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삼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증평출장소소관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증평시승격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증평출장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한 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는 개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많은 지역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증평은 도시기반 확충 및 가로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당면한 제반사업들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소관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994년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요령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가 계실 적에는 다시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타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위원
질문 드리기 전에 새마을이나 각종 시화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별도 시달이라 하고 지침에 얼마씩 보조를 하라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정액보조단체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93년도 임의단체에 보조해 준 내역을 좀 바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지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장인기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의 소정시책 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수용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32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7,423만1,000원, 324페이지도 일반수용비가 1,140만원 그 이외에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31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2,000만원, 포괄사업비 1억7,000만원, 출장소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바로 답변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5페이지 소정시책추진보상금 그 내용은 수용비, 관외여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그래 가지고 수용비는 주로 소정보고회라든지 서류제작 또 시책사업 추진 이런 데에 쓰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관외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각종 도청에서 작업시에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정보고회라든지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부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임의단체를 수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과나 특정업무 이런 것보다는 소정 전체에 연관된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그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라고 그래서 표창장제작, 인사업무서식, 행정 홍보용아취 저희들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책적인 이런 행사 이런 것보다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주로 총무과 사이드에서 쓰고 있는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인사업무서식이라 그러면 발령대장, 임용서, 재직증명서, 이런 각종 유인물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경비이고요. 또 행정홍보용아취 3개 정도 세우는 경비 또 지역안정 홍보를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또 한국방문의 해 또 저희들의 특수사정입니다마는 주민등록 옮겨 오기 운동에 각종 몇 개의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수용비 내에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장소장 풀 사업비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 맡고 있으면서 주로 반상회에서 건의된 마을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또 그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숙원사업을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때 그 때 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금년이죠. 금년도의 경우에 저의 풀 사업비는 주로 광덕리 쓰레기장의 주민숙원 사업에, 예컨대 마을안길포장,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그런 경비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을 대충 년도 별 평균인원을 감안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 내역입니다.
장인기위원
다 답변하셨죠. 장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증평출장소가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 시 승격 건의문도 합니다마는 시 승격에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예산치중이 증평출장소 시 승격의 생산성 예산으로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출장소를 운영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보면 물권비가 21억3,500만원 이래보면 뭐 전부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추진비 이렇게 21억씩 물권비가 계상이 되었고 또 일반운영비에 봐도 11억500만원, 엄청난 예산이 기타 운영비까지 예상하지 못한 기타 운영비까지 계정과목 세워서 또 관서당경비까지 2억7,6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상당히 생산성 예산이 못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321페이지 주민홍보지 보급해서 중앙지지방지해서 1,590만원, 2,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33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3억을 세워 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산취득이 전체가 3억1,3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주에서 346페이지 지방세 관리하는데 자산취득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네요. 여섯 대, 여섯 대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348페이지 광덕리 쓰레기장 건설과 아울러 주민들 아까 장인기 위원 질의답변에도 잠깐 나오셨는데 주민들한테 했던 여러 가지 참고삼아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앞으로 그럼 뭐가 남았나 참고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21페이지 저희 주민홍보에 관한 광고료라든가 PR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지 12개월 221부를 계상한 것은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또 농민후계자 또 노인정 이 쪽에 저희들이 한 부씩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지방지는 충청일보 또 동양일보, 중부매일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28부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부는 새마을 부녀회 84명 또 농민후계자 또 지역의 반장 이렇게 해서 3개지를 똑같은 부수를 저희들이 매월 그쪽에 보내드리고 신문대금을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만순위원
죄송합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는 구독가격이 또 다르죠. 그렇죠? 구독료가!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만순위원
구독료가 다른데 서울신문을 받아 보는 사람들한테는 왜 비싼 신문을 주고 지방지를 받아 보는 사람들한테는 왜 싼 신문을 주느냐,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서울신문을 꼭 그렇게 나눠줘야 될, 예산안을 들여서까지 나눠줘야 될 정당한 이유는 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방지와 중앙지를 저희 기관에서 경비를 대서 우리 지역에 평소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라든 지 이장 또 농민후계자, 반장 또 노인정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일간지로써 충청, 동양, 중부 이렇게 3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는 공히 똑같이 128부씩 나눠드리고 있고 그 중에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의 주민홍보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차원에서 중앙지를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왜 유독 지방지보다 비싼 중앙지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중앙지 한 신문을 물론 지방지도 중앙지 못지 않은 그런 똑같은 좋은 기사 또 신속한 기사 이런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중앙지 중에 한 신문정도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내 드려서 보도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부터 서울신문이 저희 관청에서 이렇게 보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신문사를 도와주기 위한 이러한 경비지출보다는 점차 이런 면에서 방향이 정립되고 또 홍보라든지 소정홍보도 좋고, 도정홍보도 좋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편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마 저희보다도 도청이면 도청, 이런 상급기관에서 매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신문 또 PR 광고료 같은 것도 계속 지금 감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순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서울신문이래야 되느냐,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서울신문이고, 천원씩 더 비싼 중앙지를 받아보는 대상은 누구고, 지방지를 받아보는 대상은 누구냐… 지방지를 논한다고 그러면은 수혜폭이 더 많아질텐데, 천원씩 더 싼데… 그리고 또 지방화시대에 지방신문 도와줘야지, 서울신문을 꼭 보라고 그러는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런 지침보다는 전서부터 서울신문은 지금은 뭐 우리 중앙지라든지 모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많은 중앙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정부에서 투자한 이런 신문이기 때문에 기왕에 정부에서 구독료를 대납하고 구독하는 신문 중에 그래도 정부에서 투자된 그런 신문을 봐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아마 전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대상은 특별한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또 부녀회, 농민후계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특정인한테 서울신문만 보낸다든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똑같은 구분 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지금 얘기한 대상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그… 서울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그래서 605부를 결국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장 84명, 새마을 지도자 84명, 새마을 부녀회 84명, 농민후계자 105명, 노인정 48개, 반장 200명 그래서 총 605곳에 605부를 저희들이 구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두 부가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죠?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한 사람당.
이광호위원장
충청일보 보면 충청일보…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충청일보면 충청일보.
이광호위원장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보낸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또.
정진철위원
서울신문 구독하는 결정을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하는 소장님의 의견이신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작년보다 늘은 700여 만원 늘었는데, 그러면은 소장님의 의견하고 아주 반하는, 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숫자가 늘은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것은 신문대금이 중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늘려진 예산이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민홍보지 보급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중간에 절약예산 세우면서도 상당한 부수를 감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부수는 늘지는 않았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범성위원
거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위원
그 밑에 보면은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우범성위원
전부가 월간지로만 채워져 있는데 증평출장소에 지금 도서가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가 자료실이 있어가지고요.
우범성위원
자료실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성위원
있는데 일반수요의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이 열람하려면 이 잡지만 갖다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들이 자료실 금년도에 3층 청사가 새로이 지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예산에 보면 저희가 도서구입비라고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고 또 필요한 일반 이런 월간지 이외에 또 어떤 연구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서 같은 것을 기증을 받고 출연을 받아서 좀 더 알찬 이런 자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도서구입비는 지금 설명하신 소장님 설명하신 그런데 예산을 쓰고 이 잡지 등 잡지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월간지는 관서당경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하지말고 이것은 도서구입비는 우량도서를,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도서구입이어야 되는데, 관서당경비에 쓸 수 있는 월간지를 갖다가 도서구입에다가 항목을 넣은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얘기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양도서 구입비는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주로 월간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직원의 교양 함양도 물론 필요하고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복잡한 전문서적보다는 월간지로써 단락단락하게 이렇게 저희들 일반 주민들에게 교양을 함양 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이런 잡지인데요. 사실 이것을 별도로 관서당경비 쪽에서 교양도서를 구입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도서구입비 자체를 그 쪽에서 충당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관서를, 그러니까 과라든지, 각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의 방향이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항목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산을 충당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질문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32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3억이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중에는 저희 증평지역의 현안사업인 광덕리 쓰레기장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는데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어떤 마땅한 공원이 없고 또 운동장 같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강천 체육공원을 정비하고 또 그 일대에 하천까지 깔끔하게 정비하는데 2억을 계상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요. 2,500, 8,500, 3000, 2,000, 3,000 이것들이 전부 거기하고 관계가 있다 그 얘기죠?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게이트볼장 정비 1개소 2,000만원하고…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강천변에 있는 현재의 운동장, 또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새로이 추가해서 조성하고, 이런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진철위원
하상고르기 1㎞ 2,500 이것들이 전부 대충 이렇게 나눠 놓으신거구만, 대충 2억을, 3억을 이렇게… 전체…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죠, 3억중에 1억은 광덕리 마을에 딱 떨어져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2억은 보강천 일대를 저희가 다시 좀 깔끔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346페이지의 내용은, 주로 저희가 각종 지금 업무가 전산화 되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4개 시·군 출장소가 모든 전산라인을 형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취득경비입니다.
정진철위원
그 여섯 대 하면은 그 지소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장소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지금 현재 지소까지 라인을 깔아 주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품업무 또 오물세에 관한 것 또 산업행정에 관한 것, 이런 각 파트마다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 자체를 전산화 해 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필요한 기기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진철위원
그 여섯 대가 전부 출장소에 필요하신거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출장소하고 지소 저희는 3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까지…
정진철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출장소에서만 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출장소에 인제…
정진철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3개 그 다음에 지소에 3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리 쓰레기장 조성사업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주민숙원 지원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1개소, 마을 안길 8개소 또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장 바로 밑에 그쪽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농업용수개발 1개소, 그 다음에 차수벽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동차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나무로 그것을 직접 주민들한테 먼지라든지, 그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차수벽설치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정권 환경개선사업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부락의 복지회관 또 일부 주민건강진단,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철위원
가정환경개선사업해서 300만원씩 101가구, 전체가 101가군가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101가구입니다.
정진철위원
101가구…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정진철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씩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가정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실… 개별적으로?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똑같은 뭐가…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하고자 원하는 그런 숙원사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붕도색이라든지 또 담장개량 또 가옥자체를 좀 일부 개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지붕도색도 하고 담장개량도 하고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가정도 있지마는 전체 101가구가 208건에 대한 그런 희망사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일일이 협의해서 저희가 주어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가정권 사업이 잘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예, 제가 거기에 묻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소장님이 상당히 어려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가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가 이게 너무 가깝드라고 사실… 그래 보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악취라든가 아니면 해충, 파리 이런 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미리미리 손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정진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에 따르는 것도 앞으로는 계상을 해야겠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증평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또 모든 혼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매립장하고 마을하고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수십차에 걸쳐서 직접 저와 대화를 나누고, 그 동안 크고 적고 간에 소규모 농성이 약 20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증평출장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또 직접 대화도 해 가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소장하고 지역주민하고 구체적으로 한 번 다시 매립장 조성 전체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고 또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서로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과 우리 출장소간에 그런 마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다 풀고 이렇게 해서 같이 화합의 잔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인기간사 이광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기위원장대리
정진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정진철위원
예.
장인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위원
우범성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증평출장소의 관할 면적에 비해서 여행 사항이 상당히 많다. 타 군에 비해서 상당히 출장요인이 없을 텐데 많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325페이지에서 이동민원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명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내가 전부 한 시간 거리 내에 있는데 이동민원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해 주시고 330페이지 자랑스런 충북도민 강좌, 충효강좌 어떤 강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는 동일한 강의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그러면 선비사상이라든가 충효사상 강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396페이지의 가축방역약품 구입의 문제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동일한 품목의 예산을 다 세워 놨는데 별도로 지금 증평출장소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없는데 관할 구역에서 하는데 또 이렇게 약품을 세워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52페이지 차량유지비가 7,300만원입니다. 전부가! 출장소에 승형차가 네 대고, 대형이 버스 한 대고, 소형이 한 대고, 화물이 한 대고, 중형이 한 대고, 소형이 7대 기타 특정차는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 인원이면 벌써 인건비만 하더라도 3억 가까이 되고 7천만원, 합리적으로 차량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소장증평출장
한 대수 우범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증평출장소 관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과연 이동민원실이 필요한 것이냐 또 어떤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동민원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3개 지소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광활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오지마을을 우리 과에서 필요한 적절한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직접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또 주민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는 이런 행정이 이것이 꼭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고 거리가 멀어서 우리 주민들이 출장소나 시조까지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보다도 관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현안 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런 하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각 강사수당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저희 직원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께 수시로 필요할 때 좋은 강사님을 모셔다가 강연을 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나눠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충효강좌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회수 또 수시 저희들이 하고 싶을 때 좋으신 훌륭하신 강사님 모시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예산입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저희 차량유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정부에서 한 대당 딱 정해진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수! 어떤 대형버스면 대형버스 아니면 소형이면 소형에 대해서 쓰여지도록 주어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고 현재 저희가 차량의 정수에 비해서는 아직도 두 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는 현재 정원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80%정도 밖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족한 기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여력이 있으면 저희 출장소에도 기왕에 T.O가 확보된 두 대 대형버스 한 대하고 굴삭기 한 대 이것도 저희들이 사서 기왕에 행정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우범성위원
보충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를 책정할 때에는 무슨 시단위이다 이런 의미로써 아마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형버스 한 대,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공무원이 출근이 9시다 선진지 견학을 갈려면, 사회단체에서 갈려면 8시 이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9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이나 과장들이 9시전에 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9시전에 가야된다 또 먼 거리를 갔다 오려면 5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사실상 대형버스가 소민이 활용하지를 못하고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일반 차를 갖다가 대여를 하고 이 차는 공무원의 사설 사용으로 전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의 대형버스의 운행일지, 출퇴근 빼 놓고 그 운행일지를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아까 충효 뭐 이를 필요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눠 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의 표지, 필요하게 이렇게 쓰게 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를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범성위원
그러나 예산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것을 합목적성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지 여러 굴레로다가 나눠서 했을 때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써는 매우 불유쾌한 사항입니다.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 번 하실 작정인데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소정의 행정사항을 알려주고 또 민원이 직접 얘기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죠. 민정시찰 비슷한 무슨 관존민비사상에서 발생해 나온 것이 아닌지 죽 가서 뭐 애로사항이 있는가 아주 어루만지는,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옛날의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충은 334페이지 아주 조그마한 예산인데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그런 것인데 출장소에서 지방세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우범성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위원
괴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다가.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 지역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제 물론 지방세, 저희가 괴산군수 소관이지만 제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 지역 것은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2명입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주로 과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범성위원
2명입니까? 2명이 해요? 회의를!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가 주로 지방세심의는 대표적인 것이 과표조정하고 이러는 업무인데요.
우범성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 중에 저희가 민간인이 두 명이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저희가 공무원이 맡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위원
358페이지 민물새우를 시험양식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은데 시험양식은 상당히 민간인이 어떤 시설과 또 양식에 대한 풍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고른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농정 추진이라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도 저희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의 미작위주의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어떤 특수 사업 같은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해서 마침 저희 지역에 민물새우를 한 번 시험적으로 양식해 보겠다 이런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민물새우 시험양식장을 해서 이번에 하나의 새 소득원의 개발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한 번 좋은 성공된 사업사례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것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대한 것은 해명이 없었어요. 설명이 없었는데.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저희가 관내 공수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가축에 주사를 투입하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약품비입니다. 가축방역비에!
우범성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가축위생시험소는 하나의 시험업무에 필요한 약품 또 나름대로 도 전체를 상대로 해서 가축방역에 필요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윌 관내에 있는 공수의사가 우선 1차적으로 그것을 방역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위원장대리
다음 김봉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위원
김봉삼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면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증평출장소협의회 운영보조가 2,200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3개지소까지 합쳐서 2,900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약 한 900만원이 계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3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여성회관 부대시설 4종, 1억1,900만원 이렇게 계상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가 어떤 회관이나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그 공사시설할 때 부대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억1,900만원의 부대시설의 4종이 뭔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군도 정비 사업 3개 노선에 7.0㎞에 9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군도정비 사업의 3개 노선이 어디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인기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네, 김봉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 여성회관 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지금 현재 거의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안으로 세워진 예산이라든지,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내역은 우선 광장의 포장을 위해서 일부 예산요구를 했고요. 또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경공사에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일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여성회관에 예식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이는데 예식장 연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칸막이 설치, 또 여성회관 외곽을 둘러싸야 하는 담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대시설 경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작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지소협의회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 지원액보다 예산편성 지침에 금년이 줄었습니다. 각 출장소 협의회, 지소 협의회 이런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래서 그것이 줄은데에 따른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군도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하고 있던 미함-증흥간, 증평-청용간, 종암-문방간 이 3개 노선에 저희들이 포장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박만순위원
그것말고 또 있잖아요. 가만있어요. 도로정비 사업 또 있어요. 2중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애요. (
에서
에서집행기관
― 아니죠, 군도입니다.)
장인기위원장대리
여성회관 부대시설하고 군도정비 관계는 답변이 되셨죠.
박만순위원
군도하고 말이죠. 여성회관 부대시설비 자료로다가 좀 줘봐요. 구두로 들어 가지고 알지를 못하겠네요.
장인기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봉삼위원이 질의하신 새마을기금 그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셨습니까? 전부 답변이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네.
장인기위원장대리
김경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하실 때 군도정비가 93억이 들어서 어느 개소 어느 개소를 좀 분명하게 어느 개소에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지금 미실시가 된 것은 무엇이다, 좀 똑 떨어지게 확실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위원
김경회위원입니다. 주택사업에 변소개량과 부엌, 욕실개량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될텐데 소장님께서 문제점이나 그 외에 이 추진 방향이 그대로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도 아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실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건설관리에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도 차선도색과 시가지 차선도색, 거기에서 보다 보면은 그 팀에 정사진 카메라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개선 방향이 있다면은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게 매년 예산이 서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있다면은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증평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직원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와 또 지금 여기에 연간 전체 운영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시설확충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과연 준공이 언제 되었으며 또 1년에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나 아울러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위원장대리
답변이 금방 되시겠습니까?
박만순위원
위원장님! 중식도 가까운데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인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고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오전 심의를…
김경회위원
질문이 또 있으시답니다.
장인기위원장대리
질문이 또 있습니까?
박만순위원
예.
장인기위원장대리
질문을 지금 박위원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먼저, 좀 많은데… 먼저 묻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 포괄사업비 1억7,000만원에 민간 포괄사업비속에 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하고 자본보조 시설비하고 자본보조 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민간에 자본보조 3,000만원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어느 민간에 어떻게 자본보조를 하겠다.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연관해서 또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 333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열두 군데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지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이 아니냐, 그러면은 증평출장소장의 재량사업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농촌 새마을환경을 뭐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또 3,000만원이 있고 각 지소장들의 재량사업비가 9,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3,000만원씩 해서… 지금 청주시내 같으면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94년도에는 없어졌는데, 이것도 물론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지정되지 않고 적의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마을회관 325페이지인가요? 마을회관을 두 동을 짓겠다고 1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기능이 말이죠. 주민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퍼블릭광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냐, 증평의 이장들을 보면은 수십 명의 이장이 있는데 그러면 동네마다 이것을 다 지어줘야 한다는 얘기냐, 현재에도 새마을 시설물로 해서 마을회관들을 많이 지어놓고 있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못 쓰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인데, 증평에서는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게 있고 또 고쳐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장의 뚜렷한 소신이 있고 앞으로의 향후 마을회관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직무교육 여비가 이게 정액보조금도 아닌 것 같에요. 증평출장소내의 공무원이 210명인데 직무교육을 100명을 30만원씩 줘서 여비를 줘 가지고 직무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사실상 가능한 것이냐, 사실상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은 수입증지를 유인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증지 수수료는 약 6,000만원 정도뿐이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증지 인쇄비하고 수입예산 하고의 언밸런스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건데 385페이지에 광덕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101가구에 대한 한 가구에 3,000만원씩 해서, 3억, 3,000만원인가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300만원씩.
박만순위원
3억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 가구당 3,000만원씩 나누어주는 건지, 아니면은 주민들 숙원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3억300만원을 계상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tu야 되고, 409페이지를 보면은 혼자 너무 많이 질문해서 미안한 감도 들어 가는데… 여비에 말입니다. 이 여비 가지고 얘기하면 쩨쩨하다고 그런다는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비가 650만원이 서 있는데 각 시·군 물가합동지도단속, 이것은 30,000원씩 해서 5일간 10회 해서 이것은 시·군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건가 싶은데, 불법광고물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3명이 100회를 다닙니다. 10,000원씩….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관내가 아주 협소한, 좁은 지역으로 보는데 그것을 여비를 10,000원씩 받아 가지고 3명이 100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공휴일 빼 놓고 이틀에 한번꼴로 3명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이냐… 그 다음에 주정차 지도단속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네 명이 이것은 50회를 다녀요. 날마다 이것도 둘씩 나누어서 하면은 거의 날마다 증평시가지를 누비고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이냐… 주정차 지도·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 있는데 이것이 뭐다, 하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박만순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농어촌 도로정비 부대비로 1억4,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어촌 도로정비에 시설부대비가 어째 그렇게 많느냐, 1억4,2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건 시설비도 아니고… 증평에서 하는 사업의 뭐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억4,200만원씩이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와 민방위학교 입교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것은 금액은 몇푼씩 안 되는데 여비를 주고 품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민방위학교를 가는데 여비를 주고 품값까지 줘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장인기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만순위원
예, 다 했습니다.
장인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신 김경회 위원님과 박만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오전 심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간사 장인기와 사회교대)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이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출장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김경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부엌, 욕실개량 보조금 동당 100만원이 타당한 것인지 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엌, 욕실개량 실비는 현재 동당 100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엌, 욕실을 개량하다 보면은 온돌방을 보일러로 변경하는 등 손을 대다 보니까 개량하는 규모가 자연히 커지게 되고 어떤 농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한 500만원 이상이 소용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동당 100만원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촌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각 시·군이 현재 공히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사정이 여유가 생기면은 이 보조비 같은 것을 현실에 맞게 증액,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421페이지 차선도색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선도색은 일반페인트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열페인트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페인트 도색은 m당 600원이고 가열페인트 도색 m당 1,80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주로 일반페인트 도색을 채택하고 있고, 특별히 교통량이 많은 지점 이런데에는 가열페인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반페인트를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길지 않고 불과 페인트칠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벗겨지고 이런 문제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명을 비교해 보면은 일반페인트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갈 수 있고 가열페인트는 6개월 정도 수명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역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은 가열페인트 도색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 정사카메라 구입은 이것은 일반, 하나의 사진기로써 업무확인 보존용 비품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증평문화회관의 근무인원과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 필요할 때 저희 출장소 문화 홍보계에 있는 직원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원은 내무부에 7급 8명, 기능직 3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동결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총 예산은 3,900만원인데 주로 공공요금하고 재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증평문화회관이 건립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각종 문화행사, 종교행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 저희 문화회관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본래의 목적에 맞겠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한 일정한 건에 대해서는 얼마를 투자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예산과 또 일부는 저희가 내년에 소정을 추진을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예측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두 가지의 사업이 거의 유사,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실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왕에 발생된 사업과 또 앞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때에 그 지역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만순위원
물론 출장소장이 다른 데다가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다 쓰는 것 같다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3억5,000만원에다가 포괄사업비, 민간의 경상보조 하면은 3억8,000만원인데요. 그 뒤에 보면 그냥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죽 해 왔는데 상당히 소장이 임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냥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도에서도 도지사 포괄사업비에 대해 저는 항시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인심쓰기 식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입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 소규모 사업비라고 그래서 마을마다 또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을 해 줘야 될 그런 장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그 마을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꼭 해줘야 될 이런 하나의 투자 개소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박만순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말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만 보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출장소장들이 3,000만원씩 3분이, 3개 지소 9,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돈이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임의로 집행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러니까 임의로 위원님께서 집행을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예산에 주어진 예산심의에 의해서 확정된 이 돈을 어떤 소장이면 소장 개인의 임의로 집행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우리 지역의 그래도 마을에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그 쪽에 투자하고 또 미리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금년에 못 해준 것은 내년에 해 주고 내년에 못 해준 동네는 또 형편에 따라서는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지역 전체가 그래도 마을안길진입로포장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최소한 주민이나 학생들이 신발에 흙이 묻지 않을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급박하고 어려운 데를 골라서 현재 마을을 지원해 주는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만순위원
설명하는 말뜻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출장소장 포괄사업비 2억에다가 이런 소규모 사업비 1억8,000만원 또 지소장 9,000만원 그러면 4억7,000만원이에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2억7,000만원의 다른 것도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개연성이라고 그럴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예산하면 5~6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 임의 집행성 사업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어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다음에 333페이지 농촌환경가꾸기사업도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질의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송산리에 광장포장과 휴식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본 사업…
박만순위원
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광장, 그 마을 앞에 하나의 체육시설이라고 그럴까요. 조그마한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포장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체육기구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예산이 쪼막 쪼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멘트 포장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시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은 동네에 비포장 된 넓은 뜰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졸 그런 하여튼 시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지소장 재량 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지소장도, 3개 지소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면장과 같은 그런 하나의 지역의 나름대로 행정을 하고 또 주민과 직접 맞대면하면서 항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조그마한 사업비 300만원 미만,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수시 발생하면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지소장한데 재량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에 광덕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에 관해서 앞으로 지금도 기존의 마을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단 되고 또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관 활용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광덕1리, 2리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줄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새마을회관 같은 그런 회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고 또 주민에게 직접 공여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한 번 만들어 볼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시설도 갖춰 주고 또 소규모 방앗간이라든지 이발소 그래서 이발소도 계속 1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날을 잡아서 이렇게 가서 이발할 수 있는 시설, 세탁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노인정까지 갖춰줘서 실제로 농촌에서 아주 가깝게 또 가능하면은 조그마한 독서실 같은 것도 겸비를 해 주고 해서 항상 주민들이 얘용하고 찾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왕에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 전국의 시설도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 대표 또 주민들과 같이 직접 견학도 해 보고 결코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이 낭비되거나 또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업도록 그렇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위원
그럼 보충해서 묻겠어요. 마을회관,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예산 한 3억3,000만원 그것 외에 상당히 그것하고 비슷한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현재의 회관 두 동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주민, 앞으로의 전망, 그것을 한 번 세워봤습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 광덕리 쓰레기장은 크게 나눠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 1구, 2구 하고 욕골부락이라고 그래서 저 쪽 진입로가 들어오는 쪽에, 마을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마을을 끼고서 매립장의 위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얘기는 그래도 선조 때부터 몇 대를 거기에서 생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고향은 지켜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을 뒤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고향을 지키기 위함과 또 마음을 달래면서 거기에서 살려면은 그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시설보다는 담장이라도 좀 고치고 페인트라도 좀 칠하고 이렇게 해서 정주 할 수 있는 의사를 돋구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결국은 300만원이라는 가정권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제가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의 입구에 옛날 초반에 지은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새마을회관으로써 또 마을 주민들이 예컨대 목욕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렇게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시설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을회관과 또 주민들한테 저희 국가 입장에서는 큰돈이라고 그러면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대별로 따지면 300만원 가지고 담장을 새로 한다든지 뭐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흡족한 돈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해서 이 광덕리 쓰레기장에 관련된 예산만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위원
제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는 것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농촌 정주권 사업 해 가지고 1개 면에 6~70억씩 투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봤고 오지마을 개선 사업해서 봤는데 그것이 천편일률적인 사업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들어갔는데 목욕탕이나 마을회관이니 하는 것이 사실상 이용할 주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창고 마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의 그 예산을 투입이 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생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치중을 해야지 겉만 번지르르한 우선 생색내기 쉬운 회관이니 목욕탕이니 해 놔봐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고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버려놨다가 오네 비료 가지고 오면 비료창고로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물건 둘데 마땅치 않으면 그냥 갖다가 방치하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회관들을 지어 놓은 데가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주민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느냐 마을 회관이라는 것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데 다니시면서 오지마을이나 농촌 정주권 사업을 한데 가 가지고 이런 공동이용시설이 얼마만큼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여하고 있느냐 한 번 조사를 해 조세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관해서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광덕리 마을에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마을의 주민대표들과 계속 수십 차에 걸쳐서 서로 회의를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저희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면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아끼고 또 주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이런 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들어가고 결국은 나중에 아무도 찾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제가 이 시설 차제를 옛날의 기존의 회관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고 또 지역주민들이 기왕에 원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시설로, 모범된 시설로 저희가 만들어서 정말로 마을에 공동,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코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최근에 신축한 그런 마을회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견문을 하고, 견학해서 저희 지역은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29페이지 직무교육 여비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직무교육을 여비를 계상한 것은 중앙이라든지 또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그 직무교육 또 그것 이 외에 저희들이 통일연수원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에 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여비로 결국은 산출은 한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의 교육여비를 세웠다가 추가로 지난번 추경 때에 여비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5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교육여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그것을 타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쭉 추이를 봐서 내년도 직무교육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입인지 인쇄비에 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입인지 인쇄비는 조폐공사에서 한 매 당 10원 단가로 해서 60만 매를 인쇄하는 것으로써, 연간 약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수입인지를 팔아야 되고 또 인쇄를 해야 되고 또 인쇄는 10원 단가로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덕리 쓰레기장에서 가정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몇칠전에도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덕리 쓰레기장 주변 인근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101호입니다. 101가구인데.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마을 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또 주민들도 뭔가 마음을 붙이고서 살려면은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붕개량, 가옥 일부 보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또 본인이 거의 1년 가까이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주민들의 숙원을 꼭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완위원
위로금, 한 가구당 300만원씩 주는 거죠?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죠.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냥 호당 3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붕도색 또 담장 개량, 가옥의 일부 보수 이렇게 해서하고 그 이외에 더 추가되는 것은 자담으로 이렇게 충당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삼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보은은 전액 보상을 해 주고 4,000만원씩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 혜택을 줬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보은에…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보은군이 보면은… 저도 보은군에서 사실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사전에 제가 검토를 죽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소 입식 자금입니다. 소축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쌀부터 시작해서 축산, 특히 쇠고기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 입식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주면은 그로 인해서 물론 우선 목돈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소를 사서 키워서 팔고 이런 계획인데, 우선 장기 저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식자금을 원하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의 축산과에 제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95년도부터 쇠고기 값 폭락이 좀 그런 사태가 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소 입식자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손해 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항상 심사숙고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식자금입니다. 가축 입식자금…
우범성위원
소장님 말이죠. 지금 박만순위원이나 김봉삼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300만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담장이나 치고 스레트 한 이십여 되는 것에다가 빨간칠이나 하고 그래 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타 그런 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기금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이왕에 농민을 지원할려면 우선 UR대책,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닙니까?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든가 근교농업을 육성한다든가, 3억이면 충분하게 큰 하우스 지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보태면 말이죠. 농발자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지, 마을회관…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는 거 말이죠.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말이죠. 또 스레트 한 20년 된 게 아니에요? 새마을 사업할 때 거기다가 빨간칠하고 노란칠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소득, U.R 대체 작물을 육성해서 실소득이 오는 것을 해라, 이런 말씀인데 자꾸 우리들 얘기하는 걸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300만원 깎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농민이 직접 소득이 오는 것을 시도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한테 뭔가 돌아가는 것, 예컨대 담장개량이라든지 가옥개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개인별로 단돈 얼마라도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소득을 올릴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분들은 가축입식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달라고 자꾸 떼를 써서 제가 그 취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다 특용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봐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해서 예컨대 특용작물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 마을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삼위원
알았어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다음에 409페이지 국내 여비에 관해서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각 시·군 물가합동 지도·단속 여비는 도 주관으로 월 1회 정도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지도, 점검여비는 저희가 매주 평균 2회씩 지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정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물 정비에서 충북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이런 시·군으로 선정이 됐고 금년에도 아주 모범된 지역으로써 중앙에서 확인이 왔을 때는 저희 출장소에 와서 확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주 2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도여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 여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주 2회씩 지금도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을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인력 배치가 돼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주면은 별도의 예비계상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421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부대비 1,300m에 1억4,200만원이 유인된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 부대비 그래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및 부대비 이렇게 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몇 자가 빠져서 사업부대비로 이렇게 착오, 유인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민방위교육 여비는 또 계상되어 있고 또 민간인에게 지원금으로 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여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교육기간 중에 활동제한, 생업지장에 따른 최소의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만순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잖아요. 위에는 10명이고 아래는 4명이고, 입교자 여비 78,250 해서 그것은 10명을 주고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여비, 실비보상 해 가지고 생계비 지원해서 20만원씩 네 명만 준다 이 말이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리· 동장인 경우에는 여비만 주고 생계비는 또 안 준답니다.
박만순위원
민방위 아닌 사람을 민방학교에 입교시켜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도 지금… 예, 생계비를 주고요.
박만순위원
민방위 아닌 사람도 민방위학교에 입교 시키느냐고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일반민방위 대원의 경우에 가서 차출 받아서… 그런 때 생계비 지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만순위원
품값을 줘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본인이 민방위대원이고 또 한 번 민방위학교 교육도 가서 교육을 받아 보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생업지장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순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박만순위원
사회단체 보조비를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비 임의보조를 6,00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금년도 ’93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아까 총액이 안 나오고 지원금만 지금까지 집행금만 나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금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 6,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요. 이 임의보조 단체 지원금 속에서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원의 육성지원, 문화재 지원행사 이 비용을 다 섰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랬는데, 금년도에 말입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예.
박만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78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어요, 예산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78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 증평체육회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서 240만원을 지원하고, 물론 체유대회 주최 참가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만은 생활체육협회에다가 그 1명이라고 해 놓은 거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같애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작년도에 지원해 줬던 것이 문화재 지원행사 1,500만원, 생체협 500만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2,000 수백만원이 도민체전 출전경비까지 하면은 약 4,000여만원, 이렇게 임의보조, 전체 지원 뒤에서 지원을 하고서도 지금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쓸 돈이…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별도로 문화재 행사 지원비 1,50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 3,000만원, 생체협 지원비 780만원,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워 놓고서 6,000만원씩 요청을… 사회단체 보조비 6,000만원씩 요청을 한 것은 좀 과 하지 않느냐… 도가 말이죠. 전체적으로 임의단체 보조비가 6억여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도에… 증평출장소가 6,000여만원, 6,000만원을 별도로 더 서야 되겠다, 정액보조 단체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쓰면 좋기야 좋지…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냐 사회단체, 임의단체 그 보조금이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요. 제가 보면은 시·군도 아니고 또 어떤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도청과 같은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나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1억이 넘게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교부금이 배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담당과실을 통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는 데에도 시·군에 준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희들이 불행스럽게도 거기에 관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사실 예산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6,000만원이라는 그 금액 중에 일부가 새로이 예산항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질의 내용이신 것 같은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780만원이라는 예산이 선 것은, 증평생활체육회에 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번에 새로 계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이것은 증평에.
박만순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를 도비로 줘야 되는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러면 저희가 어디서 줄 수 있는 돈이 없죠.
박만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야지.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행사할 때 그 쪽 자체 예산에서 일부보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 시·군, 저희 같으면은 출장소인데 출장소는 결국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박만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회가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로도 도 체육회는 8억5,000만원, 생체협에는 문화체육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서 거기서 행사비용만 주고 있지 도생체협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 증평은 생체협의 인건비가 나가느냐 또 증평의 정액보조 단체로써 체육회는 240만원,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240만원 지원을 하는데 생체협에는 왜 780만원을 지원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풀 예산에서 생체협에 지원을 5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세운 것도 이상하잖아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풀 예산에서 생체협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생활체육대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 항목에서 지원해 주면 더 없이 좋은 일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저희가 풀로 돼 있는 보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출전경비라든지 트레이닝, 아니면 그런 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를 전 시군에 지금 사무국이 설치가 돼서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범성위원
아니 사업비에 쓰는 것은 말 안하는데 지원은 인건비, 강사수당도 아니고 사무국 설치해 가지고 인건비 주는데는 말도 안되네.
박만순위원
작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생체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던 것을 별도로 문화원 관계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고서 작년보다 많은 금액의 임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요구를 한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것이 한 3,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체육회를 먼저 지원해 줘야지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240만원만 줘 놓고 생활체육회는 어떤 면에서 자원봉사단체인데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희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하고의, 제가 출장소장이기 때문에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 단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다 설치가 되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그렇게 하고 군 단위에는 금년 그러니까 내년 ’94년도부터 사무국을 설치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출장소도 군의 그런 저기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단위의 이런 행정은 아직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군에 다 그런 사무국이 편성이 되고 또 그래서 생활체육 같은 게 활성화 해 나가는데 그런 최소한도 군 단위에 준하는 그런 기구는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이 소장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범성위원
사무국장의 임명권은 누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결국은 사무국장 임명권은 출장소장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범성위원
정년 퇴직한 공무원, 맞죠?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활력과 어떤 발랄한 기풍, 건강, 지역화합 이런 차원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그야말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고 거기에 적합한 이런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업무를 맡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봉삼위원
증평에 여자 에어로빅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이게 다 생활체육회입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게이트 볼 또 탁구교실, 에어로빅, 배드민턴 또 조기축구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생활체육회입니다.
김봉삼위원
생활체육회 문제에 박만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동의를 하지만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서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기에도 에어로빅, 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 단체가 있고 이 조례하고 색다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해가 가는데 박만순위원은 관변단체 체육회라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인데 사실 지금 저는 관변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지금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받는 것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또 증평 새마을체육협의회 이런 데에 그런 기관단체는 지역에서 어떤 활력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단체이지 출장소를 위한 단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들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중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청빈공무원 지원금 이라고 해서 42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42만원 가지고 청빈공무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열해 놓은 예산편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지원에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가 3억인데 거기에 마을회관 신축 2개동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국토가꾸기에 마을회관 신축이 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마을회관 같은 것은 지금 소장 재량사업비 기타 비용해서 전부 지금 현재 새마을 운동 뭐 할 때마다 마을회관 또 경노당 이런 것만 지으면 생색이 좀 나고 이런 것 같은 것이 있는데 국토가꾸기에는 뭔가 다른 운동을 했으면 어떨까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온천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온천물이라도 개발을 해 버렸으면 오히려 국토가꾸기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예산으로 보서 이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지금 국비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68만 8,000원 이것 가지고 무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열거식, 나열식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느냐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보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해 가지고 거기 보면 15만원 서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데려다가, 미혼모이니까 처녀들 데려 와서 교육을 시킬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역시 나열된 저기 같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합동결혼식이라고 해서 10쌍에 1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것이 순전히 전시 효과적인, 사실 지금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통일당도 아니고, 아무튼 이것도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보면 가족계획 시술권장 이라고 해서 15,000원 서 있습니다. 15,000원 이거야 증평출장소는 지금 하나라도 너 나아야 되는데 15,000원 가지고 무슨 권장비라고해서 이런 것을 나열을 해 놓느냐 이것도 국비이기는 국비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딴 데로 보내고 했으면 어떨까 이래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 이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쓸데없이 열거하는 이러한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시대가 바뀌고 또 우리가 하나의 행정이 경영행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자체에 좀 더 눈을 떠서 편성방침을 조금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쓰믈 드렸습니다. 꼭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면 설명 해 주시고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27페이지의 청빈공무원 지원금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불우공무원한테 쌀 한포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안에 예산편성 준칙에, 그러다 보니까…
이광호위원장
불우공무원하고 청빈공무원하고는 그것은 다릅니다.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결국은 그렇죠. 청빈공무원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공무원한테…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받아먹을 것도 있고 한데 안 받아먹어서 불우공무원이 됐다든지 청빈공무원이 됐다든지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래서 그것이 정원의 4% 정도의 지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미흡한 예산이 거기 서게 된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5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분야에 3억 예산 중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1억을 책정하게 된 것인데요. 건강한 국토가꾸기 지원, 지침상에 조면 저희가 환경가꾸기속에 회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덕리 마을회관과 또 아까 말씀드린 가정권 사업 지원해 주는 문제이래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마침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3억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서 그 중에 저희가 마을회관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억을 마을회관을 지어 주는데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예산과목 관계없이 ’94년도 마을회관, 경노당 짓는 것이 몇 개나 되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경노당을 저희 관내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은 없습니다. 이 두동 이외는요.
이광호위원장
광덕리에 지어 주는 것은 뭐예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이 두동이 그것이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광호위원장
딴 데 예산은 지금 반영된 게 없고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광덕리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예컨대 건강한 국토가꾸기, 다른 사업에 투자했으면 더 여유가 있고 좋았겠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광덕리 마을회관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1억을 떼서 그 두 동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35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그것이 장애인 의료보호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라든지 목발이라든지 그래서 그 금액이 서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365페이지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그 예산 서있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강사를 모셔와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접객업소라든지 여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비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과연 이런 교육이 이런 어떤 백화점 나열식 저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이런 하나의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에 결국은 단돈 얼마라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예산서 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이 대상이 누구에요?
대수
한대수증평출장소장
주로 고등학생들입니다. 여중고 학생들! 다음에 366페이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저희도 이게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제 합동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어떤 돈이 없어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다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어떤 개재가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도 피일 차일 미루고 또 그런 혼례식을 못 가진 것 때문에 항상 뭔가 찜찜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부들이 마침 출장소에서 이런 개재에 조금 조언을 해 주면 선뜻 이렇게 결심을 해서 즐겁게 또 합동 결혼식도 올리고 이런 하나의 생활안정 또 정신적인 안정도모를 위해서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과거에 섭섭했던 것 이런 것을 풀어주는 계기를 조성해 주는 하나의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의 가족계획의 시술권장비로써 15명 1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가족계획 시술자에 대한 약품대인데 너무 예산이 미미하고 과연 이 정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관해서, 물론 다보사부의 권장 사업이고 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이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분 부서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0분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조영창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아제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은부록에실음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윤태무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성위원 질의하세요.
우범성위원
우범성위원입니다. 보상금지급 지연에 사유되는 행방불명자, 보상거부, 보상포기인데 이거 전부 액수가 얼마나 되고 보상포기 이유가 뭔지 또 보상거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조영창내무국장
우범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보상 지급금액에 대한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건수는 23건에 9,590㎡입니다. 그 중에 토지가 16건인데 9,300㎡고 건물이 7건에 290㎡, 총 7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실수요자와 명부상 명의자가 상의하여 공보상 명의자의 지금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것이 16건에 9,300㎡로써 이것은 토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7건 중 6건은 보상을 현재 포기하고 있는 것인데 현주소지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치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건에 250㎡에 1억 5,600만원 그리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1건에 40평짜리인데 이것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위원
그 중에서 말이죠. 보상을 포기하는 사유가 이유가 불분명한데 나는 희사하겠다는 뜻인지 액수가 적어서 포기한다는 것인지 그 포기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영창
조영창내무국장
그게 거기서 본인들은 계속 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보다 거기서 조그만 장사라도 하고 살고 싶다 하는 건데 당초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해결되고 한 두 군데가 남으면은 희사하고, 별도 절충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범성위원
알았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증평시승격건의문채택의건(김봉삼의원발의)
15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증평시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제9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김봉삼위원의 동의와 우범성위원의 찬성으로 성립된 의제로써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위원께서는 작성하신 증평시승격요청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위원
예, 김봉삼위원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증평시승격건의문 국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엄숙한 역사적인데, 여기는 ‘역’ 자라고 되어 있어요. 소명 앞에 오늘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증평 시승격을 바라는 전 도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진의를 통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승격을 바라는 증평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및 충북지역 동서 연결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I.C와 충북선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 일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청주 신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 등 고속교통망과 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들어 있는 청주- 제천간 신산업지대의 핵심적인 청주신산업기술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과 중부권의 신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시승격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난 1991년 2월 1일 괴산군에서 분리하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를 개청한 이후 도시 가로망,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등 도시기반의 구축과 자생력 배양 등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실제 행정상으로는 시행정을 추진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자치단체인 시로 승격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문제로 예산, 결산심의 및 사무감사는 도의회에서, 기초의회는 괴산군 의회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수행 및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통로가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게 되면 증평지역주민들은 증평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는 괴산군수를 선출해야 하는 모순이 예상되는 반면에 증평지역 인사가 출마하여 괴산군수에 당선되었을 경우, 괴산지역 주민의 원활한 협조가 또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청주전문대학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근에 생활권을 둔 사리면, 청안면 지역주민들은 증평으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충북도민의 여망인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은 대통령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건대 증평지역이 시로 승격되는 문제는 증평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오며, 청주권의 지역발전추세로 볼 때도, 농통합형의 도시로서 청주신산업기술도시 등 배후도시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청주, 충주, 제천시 등 3개밖에 없는 열악한 충북도세를 고려할 때 시·도간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증평이 시로 승격된다면 도민 모두가 단합된 힘과 뜨거운 향토애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충북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열을 다하여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늦어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고 있는 ’95년도 이전까지는 증평을 시로 승격하여 주실 것을 뜻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 통치이면이신 신한국 창조에 다같이 참여 할 것을 재삼 다짐 드립니다. 1993년 12월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인기위원
건의문 중에서 제일 첫 장의 다섯 번째 줄에 지면을 통하여 간곡히 건의드리옵니다를 건의합니다로 했으면 좋겠고요. 드리옵니다를 합니다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맨 끝장에 일곱째 줄에 보면은 충북도세를 고려할 때 시·도간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로 고쳐줬으면… 하고 있습니다는 예상을 하는 거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의지를 밝혀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또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우범성위원 말씀하세요.
우범성위원
지금 장인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첫 장에 다섯 번 줄에 충청북도 의회의원 일동은 증평시 승격을 바라는 전 도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지면을 통하여… 이것은 우리가 의회의 용어로써는 맞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벌써 주어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또는 결의를 하여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지면을 통하여 간곡히는 빼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이러이러한 일로서 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든가 무슨 이런 말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원하고 바라옵건데… 그런데 원하고는 뺏으면 좋겠다.
박만순위원
원하고, 바라옵건데 두 말을 다 빼야돼요.
김봉삼위원
밑에,
박만순위원
맨 끝에 장…
우범성위원
이것은 지방유지들이 내는 그…
박만순위원
앞뒤 문맥도 안 맞아요.
우범성위원
건의문이 아니고 당당한 도의회의 결의를 통하기 때문에 상당한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만순위원
그리고 끄트머리 아까 장인기 위원이 말씀하셨나 모르겠네요. 맨 끄트머리 둘째 줄에 ’95년도 이전까지는 증평을 시로 승격하여 주실 것을 뜻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오며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95년도 이전까지는 증평을 시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며, 합니다. 하든지 하고서 그 다음에 신한국 창조에 다 같이 참여할 것을 재삼 다짐 드립니다. 이래야 문맥이 맞을 것 같애요. 내용은 같은 건데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그게…
김봉삼위원
마지막 장에 원하고 바라옵건데 얘기 나오셨죠, 이게 뭐…
박만순위원
그것은 빼야 문맥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말이 들어갔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삼위원 수정된 건의문안을 다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또 건의문안을 낭독합니다. 국정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이 노고에 진심으로 이렇게 됐죠?
이광호위원장
읽어요. 예.
김봉삼위원
진심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이렇게 된 거 아니죠?
이광호위원장
아니에요.
우범성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봉삼위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범성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삼위원
예, 국정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됐죠? 이에 저희 중청북도의 의원일동은 증평 시 승격을 바라는 전 도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간곡히 건의를 드리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위원장
의지를 모아 건의합니다.
김봉삼위원
의지를 모아 건의합니다. 간곡히 뺍니까?
이광호위원장
예.
김봉삼위원
‘간곡히’를 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승격을 바라는 증평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및 충북지역 동서연결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I.C와 충북선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청주 신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 등 고속교통망과 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들어 있는 청주 - 제천간 신산업지대의 핵심적인 청주신 산업기술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과 중부권의 신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전과 동하고 마지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하고 바라옵건데’는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둘째 번 시로 승격하여 주실 것을 뜻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가 아니라 ‘오’ 자를 빼고 드리며.
이광호위원장
‘ 뜻모아 간절히 ’ 도 빼요.
김봉삼위원
예, 드리오며 통치이념도 뺍니다. 건의 드리며 신한국 창조에 다 같이 참여할 것을 재삼 다짐드립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말이에요. 둘째 장 맨 밑에 둘째 줄 아울러 충북도민의 여망인 증평출장소이 시승격이 아닙니다. 출장소를 뺍니다.
김봉삼위원
어디요?
이광호위원장
둘째 장 밑에 증평의 시승격을…
우범성위원
그렇지,
이광호위원장
출장소를 빼요.
우범성위원
빼야되요, 맨 밑에 두 번째…
이광호위원장
그럼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안할 내용이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건의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과 3일 그리고 오늘 3일에 걸쳐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느냐, 방법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위원
절차대로 합시다.
이광호위원장
아니 절차라는 것은 별도로 없어요.
김봉삼위원
아니, 다른 상임위하는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장하고 소위원하고 애기해서…
이광호위원장
장인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장인기위원
글쎄, 원칙으로 봐서는 계수조정 작업인데 소위원은 위원이 얼마 안 돼서 그대로 계수조정을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절차상…
이광호위원장
소위원회 구성한다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장인기위원
소위원은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절차는 3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전 위원이 서로 심의를 도와 주고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개의있습니까? 그럼 소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성위원
간사님을 포함해서 청주에 가까운 박만순위원님하고 김경회위원님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봉삼위원
좋아요.
이광호위원장
지금 장인기 위원과 박만순위원, 김경회위원 3분을 소위원으로 구성하자는 건의가 있습니다.
김봉삼위원
예, 찬성합니다.
이광호위원장
뭐 개의 있습니까? 그럼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되 장인기 위원, 박만순위원, 김경회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삼위원
소위원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광호위원장
위원장은 장인기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김경회위원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럼 이상과 같은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는 예산안조정 및 계수심사를 마치하고 심사결과를 오늘 18시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겨로가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시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결과, 이런 순서인데 먼저 계획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당초계획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내무국 소관입니다. ’95년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제 인사계획 방안이 있느냐 또 인사명령에 대해 소속 부서장에게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이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신 것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낭독할까요?
우범성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김경회위원
대체하시려면 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문화재의 장기간 보수로 원형소실 사례를 막기 위한 보수기간의 단축방안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책을 물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틀려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수로 원형소실 사례를 막기 위하여 문화재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 촉구」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품셈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이니까, 이렇게 해야 저의 뜻이 살겠습니다. 「원형소실 사례를 막기 위하여 문화재 품셈에 의한, 품셈입니다. 단가계산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촉구」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 중간에 엘리트 생활체육의 발전방안인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생활체육의 발전방안이지 엘리트 체육의 발전방안은 아닙니다.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는 대로 낭독을 한 번 할까요? 그럼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위원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이것 못 읽어요. 처리요구사항만 읽어요.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추곡수매량을 배정함에 있어 통장에 의해 임의로 물량이 배정되는 사례를 근절할 것인가 이런 말씀과 충북학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 자주재원 확보차원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일소방안 및 의식전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문화재 보수시 원형소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기간의 단축방안 검토 아까 그 품셈으로 고칠까요? 그럼.
김경회위원
예.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문화재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측으로 고치겠습니다. 사장 또는 전시용 유휴장비 및 폐기 대상 고가 행정장비에 대해 조사팀의 구성 등으로 활동방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은 인력의 형평이 맞지 않는 부서 등의 축소 대책 및 방안 강구, 세외수입의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 강구를, 강구하여 지방재정 활성화를 기할 것,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기강 확립 방안,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 예산의 불용액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시군 향교부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연구검토, 지방세 체납을 줄이는 혁신적 방안 및 대책 강구, 산리현 충북방의 적극 활용 방안, 이것이 내무국 소관입니다.
박만순위원
아니요. 위에 말이죠.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불용액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해야 말이 연결될 것 같아요.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네, 넣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소신 있는 법규해석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소양능력 배양 교육방안 연구할 것, 교관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관 교수위원 등을 전문화시켜 지방자치제 실시에 성공하기 위한 전문성 함양 방안을 강구, 충청북도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에 대해 공무원의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교육할 방안 및 현 교육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 교육 비수기 동안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원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건전하고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다음은 도민교육원 소관입니다. 도민교육 입교대상자를 확인, 조사하여 대리입교 행위 등의 사례를 근절할 것, 교육방법을 기술, 영농, 교육 등 실기교육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 교육과정이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할 것, 외래강사 초빙을 지양하고 녹화테이프 등을 활용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 기업인의 기업경영 연수 등 전문교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서도 허구적 계획상의 교육계획은 과감히 없앨 것, 다음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행정 광역화 수준에 맞는 현대적 장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광역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거리감의 축소방안, 다음 도내 소방시설 안전검사 실시 등 사전 예방소방 행정이 되도록 할 것, 다음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강의내용의 질적 향상과 교육내용을 체크할 것, 실제적 재난대비 훈련이 되도록 노력할 것, 민방위 대원 동원 및 편성체제를 명확히 하여 재난 시 신속대처 체제를 마련할 것, 타국에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민방위 선진국으로서 연수를 올 수 있도록 정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보완할 것, 증평출장소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추곡수매량 배정에 있어 균형 있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신경제 계획에 의거 외국인 투자유치 등 훌륭한 기업주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구유발심리, 기대심리 유도를 위한 학교유치 등 근교발전 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 증평 관내 부재지주자에 대한 대책 강구, 예산불용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증평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활용할 방안 모색, 보강천살리기 운동전개에 대대적 시민참여, 주민으로 고치겠습니다. 주민참여 유도와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등 게재하여 주민,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보건소 운영을 새로운 방향을 연구할 것, 축산시설 폐수 현대화 방안 연구 및 대책을 강구할 것, 다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내무국 소관의 현행 사무관 시험제도 개선요망,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생산성 주민 편위위주, 인력의 기능유지, 환경수요 과제별로 직제 편성상의 문제점을 개편 요망, 지명위원회의 활성화로 아파트 등의 건립시 건설회사 이름이 지명화되는 폐단을 없애고 아파트 몇 단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 골프장의 체납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단절시킬 수 있도록 일반골프장화로…
이광호위원장
일반골프장으로의 변경의향!
태무
윤태무전문위원
일반 골프장으로 변경의향,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 시대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 강구할 것, 도민 교육원입니다. 영농기술 수료자에게만 수여되고 있는 수료증에 대해 정신교육자에게도 교육이수에 대한 도민 정신교육 수료증 등의 증표를 발급하여 교육생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망, 교육생의 교육효과 극대화 및 새로운 농사정보 등을 보급할 수 있는 대처방안과 사후관리 방안강구 할 것,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용시 신체적 재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소방장비 계획상 의용소방대 관련사항도 포함시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요망,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내용을 내실있는 교육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연구발전 시킬 것, 증평출장소 소관입니다. 양특적자에 따른 추곡수매 물량감소에 대비하여 자체적 청결미의 도정으로 물량감소에 대응할 방법모색 의향이 있느냐, 증평의 경우 시설채소 등 특화사업 장려로 농촌경제 활성화방안 강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증평의 산업구조를 변형, 경제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느냐, 교통의 중심지인 증평에 4차선 진입도로 개설, 전략방안이 없느냐, 보강천 고수부지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시키고 시민공원 조성을 할 요망을 건의했습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조성을 요망, 행정 및 언론기관 등 주변여건상 증평 시승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증평에서도 시민단합 등을 통해 시승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끝에서 둘째 장 건의사항에 보니까 골프장의 체납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단절시킬 수 있도록 일반골프장으로의 변경의향…
이광호위원장
이것은 내가 질의를 했는데…
박만순위원
이게 말을 말이죠. 골프장의 체납하면 세금인 줄 우리는 알지만 세금 체납이라고 세금자를 여기에 넣어 줘야 좋겠고…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말이 거식했는데 지금 골프장의 세금 체납의 이유가 회원권의 판매지연, 이것이라고 하니까 아예 회원권하고 관계없는 일반 골프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지금 이런 식의 말이 많아요. 속에! 지금 전부가 충북의 골프장 체납을 회원권 판매불량으로 말미암아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범성위원
소위원회에서 말이죠. 이 문맥은 조금 가다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문맥이 잘 안 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광호위원장
그럼 말이에요. 이 문맥은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계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들이 검토를 합시다. 그래서 6시안에만 되면 되죠. 그래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때요?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우범성 위원, 정진철 위원, 본 위원장해서 검토를 해서 6시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위원
내무위원회 ’9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장인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내무위원회에서 각 국·원·소·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배려, 소비절약, 경상경비 절감의 원칙을, 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협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9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무국소관에 131페이지에 모범도민 선행사례집 발간 600만원, 139페이지에 주요의전행사 추진 급식비 1,000만원, 141페이지 무용단공연교류 1,000만원, 153페이지 씀씀이절약 홍보물제작 600만원, 16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 도자체 시행 3건 중에 1억, 161페이지 교육프로그램개발 1,000만원, 189페이지 상시입찰함 200만원, 19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서식유인 180만원, 194페이지 구 민원실 지붕교체공사 2,170만원, 204페이지 도민건강증진 걷기대회 3,250만원을 감해서 내무국소관 2억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선진외국 민방위제도 VTR 교재 제작에 3,079만원, 224페이지 정규전 전시대비훈련 급식에 500만원, 민방위 3,579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소방공무원 예절책자 발간에 100만원, 234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대 1,000만원, 240페이지 충남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1,540만원, 246페이지 소모성 의약품대 184만원, 255페이지 소모성 의료용품구입 184만원, 278페이지 소모성 의료용품비 138만원 이상 소방본부에 3,238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회의용탁자 600만원, 299페이지 논문심사자료 수입여비보상 180만원해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테니스장 백보드설치 500만원, 311페이지 야외격납고 시설보완 3,412만5,000원, 311페이지 백엽상 및 강우량 측정기 100만원, 312페이지 교육용 음향보조장치구입 300만원 이상 도민교육원에 4,1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출장소 임의보조 풀로 1,000만원, 327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2,000만원 427페이지 증평공공도서관 공공요금 460만8,000원, 427페이지 공공도서관 연료비 66만6,000원, 427페이지 도서관리 일용인부임 514만8,000원이 돼서 증평출장소에서 4,0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내무국 소관 감액내용은 3억 5,9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에 대한 계수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결과보고서는 우범성 위원 외 2인이 문구 수정한 대로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