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우선 신농정 추진 우수기관 표창은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액수가 상당히 크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말씀드릴 것은 엄격한 심사기준,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그 시상금에 대한 농촌소득 개발에 연계되는 데에 시상금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우선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1개 군에서 약 5억 정도들이면 비닐하우스 단지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최우수 기관은 1개 군 정도 선정해서 비닐하우스 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사실 조그맣게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농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한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를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 1억 정도를 받으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감이 오는 것은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장려 기관을 3개 기관을 할 것이 아니라 한 5개 기관 정도로 해서 사업의 규모를 상사업비 적정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짜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장려 기관을 5개로 확대를 해서 너무 많이 확대하면 예산상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 5개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전혀 오해의 소지를 저희들이 해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 없어질 사항입니다. 우선 전제를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 소위 말해서 53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를 얘기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항목에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계상한 것은 한 항목에도 없다는 것을 국장이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는 성격상 각종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상사업비를 준다든가 또는 농어촌소득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가 이러한 분야에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저희들 국에 그와 같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해에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세월이 상당히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 하던 그러한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전부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분들이 누구냐하는 것을 전부 엄선을 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독농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위탁영농대표, 가공업체대표, 주민대표, 농어민후계자, 이?동장, 소비자단체, 기반조성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을 하고 일부만 담당국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되는 도지사 그리고 저희들 농촌업무와 관련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참여폭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수당지급이 안 됩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에서는 공무원에게 수당 주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법정수당 주는 것도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일체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농어촌경제 활성화 실무기획단을 지난해부터 편성을 해 가지고 총괄분과위원회 19분 그리고 농업소득개발분과위원회 29분 그리고 진흥원장께서 관장을 하십니다마는 작목기술개발분과위원회 17분 그리고 저희들 경지정리 그리고 농촌 현대화에 관여하는 농촌기반조성과 14분 이러한 분들을 전부 다 재편했습니다. 재편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실적이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독농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구성해 놓고 도에서도 형식상 그리고 관에서도 관치행정을 피기 위한 PR적 성격의 회의를 하면 뭐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건이 있든 사안이 없든 우리들이 그간에 농정에서 실지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러한 것들을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째 회의를 가끔가다 꿈에 떡 맛보듯 하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러지 말라. 이러한 얘기들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농정이 당초에 ’92년도 이전에 10년 계획을 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0년 동안 열심히 해 보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신농정이라는 것을 받아 들여서 구조개선사업을 3년간이나 앞당긴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3년간을 앞당긴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적에 이와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명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이행을 하고 거기 있는 예산, 수당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다른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추호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질의, 성기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