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수근 의원 발언
강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부터 또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의 살림을 꾸려 나갈 '94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1분의 위원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예결위원장에 이수근 위원님을 포함해서 7분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이분들은 누구 보다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고 수고하실줄 믿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본회의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인 사회산업국·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서에따라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먼저 사회과 소관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한국노총대의원 행사지원에 3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대의원 행사를 할것 같으면 자기돈으로 하고 기타 근로자 사기앙양 아니면 위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것은 명분이 있는데 대의원 행사는 자기들이 하는것인데 행사에 지원한다하면……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하는것을 자기들이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안 노동 단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시민들하고 시민들의 융화 화합하는 차원에서 시비가 다소 지원해가지고 원활히 이용될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사화합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근로자의 사기 앙양책이 되어야 되는데 먹고쓰고 흥청거리는 예산이 되어서는 않된다 이말입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명년부터는 시에서 직접관리해서 이것을 무조건 지원하지않고 시에서 직접관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국내경비에 직업훈련 안내소 인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소득층 취업을 희망하는데 기술을습득하는데 직업훈련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솔해가는 여비입니다. 교육소까지 인솔해 가는 것입니다.
이용원위원
과장님 영세민 거택보호 양곡운송차량이 월동용 구호양곡 운송차량 하루에 1대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하루종일 할 물량이 있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각 동입니다. 20개동 모두 배부하게 됩니다. 매월 양곡 지급되는 보리나 쌀을 구입해서 양특에서 구입해서 각동으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이용원위원
설과 추석때 생계곤란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해서 설과 추석에 훈훈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또 시장명의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며 생계 곤란자 50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것은 거택구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는 분이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거택구호자 400명 되는데 거택구호는 주거비나 생활 일체가 다지원되기 때문에 그사람은 제외하고 그외 2호, 3호에 대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위원님 물음에 한가지 더 설명하실것은 무엇인가하면 생계곤란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월동생계비는 108명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456명 전부숫자가 다 각각인데 자녀학비 지원은 왜 456명이 되고 또 월동 생계비는 108명 밖에 않되는데 설·추석때 생계곤란자 이것은 500명이되고 책정의 기준은 어떻게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나중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김태연위원
어려운 가정 지원하고, 어떤기준으로 하는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여기 보상금 전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양곡을 주기위해서 운반비로 약 1,000여만원이 드는데 차라리 각 개인에게 쌀 타러 오라하면 이런경비 줄일수 있는것 아닙니까. 더 많이 줄수 있고 경비가 길에 다들어가는데……
이수근위원
한가마니 줄것 두가마니 줄수있는데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이 관계는 다시한번 연구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행여자 입원 중환자 간병인부를 작년같은 경우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하고 산출근거하고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행여 사망자 장의비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위원
행여 사망자 장의비가 있는데 시에서 했습니까? 장의사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이돈가지고 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구당 2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더 요구도 못하고 장의사는 50만원 주라고 하는데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전에 사회과장님이 미비한 자료를 아직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자료가 올라오는대로 사회과를 하기로 하고 이어서 위생과를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무균 채수병을 과거에는 몇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훈영
조훈영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하고 옹달샘에 대한 채수를 합니다. 년간 하는 회수는 통상 하절기에 한두번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2회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것은 작년에 예산으로 구입해서 현재 있는것이 거의다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원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위생과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른곳 민방위과에서도 합니까?
훈영
조훈영위생과장
민방위과에서 하는것은 우리가 하는것으로 갈음하고 그렇게 하고 검사기능은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채수는 우리가 다하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불량 식품 수거시료비가 책정되었는데 노상에서 하는것을 해본 적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위생과장
금년도 종합했는것이 현재 120건입니다. 유통되어 백화점을 중심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포장마차 같은것은 해본적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위생과장
포장마차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도 시민이 먹는겁니다. 시민이먹는 불량식품은 한번쯤해서 정말 이것이 건강식품이냐 아니냐 이것도 홍보를 하시고 예산있으면 그런곳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위생과장
그 부분도 해서 반회보에 알린다든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환경보호과장님 1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보는데 나머지 90/100은 어디서……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하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의 것을 모아서 환경사업에 투자를 하고 융자하고 이런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업소가 저희들 일반 허가를 받은 공장을 제외하고 164㎡이상에 대한 식당 이라든지 여관, 목욕탕 물을 많이 쓰고 또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곳에 대한 오염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되고 있는데 구미에서 받는것은 구미에서 투자를 해야되지 왜 중앙에 가져가느냐 이런것도 문제가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미에 오는것은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이용원위원
철도 고속도로변 소음측정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대학교나 특정대행업자나 이런곳하고 같이 상의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청이나 고속도로변의 소음을 측정해서 행정을 하면 더욱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중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정비가 아니고 장비입니다.
이용원위원
계기 전광판수리는 어떤고장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보호과장
주로 센서가 자주나가고 누전이 되는 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하면 수리비가 절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과목이잘못되어서 용역비에 올라가있는데 시설비가 되어야 합니다. 공단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이 현재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수치가 높은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기오염을 시간단위로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태를 좋다·보통·나쁨·아주나쁨 이런식으로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 입니다.
강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어느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할려고 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이 좋아 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이것은 연간 20회밖에 않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면 몇배라도 올릴수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8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을 잡을때는 최소로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을 하더라도 목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원 노무화나, 작업복 단가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노무화를 4,870원 주고 살수도 없는데 이렇게 올려 놓고 년내 몇회 지급한다 하면서 금액을 맞추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때 실지예산으로 올려주세요. 숫자놀이로 맞추지 말고 실예산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원가계산 용역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것입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원평1, 2, 3동하고 송정·형곡을 저희시청 차와 미화원으로 하지 않고 대행업자에게 대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를 별도로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계명대학하고 대구지역에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용원위원
용역비가 나오면 대행업자들은 무조건 순종을 합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용역비가 나오면은 용역비에 따라서 3개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하로 계약이 됩니다.
이용원위원
만약에 용역비가 삭감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공무원이 계산을해야되는데 올해도 타지역에 비교견학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 거의다 원가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있습니다. 공무원자체가 하게되면 내가하겠다고 할사람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것은……
허경
허경청소과장
이것은 1년마다 계약이 되도록 하기때문에……
이수근위원
이것은 작년에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할수는 없습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그래서 저도 해볼려고 보았는데 분량이 50p 정도되고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인구가 얼마증가했으면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힘이듭니다.
이용원위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것입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부녀회같으면 부녀회장님 앞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해달라 하는것입니다.
이용원위원
작년에 한 실적은 나중에 자료를 내주세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감독자 수당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조장·반장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광펑·인동·원평1,2·송정 이렇게 반장·조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용원의원
월동용 연탄은 공중변소에 누가 연탄을 피웁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피워주고 있는데 추울때 물이 내려오지 않고 하는것을 녹이기 위해서 해놓은것인데 얼지 않으면 이것은 이월합니다.
이용원위원
연탄값이 드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공중변소에 누가 연탄을 피워서 관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것이 아닙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면 공중변소 주위에 있는 역이나 터미널이나 관리인들에게 위탁을 하며 이동식으로 된것은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이용원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해 357만원을 해놓은것은 당초 쓰레기매립지에 의성에서 하고 있는 시간당 200kg정도 소각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가 2억정도 들어가는데 올해예산을 올려놓았더니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일단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용원의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어디한다. 규모는 어느정도로 한다. 하루에 얼마 소각 할것이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소각장을 어디에……
허경
허경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지에 업무시설지구라고 당초 사무실도 한다하는 그부분에 시간당 처리용량이 200kg되는 소각시설 예를들면 의성군에서 내무부 최우수 군표창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규모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고 현재 구미시 전역을 커버할수 있는 이런 소각시설은 별도 매립지가 있어야 됩니다. 처리용량도 1일 400톤 정도가 될려하면 많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실시설계 이것은 간이소각장 할려는 것입니다.
이용원위원
간이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때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로 한데 언젠가 대형쓰레기 소각장이 만들어진다면 소형쓰레기소각장 이것은 그냥 폐기될것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소각을 해가지고 효과는 있었겠지만 그런것 설치해가지고 의성처럼 표창이나 할려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허경
허경청소과장
시설 설계비로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비로는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시설비 다하면 얼마나 듭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현재 3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형편이 않되어서……
이수근위원
소각 이것은 이용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지향적으로 기채를 하더라도 빨리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어차피 저희시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구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이 될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각로만 있어서 될것이 아니고 소각로가 있으므로써 쓰레기를 소각시키지 않는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지가 필요합니다. 매립지가 부분적인 매립지가 아니고 상당히 범위가 큰 매립지가 필요합니다.
이용원위원
쓰레기 소각하면 부피가 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 보니까 쓰레기 활용도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열을 이용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단에 산업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것을 처리 할수 있는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일본 오쓰시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듣기로는 400억, 500억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건 조성도 아직은……
이수근위원
과장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칠곡 쓰레기를 구미에서 받을 리도 없고 구미 쓰레기를 칠곡이나 선산에서 받을려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더욱 힘든것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계획이 95년말 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남아있을 때 빨리 소각장을 설치해서 더 오래쓰면 되는것인데 이런것은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있을때 이런것이나 조금했다고 표시낼려고 하지마시고 일본이나 이런곳에 특별시찰을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사회과부분에 자료를 요구한것도 있고 조금 덜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08명 이것을 저소득층 인구가 더 많은데 어떻게 108명을 선정을 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선정은 생계곤란자를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지침을 정해서 동에 시달을 해서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보고가 200명 들어 왔더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108명을 지급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돈을가지고 양곡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양특에서 구입합니다.
이수근위원
쌀을 사면 다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운임비가 필요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운송비까지 양곡대금에 포함되었을때는 농협에서 수송해주지마는 저희들은 산업과 양정계에다 양곡만 순수하게 구입합니다. 양곡값만 지급하고 운송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쌀 두포를 사도 집까지 가져다 주는데 거기에 운송비까지 포함된것이 아닙니다.
강병만위원장
지금 그렇게 사면 양곡비가 더 싸게 듭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양곡비는 정부고시가격으로 삽니다. 저희들은 정부고시가격으로 사기때문에 일반 사는것과 다릅니다.
농협에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농협에 사는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양곡만 사고 우리가 운송하는것이 좋겠는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대구시에도 있었고 도에도 시행해볼려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강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물가합동 시군교체찰속하고 여기에보면 경제과에보면 교육도 많이 있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물가가 올랐을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무슨효력이 발생합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할수는 없는데 합동단속반의 구성을 보면 양정분야하고 축산분야, 상정분야, 이렇게 합동 분야하고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 하면 세무서에다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수로 회수하게끔 그런 역활하고 그다음 상정분야 같으면 공정거래 위반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고발하고 의뢰하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식으로 한다고 보면됩니다.
이수근위원
시군 교체단속해서 여비에 5만원되어 있는곳도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과에서는 한번나가면 1주일씩 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 10일간 이렇게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제 10일이면 10일 이런식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냥 얼마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날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잘합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 통계소에서도 하니까 거기와 비교가 됩니다.
이용원위원
물가단속과 물가조사를 연중 몇회나 합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합동단속은 도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교류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원위원
물가단속을 하면서 중국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이라하면서 파는것을 적발한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산이 판을 치는데 이런돈을 들여 단속할것 같으면 성과가 있어야할것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외국산 상표위조해서 적발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지도도 겸해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하는겁니다.
간사 물가 모니터요원은 어디서 합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해당 시장이 있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모니터요원 명단하고 실비보상했는 명단하고 이사람들 활동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위원
단속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이 판을치고 있고 이런데 단속이 잘되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한것이 합동 단속을 하면서 음식값이 올랐다 하면 위생과 하고 가서 내리도록 하자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 해도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꼭 단속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물가가 더 오르지 않게 하는것도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용원위원
계량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추석이나 설을 기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지역경제과가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되지 교체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더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병호위원
과장님 38p에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 이것은 어디에 주는것입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학교에 주는겁니다. 학교가 지금현재 3개학교가 있습니다. 금오여고 하고 전자공고, 구미여상 3개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떤것을 해주느냐 하면 그 학교에 기자재 컴퓨터나 이런 것을 1년에 몇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교에 300만원해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밖에 되지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할때 900만원정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산업체 학교보조……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장이 후원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순수한 근로자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조는 없습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문교부서하고 있지마는 시에서도 후원회를 구성하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많은 기업체로 하여금 후원회 회원이 되고 그것을 시장이 총괄해가지고 하는것입니다.
오병호위원
이것은 후원회 들어가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개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좌장
법적 근거보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시장이 회장이 되고 공단이사장 하고 거기에 동국방직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주로 섬유계통기업에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에서 기자재를 지원하든지 해야지요.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후원회 명의로 해서 준다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왜 시장님만 내서 하느냐 말입니다. 후원회에서 자금을 모아서 해야지요.
오병호위원
이것을 주더라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는 않됩니다.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회원기업체에서는 그 이외에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으로써 주는것이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오병호위원
그러니까 후원회라는 제목을 붙여서는 않되고 그냥 구미시에서 시장님이 특별학급에 주는 그런식으로 해야지요.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하고 마치고자 하는게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2월7일 내일심사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