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설명 전에 내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4백23억9천3백만원, 특별회계 81억7천4백만원 해서 총 5백5억6천7백만원입니다. 금년 당초 7백95억8천2백만원 보다는 36%가 감소되었는데, 사유는 국비양여금이 국회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지연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내시되면 금년 예산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1천9백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4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2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3천6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내년도에 통폐합되어 없어집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7천8백만원, 경영수익사업 3억1천3백만원, 장학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도 통폐합으로 없어집니다. 공기업특별회계 69억6천3백만원 중에서 통합공과금 5억3천만원, 상수도사업 64억3천3백만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백23억9천3백만원 중에는 지방세 1백33억2천9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5%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88억5천만원으로 78% 감소되었는데 사유는 펌프장에 대해 금년에는 토개공 부담금으로 계상했었고, 내년에는 아직 양여금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96억6천9백만원으로 7% 감되었는데, 사유는 유류세와 주세 일부가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감되었는데,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1백5억4천5백만원으로 국비 9억8천4백만원, 도비 95억6천1백만원입니다. 국비도 양여금이 오게되면 더 늘어나고 도비는 금년보다 122% 증가되었는데, 수정예산 과정을 통해 일부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1백33억2천9백만원 중에는 보통세가 1백18억3천6백만원 중에서 주민세 12억2천8백만원, 재산세 6억3천6백만원, 자동차세 21억8천3백만원, 농지세 1천4백만원, 담배소비세 41억8천3백만원, 종합토지세 35억9천2백만원으로 개략적으로 금년보다 24% 증가되었고, 농지세는 7%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더 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8억1천3백만원, 사업소세 3억8천1백만원으로 11억9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보다 28%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9천9백만원으로 23%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88억5천만원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70억9천6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천만원, 사용료수입 2억9천1백만원, 수수료수입 3억9천6백만원, 징수교부금 59억5천4백만원, 이자수입 4억3천5백만원입니다. 금년과 비교하여 185%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아파트 입주 후 내년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8천3백만원, 이월금 9억8백만원, 잡수입 7억6천3백만원으로 95% 감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시청사로 인해 6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시청사의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 계상을 하지 않았고, 부담금이 작년 당초에 토개공부담으로 2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직 국비 내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하지 않아서 감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사업을 할 때 연말에 집행할 것을 연초에 사업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다가 사업을 집행할 때 주면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사업시기가 되어서 자금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백23억9천3백만원 중에는 의회비 3억8천3백만원, 일반행정비 2백14억7천8백만원, 사회복지비 60억3천2백만원, 산업경제비 18억3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1백10억9천8백만원, 문화체육비 1억4천1백만원, 민방위비 8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4천6백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인건비 88억7천3백만원, 물건비 74억9천1백만원, 이전경비 30억7천4백만원, 자본지출금 2백7억8천7백만원, 융자 및 출자금 6백만원, 보존재원 1억9천1백만원, 내부거래 10억1천2백만원, 기타 2억5천만원, 예비비 7억9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12억1천1백만원 중에는 세외수입 10억1천1백만원, 보조금 2억원입니다. 금년보다 61%가 감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물건비 2억1천2백만원, 이전경비 4억4천만원, 자본지출 1억2천1백만원, 융자 및 출자 1억9천5백만원, 보존자원 4천만원, 기타 9백만원, 예비비 1억9천4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1백56억7천7백만원 중 국비보조 9억8천4백만원, 도비보조 95억6천1백만원,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51억3천2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1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청사 건립은 내년도에 총 1백44억3천9백만원이 있어야 마무리되겠습니다. 도비로써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내년에 9억이 필요한데, 도비가 4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은 국비양여금이나 토개공 부담금이 내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도비 중에서 국비양여금 21억2천3백만원이 특별히 지원되었습니다. 국도 43호선 확·포장비가 1백33억2천6백만원이 필요한데, 도비 12억원이 지원되었고, 국비는 차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도 362호선 확·포장은 51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2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덕풍국교 진입로 포장은 16억7천3백만원이 필요한데 10억원의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공기업 포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억4천1백만원 중에서 국비보조 1억5천9백만원, 도비보조 13억5천1백만원, 시비부담금 13억3천1백만원입니다. 금년보다 67%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확장에 25억8천1백만원이 필요한데, 도비 12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상수도특별회계 부담이 13억3천1백만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3억5천만원인데, 도비 5천3백만원, 특별회계 부담 2억9천7백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총 5건에 국도비 사업에 156억2백만원으로 국비 21억2천3백만원, 도비 63억8백만원, 우리 시비부담이 13억3천1백만원인데, 미부담액이 66억4천만원으로 13억원 정도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11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일반회계 총 4백23억9천3백만원 중에서 필수경비가 3백68억1천4백만원이고, 가용재원은 55억7천9백만원인데, 가용재원은 주민숙원사업에 10억7천9백만원, 기타 투자사업으로 4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2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금년 말까지 총 채무액은 원금이 1백18억1천4백만원이고, 금년 말까지 상환액이 원금 27억4천만원, 이자 33억9천7백만원으로 연말 총 채무잔액은 원금 90억7천4백만원, 이자 33억4천4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4억7천7백만원 중에서 하수도정비공사에 10억,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9억3천7백만원, 시청사 신축에 13억, 동청사 신축에 2억3천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15억3천8백만원에서 동촌연립 건설사업 4억3천6백만원, 노조아파트 건설사업 5억9천4백만원, 동아아파트 건설사업 3억3천만원, 항무연립 건설사업 1억6천5백만원, 수해주택 건설사업 1천3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시설 확장으로 5백79억9천만원인데, 자립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채무상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13페이지, 기준경비 현황입니다. 기준경비는 사회단체 보조 3억3천5백만원으로 정액보조 1억1천5백만원, 임의보조 2억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2천5백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가 과목변경되어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액이 1억3천5백만원인데 시책이 8천7백만원, 직무수행 4천8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로 시책이 1억6백만원, 정액이 5천1백만원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시장이 3억원, 10개 동장이 3억원으로 6억원인데, 예산형편상 시장 2억원, 동장 1억5천만원으로 총 2억5천만원을 계상 못했습니다. 급양비는 9천6백만원인데, 2천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6억2천7백만원, 국외여비 3천2백만원으로 총 6억5천9백만원이 기준액입니다마는 5억8천1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8억6천6백만원인데, 8억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경비는 시민의 날 1천만원, 시민체육대회 2천5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 경찰지원경비입니다. 경찰지원경비는 총 3억9천5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여름 경찰서 급식비 5백만원, 택지개발지구내 교통안전시설 3억7천2백만원, 신호등 및 경광등 보조 1천2백만원, 신호기 세척 및 도색에 2백만원으로 금년 1억2천3백만원 보다는 2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택지개발지구내 교통안전 시설비 지원입니다. 15페이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8건에 1백96억1천4백만원으로 도비 99억8천2백만원. 시비 96억3천2백만원입니다. 시청사 건립이 올해 14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10억원, 시비 63억5천5백만원 해서 73억5천5백만원이 확보되었고, 70억원 정도 부족한 것은 금년 추경에 도에서 별도로 20억원이 엊그제 내시되어서 실제 50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저희 계획은 내년도 추경에 도비 20억원 정도 더 받아서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의회와 협의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받든지, 토지매입비를 1년 유예를 한다든지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건설은 국도비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만 25억8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 43호선도 국가양여금이 확정 안되어 도비 1천2백만원만 확정했고, 지방도 362호선 확·포장도 도비만 24억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은 도비에서 12억5천만원, 시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3억3천1백만원으로 내년도 아파트 입주전까지는 완료되리라 믿습니다. 동청사 신축은 아파트지역내에 건축되는 것으로 도비 1억원, 시비 6억7천6백만원으로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도비와 시비 4억5천만원씩 9억이 확보되었고, 덕풍국교 진입로 포장도 도비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G·B 집단취락지역 정비에 설계용역비 시비 8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50건에 14억2천8백8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변동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예산안 개요보고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관리비가 총 61억1천2백27만6천원으로 기획실 뿐아니라 기관공통운영비 57억9천6백19만4천원과 전산운영 4백65만4천원, 공보관리 2억5천1백97만9천원이 포함되어 실제로 기획감사실 예산은 3억1천1백42만8천원입니다. 우선 기관공통운영비에 수당은 본청 전직원의 휴일근무수당으로 1억5천3백53만1천원이고, 여비는 국외여비 한도액 3천만원입니다. 76페이지, 복리후생비 11억1천5백45만8천원은 시 전직원의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보상금은 4억8천9백32만원으로 연금부담금이 2억9천2백6만4천9백60원, 퇴직수당 5천8백59만1천6백90원, 의료보험료 1억3천8백16만2천4백10원, 의료보호구상금 50만원입니다. 급여관리 40억7백87만5천원은 전직원의 봉급기준액으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3억2백37만3천원, 정액수당 4억1천2백5만1천원입니다. 8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천3백80만원은 수습행정원 보수입니다. 이상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83페이지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3억1천1백42만8천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종합상황판정비 1백만원, 시정구호 현판정비 2백만원, 시정현황 홍보물 제조 2백만원, 당면사업 추진상황판 제작 2백만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조 2백만원, 월중 역점시책 제조 1백8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제조 1백20만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제조 72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1천2백만원, 법무회보제작 1백20만원, 소송수행 제반경비 1천7백54만4천원, 당초예산서 제조 3백84만원, 추경예산서 제조 2백40만원, 월별 자금수급계획 서식 제조 3만원, 세출예산배정서 제조 18만원, 예산요구서 제조 36만원, 예산원부 구입 15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 84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 1백26만원, 지방재정지구독 45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천1백2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자치법규집 6백만원, 소송수행비 2백만원, 현판정비 1백만원, 상황판정비 1백만원을 더 증액요구해서 5천2백97만4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천만원은 손해배상 청구사건 공탁금입니다. 운영수당 72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에 관보 3백15ㅁ나원, 법령집 추록 8백64만원, 부서운영경비에 2천6백83만7천7백원 해서 3천8백62만8천원입니다. 86페이지, 여비는 금년에는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했으나 내년도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추진여비로 계상되어 1천3백29만1천원으로 금년보다 1백45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87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금년의 정보비로써 기획감사업무 추진대책 1백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백8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2백40만원 해서 5백20만원입니다. 8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의 특별판공비로써 기획감사실장 월 5만5천원씩 66만원, 시정역점시책 추진대책 1백만원, 주요업무 확인평가 대책 1백만원 해서 2백66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창안제도운영 특별상 60만원, 우수상 80만원, 우량상 60만원 해서 2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정운영 전산장비 구입으로 휴대용 컴퓨터 3백만원, 프린터 1백만원 중 도비 1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해서 4백만원입니다. 89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관섣아경비로 2천9백73만5천원은 공통경비인데 전체적인 수용비 5%를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직제가 새로 신설되든지,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이 새로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임의보조기준액에서 기준액이 2억2천만원인데, 1억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보상금은 포상금으로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으로 72만원이고, 배상금은 소해배상 청구사건 배상금으로 3천1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행정감사 감사관리에 여비는 기준경비로 1개 시·군당 5백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으나 4백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식대로 72만원, 포상금에 동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35만원 해서 1백7만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에 2억8천5백만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천8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총액 2억8천5백만원을 그대로 이월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시·군 단위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하여 시·군 재정구조를 원활히 하자는 의도인데,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투자사업을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시작하면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각과와 협의를 했는데 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자금을 그냥 존치하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세출로써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연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3억1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계속비조서로 시청사 신축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면 1백42억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72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나머지는 도,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내무부 지침사항보다 상향조정,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상향조정은 어렵고,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에 속하는 것은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습니다만 부담금에 속하는 것은 예산형편상 부담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토목직, 기술직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신규 채용할 때 행정직 대신 토목직 직원을 뽑아서 건설과, 사회진흥과 민원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사실 기술직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사지연 사유도 거기에 있어요. 공사감독도 해야되고 사무도 봐야하는데, 기구개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목직 직원을 늘려달라고 문서로 도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새정부 들어서 인력증원이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철사업 승인이 안된 이유도 그 하나이고, 하수처리장도 책임자가 있어야 제대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고, 새정부 들어서 정원이 동결되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위원장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현청사 매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현청사가 금년에 매각이 안된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니냐 생각도 됩니다. 금년에 매각되어 재정 뒷받침이 충분하다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10억, 이번에 20억 받았고, 내년도 추경에 30억을 받는다면 60억입니다. 또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이 되어 70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사 매각 아니라도 도비로 거의 매꿔지고, 판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청사 완료된 후에 도시재정비를 해서 지가효율을 높인 후에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94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고지서 및 독촉장 제조 270만원, 수납부 및 징수부 구입 1백56만원, 수입증지 제조 600만원, 지방세 해설집 및 판례집 구입 60만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제조 2백40만원, 자금배정 원부구입 60만원,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엽서 제조 96만원, 세무조사 관련서식 1백20만원, 등록세납부서 제조 4백2만6천원, 토지등급 수정사항 개별통지서 2백만원, 지방세고지용 창봉투 3백만원, 납기홍보 플래카드 제작 1백68만원,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및 차적옮기기 홍보물 1백만원입니다. 112페이지, 세외수입 관계대장 및 서식제조 1백44만원, 지방세홍보물 제조 2백만원, 재산세 과세대장 1백만원,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서식 1백만원은 1가구다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과에 따른 전산자료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토지등급 펴늡도 제작 2백49만9천원,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P.C 용량증설 2백만원, 지방세정지 구독 24만8천원, 지방세 전산화 소모품 본청분 6백20만원, 동분 7백52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기록보존용 필름 현상, 인화, 3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대한 등기우편 요금이 7백10원씩 월 2,500건, 12개월 2천1백3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1백70만4천원입니다. 14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 공공요금심의위원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어 84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1백68만원입니다. 146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저희 과에 일용직 10명까지 32명인데, 일용직이 많다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정리를 하다보니까 야근도 하고, 휴일에 근무할 경우가 있어 식사도 해야 해서 야간근무 급식비 1천7백95만5천원, 휴일근무 급식비 4백48만9천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8백37만9천원, 지도감독여비 1백12만1천원, 기본사무용품비 23만9천원, 기타수용비 3백81만2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20만원입니다.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유지관리비 8백16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재료비에 각종 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직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일용인부임이 4천2백여만원인데,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168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리인부임과 토지등급 조정자료 정리인부임도 다 인부임에 포함됩니다. 171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천1백40만원은 세무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활동 업무추진비라 해서 2만3천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복지대책으로 2만7천원이 인상되어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정업무 추진대책 1백만원, 지방소송 수행대책 50만원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대법원, 내무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180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컴퓨터 2대 4백만원,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장비구입 6백20만원입니다. 203페이지는 상용인부임에 따른 급여입니다. 국내여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5백44만원은 도비 5백만원과 시비 44만원입니다. 면허세 자료조사 40만원,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발굴활동 3백91만6천8백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1백95만8천4백원, 다주택 보유 중과자료수집 여비 2백72만1천6백원, 세무조사 활동여비 3백26만4천원은 도비가 1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체납액 징수 포상금입니다. 205페이지,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 45만원은 각 동이 포함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비용은 우리시 자체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어 도 전산실에 위임해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내년말부터는 우리시 자체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위하여 컴퓨터 시설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육 등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관련대학을 나온 전산직 한명이 있고, 여직원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원이 매주 토요일 한시간씩 전산교육을 받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