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2건, 93년도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11건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윤종근의원외 8인이 발의한 논산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논산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두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에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그기능이 유사, 중복, 쇠퇴하여 통.폐 합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논산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조정사항을 군 직제 순서로 배열하여 알기쉽게 하며 법령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합목적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추가사항은 지도방문 조정통제 심의 및 제도개선, 조정, 분석에 관한 사항, 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자동차 운수사업인가.면허 심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고 삭제사항은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제출에 관한 사항,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에서 할 사항, 농가대여양곡 결손처분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삭제되고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재권을 갖는다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합니다라고 주요골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 (조정사항) 군정조정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 하는 사항, 기획업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군지편찬에 관한 심의사항,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기타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방화안전시설보완 및 예방태세 확립사항, 지도방문 조정통제 심의 및 제도개선. 조정. 분석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군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가정의례 실천화조사 및 연구 심의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군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사항,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자동차 운수사업인가.면허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 유사한 사항들을 통.폐합하여 논산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할 일을 군 직제순서와도 같도록 하여 알기쉽게 배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합목적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급기관의 준칙시달이 없이 자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뒷면에실음) 2.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사회진흥과장 김철기입니다.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단일조례인 논산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하여 단일조례의 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째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을 본조례안으로써는 제2장 금고운영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으며 자립의욕이 있으며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로 한다고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하고 연리 3％의 대부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은 1년 거치 2년이내, 중기성 사업은 2년 거치 3년이내, 장기성 사업은 3∼5년거치 3연이내에 상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본 조례안으로써는 제3장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며,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도록 하고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하고 이율은 무이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 2연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가구당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융자할수 있게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 1특화 사업자금으로 1면당 4,500만원 한도로 융자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3연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입니다. 본 안으로써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을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새마 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하도록 하고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는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할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시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 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것으로써 현재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의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위 2개의 조례를 1개 의 단일 조례로 제정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뿐 아니라 특별회계도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예산운용관리도 효과적으로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위원입니다.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하고 연리 3％의 대부이율을 적용함 그렇게 돼 있고 뒤에 보면 읍면당 면당 4,500만원 한도로 융자할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로 함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융자한도를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 줘가지고 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이게의심스럽고 이것을 내 생각에는 마을당 1천만원이 아니라 배로 늘려서 2천만원을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봅니다. 가구당 200만원 요새 줘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줄려면 500만원을 주던지 1,000만원을 주든지 해가지고 가 구를 안정시킬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나가야지 조례로써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현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면당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4,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이지 4,500만원이라고 한 그 규정의 뜻은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싶습니다.

추가해서 안 제18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가구당 100만원의 특별융자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함 이렇게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도시에서 영세민이 시골와가지고 정착해서 살 의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돈 100만원 가지고 살수 있느냐 이런걸 현실적으로 위의 지침이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하등의 실효성이 없는 아까 강두식위원님 말씀처럼 이런것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적에 이렇다고 할적에 이것을 늘리거나 건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마을이라도 완전히효과를 볼수 있게하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22조 감독이라고 해서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군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군수까지만 알고 의회는 전연 관계도 없는 거예요 ? 그럼 여기에다가 말 몇마디 붙여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연말이면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할적에는 최종적인 사무결과, 행정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는 해줘야 할걸로 알고 있어요. 끄트머리에다 자구를 고쳐가지고 삽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군수만 알고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감독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현재 2개의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을 자구없이 1개의 조례로 맞들어서 장을 설치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마을당 1천만원이라든지 가구당 2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효 과면에서 아주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그전부터 알고 온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액을 자금보유하고 있는 기본금이 적기 때문에 현재 나가있는 것을 순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인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만 통합하는 안으로써만 제시가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금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위원회라든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례안에 금액을 올릴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오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자구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야 할게 아니냐 제22조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언제든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자구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올리라고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두식위원으로부터 제2항의 본 안건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니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예 !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두가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로 통합을 해야 특별회계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통합하는 걸로 가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예산심의 안 끝났어요. 예산심의 들어가는 참이예요. 오늘 내일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지금 농촌문제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도 다시한번 연구검토해서 현재의 조류에 맞게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짚고 해서 다시 연구 검토해서 내일이라도 올리면은 의결해 드릴께요.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해서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강두식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김오중위원님께서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딴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논산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2건(군수제출) 8. '93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군수제출)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제3항 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만 제증명수수료의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생활보호대상자 모두에게 제증명수수료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모두에게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대상자한테만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것을 앞으로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쇠자 또 18세 미만자, 임산부,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 여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곤란한 자로서 생활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한 자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항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설치에 따른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증지인쇄비 및 증지수수료 (5％)등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군수가 지정한 군및읍면 민원실에 설치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과 수입증지 판매원만이 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함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생략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도 군수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논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목적 “판매인 지정"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과 판매인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1 항중 “증지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을 “군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제13조 제1항중 “읍면장"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읍면장"을 “군수"로 한다. 제2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요율과 혼란이 없도록 요율체계를 조정하고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 계획에 따라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준용함. 안 제23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동 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과 일반회 계의 예를 준용하는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써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논산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논산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정시 폐지되어야 할 조례로써 현재까지 존치되어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군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함. 논산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논산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계룡출장소쓰레기 처리난 해소 및 위생적으로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사유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 관리계획 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장을 넘겨서 쓰레기 매립장부지 추가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의 쓰레기 처리난 해소 및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기왕에 편입용지 2필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형적인 문제점과 쓰레기 매립장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을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추가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기왕에 2필지를 승인받아서 부지를 매입한바 있고 이번에 추가매입하는 것은 두마면 유동리 산26-1, 지목임야 1,289㎡에 대한 사유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현황은 계룡출장소 쓰레기 매립장 부지 추가매입 1필지 면적 1,289㎡, 취득예상가격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룡출장소에서 추가매입하는 사항으로써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연무읍 청사건물을 멸실후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은 연무읍사무소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 입니다. 소재지는 연무읍 마산리 700-1번지대지 3,306㎡ 지상에 취득건물 연무읍사무소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층, 2층, 3층, 지하 1층,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 2,400.74㎡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상가격은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3년도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93년냉해. 풍수해 및 병충해등의 재해를 입은 농 가의 재해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2조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읍면 농지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된 감면수확량에 대하여 농지세를 감면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농지세재해감면 내역은 논이 되겠습니다마는 본답과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1,211필지에 대해서 재해감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감면수확량은 785,840.25㎏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20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돼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다섯장을 넘기시면 93농지세 재해감면 예상세액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금년도 냉해라든지 각종 풍수해등을 가지고 기준수확량보다 현저히 감면된 벼에 대한 수확량을 각읍면 농지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서 군수가 감정수확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냉해라든지 풍수해 모든 작황농가에 대한 피해중 지방세법에 제정한 기준수확량보다 미달되는 벼의 수확량만 가지고서 앞에 설명된 통계를 낸 것이고 지금 재해감면 예상세액 산출내역도 그 대상자중에서 농지세 과세 작물이 되는 모든 작물을 합산해서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가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내역입니다. 즉 우리군내에서 벼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 열두사람만 재해감면한 사람들 중에서 과세가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열두사람에 대한 세액감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농지세가 758,430원밖에 안됩니다 감면세액이 과세되는 사람중에서 주민세가 56,840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만 감면해 주는 제증명수수료를 앞으로는 감면의 폭을 넓혀서 거택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시설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도 포함해서 감면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의 수는 거택보호대상자3,516명, 시설보호대상자가 860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0,340명해서 14,72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숫자는 11,206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보호기관이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 또한 보호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인은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구입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를 소인하는 대신에 수입증지 요금인증기를 설치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취소를 읍면장이 하던것을 군수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증지 구입으로 인한 불편과 발급시간의 지체로 인한 불만이 해소되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었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발급 독촉받는 사례가 없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체제를 정비 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공유림의 보존, 확대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또한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논산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수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설치와 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9일 제정되었으나 본조례는 공유재산관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군유재산관리조례제정 당시인 86년도에 폐지되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예 ! 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에 취득에 관한 건인데요. 두마면 안순량씨 1필지, 유동리 149번지 소유지하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사 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가격은 3,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관계라든지 사전에 다 진단이 된걸로 알고 있고 1필지의 면적이 1,289㎡로 가격은 3,300만원 그 가격을 두마면 출장소에서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거기서 질거라는 얘기고 논산 여기서 집행하는 거예요 ?

저희가 집행하는게 아니라 계룡출장소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예 !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쓰레기매립장 부지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매입부지를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가격절충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 당 그때당시 얼마주고 매입을 했는지 그것좀 답변을 해주시고 추기 추가매입 대상부지가 먼저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있는 매립장부지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사전에 본위원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에 좀 쉽겠는데 사전에 본위원한테 설명도 없었고 해가지고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될 상황인지 그리고 1,289㎡를 3,300만원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평당3만원이 되는 걸로 대강 따져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야가 3만원정도 해가지고 사도 비싸게 사지않는건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한용레미콘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답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본결과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서 오수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룡출장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물이 나와 가지고서 연산천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연산에 상수도 취수원이 있고한데 오수가 상당히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 시설도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서 그런 지경인데 거기다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오수가 내려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송상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해결다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룡출장소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고 논산군으로 전부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일찍 보고를 못드린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입지에 대한 판단 토지매입가격을 약 8만원선에서 매입이 됐습니다. 감정가격으로. 그리고 추가로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오수가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침출수 배출시설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안순량 소유 토지가 전면적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만이 침출수 배출시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매입가격이.

지금 감정은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감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유동리 210번지하고 유동리 211번지가 8만원에 매입을 했다는데 이것은 지목이 답입니다. 더구나 산 26-1번지는 임야예요. 임야인데 오히려 답보다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그렇게 넓은 장소를 1,289㎡라는 땅이 더 필요했다고 하면 당초에 매입을 했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토지가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이되는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이건 안사면 안될 입장에 돼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더 달라고 그래도 계룡출장소에서는 아무소리 못하고 사야할 형편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토지가 필요했더라면 처음부터 그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가가 내려가는데 꼭 비싸게줘서 토지를 사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침출수 배출시설관계가 부지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은 현재 감정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은 보고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 쪽에서 어느쪽에 있는 토지입니까 ?

올라가면 왼쪽부분이예요. 현재 관리사가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종일위원님 오수 배출시설 관계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적이 있었어요.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당시 오수 배출시설을 시행한다고 하고서 그다음에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정도는 모셔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까 벌곡 김위원님이 질의하듯이 그런 질의가 안 나왔을것 아닙니까 ? 전혀 그때당시 토지만 산다고 그것만 여기서 승인을 받았지 그이외에는 그지역출신인 본의원도 한번정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적이 없어요 부지가 오수배출시설 한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료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배출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공사를 해가지고 침출수에서 나오는 것을 밑에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오수를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쓰레기장에 다시 펌핑시켜서 거기서 증발시키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오폐수로 인한 피해를 안보게끔 하고 만약 에 위법을 했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쓰레기장 매입부지를 승인과 동시에 승인절차에 대한 것을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다르고 어 달라요. 최소한의 오폐수시설이 유입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289㎡라는 것이 쓰레기매립장 상단부분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또 가격도 김성중위원 해당 지역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야를 나도 몇천평가지고 있는데 임야 1평에 10만원씩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 거기서 집행한다고 덮어놓고 소두방으로 자라잡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거요. 임야를 10만원씩 주고 산 다니 땅투기하는 거요 ? 계룡출장소에서. 이걸 유보시켰다가 해당지역에 가서 하기로 하고 산주들도 다 만나 가지고 과연 그 근처 땅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가지고 승인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니 매입문제는 승인을 해 주시고 거기 오폐수 문제는....

오폐수 관계는 진달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장이 됐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 논산 하천으로 나오는데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

매입문제는 매입을 해줘야 사업을 시행할것 아닙니까 ?

일단 매입을 해주고 오폐수 문제라든지 나중에 가격을 넘어섰다고 하면 그건 감사대상이지 지금 우리가 논의 할 대상이 안됩니다.

3,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농지세 재해감면결정의 건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냉해피해에 대한 일부보상을 지금 정부에서 했는데 지금 냉해 피해본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모작을 한 사람들은 냉해피해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모작을 해서 소득을 많이 본 사람이 냉해피해를 봐서 또 보상을 받는데 농지세까지 감면이 되면은 잘된 것까지 감면을 하는 결과가 됐다 그 겁니다. 그래서 보상신청을 한사람 자체도 수박만 심었으면 소득을 몇배봤다 이거예요. 거기다 늦게 벼를 심었다 그것 때문에 수박세금까지 면제를 받게 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대중들 있는데서 듣고 실제 보상신청한 사람들 얘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모작 한사람들은 냉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수박을 심었다든가 딸기를 했다든가 해서 이모작을 한 사람이 이모작으로 인해가지고 일모작한것까지 세 금이 감면이 된 결과가 돼 버렸어요. 보상을 받고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전에 세밀하게 냉해피해본 원인 또 냉해피해를 보기이전에 소득이 어떻게 됐으며 이런 세밀한 것이 없이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위에서 얘기만 떨어지면 그틀에 맞춰가지고 집행해 올리고 읍면장 통해서 보고를 해라, 올려라, 그대신 형식적으로라도 면회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만 적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현재 이런걸 논의할때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것까지 세밀하게 봐서 해 올려야 하는데 현지 답사를 해보면은 전부 이모작을 한 사람들이 냉해피해를 보고 일모작을 한것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앞으로는 세밀하게 알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제5항에 가서 논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제23조 제5항에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했는데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3조 제5항에 규정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을 설명드리면 산림청장은 법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 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원할로 계상할 수 있다. 제2호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는 1/100, 제2호 광업용 및 국가의 전파용 송수신설비를 수용하는 탑의 설치목적의 경우는 5/100,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제3호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100입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왜 산림법 시행령을 운용을 하느냐 국유지와 논산군의 공유지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운용을 하지말고 논산군 자체적으로 합당한 이러한 사용요율을 사정을 해야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하는거나 논산군에서 시행하는 거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국가시행과 자치단체인 군의 시행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논산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2건, 제8항 93년도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재산목록 4. '93농지세재해감면결정의 건 (뒷면에실음) 9.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중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조치에 따라서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를 논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 심사위원회는 논산군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2조중에서 개정한 건은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설명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심사위원회가 각 공무원 실.과장으로 되었는데 내내 조정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하여 주도록 되어있는 본조례는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위원회의 통.폐합 축소차원에서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논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보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9.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뒷면에실음) 10.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군 공설납골당은 양촌면에 영명각과 두마면에 정명각을 두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고유골 을 우선으로 안치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유연고 유골도 안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안치기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묘지로 인한 국토의 보존, 개발이용상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납골당명칭 및 위치는 영명각은 양촌면 중산리 산13번지에 두고 정명각은 두마면 입암리 산33-1에 둡 니다. 나. 납골당에 안치되는 유골의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하고 여유가 있을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유연골유골도 안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유골의 안치기간은 10연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유연고 유골은 기간을 10연간 갱신할 수 있으며 안치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그 기간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골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라.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치되는 유골은 완전히 육탈된것이나 화장한 것이어야 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도중에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관계를 확인한후 인도하여야 함. 마. 납골당 사용요금은 유연고 유골에 한하여 10년동안 118,000원으로 하며 납골당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논산군세입으로, 관리수수료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유골함의 규격은 논산군 공설 납골당설치 및 관리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사. 안치하는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하는 행위,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등을 금지하였고, 군수는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골당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골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법적근거 발취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문개정으로써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내에 정명각이라고 하여 납골당 1개소를 더 두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고 유골은 우선으로 안치하고 여분이 있을 경우 유연고 유골도 사용료를 받고 안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납골당의 사용절차와 납골당내의 금지행위 및 유연고의 안치대상과 기간을 조례로 정하고 유골함의 규격, 납골 서류등의 비치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 계룡출장소 관내에서 공공사업등으로 분묘이전의 필요가 있는 유골을 별도의 장소에 안치할수 있게한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효과와 또한 묘지가 없어 이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양촌면 영명각에는 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납골당이 거의 포화상태가 됐고 10년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마면 정명각을 새로 납골당으로 신설하는 조례를 1인당 118,000원을 10년 관리비로 위탁하는 조례를 내놓으셨는데요. 앞으로 출장소는 96년도나 97년도에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도 논산하고 별개의 행정처리를 하고 집행상황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는데는 반드시 못을 박아놔야 합니다. 타 시.군도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의 경우는 타 시.군에서 오는 것은 배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반드시 정명각에 들어갈수 있는 유골은 논산군의 유골이 우선 배정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하고 유연고 유골을 본인이 원했을때 완전 탈골된 상태에서 납골당 에다 안치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반드시 논산군에 있는 유골을 우선 유치 할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오는 유골은 받지 않는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양촌면에 있는 것은 거의 포화 상태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조례만 딱 제정해 놓고 이 다음에 논산군 무연고나 유연고 유골은 갈수 없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인당 유치하는 사용료가 118,000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행정구역이 논산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날짜부터 시행이 되는건데 그렇다고 보면 유골을 안치한 수수료는 계룡출장소에서 취득을 하는건지 논산군에서 취득을 할수 있는건지 법적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 김성중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성중 입니다. 납골당의 안치장소에 여유가 있으면 유연고 유골도 안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3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유골을 안치할때 일단은 무연고 유골이 다찬 다음에 유연고 유골을 받는 것인지 무연고 유골이 다 안찼어도 논산군수가 인정하면 유연고 분묘도 받는 것인지 그것좀 대답해 주시고 납골당 사용료가 11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18,000원을 정한 기준은 뭐에 의해서 118,000원으로 기준을 정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영명각의 관리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두마면에 소재하고 있는 정명각의 납골당 관리는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에 보면 다만 영명각에 안치되는 유골은 논산군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유골로 한다. 그런데 정명각에 대한 내용은 군수는 특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골은 정명각을 사용할수 있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별도로 조항을 넣을게 아니라 영명각하고 정명각을 다 논산군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게 좋지 않느냐. 나중에 계룡출장소가 시로 되었을 때 그때가서 다시 그쪽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제3조를 개정했으면 하는 제 개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에서 만들은 정명각의 규모하고 거기에 공사된 사업비등은 얼마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요. 김성중위원 말씀따라 양촌에 있는 영명각은 기간이 다 됐으면 몇기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마의 정명각에는 몇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선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속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먼저 송상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의 유골의 안치대상입니다. 납골당에 안치되는 유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하고 안치장소에 여유가 있을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유연고 유골도 안치할 수 있다. 거기에 다만 이라는 거기를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명각이라고만 했는데요 거기도 정명각, 영명각과 정명각에......

그럴게 아니라 납골당이라고 하면되지.

예 ! 안치되는 유골은 논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유골로 한다 이 조항이 있으니까 타 시.군 거는 받지 않는 걸로.....

괄호 열고요 과장님. 다른데도 조례를 제정했어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타 시.군걸 받지 않는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양촌것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 파서 없애야 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들어 갈 자리가 없어, 없고 천상 두마에다가 신설하는데다가 다 논산것을 넣어야 하는데 무연고나 유연고도 딴데도 유연고 자리를 받더라고요. 군수가 허가를 해주면 그렇다고 볼때에 태워서 어차피 국가토지 이용효율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매달하면 10연이상 되면 탈골시켜가지고서는 태워서 납골당에다 안치시키려는 법제정도 나올걸로 봐요 본위원 생각에 는. 그러면 여기 계룡출장소도 시로 언제되는건 시간문제인데 이 조항을 삽입을 안해 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큰 일난다 이거요.

정명각을 넣으면 되죠 ! 삽입하면 자연히 논산군수 본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정명각 들어갈수 있는거지... (장내 소란)

의원발의로 다시 우리가 수정을 하여 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중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연유골은 무연유골이 다 찬 다음에 받느냐는 질의이십니다. 유연유골은 20％ 범위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유골이 다찬 다음에 유연유골을 받는것이 아니고 유연유골의 여석은 20％의 범위내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질의한번 할께요 그렇게 되면 유연유골 20％중에 말하자면 땅이 없다든가 해서 해주는 사람은 로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거 기다 넣어줄수 없는 결과가 생겨서 부정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땅 한평에 지금 공동묘지를 할려면은 묘한장만 쓰는데도 5백만원 천만원씩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라고 한정이 돼있는 상태 같으면 이게 부정이 게제 될 소지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과장님 답변한 걸로 하고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을 전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영명각 관리는 논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각 관리는 두마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 본거예요.

영명각 관리는 논산군에서 청소라든지 또 여름철 같은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주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연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줘요.

그러면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쇠를 쌍계사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관리인은 조금 인부임을 두고요 면사무소에서 인부임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누가 관리를 합니까 ? 열쇠는 ?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면사무소로 복지과에서 줘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예 !

그리고 정명각은요 ?

정명각은 내년도 예산확보되는 대로 지금 대성묘원에 관리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논산군 예산으로 한다 !

도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에서, 알았습니다. 몇명이나 들어갈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0,700개정도 안치 가능합니다. 현재는 1,854개가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는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는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논산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근의원외 8인)

위원장님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제3조에 지급 범위에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 건소 근무자와 보건지소 근무자의 차별대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의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면 안줘도 되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것보다도 장려금을 지급하되 이렇게 하면 완전한걸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면 안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예 !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월 10만원, 지소는 20만원 아주 이렇게 구별이 돼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소는 단순한 진료활동만 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범위가 진료이외의 그 지역사람의 보건의료에 관한 예방활동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맡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영운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그말을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저희 준례로 대개 저희가 예산지급을 할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말을 앞에다 반드시 넣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신축성이 있고 만약에 다른 사항이 벌어질때에도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지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급여성격이지만 급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이런말을 넣는것이 하나의 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논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각종 조례 제정. 개정. 폐지 기타 안건등 13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