다. 같이붙여서 증축하는 것으로 하면 돈이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화재관계 때문에 연결통로를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1층에서 갈때 보면 비맞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급한길에 3층은 해두었습니다.

박영환위원

본 청사 내에 담장 도색은 뭡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내벽 및 담장 도색은 본청건물 도색, 담장, 철망 있는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입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해서 금년에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김택호위원

199 p에 신관 재실등이 뭡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이것은 파란것은 시장, 빨간것은 부시장 해서 의회사무국, 세무과, 교통행정과 불켜면 시장님 계신다, 부시장님 계신다 불켜는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기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 건물 또 뚫고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신청사 커텐 이것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의회에 올린 것을 이중으로 올렸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보건소에 전기 보수에 1천만원 뭐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보건소가 많이 증축되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용량을 많이 사용하는데 선로는 옛날 선로가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증축할 때 전기도 증축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증축할 전등은 많은데 원선이 옛날선이라서 현재 용량 많은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보호

간사 200 p 까지 회계과 다 했습니다.

김장수위원장

회계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세무과 168 p 부터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168 P 재무행정비 부터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용

이우용세무과장

다른데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170 p보시면 체납세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비하면서 매각수수료, 감정료, 신문공고료를 통해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성업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15건 정도 하는데 체납처분하고 나면 납세의무자가 이 경비를 냅니다. 물게되어 있어서 내는데 일단은 선행 조건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래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김장수위원장

차량 검침용 PC 컴퓨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세무과장

네, 휴대용 컴퓨터 입니다 . 위에있는 PC 386 20대, 프린터기 20대, 모뎀 40대는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마지막 사면 끝이 납니다. 각동에 설치해서 본청하고 연결이 되는데 20대는 PC기, 프린터기 한동에 하나씩이고, 모뎀은 시에도 달고 동에도 달고 이래서 40대 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프린터기 앞서 기획실에도 있던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전산 통신계의 것이고, 세무과에 온라인은 빠진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프린터기가 전산하고 해서 두대가 들어갑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전산관리는 지방세무 전산화는 포함 안된 겁니다.

김영규위원

107 P 총무과 20대하고 다른 것입니까?

우용

이우용세무과장

이것은 동에 순전히 업무용이고, 주민등록 전산화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동에 20대, 이것이 해결이 안돼서 결국 마무리를 못지웠는데 다른 시군에는 올해 시작해서 금년도 끝 마칩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구입을 하면 지방세 전산화는 계획대로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174 P 포상금은 작년보다 150만원 증액 됐는데 시는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줍니까? 동은 동으로 줍니까?

우용

이우용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세를 받는데 대해서 5/100에 해당하는 것을 줍니다. 동에서 받아 들이면 동별로 집계가 나옵니다. 동으로 내려 줍니다. 전부터 내려오는 제도인데 일단 시청 직원이 받은 것은 담당 직원을 주고 동에는 작년에 포상금은 본청에서 다 먹고 동에는 돈도 주지 않하고 세금만 받으라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안그렇습니다. 증빙서류가 회계과에 다 남아 있습니다.

박영환위원

동에도 징수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환위원

담배 소매인 종합 보상 이것은 뭡니까?

우용

이우용세무과장

이것은 담배 소매인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아시지만 500원이상, 600원짜리 담배를 사면 360원이 시비로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담배 소매인들이 간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다해서 1년에 구미, 선산 합동으로 봄, 가을로 놀러를 갑니다. 작년에는 좀 봐 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줬습니다. 선산에는 그분들을 보태 주어서 같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선산과 같이 발란스를 맞추어서 주어야 되지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박영환위원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도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좀 감합시다.

정보호

간사 선산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50만원이

우용

이우용세무과장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 조합하고 선산군에서 보태주는 돈 가지고 갔습니다.

박영환위원

이런 것을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새로 시작은 하지 맙시다.

김장수위원장

참고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로 넘기겠습니다.

정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