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교통위원회 1994년도 예산위 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지원예산 중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는 도로 표식판 설치공사비 당초 예산 10억원, 전자교통신호체계시설 확장공사비 18억 5,600 만원 중 각각 2억 8,300만원, 6억 900만원, 총 8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중 전자교통신호제어기 보수관리 용역비 당초 예산안 4억원에서 4억원을 증액 8억원으로 하고,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비 당초 예산안 2억 2,000만원에서 8,300만원을 증액 3억 300만원으로 하고, 연구개발비 중 전자 감응식 신 신호시스템 기술 검증료 당초 예산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2억 5,000만원으로 조정, 시설비 중 전자신호 보수공사비 당초 예산안 3억 4,1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증액하여 6억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둘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계정 세출예산에서 민간이전 경비 예산안 196억 5,900만원 중에 산출기초가 되는 불법주거 견인대행사업 중 당초 예산안 47억 1,3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 37억 1,300만원으로 하고, 세입에서 사업수입 중 견인수수료, 민간대행수입 당초 예산안 47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371억 1,3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용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안 12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토지매입실적을 감안하여 30억원을 삭감 94억원으로 조정하고,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삭감, 총 삭감액 30억 1,600만원은 예비비로 이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운영계정에서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에 있어서 당초 예산안에 도시철도 공채매각수입 중 건설재원만 해당하는 1,495억원만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채매각수입의 66%인 2,902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공채매각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확보, 지하철공사 운영수입 중 지방채 수입으로 2,90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지하철공사 전출금으로 2,902억원을 추가 세출예산으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 세입부문 당초 예산안은 6,10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5·7·8호선 공사지연으로 이에 따른 전동차구입 수입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 OECF차관 자금인출 등 해외기채에 234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7호선 채무부담행위 3,300억 원 중 198억원 삭감 5·7호선 전동거구매비 당초 예산 651억 원 중 359억원을 삭감, 시설부대비 당초 예산 49억원 년 1억 4,500만원 삭감하여 이 중 예비비로 126억 5,9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을 조정한 결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총 세입 및 세출은 당초 예산안 2조 1,078억원에서 2조 3,746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기지하철공사 설립문제에 있어서 예산 편성된 250억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는 다시는 안 되겠다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50억원을 수정 삭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본의였든 본의가 아니였든 앞으로는 중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그러한 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국장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국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2기지하철 분리냐, 통합이냐 하는 문제가 미리 결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먼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원체 중요한 사안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안과 같이 올리지도 못하고, 또 며칠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