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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운균 의원 발언

제97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1993-12-06

오운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각 지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 관계관들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기 교육장님들 명단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소개를 해 주시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지역의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과 저희 교육청 직속기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들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주시 교육장이신 양궁련 장학관이십니다. (양궁련 교육장 인사) 충주시 교육장이신 민정기 장학관이십니다. (민정기 교육장 인사) 제천시 교육장이신 엄세호 장학관이십니다. (엄세호 교육장 인사) 청원 교육장이신 김영명 장학관이십니다. (김영명 교육장 인사) 보은교육청 교육장이신 김천규 장학관입니다. (김천규 교육장 인사) 옥천교육청 교육장이신 이영희 장학관이십니다. (이영희 교육장 인사) 영동교육청 교육장이신 정환수 장학관이십니다. (정환수 교육장 인사) 진천교육청 교육장이신 김석제 장학관이십니다. (김석제 교육장 인사) 괴산교육청 교육장이신 손만재 장학관이십니다. (손만재 교육장 인사) 음성교육청 교육장이신 김재승 장학관이십니다. (김재승 교육장 인사) 단양교육청 교육장이신 이부영 장학관이십니다. (이부영 교육장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최철수 교육연구관님께서는 마침 고등학교 입시 출제 책임자로 지금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조사연구부장이신 김근숙 교육연구관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김근숙 조사연구부장 인사) 충청북도과학교육원 원장이신 김병학 교육연구관이십니다. (김병학 과학교육원장 인사) 단재교육원 원장이신 심태섭 장학관이십니다. (심태섭 단재교육원장 인사) 충청북도중앙도서관 관장이신 민병수 지방서기관이십니다. (민병수 중앙도서관장 인사) 충청북도학생회관 관장이신 이종록 지방서기관이십니다. (이종록 학생회관장 인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장장이신 정영목 지방서기관이십니다. (정영목 종합야영장장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도교육청의 본청 소관의 예산안은 각 국장님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마는 각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예산안은 오늘 출석해 주신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선 교육행정을 총괄하여 관리지도 해 주시는 여러분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고 교육청 예산안의 심의기능을 가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요구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연권 부의장님께서는 쌀 개방 문제 때문에 오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지금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촌의 쌀 개방 문제가 더 시급하고 이래서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속기관계로 답변대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

위원장님!

차주용위원장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약간 보충질의겸 국장님의 의견과 또한 법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 동료위원이신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에 위원부대비가 100만원씩 열한 분의 교육위원님들에게 작년에도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드렸고 올해도 그것을 드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하라 해서 90만원을 상정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것은 그렇게 법은 아니고 교육부지침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법에 허용된 금액입니까?

「지침」하는 이 있음

지침이죠? 그런데 그 밑의 항목에 교육위원들을 또 비정액적으로 30만원씩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법에 의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교육행정의 재정 속에 우리 또한 지방자치법도 열악하고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지방자치를 순수하게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참 갈망하는 바인데 이러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교육위원님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 주시는 본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교육위원들에게 많이 보상해 드려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물론 본위원이 보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참 도의원들보다도 더 여러 가지 항목의 의원부대비 내지 활동비가 많이 나간다 좋다, 우리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많이 드려라 활동을 많이 하시게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이것은 도무지 우리 도의회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린다고 제가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이 들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 많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단 한 가지 이것이 어떠한 법이나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여비하고 보상추진비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본위원이 죽 한번 우리 본청에 있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문제와 교육위원들에 대한 문제를 전부 하루동안 꼬박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우선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100일의 회기를 가지면서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인가, 교육위원님들이 60일의 회기를 가지면서 하루에 쓰시는 돈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보니까 참 수치는 제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도의원님들보다 무려 20%가 많습니다. 많은 거 좋습니다. 많이 해 드리고 싶지요. 그 사람들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것이 바로 교육자치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물었듯이 추진비나 활동비 성격에서 전부가 다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충청북도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해 드린다면 위원비 대비에서 10% 삭감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교육위원들의 활동지원비 문제가 법이냐 지침이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이며 그 외에 모든 여비가, 지급비용이 법적인 규정이냐 아니면 나머지가 지침이냐 아니면 그런 법이나 지침이 없는데도 교육위원님들의 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이냐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상세하게 국장님이 아시는 소견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것만 먼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관리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이 소관은…

차주용위원장

아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 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답변준비…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이 소관은 의사국에서 더 잘 아시니까…

차주용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의사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의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부대비하고 교육위원 활동지원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부대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그 교육위원 활동지원비 30만원씩 12월로 계상 돼 있는 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그걸 당초에 1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60만원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동액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동일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지침이냐 법이냐 이런 얘기예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지침이죠.

이병두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 활동지원비도?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여비에 대해서는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여비는 여비지급 규정이 있죠.

이병두위원

여비지급 규정이 있는 거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반문하겠는데 공무원들의 여비지급규정이라 하면 어떠한 거리, 일수, 직급을 따라서 일정액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비항목으로 적혀 있는 것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이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과다의 차이가 1,000~2,000원, 2,000~3,000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물론 돈 만원 7,000~8,000원 차이까지 납니다마는 이 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그것을 산출근거를 계산하는데 여비규정의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부기 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급할 때는 똑같은 금액이 이쪽에서 계산돼서 지급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부기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것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부기를 달기 위한 애매한 문제라면은 이해가 가요. 가정을 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그렇습니다. 실지 일비를 우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 제천, 단양 의원들에게 하루 일비 나가는 것이 29,300 얼마인가 그래요. 그렇지만 38명을 일괄적으로 3만원씩 계산합니다. 예산서에는. 그리고 지급 할 때는 그 범위 실지 규정대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회의 참석여비는 하루당 30,450원 나오고, 학사시찰 여비는 33,300원이 나오고, 교육위원 세미나 참석여비는 38,000원이 나오고 뭐 체전 참가비용에는 40,000원씩 나오고, 또 행정감사를 하는 데에 36,000원이 나오고 이게 무슨 근거냐 하는 얘기예요. 산출근거를 놓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지 산출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받들어서 말씀을 연이어 드리면은 교육위원님들 이런 여비가 여기도 보면은 전국소년체전 참관여비 또 무슨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다시 또 무슨 소년체전 참가 격려금 지원 또 전국체전 참가 격려금 지원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도요, 소년체전, 전국체전 전부 가서 격려합니다. 전부 가서 격려하고 학생들 등 두드려주고, 일반인들 등 두드려 주고 있어요. 호주머니돈 끌러서 등 두드려줘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전부 격려금 주는 것까지도 도에서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은 조금 존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여비에 대한 맞지 않는 산출근거 이것이 뭐냐고만 답변 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여비는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양서 여기 나오셔서 여기서 또 다시 학사시찰을 가시든지 하면은 여비 계상을 별도로 합니다

이병두위원

물론 당연히 하시겠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부기를 이렇게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 참석여비 60일×11명 해서 2,016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다 지역에서 교육위원들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오시는 거죠.

이병두위원

다음에 학사시찰 여비는 또 나가는 거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별도로 해 드려야죠. 예.

이병두위원

그런데 그게 33,300원이에요. 그러면 단양에서 오시는 위원들의 공식적인 여비를 주는 것은 30,540원인데 다시 단양을 전부 다 11명이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33,300원이에요. 단양보다 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그렇죠.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는 요지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아니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아마 30,540원이라는 것이 단양 교육위원님들이 제일 거리가 머시니까 오시는 비용을 해서 11명으로 계산한 것이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 회의 참석 여비를 그러니까 시외에서 오시는 분은 36,000원 그리고 청주시내에 있는 분은 16,000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세우다 보니까 아마 액수가 틀리게…

이병두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외에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시외에서 오시는 분은 36,000원이고요 그것이 8명.

이병두위원

그리고 시내는 얼마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시내에는 16,000원입니다. 그래서 3분이시고 그래서…

이병두위원

지금 16,000원이라는 것이 교육부만 특별하게 그렇게 교육위원들 그렇게 여비를 줍니까? 우리 도의회는 그렇게 안 주거든요. 청주시내는 교통비로써 차임밖에 안 줍니다. 여비 안 줘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일당을 줍니다. 저희들은.

이병두위원

저희들은 규정상 못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안 주는데…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주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주게 돼 있어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교육부만 주게 돼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럼 좋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여비규정에 주도록 처음에 안 주는 것이 나중에 개정이 돼서 주도록 되었습니다.

이병두위원

지금도 저희들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틀리니까 묻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주고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주고 있다구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렇다면 참석세미나도 38,000원씩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최고금액 36,000원보다도 이건 2,000원이 더 많네요. 그것도. 교육위원 세미나 참석이 11명이 1,672,000원이면 일일 평균 잡으면 38,000원 꼴이 해당이 됩니다.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세미나 참석여비는 전국하고 자체하고 해서 40,000원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두위원

어느게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세미나 참석여비요. 그건 40,000원씩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병두위원

뭐가 40,000원씩이에요? 40,000원씩이 안 돼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전국 세미나가 두 번이 있고요. 자체 세미나가 두 번이 있는데 이것을 4번으로 본 것이 자체 세미나는 36,000원이고 전국세미나는 40,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두 개 합친 게 평균치가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병두위원

직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줍니까? 지금. 여비지급 규정직급은 어떻게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감하고 동급으로 차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교육감과 동급으로 차관급으로 규정이 그렇게 내려와 있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관련 규정 좀 줘 보시죠. 바로 줄 수 있죠? 저희들이 지금 부지사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든 여비규정이라든가 일비 규정이 부지사 대우를 받고 있는데 거기 교육감 대우를 받고 있다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좀 줘 보세요. 바로.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것은 바로 저쪽에 있는 것을 팩스로 보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바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직급하고 똑같은 직급으로 해 준다는 이런 얘기죠?

차주용위원장

들어가세요. 답변되었습니까?

이병두위원

보충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무언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근거 있게. 이것이 지금 답변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궁색하신데…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병두위원

돈이 액면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하고 따지시면은 수치가지고 따지시면은 제가 이겨요. 지금.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틀려요. 근거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근거가 다만 1,000~2,000원, 2,000~3,000원씩 다 틀려요. 산출근거는 맞춰줘야 되요. 이것이 전부 다 여비규정에 16,000원, 36,000원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하면 30,540원이라는 근거도 맞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좀 따져 주세요. (장내소란)

차주용위원장

지금 회의 중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내세요.

이병두위원

이왕 주시는 자료 중에서 교육위원 활동 지원비하고 위원부대 비에 대한 지침도 별도로 주세요. 두 가지 다 같이 주세요.

차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위원장님!

차주용위원장

예.

박종기위원

질의보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던 것이 그것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차주용위원장

토요일날 자료요청 한 것이 있죠?

「토지임대료 내용드렸다고 그러네요」하는 이 있음

박종기위원

누구를 갖다 줬어요? 그것도 있고,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자료 요청한 것 안 줬어요? (장내소란)

한장훈위원

그것 찾는 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거기.

한장훈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저는 진천교육장님께 잠깐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진천교육청에서 농학지정 학교가 두 개 학교로 있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만원씩 지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408페이지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을 한 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한 건지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또 그 성과가 좋다면 확대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410페이지에 노후교실 개축에 4,000만원씩 해서 2개 교실을 하고 있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교실도 4,000만원씩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노후교실 과연 수리하는데 4,000만원 똑같이 들어서 되는가 그런 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에서 학력경시대회 및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국어 회화대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아이들한테 상품비를 계상을 했는데 보니까 일괄적으로 3,000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물론 아이들한테 많은 금액을 좋은 어떤 상품을 주면서 사행심을 조정할 염려도 있다고 우려가 되지마는 그래도 이게 너무 적지 않는가 특히 사회단체 같은데 행사하는데 협찬하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과연 아이들 격려하는데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진천교육장께 그것만 묻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진천교육장님께서는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양제

김양제진천군교육장

자료를 준비해야…

차주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박위원님 하세요.

박종기위원

질문이라기보다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류 같은 것을 제출을 요구하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들어와야지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있는데 내일 주겠다, 모래 주겠다 한 것이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제가 제시했던 것 중에서 출산휴가 문제 그게 제시가 됐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내일아침에 모두 돌려준다고 하고 아직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모두 그날 아침에 주기로 했는데. 또 지금도 물으니까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용허가 관계는 이것은 임대한 것 이것만 있고 여타 사항은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그 날 우리 부의장이신 오운균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한 것을 제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 또 ’93년도 각 교육청별 위문금의 지출내역하고 현재까지 지출내역하고 아직 안 된 것은 계획서 이것을 그날 미처 우리 위원장께서 산회를 선포하는 머리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안 와서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출산휴가 문제는 그 전에 공식적으로 됐는데에도 안 들어왔고 차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낸 것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언뜻 들으니까 수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9일날 즈음 보내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게 예산심의 자료를 삼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 힘들어서 못 낸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언제 그것을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이병두위원

박위원님이 회의석상에서 출산관계에 대한 문제는 요청을 했고…

박종기위원

한 게 있고, 산회 선포한 다음에 우리 오운균 부의장하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직접 전달했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그러는 건데, 이게 미처 국장님께 보고도 안 드린 것 같은데 보니까 요구한 것을 갖다가. 이게 물론 성의 있게 하는 것이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어물쩡하게 날짜만 지나면 될 거냐 싶은 말입니다.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기분이 과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사실 부교육감 직속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 관리국 소관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박종기위원

아니,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아침에 돌리기로 한 것조차도 지금 안 와 있어요. 전연 오늘 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날 오늘 아침에 모두 다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그랬는데 출산휴가 문제관계… 그게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병두위원

위원장님!

차주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병두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여기 아마 관리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요. 각 교육청마다 교육행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죠?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부교육감 직속인 행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병두위원

아! 행정담당관실 소관이에요. 교육행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의 설립배경과 법 취지와 이런 것을 하나 좀 자료를 요구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 저도 질문하는 길에 교육청 문제 옥천교육청에 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옥천교육청 산하에서 353페이지에 학교시설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을 죽 보다 보니까 국민학교와 중학교와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국민학교에 한 학교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354페이지에 나오게 되는군요. 국민학교에 한 학교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돈은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이. 그런데 그 밑에 항 중간 즈음 보면은 중학교 시설난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중학교는 한 학교에 1억2,800만원이 들어가요. 지하수라 하면 학생들의 음용수를 먹이기 위한 어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맥이 없다 보면 여러 개를 뚫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학생수가 많아서 큰 관을 묻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나 국민학교나 별 인원의 차이가 그렇게 없고 먹는 양의 차이가 없고 또 한 학교라고 한다면 이건 금액의 차이가 무려 여섯 배가 나거든요. 한 학교의 음용수 시설을 하기 위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2,100만원과 1억 2,800만원은,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동교육청 관할도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영동교육청의 소관인데 창고를 신축 수선하겠다고 6,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라면 아마 기존 창고가 지금 있을 텐데 어떠한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증축을 하는 것인지, 뭐 증축을 하는데 몇 평을 증축하길래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창고 아마 증축을 하는데 평당 돈백만원도 요새 안 들어가는 증축비가 들어갈 텐데 6,0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전연 없어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6,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며 또한 증축하는 평수가 얼마인지 아니면 수선한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수선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선하기에 이렇게 많은 거액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에 있는 국민학교 신규 급식학교 시설에 대한 예산인데요. 6,000만원씩 4개 학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2억4,000만원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급식소를 설치하려면 학생숫자가 많은 학교, 적은 학교가 당연히 크기가 다를 테고 또한 어떤 소요예산이 달라질 테고 모든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6,000만원×4개교 해서 2억4,000만원이 지급이 돼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지급된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신지 또한 이렇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6,000만원씩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규정인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개 학교가 영동의 어디, 어느 학교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천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옥천교육장 이영희입니다. 학교의 수질문제는 많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를 해 볼 것 같으면은 1회에 나쁘게 나왔다 다시 검사를 하면 좋게 나오는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몇 번 권위 있는 곳에서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서 최종 수질이 나쁘다고 판정된 데에만 수질을 개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로 수질이 나쁜 데에는 관정을 파는 데에는 80m, 100m까지 파는 데에는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 벽지학교 같은 데에 바로 학교가 폐교될 만한 곳에서는 수질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서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중학교 같은 데에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지금 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요. 물이 딸립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주위를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래서 최종 생각한 끝에 거기서 약 4㎞ 이상 되는 곳에서 관정을 파가지고서 이걸 끌어와야만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게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1억8,000만원만 예산이 세워 있는데 아, 1억2,800이에요.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수질을 해결하려면은 삭감된 예산까지 앞으로 추경에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두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그 중학교 그곳에 그러면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물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조금 끌어올리다가 그냥 물이 떨어져서 지금 인제 식수가 겨우 해결되는데 가뭄 때는 식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수세식 화장실까지 이용하려면 턱없이 부족하고 도저히 한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에는 다른 도에서 소방차로 물을 실어와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몇 미터에서 어떻게 뽑아 올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의 시설이 무지하게 요즈음 좋아졌기 때문에 물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깊게만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고 이제는 깊이 들어가는 문제는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혹시 수질이 나빠서 끌어온다는 건 이해가 가요, 수질이 나빠서 어디 다른 데서, 수질 좋은 곳에서 개발해서 끌어온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이고 그러신데 또 더군다나 저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았는데 2억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됐다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 필요가 없네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발만 해놓고 끌어와야지 아이들을 먹이는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아니,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병두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또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 보고…

이병두위원

노력을 하시기는 지금 어떤 산출근거를 2억2,8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그 설계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하여튼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병두위원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조금 좀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두위원

글쎄,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4㎞지점의 다른 데 가서 물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도 어떤 무슨 개발이 이미 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용수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가져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서 개발을 다시 해 가지고 가져 오시겠다고 지금 교육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예.

이병두위원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마 사업계획을…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예, 그 주위에는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냥 100㎞까지도 시도를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조금씩 나와요 나오기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시추공을 두 개를 한번 해 봤고 ’87년도에 3개, ’88년도에는 무려 12군데를 주위를 해 봤고 그 다음에 ’91년도는 3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21군데를 중학교 주위를 시추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병두위원

전혀 안 나와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 있는데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삭감된 이유도 이걸 우리가 단독으로 끌어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군에서도 1억 정도는 대야 할 거 아니냐, 자연부락에 오면서 먹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 부담, 군에서 반 부담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먼저 1억이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그러시다면 거기도 다시 시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상수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나와 있는 데입니다.

이병두위원

상수원이 나와 있으면 그럼 4㎞의 거리를 용수관만 묻는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4㎞를 용수로를 저희가 단독으로 끌어와야죠.

이병두위원

글쎄, 끌어오는데 2억2,800만원이 먹힌다는 얘긴데 1억을 군에서 좀 부담을 해 다오 이런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예.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이병두위원

차라리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서 다 시추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하고 뭐 이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맞지를 않아요. 4㎞라면 영동군에서 자체 상수도를 끌어가면은 그 돈이 충분할 텐데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뭐 거기서 시추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오면 다시 끌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혼동이 오는데 그런데 지하수개발 하나 하는데 지금 2,000만원씩 들어가요? 시추하는데 거의 지금 보면 2,000만원씩이거든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지금 그게 작년에 1,500만원으로 했는데요. 도저히 그게 안 된답니다.

이병두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요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회의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는데 오운균 부의장님도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건설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 그런 업을 하는데 이런 지하수 파는 거 아무리 200m, 300m 깊게 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넘는 시추가 없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관에서 당연히 들어가니까 쓰는데 이 업자들이 관이라고 해 가지고 혹시 자꾸 이용을 해 먹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인도 계속 매년 시추를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너무 공직자들이 사회 물정을 모르니까 역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아직까지 건설업을 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줘본 적이 없대요. 아무리 깊이 파도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왔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시추하는 데만 2,000만원이 아니고 시추를 해서 이 물을 또 끌어올리고 다시 뭐냐 하면은 부대시설을 전부 하는 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미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그렇지 않죠.

이병두위원

지금 물을 전혀 안 먹습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지금 다시 시추하는 거 아니에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는 지하수는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만 사용을 하다가 사용물이 부족해서 하는 데는 옥탑도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고 전부 다시 해야죠.

이병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시는데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물 시험을 할 때 어떤 때는 적격이 나오고 어떤 때는 부적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음용수를 뜨는 그릇의 소독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저희 소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충북에 있습니다. 먹는 적격 여부는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좀 관을, 기구를 잘 관리하시면 같은 물이 그렇게 왔다갔다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다른 데다 더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국민학교 문제도 잘 좀 관리해서 해주시고 중학교 문제도 그러시다면은 더군다나 저희 동료위원들이신 영동군 출신 위원님들과 하여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 그 돈이 빨리 나와 가지고 학교에 빨리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공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출신 우리 동료위원들 세 분을 좀 접촉을 해서 도에서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마따나 군에서 좀 배정 받을 수 있는 1억의 소요예산을 거기서 받아서 빨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만족한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그래서 옥천의 도위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군의 협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요.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병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영동교육청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속에 창고수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창고가 아니라 청사수선입니다. 본청 청사는 ’78년도에 건축한 아주 노후된 건물이라서 근본적으로 많은 수선을 요합니다. 화장실도 반수세식에다가 그리고 천장교체, 전기 조도조절 그리고 바닥도 다시 해야 되고 상당히 수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병두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선을 하셔야 될 평수만.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거의 전부입니다. 전 면적을 지은 지가 16년이 됐는데요.

이병두위원

그러면 몇 평이죠?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약 몇 평 정도나 되는데요?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그것이 약 400여 평됩니다.

이병두위원

400여 평?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예.

이병두위원

400여 평을 전체를 수선하는, 15년이 넘었으니까 대수선을 하는 수선비다?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다음 질의말씀에 신규 급식학교 시설에 4개교 6,000만원을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시설비가 교당 3,500만원 그렇게 되고요. 이것은 4학교를 똑같은 예산으로 계획한 것은 이 시설비는 기존시설을 개수해서 그러니까 유휴교실이라든가 이러한 기존시설을 개수해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학교의 대소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병두위원

그럼 4개 학교가 지금 기존시설에 아이들이 급식하는 시설은 다 있습니까?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없습니다.

이병두위원

하나도 없고?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예, 없는 것인데 유휴교실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유휴교실을 해서 하는 걸로 이걸 전체 다 다시 하는데 시설비가 3,500만원…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다음에 기구구입비가 교당 2,500만원 이것은 학교의 대소에 크게 좌우가 되지요. 그래서 큰 학교에는 더, 작은 학교에는 조금으로 학교의 대소에 의해서 인제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는 학교인가 4개 학교를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년도 계획한 학교가 영동, 황간, 추풍령, 양강 이렇게 4개 교입니다.

이병두위원

그 학교의 학생 수 좀 대충 말씀해 주시지요?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영동의 학급수부터 말씀드리면…

이병두위원

아니, 학생수만 있으면 됩니다.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학생수요? 학생수는…

이병두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시지요.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이 1,245명, 황간이 459명, 추풍령 279명, 양강이 140명입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

이병두위원

지금 좀 이왕 나오셨으니까 보충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네.

이병두위원

조금 아까 시설비는 일괄적으로 학생 수와 학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3,500만원 정도라면 약 한 30, 40평정도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개·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데 지금 최대치와 최소치를 보면 140명과 1,240명이에요. 어떻게 크기를 전혀 그렇게 구분없이 또 다시 한번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영동의 영도초등학교 같은 1,240명 있는 학교는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습니다. 시내학교이니까요. 또 양강 같은 경우는 지금 140명이 점점 줄면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학교에다 3,500만원 시설투자를 해서 언제 얼마만큼 그 무엇을 하겠다고 3,500만원씩 투자를 하며, 시내학교에 점점 인원이 이렇게 1,240명씩 급식을 해야 되는데 이 3,500만원 시설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이것이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산출돼서 내려오는 어떤 규정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것이 아마 교육장님들의 관리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약 1,200, 1,300명씩 있는 학교에 짓는 급식시설이나 그래 140명이 있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똑같이 짓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물론 저도 이걸 받았습니다. 급식 지정학교의 시설내역을 죽 받아봤는데 물론 최대치가 지금 현재 이 근거에도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300명 이하 학교, 면 소재지 학교는 규정상 2,5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3,500만원씩 4개 학교를 공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안 맞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것을 잘 좀 운영하셔 가지고 적은 학교는 좀 적게 만드시고, 큰 학교는 크게 만드시고 장래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진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똑같이 배분하는 이러한 것은, 그런 것은 교육장님에게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 됩니까? 만약에 안 되신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직접 한번 협의를 하더라도…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릴까요?

이병두위원

예.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양강이나 추풍령 같은 300명 이하 학교는 4,000만원, 그리고 900명 이하 황간 같은 데는 7,000만원 영동초등학교 같이 9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9,000만원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정정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위원

글쎄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게 일정액으로 배분됐다면 교육장님께서 잘 좀 배분해서 쓰시고 그렇게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지어놓고 1·2년, 2·3년 후에 그냥 또 폐교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도 못 쓰는 문제가 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추풍령과 양강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으면 이거 폐교되겠네요. 그죠? 양강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140명이라면 몇 학급입니까?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병두위원

이러한 학교에다가 차라리 이렇게 2,000, 3,000,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2년 후에 폐교가 돼 가지고 병합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식으로, 이러한 데 돈을 3,000, 4,000만원씩 투자하지를 마시고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양강과 추풍령은 면소재지이므로 계속 폐교하지 않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병두위원

글쎄, 하려고는 하는데 학생이 없으면 폐교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보다 더한 중·고등학교도 학생이 없으면 면소재지가 아니라 읍소재지라도 폐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환수

정환수영동군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 급식학교 때문에 제일 골치를 앓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농촌학교는 자꾸 학생 수는 감소되는데 전 국민학교를 급식화로다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 지정은 해야겠는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는 1면 1개교는 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면 1개교를 유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하로는 급식학교를 지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 1면 1개교를 유치하는 범위 내에서 급식학교를 지정하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진천, 답변 준비됐어요? 영동교육청은 답변되셨죠? 진천교육청 답변하세요.
석제

김석제진천군교육장

진천교육장 김석제입니다. 한장훈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농악 지정학교를 두 학교 지정했는데 예산을 50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체 농악이라는 거보다도 사물놀이 지도를 위해서 3년차 계속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2개 학교, 중학교에 1개 학교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비교적 시설의 기반이 잡히고 그래서 사물놀이에 연간 훼손되는 악기에 대한 보수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장훈위원

이게 오래됐구만요?
석제

김석제진천군교육장

예,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학생 선도를 위해서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또 그 성과는 어떠하며, 잘 되고 있으면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진천중학교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진천중학교가 소재지 학교인데 진천이 최근에 농공단지화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학생이 좀 많아지고 이래서 그 선도하는 방법으로 학부모 선도, 학부모교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에 지정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부모라고 하지만 거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선도에 임해주시는 분들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교실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문제학생을, 1학부모하고 1문제학생을 결연을 해서 상담활동을 편다든지 또 당초에 저희들이 1교사, 1문제학생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선도활동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그것은 통계를 제시를 못해 드리는데 ’91년도, ’92년도에 상당히 학생들의 폭행사고 또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오토바이 타고 도난하는 사고가 많았는데 그것이 금년도 상당히 급격히 감소가 돼서 지금 30% 이상 감소가 돼서 다소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이번에 해서 비교적 소재지 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 문제 있는 학교에 더 확대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노후교실 개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월국민학교에 2개 교실을 교실당 단가가 4,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개수가 아니라 사실상 철거하고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같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학력경시대회를 해서 상품비를 1인당 단가를 3,000원씩 해서 열 명 30,000원에 불과한 이런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학력향상을 위한 그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여기서 계상한 것은 도의 시상기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 1인당 학생도서를 1권씩 사줄 그런 생각으로 또 이것은 여러 번 하는 그런 경시대회가 아니고서 한번 있는, 학교별 대표가 나와서 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인원수가 극히 적게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명 책정해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을 해서 이런 보상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각오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장훈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진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11개 교육청 산하가 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 1권씩 사서 아이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3,000원짜리 도서가 변변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게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좀 더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이런 것은 이게 더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에 들어갈게요, 그 407페이지에 육성회 부실교 지원이 세 군데 있던데 운영비 지원을 2개 학교 그리고 또 인건비가 아주 모자라서 500만원 지원하는 학교가 1개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석제

김석제진천군교육장

백곡중학교입니다. 백곡중학교인데 학생수가 극히 감소가 돼서 백곡면 학생 수 전체라야 한 학급 규모가 안 됩니다. 이래서 농촌 학생 수 격감에 따라서 거기 교사의 연구수당 이런 것이 전혀 거기 육성회 수입으로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장훈위원

그리고 아까 기이 농악 지정학교 지원이 50만원씩이 그전보다 더 했기 때문에 성과도 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고 듣는 것으로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농촌에서 뭐를 아이들이 농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또 장비도 잊어버리면 또 사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석제

김석제진천군교육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장훈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지정을 해 놓고 그 쥐꼬리만큼 지원을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지정된 아이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가 하는 어떤 얘기들이 들리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김석제진천군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기수

이기수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이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에 의해 가지고 교육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당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병두위원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석제

김석제진천군교육장

예.

이병두위원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석제

김석제진천군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도 ’91년 8월 16일자로 충청북도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시·군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과학기술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체육 또는 사회교육 등 여러 가지 학생 통학구역에 관하여까지 모든 교육행정에 관해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 지역에 어쩌면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3인 내지 7인으로 돼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을 보면 평균 5인에서 7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기수

이기수행정관리담당관

예.

차주용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종기위원

아니, 그 법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생긴 것이죠?
기수

이기수행정관리담당관

아니죠. 자치후에… ’91년 8월 16일이니까 기존 자치법 시행령에서 이게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자치제 되면서 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하는 거하고는 역행이구만요. 교육위원을 뽑아놓고서, 교육위원들을 뽑아서 그걸 하라고 해 놓고…
기수

이기수행정관리담당관

저희 도교육청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입니다.

박종기위원

아, 글쎄 알아들어요. 아는데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님들이 그 역할이 다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시·군교육청마다 또 별도로 해야 되느냐…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이 지방자치는 광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을 상의할 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지말고 해 봐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으로 봐서는 전부 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규칙으로 정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규칙으로다가 그러니까 ’91년 8월 16일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서…

유영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쭙는데 그럼 각 시·군 교육청마다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회비 지급이 일괄 동일합니까?
기수

이기수행정관리담당관

예,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수당, 여비는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때 보니까 교육청당 전체 운영비 예산이 한 150만원 전후 정도밖에…

유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다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침을 하달한 게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산지침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유영훈위원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주시 자문위원 수당을 보니까 회비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청원군은 또 8,000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럼 시라고 해서 얼마를 더 주게 돼 있는 것인가, 시라고 더 주게 돼 있고 군이라고 덜 주게 돼 있는 것인지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영훈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에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이제 일률적으로 얼마씩하고 그 지침 내린 적은 없습니다.

유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될 테고 또 적은 것은 시·군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교장선생님회의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서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거기 선생들 회의가 자주 있으니까 그런데 몇 분들한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육청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제일 큰 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교육청이 제일 크니까 청주시교육장님이 좀 대답을 해 줘 보시죠. 시·군별로 교육자문위원회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청주시교육장입니다. 예,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의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청주시를 제일 먼저 지적하셨는데 청주시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일곱 명으로 아주 가지껏 조직을 했는데 상당히 청주시에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문에 응해 보려고 제일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효과가 있는냐 없느냐 활동상황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청주시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제가 그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문을 받느냐 하면 자문위원들이 학부형, 일반 사회사람이 많기 때문에…

박종기위원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바깥에서 교육계를 보는 그런 말씀을 많이 참고로 제가 했고 그 다음에 특히 그분들의 덕을 많이 본 것은 이 신설학교의 땅을 살려면 아주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토지 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박종기위원

효과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행정관리담당관

구성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은 지금까지 그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지역유지,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 대표 이렇게 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성에 보니까 34%가 교육자가 포함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숫자는 더 줄이고 지역의 약사님이라든지 의사님 또는 학부모대표, 지역위원님들을 다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지금 정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말씀드린 자문역할을 충분히 더 하도록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차주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종기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출산관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느끼는 바를 그 날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갑자기 설명하시기 나쁠 테니까 오후에 첫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식사한 다음에요. 또 그날 우리 회의를 마친 다음에 산회된 다음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9일날 되느니 뭐니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위원들 몇 분들이 얘기됐던 것에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금년도 제반 공사비에 대한 산출기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93년도, ’92년도 각 교육청별로다가 교육장님들한테 쓸 수 있는 위문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판·정보비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위문금이라고 서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위문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하고 금년은, ’93년은 아직 집행이 덜 됐으니까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집행이 됐으면 예를 들어 100만원 중에서 80만원이 나갔으면 8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고 20만원은 집행계획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서 한 교육청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차주용위원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멀리서 오신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식사를 하고…

유영훈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지요.

차주용위원장

그럼 질문하세요.

박종기위원

할 데가 하두 많아서 뭣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해서 멀리 단양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교육청은 보면 급식비가 금년에 다 5,000원입니다. 도청도 그렇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제 좀 현실화하라고 해서 5,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교육청에서만 유별나게 꼭 4,000원이에요. 여기 도교육청 본청이나 각 시군교육청 전부가 다 5,000원씩인데 단양만 유별나게 4,000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촌이라고 해서 값이 더 싸서 그런지 혹시 더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 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단양에 대해서 보면 단양교육청에는 도서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없는 것이 특별히 거기에는 있어요. 도서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위원은 누구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 단양만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묻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단양에서 보면 이게 조금 다른 데하고 특별해서 제가 묻습니다. 장학 및 인사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는 교육청이 좀 적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덜 들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업무 추진하는데 다른 데는 여비가 별로 없어요. 몇 개 교육청만 여비가 있지만 음성군도 60만원, 청원군도 훨씬 커도 66만원 이런 식인데 그 외에 많은 데가 제천이 155만원이 있지만 단양은 유별나게 시골인데 294만4,000원이나 돼요. 인사업무 하는데 인사자료 수집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크게 돌아다닐 필요성이 거기만 특별히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를 더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북소년체전을 참가하는데 여기에 보면 선수하고 임원이 모두 180명입니다. 그런데 유니폼 해 주는 것을 보니까 70명밖에 안 돼요. 그것 보면 선수가 70명밖에 아닌 것 같고 또 선수 아니고도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원들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이게 아래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유니폼은 70명만 해 주는지 또 출전비는 보면 150명이고, 이게 어떻게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모자 같은 게 해 주는 거 보면 150명인데 모자는 보면 선수, 임원이 다 쓸 거란 말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특히 제천교육청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응원단 모자가 또 있더라구요. 응원단 모자가 150개정도 나오던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안돼서 이렇게도 가능한지 혹시 제가 동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무시를 당해서 다른 데보다 처지게 받았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산출이 됐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그럼 단양교육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오후 2시에 해 주시고 유영훈 위원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오후로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사회교육관리 청소년 활동 지원 중에 청소년단체장 중심학교 지원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청소년과하고 이게 협조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1차 심의 때 13개 학교 300만원씩 3,900만원을 1차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 학교마다 100만원씩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표집학습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례에 있다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학교운영비 지원 중에 많은 학교 중에 음성고교 강당만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청원군청 소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77페이지에 충북청소년체육대회 참가 격려금하고서 620명을 5,000원을 상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620명에 대한 5,000원을 그냥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거냐 아니면 선물로 하는 건지 이것 낯간지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교과용 도서개발 3학년 내고장 공부 교과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냥 교재 제작하고 23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인쇄를 해서 몇 권을 발부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상담요원 자원 봉사자 운영인데 봉사자 자원은 선생님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학부형이나 지역민이 하는 건지 또 봉사상담을 한 실적 같은 게 있는 사례가 있다면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학교 환경정화위원의 수당이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충주교육청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실례가 있다면 같이 좀 덧붙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인간학교 운영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인간학교에 대한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답변 준비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이병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꼭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차주용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관리국장님?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차주용위원장

꼭 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다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문금 집행은 지금 시·군 교육청에서 뽑고 있거든요. 나오는대로 팩스로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렇게 하시죠. 저만 해 주시지 말고 몇 개 복사를 해서 같이 주세요. 그래야지…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12시가 넘었으니까 오전회의를 점심식사를 위해서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양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분만 여교사 사건 답변을 먼저…

차주용위원장

예, 그래요.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출산관련 여자 공무원 사실확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근거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여자공무원 출산관련 사실확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으로는 교육감 소속 여자공무원 전원입니다. 교원, 일반직, 기능직 조사대상 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사실확인 기간은 ’93년 10월 29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 조사방법은 출산 당시 재직교를 중심으로 서면자료 조사에 의했습니다. 조사 시 확인서류는 출산휴가원, 출산관련 진단서, 출산관련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조사결과를 총 대상기관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행정기관에서 4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인원은 교사가 1,187명, 일반직이 59명, 기능직이 37명 합계 1,28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혐의자는 교사가 158명, 일반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해서 160명입니다. 혐의자에 대한 조치인원은 조치한 내용은 징계가 7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진단서 허위가 4명, 진단서 변조가 1명 또 2명은 당시 관리자로서의 직상 감독자 및 차상감독자 그래서 징계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163명 해당자와 관리자 그래서 155명, 관리자 8명 그래서 163명이 되겠습니다. 문책범위는 연대책임으로서 해당자와 직상 감독자 및 차상감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부당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부당이 119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학기 중 출산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휴가신청을 한 자가 25명, 학기 중 출산 후 일정기간 지난 뒤 휴직신청을 한 자가 1명, 방학 중 출산 사실 미신고자가 92명, 출산휴가 기간이 지난 뒤 출산한 사람이 1명, 부당 출생신고가 있습니다. 조기입학 및 음력일을 출산신고한 자가 36명, 불법 출산휴가 허위진단서가 4명, 진단서 변조가 5명, 계해서 160명이 되겠습니다. 부당 출산휴가에 대한 처분은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계 7명을 했고 경고 163명을 했는데 징계범위는 어떤 직까지가 됐습니까? 최고 큰 징계는 뭐까지 해당이 되었습니까?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인데 허위진단서는 경징계에 대상이 되겠고요. 진단서 변조는 중징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지금 변조가 1명…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1명이 되겠습니다.

이병두위원

2명 아니에요?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1명입니다.

박종기위원

중징계 범위는 어디까지를 했습니까? 중징계에도 몇 가지를 나누어지니까.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과 파면입니다.

박종기위원

지금 여기서 처리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아직 안 했고 할 계획이다 이거군요.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내려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종기위원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덜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 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런 것 같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는지 그런 선생님이 가서 가르칠 때 징계 받고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로 뭐를 했다 할 때 학생들이 그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는지 더군다나 여기도 보니까 교육장님 산하에 있는 여직원들만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일반직이 2%입니다. 이게 보니까. 1명밖에 혐의가 없기 때문에 2%밖에 안 돼요. 2%도 좀 안되지만, 1.5%~6% 되겠네요. 기능직도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2.몇%정도 되겠는데 선생님들은 보니까 15.4%예요. 이것 참 놀랠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더 잘 해야 될 처지에 똑같은 교육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 중에서도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훨씬 양심적으로 했는데 선생님들은 15.4%가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러고도 교육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는지 어제 얘기한 것 같아 앞날이 캄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교육감님께서 차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공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이병두위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죠?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두위원

지금 허위진단과 변조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허위진단과 변조라는 것은 사실 아기를 낳지 않고 낳다고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짜를 속인 겁니까?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날짜를 속인 겁니다.

이병두위원

그렇다면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라리 낳지를 않고 허위적으로 진단서를 만들었다든지 진단서를 변조했다든지 하면은 이런 또 다른 문제인데 가정해서 지금 나머지는 16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진단서를 날짜를 변조해 가지고 날짜를 좀 더, 놀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나 또 이미 낳는데 아기를 낳아 놓고도 낳은 날짜를 늦춘다든지 앞으로 당겨 가지고 자기 유리한대로 더 논 사람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진단서를 내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합법적으로 뗀 날짜를 갖다가 사문서를 변조해 가지고 공문서로 집어넣는 그 행위나 오늘 낳고 실제 앞으로 열흘 후에 낳았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것이나 다른 것은 자기가 이용해 먹은 것은 똑같은 형태인데 어떻게 이것이 구분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구분되는 어떤 근거는 뭡니까?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날짜를 진단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연장한 분들은, 선생님들은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휴가 동안에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한 날짜를 동시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학교에다 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정을 다소는 위원님께서 약하다는 말씀 같은데…

이병두위원

약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약하다, 경하다, 심하다, 중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를 변조했더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서 가정해서 오늘 낳는데 열흘 후에 낳다고 날짜를 갖다가 신고를 해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열흘 더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두위원

출산 후 한 달, 출산 전 한달 아닙니까? 그렇죠?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은 열흘을 더 놀기 위해서 오늘 낳은 것을 갖다가 10일 후에 낳다고 진단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나 방학 동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날짜를 갖다 이렇게 늦추어서 한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공무일수를 빼먹은 것은 똑같은 행위인데 그 징계가 차이가 경고이고, 가장 큰 사람은 중징계까지 들어가는 큰 문제가 차이가 극심하다면 이것은 조금 양정하는 판정기준이 무언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누구 말따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방학 중에 낳은 사람들은 날짜를 이렇게 더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를 시인하시는 얘기입니까?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죠. 방학 중에 낳은 사람들은 늦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출산관련 부당 휴가에 대해서 당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먼저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느 군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것이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약 한 30%가 좀 넘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니까 전국으로 이 문제는 확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확산을 하다 보니까 시·도 간에 양정에 대한 처벌 양정에 대한 균형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은 교육부에서 양정을 시·도간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병두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요.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본도도 적극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양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

이번 양정만은 정상적인 지금 공무원 징계규정의 양정에 물론 하게 되면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양정을 좀 완화하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병두위원

양정 규정 다시 내려준 것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택희

신택희기획감사담당관

사본 해 드리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앞으로 답변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명확하게 서론, 결론 다 져서 얘기하면은 오늘 회의 다 못 끝나요. 간단하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장님이시죠?

「예」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단양군교육장

단양군교육장 이부영입니다. 오전에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번 문제로 타 시·군은 급식비가 1끼당 5,000원인데 단양은 4,000원으로 1,000원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관리지침에 의거 시 지역은 1끼당 5,000원, 군지역은 1끼당 4,000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선정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좋은 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입 할 수 있는 도서목록을 작성해 놓고 위원들이 심의 토의를 구하여 좋은 도서 구입목록을 결정하는 겁니다. 구성인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이 있게 하는 국민학교 교사 2명,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각각 2명, 교육청 장학사 1명, 사서직 1명, 학부모 2명,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사수당은 학부모회 2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 및 인사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많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사항의 산출기초란에 보시면은 장학 및 인사업무추진여비로 한 군데 이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2,994,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992,000원, 교육전문직협의회 참석여비 2,000원, 교원정기인사 작업엔 40만원밖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관내 장학출장 여비가 56만원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단양은 특히 충북지역에서 오지고 본 도청 소재지하고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단히 여비가 부족하여 애로가 많은 형편올시다. 네 번째 질문하신 충북소년체육대회 참가 예정인원은 180명인데 선수모자는 150개, 유니폼 70벌, 합동인원은 70명 각각 그 숫자가 다른 것은 180명은 선수 및 임원 30명을 포함한 숫자이고 150명은 선수전원에게 모자를 사서 구입할 때 150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육상부 선수만을 단양의 군대표로다가 똑같이 유니폼을 맞추어서 70명 분을 하고 나머지 선수는 학교별로 단체선수이기 때문에 탁구니, 배드민턴이니, 또 테니스니 그래서 그것은 학교 별로다가 색깔과 종류를 달리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것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임의 제작을 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용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박종기위원

됐습니다.

차주용위원장

그럼 아까 유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청원이죠? 청주시요.

「예, 청주시입니다」하는 이 있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청주시 교육청 양긍연입니다. 처음에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7쪽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북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금 계상 내역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인당 5,000원씩 해서 620명 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충북소년체전은 충주지역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임원 120명, 선수 620명, 계 80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격려금은 출전선수에 한해서 5,000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개 격려금이라고 여기 이렇게표시가 됐는데 저희들 청주시에서는 선수 일인당 아주 5,000원 사전에 줘서 고기라도 한칼 더 먼저 사 먹이도록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유영훈위원

식비로다가 제공을 하는 겁니까? 한 끼 식사.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그냥 격려금인데 그것을 교육장이 돌아다니면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출전하기 전에 고기 한칼 더 사 먹여 가지고 힘내고 뛰어라 해 가지고서 미리 아주 나눠줬습니다.

유영훈위원

교육장님이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전해 주는 겁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그렇죠. 결국은 학교장한테다 선수 인원수대로 나누어줘 가지고…

유영훈위원

명칭을 좀 바꿨어야 될 것 같아요. 격려금 하니까 격려금하고 5,000원이라는 게 여태 예산 다루어봐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까요?

유영훈위원

예.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181페이지에 내고장 공부 교재제작비 산출내역을 설명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내용인데 ’96학년도부터 제6차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국민학교 3학년 사회과 과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교과서를 만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발간 해 가지고서 이것을 내년, 후년도에 실험을 하고 그리고 ’96년도부터 이것을 편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훈위원

교육장님! 교재제작하고 230만원 해 놨거든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유영훈위원

교재 제작하구요. 경비 내역에 보면은…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유영훈위원

그리고 연구 및 자문위원 수당하고서 나왔는데 그 교재제작이라는 게 한 권의 책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인쇄비를 말씀하시는지 그런게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1년간 실험해 보고 그리고 그것은 국민학교 3학년이 전부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유영훈위원

그러면 이 교재 제작이라는 것은 몇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저희들이지금 예상한 것은 400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유영훈위원

230만원이 400권을 만들어 내는 제작비예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그래 가지고 1년간 실험을 해 가지고서 그 다음 해는 우리 청주시 학생이 7,600명인데 그 학생만큼 부수를 발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유영훈위원

그러면 ’94년부터 처음 하는 거예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96년도부터입니다.

유영훈위원

’96년도부터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준비하는 경비입니다, 그것이…

유영훈위원

예, 그런데 말이에요. 청원군을 보면은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청원군은… 저희 청원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제작비 230만원 하고서 1종을 해 놓으니까 이게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2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또 청원군 것은 보니까 자세하게 해 놓았어요. 이해를 하기 쉽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그 다음에 말씀 드릴까요?

유영훈위원

예.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그 다음에 182쪽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및 사례를 설명해 달라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중·고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서 청주시의 자원봉사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는 중학교 9개교에 87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새로운 그러한 보수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교육학을 연구한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은 아주 저희들 교육계에서 그러한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강사로 사용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

유영훈위원

국장님, 학부모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상담은 어디서 하고서는 거예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상담은 9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영훈위원

학교내에서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유영훈위원

그러면 전에도 사뭇 해 왔던 겁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한 5년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럼 그 학교에는 그 상담 내용에 대한 기재된 사례가 있겠네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그래서 그 실지로 개별상담을 받은 사람이 3/4의 실적입니다. 3/4의 실적인데… 개별상담을 받은 학생이 40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상담은 단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학생들 모여 놓고 그러한 상담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실적은 4,181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상담자원봉사를 50명을 신규로 위촉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그 분들한테 예산 지원해 준 것은 교육으로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교육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유영훈위원

그것 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교육시켜 주는 예산밖에 없죠. 이따금씩 미안해서 판공비로 저녁 한끼 사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국장님이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유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다음 말씀드릴까요?

유영훈위원

예.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190쪽에 있는 인간학교 운영 및 성과는 어떠하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인간학교는 저희 청주시가 금년도에 처음 이건 시도해 본 것인데, 그 목적은 우리 청주시 학생들이 너무 시멘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육상 또는 정서면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해 가지고서 시도를 한 것인데 학교의 위치는 괴산군 관평국민학교인데 이 학교는 몇 년 전에 분교로 있다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수선을 해 가지고서 시내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산간 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놀이문화라든가 또는 야영생활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꼬박 거기에서 교과교육과 아울러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활동을 시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유영훈위원

방학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다가…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입니다. 5월 6일날 개교가 되어 가지고서 9월 중순경까지 계속해서 일주일간씩 교육을 받아서 국민학교 15개교 1,175명이 교육을 받아왔고 또 중학교 2개교 178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회를 저희들이 가졌는데 대단히 아이들의 소감을 글로 쓴 것이라든가 자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아주 감격적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영훈위원

교육장님 지금 성과를 아주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폐교학교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유영훈위원

그러한 반면에 도시 학교에는 또 반대로 늘게 되어 있는데 농촌을 좀 이해하고 실제 또 농작물이 어떠한가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교육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첫해라 폐교를 수선해 가지고 식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교육과정이 대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재배활동, 사육활동, 수집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이 우리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에 파고들어 가서 일손을 도와 주면서 재배교육도 배우고 농촌을 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예,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릴까요?

유영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191쪽에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운영 및 실태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환경정화 그런 활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는 9명-15명으로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청주시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시청 위생과장, 경찰서 보안과장, 중·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청주교육청 예산을 죽 보니까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거 맞습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환경교육에 대한 겁니까?

유영훈위원

예.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유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고 농촌이고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또 심지어는 요새 궁여지책으로다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 도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운동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되고 또 그것이 어렸을 때 교육이 돼야만이 이게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걸머지고 나갈 차세대 또는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교육차원 성과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질문 드린 겁니다.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유영훈위원

물론 예산이 전혀 없다니까 좀 문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좀 그런 예산을 우리 본청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습관화 또는 생각하는 자세를 좀 건실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차주용위원장

예, 답변 받겠어요.

유영훈위원

말씀하셔야죠.

차주용위원장

아니 답변을 받겠느냐구요.

유영훈위원

아직 남았잖아요.

차주용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말씀하세요.

유영훈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빼 놓고 안 드린 것 같은데요. 204페이지에 64교실의 천정교체 해 가지고 46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천정교체요.

유영훈위원

그게 지금 우리 사무실만한 이러한 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언뜻 안 가서…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노후 교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새고 그래 가지고서 그 천정을 저걸 또 했던데요.

유영훈위원

지붕까지 다 하는 겁니까?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아닙니다. 천정을 옛날에 그 누런 것으로 했는데 새 가지고 아주 흉측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학생들이 모두 그걸 보고서 좀 흉측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내년에 1학기 동안 보수해 가지고…

유영훈위원

비가 새면은 천정이 깨져서 새는 것 아닙니까, 지붕이 깨져서?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그렇죠. 스레트가 깨졌죠. 스레트는 작년에 고쳤습니다.

유영훈위원

교실당 400만원씩 들어간다….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실 두 칸 내기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골마루…

유영훈위원

204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천정 교체 해 가지고 460만원씩 64교실이 계상된 게 있어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유영훈위원

2억9,400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여기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주성초등학교 세 칸, 남성초등학교 9개, 우암초등학교 7개…

유영훈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구요. 64개 교실의 천정 교체를 하는 설비내역 그것을 한 부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세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그럼 청주시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되나요. 답변 다 끝났어요,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위원

예.

차주용위원장

그럼 교육장님 들어가시구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유영훈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긍연

양긍연청주시교육장

예.

차주용위원장

그럼 또 유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5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단체 중심학교를 도청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단체 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게 된 것은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모두 아시고 관심이 지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청에서 청소년과에서 일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때에 재정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편에서 반반 정도 하는 그러한 제한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연구시범 실험학교의 종류를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정확한 협의의 결론은 내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재정부담은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영훈위원

도에 보내온 공문에 의해서는 300만원씩 해 준다고 보내온 것 아니에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해 준다라고 확약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선 100만원을 금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모든 연구실험시범학교의 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해서 교육부 지정은 400만원, 도교육청 지정은 300만원을 최대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학교는 사실상 시범학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은 문제점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학교로 지정운영 할 수 있고 지역중심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100만원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훈위원

국장님, 이 사업 발상이 도청에서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 우리 학교로 가는 예산이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유영훈위원

그럼 도에서 관심을 갖고서는 그 사업을 요구를 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협조를 의뢰한 겁니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리고 솔직히 이거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유영훈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굳이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권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도에서는 300만원을 물론 약속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협조를 했을 때에는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서로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지정도 400만원 이상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상을 하기는 좀 뭣한 점이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이것은 교육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도와주는 예산이 300만원 아닙니까? 그럼 300만원, 거기서 하게 되면 400만원을 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지원총액으로 봐서는 교당 6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유영훈위원

총액으로 계산해도 이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쓰고 쓰겠다는데 그것까지 거기 포함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영훈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 예산을 300만원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자른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100만원만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원래 요구를 100만원 하신 거예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요구는 1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형편도 그렇고 해서 예산 수립할 때 1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삭감은 없었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 너무 잘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 자치단체에서 지역학교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드릴 테니까 보태서 그 사업이 더욱 지방의 발전이 되도록, 학생들을 선도하시도록 또 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보태 쓰라고 한 돈을 최소한도 그 수준에서 요구한 돈은 맞춰줄려고 노력은 해야지 300만원 요구한 데서 100만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100만원 뭐 하러 올렸습니까?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협력해서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냥 있기는 뭣하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100만원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하면…

유영훈위원

국장님! 다음 추경 때 꼭 반영 좀 해 주세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유위원님!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아니, 그 설명 다 됐습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 글쎄 다음에 꼭 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차주용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것은 도에서 애당초 얘기했을 적에 300만원, 300만원씩 결정을 서로 졌던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그때 결정지었을 적에는 여기 중등교육국장님으로 안 계셨을 적이에요. 그 전에 결정을 졌던 것인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사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행정부에서 300만원 해 줬는데…

유영훈위원

행정 과정에서 관리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얘기를 들었는데 인제 이게 이런 뜻입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도 교육부에서 나오는 200만원, 도비에서 200만원 보태가지고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연구지정 학교를 운영하는데… 또 도 지정 연구학교는 우리 자체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대니까 우리도 300만원대서 600만원을 해서 학교를 운영해라 그러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병두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도 의회에다가 의뢰공문을 낸 것이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왔죠.

이병두위원

여기서 거기로 갔어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가 「그러면 돈은 너희들이 대고 운영을 우리가 하마…」

차주용위원장

아니 아니야,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정확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병두위원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알아보고… 우리가 지난번 가정복지국 예산을 심의할 때 300만원이 섰어요. 섰길래 이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은 솔직히 교육청에서는 왜 100만원밖에 안 섰는데 당신은 왜 300만원을 세웠느냐고 물으니까 실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가 와서 우리는 300만원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요구해 놓고 1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답변이 맞는지는 공문을 서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죠. 제가 처음에 그쪽에서는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 다오」그러면서 동액 보조를 해달라고 하니까「돈은 도에서 대줘라 그럼 우리는 시범 지정학교, 연구지정학교 다 있으니까 우리는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돈을 대준다고 하니까 그럼 그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그러니까…

유영훈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 제가 확실하다고 보는데 예산서 산출에 보면 말이에요. 600만원씩 다 세워 가지고 지금 산출근거로 내놨거든요.

이병두위원

그게 어디 공문이에요?

유영훈위원

교육청공문입니다.

차주용위원장

교육청에서 이걸 신청한 건데 지금 국장님이 잘 몰라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산 신청한 거예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산을 저쪽에서, 말은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먼저 나와 갖고 그러면 「너희들이 보조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거기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 그럼 돈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차주용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이 문제는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원활한 진행을 가져주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학생들 문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육부 지정이라도 어떤 재원이든지 간에 최고 400만원 이상은 안 줍니다. 그걸 도에서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00만원 한다면 앞으로…

유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따로따로 지원하면 됩니까? 교육청 건너 주고 말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게 되면…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오히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자체에서는…

차주용위원장

그럼 400만원 지원 해 줘도 되잖아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 우리는 필요가 없는, 사실 안 해도 되는 실정입니다.

차주용위원장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안 해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100만원이라도 세워주자 하는 겁니다.

유영훈위원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병두위원

관리국장님, 이러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국장한테 고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이름으로 와서 세부내역 6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달린 게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보다도 먼저 여기서 먼저 보낸 거에 대한 이것은 회신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 요청이 왔죠.

이병두위원

이게 언제 여기서 보냈는가 하면요. ’93년 5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에게 온 거예요. 그 날짜 공문번호를 보시고서 아시고서 이 전에 만약에 가정복지국에서 지사이름으로 교육청으로 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공문발송 이전에 구두요청이 와서 한 거고 300만원 지원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서를 보내주면 우리가 300만원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00만원 거기 도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배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보낸 거지요.

유영훈위원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해 준 거예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표집학습능력평가 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근숙

김근숙교육원연구부장

원장님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연구부장인 김근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집수학능력평가에 대해서 우선 그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교교육을 통하여 배양된 수학능력과 학력을 정확히 파악, 분석, 검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중·고 자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평가는 ’92년 12월 6일 실시하고 금년에는 ’93년 11월 9일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학년은 국민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고 평가영역은 국민학교는 언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이고 중학교는 언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 영어영역이고 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학교의 문제를 개발해서 나누어 드리고 타과 실습을 하여 저희는 표집을 했습니다. 표집방법은 국민학교, 중학교는 지역유층별로 다시 말하면 면지역, 군지역, 시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학년 당 2학급을 각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표집을 하도록 하였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유층별로 1학년은 1개 학급, 2학년은 인문·자연계열 1학급씩을 본 연구원에서 지정 표집 하였습니다. 결과처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보고서는 각급 학교에서 교수학습방법개선 및 수학능력파악 학력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장학자료로 활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는 학교별, 학년별, 영역별, 유층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으므로 표집대상 교 및 자체평가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내용과 비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각 학년 영역별, 교과별 문항 정답률을 확인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특히 통과율이 낮은 문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오류경향의 분석과 이에 따른 지도대책을 강구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자체 수학능력 및 학력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수학능력 학력제고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별로다가 학력 평가한 자료,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교육원연구부장

모든 학교에 다 나누어 드렸고 저희로서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별 성적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럼 시·군별로다가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교육원연구부장

예, 군·면별, 시·도 전체 평균을 교과별로 내서 그 학교에서 처리된 성적을 그것과 비교해서 그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학력제고에 힘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요. 군단위, 면단위별로 표집한 학력평가 한 거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데이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교육원연구부장

그 보고서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차주용위원장

아니,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근숙

김근숙교육원연구부장

예, 현재 나와 있어요.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죠.

유영훈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다가 내놓은 거 평균 학력통계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교육원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근숙

김근숙교육원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차주용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오운균 부의장님께서…

유영훈위원

또 하나 남았습니다.

차주용위원장

또 남았어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음성고등학교 강당 공공요금의 지원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음성고등학교 강당은 1982년도에 건축이 된 강당입니다. 이 강당의 이름은 음성군 강당겸 학생 체육관으로 음성교육청에서 당시에 건립을 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음성고등학교 운동장내에다가 강당겸 학생 체육관으로 이걸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죽 해오다가 1991년 10월 26일 음성교육청으로부터 음성고등학교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음성고등학교에서 이 군 강당겸 학생체육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만을 월 20만원씩 도합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금 입장입니다.

유영훈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음성군 교육청에서 음성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에 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다가 운영비를 사뭇 줘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로 운영권을 관리전환을 시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우리가 이걸 공공요금을 계상해 주는 것뿐입니다.

유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러면 유영훈 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을 마치고 어제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실 조도개선이 97실 계상 돼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 전체내역은 어떠하냐 또 실당 단가와 조도기준은 몇 Lux에 해당이 되며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전체 도내 공·사립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급수가 7,114교실입니다. ’93년말 현재 지금 ’93년말로 보고 현재 조도미달 교실수가 3,878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94년도에 1,416실을 9억9,120만원을 투자해서 조도를 개선하고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년 계획에 걸쳐서 나머지 2,462교실을 17억2,34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6년도 말에 가서는 전체 조도미달 교실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416실 중에서 97실은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게 150Lux 미만을 그것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실 적정 조도범위는 저희들이 150Lux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상 단가는 내년도 소요단가가 7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등이 있는 기구철거 및 40W짜리 3등 기구를 4개소 신설하는데 약 33만원, 용량증설에 따른 간선 및 전선교체가 25만원, 기존 분전압을 과부하 누전차단기로 교체하는 것이 12만원 해 가지고 70만원을 실당 단가로다가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번에 어제 질문하신 특수학교시설인 청주혜화학교 이전계획과 문제점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청주혜화학교가 거론될 때마다 답변을 드리는 입장이 굉장히 저희로서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착수했었는데 그 특수학교라는 문구 하나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제동이 걸려 가지고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다가 이 설득력 있는 건의를 한 결과 지난 9월 6일에 건설부로부터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고 폐교된 학교시설을 다른 등급의 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지난 11월 18일 건설부 공고 제1993­188호로 관보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에 개정될 예정으로다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칙이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면 혜화학교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특수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학생 종합야영장 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추진 경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학생야영장 일일 입영 학생수는 약 천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지하수 1공, 양수량이 약 100톤 정도 됩니다. 그 지하수 1공으로는 급수량이 지금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하수개발을 시도를 했는데 그 학생 종합야영장 영지 내에는 수원이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시추를 해 봤는데 지하수가 나오지를 않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영지로부터 약 300여m 떨어진 영지 외곽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상 특수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하수가 매장돼 있는 지점이 지질이 암반지질입니다. 암반지대로써 지하 약 150m 이상을 착정을 해야 물이 나올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배관거리가 약 300m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존 인입 전원이 220볼트 단상으로 7.5HP 수중모니터가 추가로 작동 시 전기 부대시설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업비 소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하수 개발에 2,500만원 배관 및 터파기 이게 암반이 되겠습니다. 터파기에 2,000만원 거리가 약 30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전기시설이 추가로 500만원 이것은 위상변원기하고 케이블 확대하는 등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하수 개발에 2,500만원 드는 것은 지하 암반으로 약 1,500m 정도를 이것을 굴착해야 지하수 개발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영학생 수에 비해서 절대 음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운균위원

위원장님!

차주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운균위원

그리고 수영장 수선비에 대해서 어제 제가 한번 물었었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수영장요?

차주용위원장

수영장 보수…

오운균위원

보수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것 저희한테는 아직 없으셨는데…

오운균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한번 나오신 길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 문제는 제가 아는 것으로 물론 개발여건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보통 1개공이 시중에서 한 500~600만원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내역은 5,000만원이면 한 10배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고 한 300m밖에서 개발돼서 다시 또 배관 해 나간다하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지하수 제가 얘기하는 500~600만원의 공사비면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전부 시설하는 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 시중에서 하는 공사비 10배 정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더 좀 심사숙고해서 공사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신 길에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선비가 있는데 말이죠. 이게 11억6,400여만원 되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오운균위원

거기에 165페이지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런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대강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수영장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사실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직접 소요액을 산출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시설과장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오운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준비를 해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하죠. 청주기계공고 162페이지 보면요. 청주기계공고 시설비가 이번에 한 20억 되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오운균위원

한 20억이 책정됐는데 현재 기계공고에다가 개축하는 공사비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개축도 있고 수선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전부 계획입니다.

오운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기계공고를 옮긴다고 한번 했었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오운균위원

그런데 옮길 때는 교육환경이 나쁘고 건물이 노후되어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실은 기억하십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교육환경이 나쁘고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옮긴다 하는 얘기를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했었는데 매각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이 문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한 기억으로는 그 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부동산투기가 그러한 매각여건이 성숙돼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후로 저희들이 작년에 막상 매각을 하려고 3월달인가 추진을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매기가 전연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이 매각입찰공고를 냈었고 또한 전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던 분들에게 종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매각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운균위원

그런데 매각을 할 뜻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저 큰 땅을 매각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데 저것을 분할 매각을 했으면 나가지 않았을까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분할 매각이라는 게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은 저희로서는 일하기에는 용의한 편은 사실 또 아닙니다. 어떠한 좋은 지역은 떼어서 팔고 또 시원치 않은 지역은 이 쪽으로 팔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듣기는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입장을 볼 때에는 그 때 당시에 또 사정은 이것을 전체를 매각을 해 가지고 저쪽으로다가 그 돈을 바로 투입을 해서 학교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시일을 두고 매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운균위원

제가 바로 지적하는 것도 그런 사항인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하고 또 적절 시기를 잘 타 가지고 분양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저렇게 큰 덩어리가 그냥 매각하면은 어려웠을 경우면 분할해서 매각할 계획도 잡았어야 합니다. 분할을 한다고 그래서 꼭 도면의 분할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가분할을 해서라도 매각 의사를 타진해서 무언가 그 당시 매각할 때는 교육환경이 나쁘고 건물이 노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몇 번 보도해 가면서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 후에 이전 부지를 확보 했었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오운균위원

이전부지까지 확보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되니까 이전부지에는 다른 학교를 짓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한 20억이라는 그 당시 얘기하고 많이 틀린 게 교육환경이 이렇게 나쁜 곳에다 다시 또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학교를 더 개축한다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청주기계공고 이전 취소 계획을 보고드릴 때에 청주기계공고에 약 6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입을 해야 청주기계공고를 제대로 수선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금 20억이 금년에 투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할매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어떤 개인재산이 아니고 특히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일부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각이 다른 기관하고는 다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운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폐교된 학교들이 이 근래에 많이 있죠? 그런데 폐교된 학교를 가 보면은 몇 년 전에 공사를 해 놓고 폐교를 시켜놓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그런 내용을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해도 어느 학교가 몇 년 전에 공사를 해 놓고 폐교가 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폐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자꾸 줄고 그래서 폐교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몰랐는지 거기에다 몇 십억을 들여서 이사를 해 놓고 몇 년 있다 폐교를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볼 때에는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건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고 기계공고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환경이 어떻다 노후건물이 어떻다 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만 저는 지금 매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더니만 여기다 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교육환경이 나쁜 곳에다 또 했다가 또 내년 즈음되면은 학교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말이지, 저는 하도 한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것인데 혜화학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전한다 하니까 학부형들이 막 데모를 했었죠. 어때요. 데모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있지를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운균위원

그런데 여기 안 계셨어도 얘기는 오셔서 들었을 것 아니에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사실 모르고 얘기만은 들었습니다.

오운균위원

그러더니만 그 후에 이전을 못한다 무슨 행정 정책을 이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린벨트에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옮길 때에는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거기다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데에도 이사를 간다고 한참 해서 한참 떠드니까 안 간다고 하더니만 이 근래에서 그린벨트를 아까 관계법 말씀하시고 이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사과드린 것만 해도 여러 번 됩니다.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기계공고 이전 문제하고, 혜화학교 이전 문제 어쨌든 저희들이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혜화학교는 다행이 입법예고가 돼서 내년부터 옮길 수 있게 돼 있고 기계공고는 이미 그게 옮기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께 이미보고도 드렸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운균위원

혜화학교 문제는 학부형들하고 설명회라든지 무슨 설득을 해 봤습니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데모 나오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옮겨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 신선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데모 나오는 데가 이렇게 자꾸 있고 뉴스에 보면은 아까 질문했던 그런 교직원들의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혜화 문제는 충분한 학부형들과의 설명회 등을 가져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잘 이사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싶고 기계공고 문제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예산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수선해야 할 것을 미루어오고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마냥 돼 있는데 사실은 기계공고가 굉장히 건물이 많고 공장 운영비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기숙사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오운균위원

좋습니다. 제대로 생각은 사실 이런 모든 돈이 다 국민들의 혈세를 모은 상당히 어려웠던 세금을 모아서 이런 공사를 하느니만큼 금방 또 새로 졌다 금방 폐교시키는 학교가 나오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장 문제나 해 주시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러면 바로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와서 답변하기 이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병두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침에 얘기했던 것을 자료를 받아 제가 본 것 가지고 매듭을 져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여비라든가 어떤 보상금 문제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산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고 차관급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편성 지침 복사된 것을 사본을 받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견해가 달리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무엇 때문에 지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5항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이 규정으로 보상금을 지금 교육위원들에게 지급한다고 말씀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그것하고 10항하고…

이병두위원

그것하고 10항하고…, 10항의 교육위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법령 경비 또는 위원회에 관련 재경비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령 경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경비라고 하니까 보상금은 해당이 안 되죠? 또 위원회 경비는 이것은 개인들에게 지금 나가는 것이니까 위원회 경비가 아니죠. 10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그 밑에 보면 일비, 여비, 기타 경비로…

이병두위원

물론 일비, 여비가 있는데 일비 여비라는 것은 법령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경비내의 일비, 여비를 얘기하는 거죠? 5만원의 일비와 일정액의 여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법정경비란 말입니다. 법으로 주도록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는 것은 교육위원이나 저희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나 민간인으로 해당은 안 됩니다. 공인이지 민간인이 아니에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본청,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 절대 민간인이라면은 대외적인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민간인의 범주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항과 5항에는 전혀, 솔직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령 해석은 그냥 그렇게 만약에 법령해석을 지금 10항에 있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법령경비 또는 위원회에 관련된 재경비 그 내용이 지금 뭐냐 일비와 여비다 그 법령경비라 하면은 일비 5만원, 여비 일정액 회의일수에 나오는 데에 따른 여비를 주는 겁니다. 이게 법령경비예요. 거기 외에는 여비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유권해석을 우리가 내무부에서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 많이 준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비회기 중에 나올 때에는 여비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60일의 법령경비와 일비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드리는 것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더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보상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해야지 법적인 경비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신다면은 이것은 따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런 이중적인 말씀을 해 주지 말아 주시고 또 바로 거기에도 지금 그 페이지에, 27페이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회의참석 여비가 60일, 회의가 60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위원회 60일밖에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11분에 대한 여비가 다 정해져 있어요. 2,016만원 행정감사 여비가 다시 또 98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죠? 행정감사란 뭡니까? 정기회의 동안에 행정감사를 하는 여비입니다. 또 여비를 하루에 나와서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모순점은 되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물론 다시 또 변명을 한다면 딴 데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지금 그 얘깁니까?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그 얘기죠.

이병두위원

그 얘기라면 여비를 이중적으로 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부기적으로…

이병두위원

어떻든지 간에 항상 곤경에 처하시면 부기, 부기 그러는데 부기를 단 것은 누구든지 읽어보고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는 것이 부기지, 다른 의미의 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실지 지급은…

이병두위원

물론 자꾸 실지 지급 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네.

이병두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이 달려 있으면 실지 지급을 해야지. 또 안 하려면 뭣 하러 달아놓습니까? 안 달아놓는 게 더 편하지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취사선택해서 60일 중에서 주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이병두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해드리는 것도 맞는데 또 저희들이 아까도 교육위원님들을 교육감 직급으로 해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도의회 도의원들도 일비와 여비 규정이 부지사의 급수로 지금 일비와 여비가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차관급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차관급은 교육감밖에 없지요. 그렇죠?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교육감하고 지금 동급으로 지금 위원들은 배정을 받고 있어요.

이병두위원

물론 받으시는 건 좋은데 일반적인 여비 규정에서만은 동급이 아니지요?
근수

이근수의사국장

예.

이병두위원

좀 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러한 규정집에 보면 조금 차이는 납니다. 아마 부교육감님 정도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니까 교육위원들 내가 많이 드리는 것 자꾸 뭐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더 드릴 것은 더 드리고 좋단 얘기입니다. 그것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한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러한 법령규정이라든가 이것은 교육청이나 우리나 법령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교육위원들을 보상금 차원으로 준다. 안 되죠. 민간의 보상금은 안 된다. 우리 이런 것만 얘기하시면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우리 사석에서 얘기하더라도 더 이상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마치고 맺을까 하는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보겠는데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무슨 차관급용 관용차량 구입비가 한 대가 있어요. 차관급용 차량구입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교육청은 특히 정수물품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수물품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수물품 승인이 난 것인지 이미 없던 것을 새로 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만 좀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그랜저 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마 보은교육청 관련된 교육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11개 시·군교육청을 전부 보니까요, 과학자료실 운영을 하는데 학무사업에서 과학자료실은 운영하는데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가 전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 주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재미있는 게요, 일반 여타 모든 시·군 교육청은 449만1,000원으로 공동 통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은군교육청은 10원도 없어요. 이것 뭐 교육장님이 월급에서 대신 주시는 것인지 왜 이게 하나도 없으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영동교육청은 607만8,000원이고, 옥천은 564만9,000원이에요. 어떻게 남부 3군의 2개 군 교육청은 더 주고 한 개 군은 하나도 안 주고 다른데 8개 교육청은 전부 449만1,000원인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보은군 교육장님께서는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를 다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봐서 다른데 어디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육장님들에게 다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이왕 보은교육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실 때 지금 자료를 다 안 가지고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은교육청 관할 내에, 물론 나중에 다시 자료는 별도로 본청에 요구해서 제가 받겠습니다만 이왕 나와 답변하실 때, 자료 없이 거의 매일 결재하시다 보면 보실 테니까 교육장님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공무원들 행정공무원들 빼놓고 그 공무원들 수 중에서 지금 보은교육청 관할 내에 진짜 생활을 거주하고 계신 교육자들이 몇%가 되는지 비율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까지는 필요 없고 몇% 정도가 지금 교육자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 비율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보은교육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조금 준비 좀 해야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저희들이 그랜저 2.4를 산다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로얄살롱이 ’88년 12월 16일에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16일날 기준연한이 끝납니다.

이병두위원

5년이 기준연한이에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조금 더 타다가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로얄살롱이 옛날에 교육감님이 타시던 차입니다.

이병두위원

지금 로얄살롱이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교육감이 타시던 차인데 그 후에 그랜저 2.0을 교육감님이 차량 교체가 돼서 사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 로얄살롱을 부교육감님이 타고 계십니다. 현재!

이병두위원

그럼 교육감님은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교육감님은 2.0을 타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랜저 2.4를 사서 교육감님을 드리고 2.0 교육감이 타시던 것을 부교육감이 타시도록 이렇게 내용적으로 해서 2.4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병두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로얄살롱이 하나 있고 그랜저 2.0이 하나 있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타고 계시는 로얄살롱은 2.0인데 내구연한이 금년으로 다 끝났으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로얄살롱은 2.0이 아니고 1.8입니다. 그런데.

이병두위원

1.8인데 내구연한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 대체해서 사는 것을 갖다가 교육감님의 차를 사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병두위원

그럼 차라리 앞으로 이것 부기할 때 말입니다. 교육감님 차량구입비 하세요. 지금 차관급 1대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가 지방관청에서 차관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부기가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솔직히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 차관급이길래 대단해서.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굉장히 아마 교육감님을 좀 높이기 위해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병두위원

차라리 교육감님하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발견을 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수는 언제든지 정수는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병두위원

아, 그런데 정수승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기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하겠지.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정수승인은 교육위원회 의결로 저희한테 돼 가지고…

이병두위원

이것은 지금 정수 승인을 다 받은 겁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정수 승인이야 기왕에 다 나있는 것이니까 지금 차가 있을 테고 대차하는 거니까.

이병두위원

대차하는 거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대차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예.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다만 정수가 줄어들 때는 중앙으로부터 차수를 줄여라 할 때는 저희가 줄여 가지고 그걸 없애죠.

박종기위원

단지 좀 뭐 한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뭐 꼭 사야 되느냐 하는 게 그게 문제겠죠. 지금 차들이 요즈음은 차 성능이 좋아서 뭐 7, 8년씩 15년씩 타도 꿈쩍도 없던데 도청도 보니까 한번 예산문제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것 또는 사업소에 있는 차량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자료를 싹 받아보니까 오래된 것은 ’71년도 차서부터 있어요. 도청, 지금 사업소에 있는 차가 ’71년도서부터 있는가 하면 어디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거기도 5년 딱 되니까 대차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구입 한다고 하는 것이 몇 대가 있어서 그래 이게 꼭 해야 되느냐 때문에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씩 된 것이 제법 있고 오래된 것은 22년 된 게 있어요. 오래 된 것은!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좀 뭣하면 제법 오래 탈수가 있다면 그렇게 꼭 내구연한 되었다고 꼭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차 내용은 제가 모르는데 그게 굉장히 휘발유가 많이 먹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주용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시설과장님이 그 수영장.

차주용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 준비됐어요?

박종기위원

아니 지금 답변 해야죠.

차주용위원장

그것 하세요. 빨리.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오운균 위원님께서 충북수영장 수선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모든 배관공사나 보일러 시설 이런 것이 전부 노후가 돼서 교체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 실외풀장하고 실내풀장이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시설 교체문제는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 사용지역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해 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한장훈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장소는 지금 충북의료원 밑에 체육고등학교 앞에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장훈위원

그게 시 부지예요? 시 체육부지예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공사에 6억2,400만원이 소요되겠고 또 건축에서 3억9,800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토목이 8,500만원, 이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은 보도블럭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또 한 3,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11억7,782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운균위원

건평은 실내수영장은 건평이 몇 평입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이 평수 환산을 제가 못해봤는데 지금 실내 풀은 25m 풀로 돼 있습니다. 6레인으로 돼 있고, 6레인입니다. 그래서 2.5m씩 해 가지고 6레인이면 한 15m 정도 될까요. 그래 되고 똑 옥외풀은 8레인으로 해서 50m로 돼 있습니다.

오운균위원

그런데 설비공사가 말이죠, 6억2,400만원 잡혔는데 이것 무슨 설계한 것 있나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설계내역은? 이것 지금 약산으로다가 설계를 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운균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신축을 해도 새로 지어도 이 값 가지면 얼마나 뭐 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11억이라면 이게 대단한 돈인데, 무슨 설비공사가 6억2,400까지 들어가는지 말이에요. 거기 그 배관재를 뭘로 쓰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배관재는 당초에 우리가 스테인레스관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스테인레스관까지 할 것 있느냐, 이래서 백관으로 해서 1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억7,700이 11억7,700으로 줄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설비에서 장비설치 공사가 열교환기, 공기조화기, 주위배관 또 옥내 수영장 배관, 옥외 수영장 배관, 공조 닥트공사 이게 화장실 배관까지 전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사 또 자동제어 관계, 옥외 배관 정수기 교체가 4대가 또 돼 있습니다.

오운균위원

공사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공사는 ’77년쯤 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오운균위원

이것 오늘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렵고 세부공사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사비가 하도 많아서 말이죠. 이것 새로 짓는 공사비보다 더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말이 그렇지 11억6,000만원이라면 이게 대단한 돈입니다.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비 투자가 전체 신축비의 51% 이상이 투자가 되면은 그것은 개축하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운균위원

예.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정도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 이러니까 한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운균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답변이…

차주용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보은군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지요?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보은군교육장 김천규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료실 과학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은중학교에 과학관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 326페이지에 과학관 운영비 속에 49,000을 계상했습니다.

이병두위원

잠깐만요, 어디예요?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326페이지.

이병두위원

326페이지 어디에요?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보은중학교에 과학관 설립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두위원

그러면 과학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과학자료실이 그 과학관으로 갑니다. 통합운영이 됩니다.

이병두위원

통합운영이 되고 있다.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예.

이병두위원

그럼 다른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실험재료 구입비는 타 시·군하고 똑같은데, 통합으로 운영된다면 이 경비도 좀 축소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럼.

박종기위원

자재를 사서 그리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그 쪽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과학자료실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실험실이 같이 함께 이 자료실하고.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예,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자료실을 점진적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병두위원

점진적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지만 지금은 병행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쪽에, 그렇지만 이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실지 과학실험실 보조원이죠?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실제 아닌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그리고 지금 대충 보은의 초·중학교의 교원 정원이 456명입니다. 현재 456명인데 제가 보은이 고향이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00명 정도는 보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40% 조금 넘게 있습니다. 답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병두위원

그 나머지는 타지에서 출퇴근하고 계시는 거고요.
천규

김천규보은군교육장

예.

이병두위원

그럼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옥천하고 영동은 더 많은 이유가 뭔지 또 두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누가 대리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겠는데, 두 군데가 좀 더 많아요. 이상하게.
영희

이영희옥천국교육장

거기예요, 과학자료실에 쓰는 과학실 보조원이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14,300원인데 그것을 공휴일날 혹은 방학 때에는 안 줍니다. 실제 근무한 날수에만 주기 때문에 근무시키는 날짜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병두위원

그건 아닌데요, 과학 보조원들이.

차주용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관리국장님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과학실험실 보조원 인건비는 급여를 284일, 그 다음에 퇴직금을 30일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실정에 따라서 임용기간을 284일분을 넘어서 360일, 1년으로 자체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시·군 지역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병두위원

단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액 일수가 다른 것이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금액이 다른 겁니다.

이병두위원

예, 금액이 다른 것이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총 금액이요. 일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병두위원

또 특별하게 변동이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전체 11개 교육청 중에서 9개 교육청은 똑같은 일수로서 449만1,000원 가지고 충분하게 일수가 해당이 되는데 다 일비인데요. 일용직 공무원들인데! 똑같이 해당을 시키는데 옥천과 영동만이 특이하게 일수를 더 산정일수를 더 산정해야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자체 실습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은 365일 풀 가동을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병두위원

다른 것은 없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다만 일수 변동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병두위원

그래 일수가 옥천교육청과 영동교육청만이 더 많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이병두위원

실지로는요, 또 옥천하고 영동도 금액이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답변되셨죠? 예, 김연권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연권위원

좀 간단한 것이라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하죠. 각 군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각종 임원활동비하고 그래 가지고 뭐 500만원, 어떤 때는 또 시 같은데서 400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임원이 기관단체에 그래도 각 시·군에서는 상당히 교육청이라면 그래도 큰 기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청 다음에 교육청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서 500만원, 400만원 가지고 위문이 됩니까요? 효력이 있습니까? 아주 할려면 좀 늘려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일률적으로 500만원인데 또 그걸 가지고 사방 교육청마다 많이 하는데 여러 노인정도 가고 유아원도 가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만 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그것을 하려면 정말로 위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의 체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급식학교 운영비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촌에는 200원이고 벽촌은 600원인데 뭐를 주길래 200원짜리를 주며 600원짜리는 어떤 음식을 주는 것인지, 식품을 사서 주는 것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아무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급식학교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그렇게 세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벽지형은 완전 국고보조입니다.

김연권위원

아니, 국고보조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200원짜리는 어떤 음식을 주며, 600원짜리는 어떤 음식을 주는지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보조금 내역입니다.

김연권위원

보조금입니까?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김연권위원

이것은 국고에서 주는 금액이에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벽지는 완전히 국고에서 600원을 다 주고 200원은 농촌형입니다.

김연권위원

그럼 여기서도 보태서 주는 것인가요? 이것만 가지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자비 400원 그러니까 벽지의 600원은 국고에서 다 주고, 농촌은 국고에서 200원을 주면 개인이 400원을 보태고, 도시는 600원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권위원

그럼 숫자가 이상하네요. 200원을 주고 400원 부담하면 600원뿐이 안 되잖아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전부 600원입니다.

유영훈위원

한끼에 600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김연권위원

이것은 뭐를 줍니까? 식단은 밥을 전부 만들어 주는데 600원이다?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이제 학교에는 급식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위원회에서 자비부담으로 얼마를 우리가 보조를 더 하자 이러면 거기서 또 돈을 거둬 가지고 이렇게 1식당…

김연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은 결식아동은 없습니까?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있습니다.

김연권위원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상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기관하고도 무슨 연계가 안 돼 있습니까?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450명 정도가 있고요. 연일 180일을 계산해서 1일 1,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권위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네,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밥을 맞춰 가지고…

김연권위원

밥을 주나요? 밥을 맞춰 가지고 준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길래 지금은 다 해소가 됐나 쌀이 남아 돌아가는 판이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권위원

예, 있으면 알겠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 다음에 참고로 각종 위문활동비 500만원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그 지역 실정에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다가 현안사업으로 하실 것을 예산에 올리십시오. 해 가지고 드리면 대개 교육장님들이 상의를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얼마쯤 하자 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연권위원

교육청 본청 5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연권위원

어째 일률적으로 딱 500만원으로 고정돼 있길래…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마 대부분 전년도 대비하고 해 가지고 상의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연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예산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도하고는 또 지금도 틀려요. 도청에서 위문해 주는 게 지사님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보사환경국장하고 가정복지국장 여기만 불우시설 위문금이 있지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들이나 시장군수한테도 위문금 예산이 없어요. 판정보비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만도 500만원이라도 특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판정보비에서 나가는 것이지, 판정보비가 있고서 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주용위원장

한장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장훈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435페이지 괴산교육청 소관입니다. 괴산교육청 교육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예산을 보더라도 교육사업에 대한 남다른 어떤 다른 시·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 지정은 400만원이고 또 도 지정이 855만원 또 군 지정은 150만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있는데 그 내역을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438페이지 농촌학교 VTR 2개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전체 농촌학교에 현재 몇% 정도가 VTR이 돼있는지, 기 확보된 학교 수를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1개교가 돼 있고 한데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교육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성은 좀 특이한 것이 유아원이 23개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번기에 종일반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50만원이 돼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 성과는 어떤지 또 성과가 좋다면 확대용의는 있는지,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까요?

이병두위원

우리 결의대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들 전원 한꺼번에 질의해 놓고…

차주용위원장

질의를 그렇게 해 놓고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도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행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맨 간담회, 격려금 뭐 이런 것으로다가 위주로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그랬는데 그런데 특히 체육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체육사업비라고 해서 61페이지부터 죽 63페이지까지 체육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약 4억여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1억 한 2,000만원은 전부 다 먹는 이런 것으로다가 끝나요. 격려금하고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머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냥 2억 한 8,000만원 정도 조그만 거 우승컵이고 뭐고 다 계상해 보면 2억 한 8,000만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한 1억2,000만원이 좀 넘는 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을 볼 때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 특히 우리 61페이지에 보면 이 여비같은 것을 따져도 대진표 추첨 및 시·군 훈련상황파악 여비라고 해서 415만6,000원이 있는데 또 출전교 지도자간담회가 또 428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체전을 하는데 추첨을 하루 한번하고 추첨을 하는 데가 며칠씩 걸리는 것은 아닐 텐데 대진표 추첨 한 번 하러가고 또 훈련상황파악 하루종일하고 하는데 이게 400여만원씩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또 시·군 훈련상황파악이야 출전교 지도자 간담회를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많이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산출기초가 어떤 건가 이걸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단위로 볼 것 같으면 선수 출전격려비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선수들이 나올 때 뭐한다뭐한다 격려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에서도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여기에 따른 격려비만 해도 4,24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이 격려비만 다른데 것은 빼놓고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게 격려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격려비를 줘서 시·군에서도 교육장님들이 다 그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는 것만 해도 격려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6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각종 대회 지원이라고 하는 데에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대회 외 5종목 출전비가 1,190만원이 있어요.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하는데 왜 도에서도 출전을 하나요? 시·군 대항에 도도 한 팀이 나가는지 출전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시·군 대항하면 도에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날 행사비가 우리가 주관을 해서 많이 든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출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음은 여기 또 아까 제가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어저께도 일부에서 좀 물었습니다만서도 이 대답을 오늘 제가 더 듣기로 하고서 얘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질문할 때에는 제천교육청소관에서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천교육장님이 오시지 않았었는데 오늘 제가 다시 듣겠다고 했는데 242페이지에 보면, 제천교육장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일간지를 15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봐야 될 일간지가 뭐가 15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 한 서너 개하고 중앙지에서 중요한 거 어지간히 본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10부 미만일 것 같은데 이게 15가지나 일간지가 있는지 다른 도의 일간지는 봐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5가지의 일간지가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하는 김에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단재교육원에서 보면 하나 이름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세미기라고 하는 게 있던데 세미기라는 게 뭔지 기계이름을 전연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쌀 씻는 기계입니다」하는 이 있음

차주용위원장

질문 끝났어요?

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저희들 쌀 개방 문제 때문에 4시부터 간담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답변을 준비할 것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손만재괴산군교육장

괴산교육장 손만재입니다.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예산 책정문제는 괴산군 관내는 연구시범학교가 교육부 지정 1개교, 도 지정 1개교, 군 지정 7개교 등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교육부 지정은 국고보조 400만원이고 도 지정은 환경보존시범학교로서 청천국민학교를 지정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환경처 보조 385만원과 자체 재원 500만원을 포함하여 88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지정 환경시범 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이유는 금년에 발표에 따른 인쇄비, 제반경비와 환경보존 자료구입비 또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써 청천초등학교 인근에는 백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백로들이 서로 싸우고 하면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러면은 전부 학교로 이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 백로병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지정 시범학교 7개교는 1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인데 영역별 지정은 신년도 들어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VTR 보급계획과 현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지원계획은 국민학교 두 대, 중학교 한 대 등 3대를 도 교육청 목적사업비로 면이하 소재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현황은 재생용은 교당 1대 이상 전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녹화재생겸용 VTR은 국고에서 계속 지원해서 지금 전체 국민학교, 중학교 44개교 중 80%인 35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장훈위원

그러면 100%는 아직 안 됐군요.
만재

손만재괴산군교육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답변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장훈위원

연구시범학교를 교육부 지정은 400만원 도 지정은 855만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 지정은 그렇게 400만원 절반 수준도 안 돼 있는지 도 지정이 그렇게 꼭 환경보존 시범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만재

손만재괴산군교육장

환경처에서 385만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500만원 지원하는 까닭은…

한장훈위원

백로보호 때문에… 백로보호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교제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발표도 해야 되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지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교육부 지정이나 이런 데는 대개 도 지정보다 국가 지원이 평소에는 더 많은데 다른 예산에는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도 지정이 많아서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재

손만재괴산군교육장

감사합니다.

차주용위원장

다음은 음성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음성군교육장

음성교육장 김재승입니다. 한장훈 위원님께서 유아원 농번기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번기 종일반 운영은 유아원 아이들은 대개 수업을 오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좀 맡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소여국민학교 1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적은 농번기 학부모 일손을 덜기 위해 오전수업을 오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유아들은 오후까지 데리고 있을려면은 낮에 잠을 한번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불장을 15만원 짜리를 두 개 그리고 동아자료 VTR 2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장훈위원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예산이 택도 없이 모자라지 않아요?
재승

김재승음성군교육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한장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음성교육장님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시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UR관계 때문이라도 농촌이 더 사기도 죽고 어려운데 이것을 앞으로 해 보셔서 좋으면은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재승

김재승음성군교육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전 군에확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음성군교육장

감사합니다.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께서 체육사업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61쪽에 대진 추첨 및 선수 훈련상황 파악과 그리고 출전지도자 간담회 등 경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고 산출근거를 얘기 좀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대진추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26개 종목이 있는데 3명이 서울에 올라가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박2일 출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 훈련상황파악여비는 사회교육 체육과 장학사들로 하여금 1년 내내 훈련하는 상황을 지도 격려하기 위해서 또 파악을 위해서 보다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답사 및 숙소예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회 때 선수들이 숙박해야 될 여관을 예약하기 위해서 26개 종목이 각 한 명씩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전교 지도자간담회 비용도 역시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팀 수가 국민학교, 중학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66개 팀으로 계산이 나오고 거기에 두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지도교사 감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 이렇게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격려하는 그러한 면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훈련상황도 상호간 정보교환을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선수단 운영감독회의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열심히 지도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역시 하게 되고 그리고 유공자 소년체전을 지도 육성하는데 과거에 공로가 많은 분들도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격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1년 내내 고통을 참아 가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선수들을 위해서 연 2회 정도 격려를 하는데 팀당 10만원 정도 2회 하면은 20만원 많은 금액이 되지를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팀 양성을 하자면은 선수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요경비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팀을 육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다음에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 외 5종 출전비라고 이게 뭐냐 도에서 출전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을 개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육상연맹에 저희들이 1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역전 마라톤도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기 대회가 28종목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역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기 육상대회 출전비 이것은 실제 우리 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그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기 수영대회도 역시 전국대회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감기 대회 때에 연 3년 우승을 하면서 우승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교체하는 경비도 역시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박종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다른 것은 그런가보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 교육감기 대회를 28회를 하고 중앙에 문교부 장관…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그것 학생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시·군…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시·군 대항…

박종기위원

교육감기 대회 28회를 해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교육감기는 각종 종목…

박종기위원

지금은 여기는 역전 마라톤 대회라고 했지마는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5종목, 그러니까 출전비를 우리가 물어주는 건가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출전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경기단체 연맹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경기단체에 주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셨으니까 보충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전국소년체전 말입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참석하는 선수 및 임원이 9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비용내역서를 죽 보게 되면은 개인경기 합숙 훈련비가 317명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단체경기훈련비 지원이 383명에 대해서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어떠한 산식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임원들이 또 전국 소년체전에 같이 따라 나가야 되니까 지도자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같이 따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병두위원

126명이 나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 그것을 전부 합하면은 826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임원 선수가 940명으로 계산이 돼 가지고 그 뒤 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수 임원 단복 및 모자구입비 940명에 대해서 2,585만원이 돼 있거든요. 약 114명이 착오가 된 건지 인쇄가 누락이 된 건지 114명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임원은 이미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지금 전국체전은 495명의 참가 인원보다 한 40명이 없으니까 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소년체전만은 임원이 별도로 있는 데에도 또 114명이 착오가 나요. 그것을 좀 한 가지 이왕 나오신 길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말입니다. 대개가 출전하는 선수들은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 개인종목이야 물론 개인에게 지금 훈련비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단체경기라하면 학교에서 단체경기로 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런데 양개 대회에 사립학교에게 훈련비를 별도로 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공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일반 이런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재정도가 더 열악하냐 공립학교의 체육후원 해 주는 것이 더 열악하냐 볼 때는 반대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114명의 차이는 지금 보신 것 같은데 사립학교의 선수들은 이쪽 공립학교 체육사업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사립학교 지원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병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단체경기 출전선수들에게 보조해 주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처음에 말씀이 계신 114명에 대해서 그것은 사립학교에…

이병두위원

그것은 단체경기 종목에는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착오가 난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사립학교를 별도로 지원한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 밑에 항하고 안 맞아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사립학교 난에 가서 있죠.

이병두위원

사립학교의 난은 인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좋은데, 그러면 전국체전은 임원은 딱 맞는데 어떻게 사립학교 지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국소년체전에만 사립학교 지원비가 있다면 그 말씀은 맞는데 전국소년체전은 인원이 안 맞아요. 저희들 개인경기와 단체경기가 495명 그 다음에 임원이 35명 이래 가지고 전체 임원이 맞는 것 같은데…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가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이병두위원

이왕 그럼 그것하고 사립학교 지원 보조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다 좀 아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차주용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제천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호

엄세호제천군교육장

네, 제천교육장 엄세호입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일간지 15종, 신문 구독에 대한 내역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독하는 신문은 지방지가 제천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그 다음에 중앙지가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해서 각각 1~2부씩 전부 합해서 15부를 보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틀린 게 아니라 부수가 틀린 것…
세호

엄세호제천군교육장

15부를 15종으로 표기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 7,000원 해서 15부 구독료 126만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주용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종기위원

예, 됐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 답변을 다 들은 것 같고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것 더 없으십니까?

박종기위원

준비하는 사이에 그럼 제가 질문 좀 하죠. 국민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연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신가 모르겠네요. 연료비 책정이 학급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학생숫자에 의해서 책정이 되나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학교 교급당 경비에 연료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실정, 예를 들어서 난방이 기름으로 때는 데는 그 기름을 때는 그 학교 교급당 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연료를 사용할 때는 그걸 가스로 하는데는 가스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군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교급당 경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름으로 잡았을 때에 1년이면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지금 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이중창을 설치를 해 놓고 이러기 때문에 연료비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온시설을 잘해 놨거든요. 지금.

박종기위원

그전에 이런데 지금 이렇게 하기 전에 각 이런 사무실에서도 난로를 피울 때 이런 때 보면은 하루에 보통 뭐 얼마라고 하는 거야 20ℓ인가 이렇게 주고 이러던데. 우리들 사무실에서 보면.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박종기위원

학교에서는 얼마씩이나 대략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개 어떻게 되나.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제가 일선 학교에 있을 때에 그 연료비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36학급 규모면은 기름으로 한 20드럼 내지 24드럼.

박종기위원

학교 전체가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36학급에서 한 해 겨울에 24드럼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보통 기름을 떌 때에 아침에 한두 시간 때주고 그러고 난방을 시켜놓고 하루종일 난로를 때기로 말하면은 한 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한 학급당 한말. 그러다 보니까 36학급 규모에 제가 학교 경영할 적에 24드럼 정도 연간 소요가 된다.

박종기위원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한 학급에 한 드럼도 안 되네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그렇죠.

박종기위원

한 드럼이래 봤자 200ℓ일 텐데.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안 돼요.

박종기위원

형편없이 적은데.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교급당 경비에서 우선은 연료를 이것을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연료는 우선 확보를 해 놔야지 그 엄동설한에 만약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동태교실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그건 학교장으로서 얘기를 못합니다.

박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저는 이건 미처 솔직하게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뭔가하면 자기들 아이들도 학교에 갔다 오는데 그 학교에 들으니까 얘기가 금년도에 아직까지 전체가 기름을 준 것이 연말까지 때라고 하면서 한 학급당 40ℓ씩을 줬다고 한대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박종기위원

두 드럼을.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아침에 요새 잠깐씩 조금 피우다 말다 해서 이놈이 추워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세상에 있느냐. 이게. 다른데 예산을 조금 절약해도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언제부터 제법 추웠는데 연말까지, 방학되기 전까지 때라고 하면서 한 학급당 40ℓ씩 밖에 안 줬단다. 그러면 2말이거든. 2말.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위원님들이 너무 연료관계, 이건 학교장 선생님들을 좀 믿어주세요. 그 문제가 만약에 사회문제 된다던가 학부형들의 질타의 대상이 된다면은 학교장으로서는 몸둘 바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교급당 경비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놓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주었다는 게 아까 저한테 얘기한 사람 말이 맞는다면 굉장히 적게 준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추워서 그것 두 말 가지고서.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글쎄 어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교장 할 적에는 그 문제는 보통 심각히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료문제만큼은.

박종기위원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뽑기가 나쁘면 국장님 저것 좀 하나 뽑아 주세요. 교급당 경비에 거기에 연료비 포함된 내역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 교급당 경비에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얼마만큼 책정을 하느냐는 일선 국민학교 사정 내로 돼 있으니까.

박종기위원

아니 교급당 경비에서 예를 들면 교급당 한 학급에 10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연료비가.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죠. 교급당 경비를 주면 알아서.

박종기위원

아, 경영은.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알아서 너희들이 추운 학교는 연료비를 많이 넣고.

박종기위원

아, 그것은 일선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군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우선 확보를 해야 하는 고급경비거든요.

이병두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괄로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알아서 우선…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과목이 없어요. 과목이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하시기에 달렸군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일선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그렇더라.

박종기위원

그러면 천상 부탁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시교육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시내사람이에요. 시내 학부형이에요. 여기 직원이니까. 여기 직원들이 얘기한 것이니까 시내 학부형들인데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에서집행기관

― 예, 그러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됐습니까?

박종기위원

예, 그리고.

차주용위원장

그리고 답변 준비 됐어요?

박종기위원

그 답변 듣고 하지요.

차주용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소년체전은 저희 도 주관으로 도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체전은 도 체육대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여비는 계산이 저희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소년체전에 그 114명의 차이가 나는 인원수가 62쪽에, 바로 그 뒷장이지요. 셋 째 줄에 사립학교 훈련보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4명의 선수에 대한 훈련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940명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두위원

그러시다면은 단체경기 훈련비 지원에 사립학교 학생 선수들 114명을 뺀 것이 383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앞의 페이지에 사립학교든 국립학교이든 그 학교에서 출전하는 종목이 만약에 단체종목이라고 하면은 축구다 하게 되면은 단체경기 훈련비속에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인원수 곱하기 얼마를 해 가지고.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사립은 별도로 뺍니다.)

이병두위원

그럼 사립은 별도로 빼신 것이냐.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별도로 뺀 것입니다.

이병두위원

사립은 별도로 전부 다 빼는 거죠? 그러면 총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아니지요. 개인경기가 317명 앞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병두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그게 안 맞는데요. 앞에 단체경기 383명에게 지급하는 것은 5,300만원인데 어떻게 114명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럼 1,300만원밖에 안 되나요? 그럼 비율이 맞습니까? 계산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맞지를 않는데요. 수치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렇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계산상으로 지금 개인경기가 317명, 단체가 383명, 임원이 126명, 나머지는 사립학교 114명.

이병두위원

나머지가 사립학교든 뭐든 총 인원은 940명에 변동이 없지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총인원 940명이 변동이 없다면 114명이 맞단 말입니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럼 114명이 1인당 지급되는 것이 이걸 나누면 되겠죠? 1,378만원.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1,378만원.

이병두위원

나누기 114명. 그럼 약 12만원 돈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5,362만원 나누기 383명 맞습니까? 금액이. 이게 14만원이 돼요.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학생들은 또 그러면 덜 주는 겁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럼 수치가 조금씩 착오가 날 수는 있어요. 저도 인정은 하겠는데 전체적인 지금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개인경기로서 317명이 나가고 단체경기로서는 384명과 그 사립학교에서 또 단체경기로 나가는 것이 114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이것은 사립학교 훈련비 보조는 단체, 개인 포함해서.

이병두위원

포함해서 그렇단 얘기예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포함해서 114명이 되는 것으로.

이병두위원

114명이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립학교 훈련비 보조라는 것은 별도의 훈련비 보조가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개인종목이든 단체종목이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거기에 속한 선수들이 사립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건 사립학교 보조로 별도로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요?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선입감이 안 좋고 그냥 차라리 사립학교 학생 선수들.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늘 우리 그 예산 다루는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빼낸 것 같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립학교 훈련비 보조가 아니죠. 여기는 엄연하게 지금 사립학교 훈련비 보조예요. 학교에 주는 것이라고. 이것은 지금.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선수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질문이 나가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물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두위원

개인에게 지급하시는 게 아니라구요? 그럼 더 틀려지는데. 말이. 개인에게 지급하셔야지 맞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학교 훈련을 위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이병두위원

사립학교에서 출전하시는 개인, 단체 있는 선수들의 수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렇다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어떻게, 물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그런데 훈련과정에서 일일이 개인에게 지급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두위원

아, 물론 알아요. 물론 알죠. 여기 개인경비도 물론 개인들한테 주나요? 그거야 아는데 학교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렇죠? 학교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데 선수들의 육성비 명목으로 딱 지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비로.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

그러니까 보조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그렇다면은 그 인원은 앞뒤가 맞아야지. 같이. 똑같은 것 아니잖아요?

차주용위원장

예, 정확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와보시죠? 누가 나오실 겁니까?

이병두위원

이해만 도와주면 되니까. 제가 몰라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차주용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세요.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지금 과목상으로 말씀을)

차주용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병두위원

수치가 안 맞으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과목상의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그래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이건 수치로 해서 따로 하나 빼드리죠. 서면으로.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별도로 마련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위원

전혀 안 맞아서 그래요. 전혀 수치가 안 맞아서.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지금 담당을 하시는 사회교육체육과장님이 서울에 연수 중이라 지금 국장님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병두위원

서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왕 그렇게 돼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 받고 싶지 않고 이것이 사실대로 국장님의 뜻이, 그대로 그 말씀을 제가 다 100% 믿겠습니다. 믿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말은 쓰지 말아 주세요. 이런 표기가 엄연하게 틀려요. 여기는 사립학교 훈련비 보조예요. 사립학교라고요, 그렇죠?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예.

이병두위원

사립학교 학생 출전 선수 훈련비 보조라면 맞아요. 또 그것도 안 맞고. 그런데 그러한 타이틀에 좀 차이도 있지만 아무리 주판을 놔봐도 개인종목은 30만원 배정이 되고 단체종목은 1인당 평균 12만원이 지급이 된다고요. 이 앞뒤를 지금 주판을 다 놔보면. 그런데 이 14만원, 단체종목 1인당 14만원 지급하시고 개인종목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사립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114명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12만원밖에 안 나와요. 터무니없이 금액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수치상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그대로 믿겠는데 좀 산출근거만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솔직히 수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따가 끝나고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안 맞습니다. 이것은.
춘용

박춘용중등교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됐습니까?

박종기위원

아까 하던 것 계속 묻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그러세요.

박종기위원

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그만. 이건 여기 계신 국장님들한테 질문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금년도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교장선생님들부터 현지에 거주하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몇 번 강조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되리라고 이렇게 믿는데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님 질문 가운데 시·군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서 얼마나 거주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도내가 다 해당될 걸로 압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신 국장님들 중에서 대답하시기는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지금 농촌의 학교가 많이 금년에도 폐교·분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농촌의 이농현상이 많아져서 농가의 인구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농촌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 중에는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수립한 것도 컸고 또 산업구조가 여러 가지 변경되어서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데서 오는 게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의 책임도 제법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골에서 보통 이주를 하는 이유 중에 교육문제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가만히 보면 시골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일등을 하느니 이등을 하느니 하는 사람들도 군 소재지만 나와도 그 일등짜리가 그저 중간에 오기가 바쁘고 꼴찌를 얼씬거리고 더군다나 도청 소재지쯤 얼씬거리면 시골 국민학교 일등짜리가 말석에서 겨우 허덕거리는 이런 형편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것 안 되겠다, 자녀교육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로 이렇게 이주하는 현상이 많은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시골에 있는 국민학교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보통 지금은 대부분이 15명, 10명 이렇더구만요. 한 학급이. 이렇게 적을 것 같으면 도시에서 가정교사 둔 거나 똑같습니다. 도시에서 그룹으로 가정교사 둔 것이나.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몇 배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시골도 옛날 같으면 학교 끝나고 오면 다른 일을 부모들이 하라고 하고 이래서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는 수가 있지만 아마 시골 사람들도 그런 것 없어요. 또 텔레비전 같은 것 다 있어서 이 도시 학생들이 바라보는 것 어지간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지도가 그만큼 열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10명 내지 15명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개개인의 품성도 선생님들이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테고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지도가 제대로 될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학생의 실력은 도시 와서 다 일등짜리가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개인별 가정교사를 둔 턱이나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선생님의 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현지 거주라든지 이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함께 같이 연구해야 될 노릇이지만 여기 계시는 특별히 우리 본청의 국장님들이나 특히 일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많은 산하 직원들을 독려를 하시고 그래서 좀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육연구원소관이네요. 수학능력평가 문제 개발보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국민학교는 어째 6학년만 대상으로 삼고 중학교는 1, 2, 3학년을 다 대상으로 삼아서 몇 개 과목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몇 부씩만 합니다. 더군다나 국민학교 것은 400부, 중학교는 200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수학능력평가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 불과 몇 개 과목 안 되는데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인지 더 많이 해 줬으면 기왕에 하는 것 이게 좋지 않으냐. 또는 부수를 좀 더 많이 내줄 것 같으면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서 보고한다든지 할 때 평가하기가 쉬울 텐데 적게 하고 배부처는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적은지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답변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안 돼요?

한장훈위원

교육연구원 질문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한 200여 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 학생과학이 발전되므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과학이 발전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 시상품이 너무 빈약해요. 33만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조금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학생 아이들이 좀 과학에 더 관심을 둔다면 시상품만은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차주용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조사연구부장

연구원의 김근숙입니다. 114페이지 수학능력평가문제 개발보급에 있어서 부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민학교 400부는 국민학교 학교수가 304개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 1부씩을 보내드리면 학교에서 복사를 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학교에다가?
근숙

김근숙조사연구부장

예, 그리고 중학교 200부는 중학교가 111개교기 때문에 역시 학교에서 1부를 받아 가지고 복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하시게 돼 있고 이 지금 국민학교 언어, 수리, 탐구 또 중학교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한 것은 그 국어과나 무슨 수학과 그렇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언어능력하면 거기에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언어영역으로서 이 모든 교과가 다 여기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럼 영역별로 했구만요?
근숙

김근숙조사연구부장

예, 영역별로 해 놨지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과목이 아닙니다.

차주용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장훈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제가 여기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게 교육적으로 따져볼 적에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어떤 동기를 유발시킨다든지 어떤 강화를 시켜준다든가 그러한 쪽에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 및 시상금이 적지 않느냐 3,000원 정도 또 아까 한장훈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을 많이 좀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저희는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그 강화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주기 때문에 상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그 상을 탐으로써 강화의 측면에서 학생의 동기를 강화시켜준다든가 또 사기를 강화시켜준다든가 그러한 쪽에서 책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사줍니다. 졸업상품에도 책을 사주고 또 위인전기를 사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권당 3,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장훈위원

3,000원 가지고 돼요? 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발명품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겨우 공책 몇 권 사줘서 물론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 상이라는 게 너무 좀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발명품 경진대회는 시상비가 지금 3,000원인데 그 발명품에 대한 재료비 같은 것은 학교에서 대줍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태길

김태길초등교육국장

예, 학교에서 대줘요. 대주고 너 잘했구나 하고서 상주는 것 그것 한 3,000원 정도 줍니다.

한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운균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 위원장으로 계시던 한장훈 위원장님이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좋고 그 다음에 계수에 밝은 우리 박종기 위원님과 이병두 위원님, 간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장훈위원

유영훈 위원하고 세 분이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병두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 다 한 거 가지고 이걸 조정하는데 사람 많으면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아무래도 우리 박종기 위원 들어가야 되고 또 유영훈 위원 우리 간사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조정해 놓은 안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종기위원

아, 글쎄 저는 들어가는 데에 구태여 사양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고 나는 그건 하는데 마치 둘만 하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저기 미안하지만 나는 셋 내지 네명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해 가지고, 저도 오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성을 합니다.

차주용위원장

이의가 없죠? 그럼 방금 토의한 대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위원장께 임의토록 하겠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7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