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예산안 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료원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요즈음 고르지 못한 겨울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4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10월말 현재가 되겠죠, 11월말 현재도 좋겠고요. 영업용자동차 과징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시·군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예, 점심시간에 최대한도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 점심시간도 돼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초과 세수된 것이 한 200억이 세수가 증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갖가지 사정활동 또 냉해피해, 공직자 재산등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가 대단히 불경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이 200억이 세수가 초과 세입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딘가는 경기가 대단히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 곳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세수가 200억 정도가 징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이 세수가 한 200억 정도가 증대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수 증대된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소관으로 해서 세수증대가 200억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고 저희 부분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엑스포를 맞이해서 그래도 관광분야에 득이 됐지 않았는가 보고 또 기업체의 경우에도 저희 도에서 244억원을 지원했고 또 중앙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해서 몇 백억이 지원이 되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래도 기업체의 경우에도 많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지 않았는가,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정한파다 또 실명제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우에는 창업업체도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나 세수증대의 그런 내용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분야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 안 해주셔도 좋은데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지역경제지나 지역경제동향지 이런 경제지를 발간하는데 대개 그 동향지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 시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대책 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농공단지 설치 목적과 운영 이런 데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도정질문을 할 당시 그것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도정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지켜보고자 또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도정질문한 사항이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예산자료에 보면은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예산 책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44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은행측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244억원이라는 돈이 저희 도 자금으로 운영되는 22억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맞추어서 하는 충북은행에서 지원하는 22억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일은행에서 하는 측면의 경우에는 금년에 100억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이 다 회수가 되느냐 그런 것도 의문시되고,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도 되고 저희 도 자체로도 금년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20억원을 도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운영면에서 그것을 필요하게 경정했는데 전체 예산운영면에서 자금이 부족되다 보니까, 예산 총괄부서에서 우리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전체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동상표 개발로 해서 한 1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2,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 도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비라든지 공예품 경진대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 물론 융자지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그런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하는 거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신지역경제 추진사항이라든지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폭넓게 지원이 되도록 또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오전에 보고드렸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소기업 직소창구라든지 애로타개위원회도 내년에도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창구를 더 개방을 해서 모든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지금 33개는 지정이 돼 있고 보은의 농공단지는 아직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도라도 지정을 받도록, 가능하면 금년도에 지정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그래서 그 내용을 상공자원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도.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도 긍정적인 회답을 받은 바로 돼 있고 그래서 농공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취업실태라든지 또 지역의 원부자재의 공급관계라든지 그런 각종의 사항들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도정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문제점만 제기하고 당장에 어떤 효과나 성과를 기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촉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의 질의가 일과성이 아니고 계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앞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많이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문제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청주공항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이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고속전철역이 지금 청주역 설치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상황이. 지난번에 그 고속전철 청주역 설치와 충북의 대안전략이라는 심포지엄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가셔서 토론하신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우리가 청주에서 호남선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을 경부선이 대전선으로 갈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고속전철역은 적어도 청주에서 호남선을 분기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청주공항 진척사항은 금년도 사항은 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까지 799억원을 들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달 현재 한 34%의 진척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5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150억이 정부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서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 걸로다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속전철역 설치관계는 뭐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고속전철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소에 갔다 왔습니다. 또 거기 사업소장하고 간부들이 지사님께서 와서 지난 몇 일전에 와 보고를 하고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전철역 설치관계는 지금 그 공단측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걸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를 통과 예정거리는 약 74.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부지라든지 역사부지 이런 데는 약 3만평으로다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 부지매입을 20m에서 78m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보상을 거의 완료했고 선상 역사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교통부에서 청주권 인구가 백만 도달 시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변함이 없고 완공이 되는 2000년도까지는 청주권의 인구가 100만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그 개통시와 같이 고속전철역이 설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오송역에서 호남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먼저 심포지엄에서 얘기된 사항을 저희들이 교통부하고 철도청고속철도관리공단 거기에 전부 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다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호가 전국 노선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태백선, 서울～포항, 서울～진주 등 전국 각지를 새마을호가 누비고 있는데 유독 충청북도에만 새마을호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외국의 각종 관광객이나 또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육상도로는 도저히 제 시간 내에 약속 시간에 댈 수가 없어서 전부 기차를 이용하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에만 그 새마을호가 운행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의 앞으로 새마을호를 운행할 수 있는 어떠한 유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호의 운행유치 관계는 제가 각 경제관련 단체장들이 모인데 가면은 거기서도 건의를 드린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새마을호가 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의 바이어들이라든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부처의 중앙관련단체의 간부들이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에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도자체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새마을호 유치 관계는 저희가 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건의해서 우리도 충북선에도 새마을호가 다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의 편익성과 안락성 또는 신속성을 위해서도 이 고속 새마을호는 꼭 운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0억5,7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11억9,250만원보다 약 한 150%가 관광지개발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150%가 증대된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관광지를 저희들이 사실 충주호 주변에다 집중적으로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수질오염도 때문에 충주호 주변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기존 관광지를 좀 사실 육성하기 위해서 수안보지구하고 단양지구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좀 투자하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양지구하고 수안보지구에 전 관광지개발 예산에 90%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의 균형적인 관광지개발 측면에서 이것이 너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단양지구는 관광자원이 많고 개발이 안된 지역이고 또 거기에 충주호 주변에 상당히 많은 토지가 들어가서 사실 주민들의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 관광자원이 많은 군이 단양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수안보지구를 금년도에 평가 분석해 보니까 역시 관광객들이 묵어 가는 관광도 좋지만은 좀 더 위락시설이 없다. 이래서 좀 금년도에 위락시설을 거기다가 보완 개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버타운이란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버타운 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버타운은 온천물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좀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타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노인들이 와서 쉬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될텐데요.

현재의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대중탕이고 또 건강관리를 위한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로다가 거기 간호원도 배치가 되고 이래서 선진국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실버타운을 수안보 온천지에다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실버타운이라면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계신 도시근교에다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청북도 인구의 거의 50%가 청주, 청원에 거주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이 대개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갈 곳이 없고 또 휴양할 곳이 없는데 이런 데다가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안보에 갖다 수안보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온천관광 휴양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천관광 휴양마을은 우리가 수안보에서 한 2km정도 미륵리 가면은 마을이 한군데 있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묵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사실 좀 농사도 짓고 이래 가지고서 휴양 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것도 실버산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촌형 관광마을이다 단양지구 개발사업추진 해서 12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상진대교에서 도담삼봉까지 수변을 개발하는 건데 꽃길조성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이 수변에 개발을 해서 거기서 상당히 경치가 좋게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원 사적공무원은 어디입니까?

중원 사적지공원은 중앙 탑 있는데 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남한강 하면은 수석이 유명하기 때문에 수석전시관을 하나 건립해서 북부지역에 수선을 전시하는 이러한 시범적으로 하나 전시관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사적지에 수석전시관을 세운다. 조금 사적지에 수석전시관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본연의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한강에 거기에 북부지역 충주, 제천, 단양의 중심부가 중원이기 때문에 중앙탑에 또 뜻도 있고 이래서 거기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관광지 개발은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감이 보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원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중원 사적공원지구에 조성하는 건설에 대해서 거기는 그래서 중앙탑 옆에 수석전시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료 주신 걸로 보면은 남한강 수석전시관 주변을 전국 제일의 수석공원으로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민자유치입니까?

도비 60%, 군비 40%

군비?

예.

그러면 여기에는 공원을 만들거나 수석관을 만들면은 입장료는 받으실 계획입니까? 안 받으실 계획입니까?

아직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입장료는 좀 어려운 그런 저기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나 들어가 저기 한다면은 거기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김준석 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적지에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특산품을 전시한다고 그런다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돈으로서 내부 수리라든가 다시 보완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로만 이 도정 경영화는 지금 이런 데서부터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북관광명소 대형사진액자게시 유인물에 주신데 전국 주요 역 및 고속버스터미널, 구내역, 충북관광명소 사진을 대형액자로 제작,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게시하면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관리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는 이걸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과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건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대형액자는 주요 고속버스터미널 군에나 충북관광명소 사진을 대형액자에 제작해서 게시하는 건데 주로 철도역, 고속버스, 즉 서울 영등포, 청량리, 대전, 천안, 부산, 광주 등 역하고 고속버스는 강남, 서울동부, 대전, 대구, 부산, 등등 해 가지고 하는데 관리는 그 철도면 철도역, 고속버스면 고속버스에다 그 사업주한테 관리를 저희들은 맡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게 관리비가, 그러면 이것은 제작해서 거기다가 게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산출도 한 번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20개에 3,000원인데 관리비용은 차위원님 안 들어가는….

그럼 1개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20개에 3,000만원입니다.

20개에 3,000만원 그것도 큰돈인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데 그게 만약에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그것도 효과는 이룰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파손이 됐다고 했었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도 관광유치를 하는 하나의 선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그때를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잠깐 생각나는 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해서 사진으로 보면 말이지 관광명소 소개책자를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운집한 장소에다가 요즘 왜 농협이나 어디에 이런 데도 가 보면은 휴게소에다가 요즘 홍보물이 많이 와 있대요. 이렇게 해서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한 번 배포해서 선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참고가 되신다면은 주시고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고 수안보지구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 유인물 내주신 데서 이 자료 내주신 데서 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코스개발과 또 관광쇼핑 상품 발굴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코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를 연계시키고 또 공단에서 관광객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데까지 관광코스를 내년도에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추세를 보면은 역시 문화탐방 이런 데도 관광객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있는데 하고 또 공단도 지금 앞으로 자꾸 갈려고 하니까 공단도 코스로다가 거기다 같이 개발을 할려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이 수안보지구에 종합개발 관광코스를 종합개발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디입니까? 문경하고 우리 충북 괴산하고 연계되는 삼관문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를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그걸 국민관광지로 만들면서 또 이쪽에서도 또 입장료도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옥정을 수안보지역에다 연결시키고 또 선권마을도 연결시켜서 수옥정에는 자연휴양림이 내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료도 받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경북이 거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문에 들어올 때도 받고 삼관문에 들어올 때도 받기 때문에 경북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주차장하고 도로를 개발하면서 또 우리가 관광휴양림으로다가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내년도에 시설해 가지고서 저희 도에서 받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협의를 해서 잘 타협이 되면 관계는 없지마는 안 됐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단독이라도 삼관문까지 가는 경북의 경계 도계까지만이라도 하나의 우리의 관광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타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연계된 수안보를 중심으로 한 연계된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또 건강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용료도 받고 주차장도 내년에 7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레포츠타운도 있고 그래서 수안보하고 연계시켜서, 연계를 시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8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는 거니까 과히 허물치 말아주시기 바라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든가 각 과장님들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가 해 주셔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이 경제교육교재 발간하고 또 경제지표 발간 이것의 다른 점만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상결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교재는 저희 공무원하고 우리 민간인을 위해서 전체 경제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교재 발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 1년간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경제가 변화됐나 하는 것을 지표로 산출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 속에는 각종 소득이라든가, 각종 경제활동이라든가 분야가 전부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내용이 담겨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충북 경제소식지도 역시 마찬가지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 나가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런 책자를 발간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자료 89페이지에 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672만원이 여기 됐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한 실적, 이것이 뭐가 있는 건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활성화 추진에 89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여비관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선진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지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하셔 가지고, 타결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 중소기업의 애로타개위원회를 5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애로타개위원회는 다만 그 중에서 건의 된 것이 22건이고 저희가 처리한 것은 11건이 해결이 되고 11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92페이지에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 용역 시 용역비가 산정됐는데 전년도에 상표 공동개발한 실적이 뭐가 있는 건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상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94년도에 가서 그 중소기업체들이 상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한 번 상표를 산뜻하게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개발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료 95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에 자치단체에 대형사업비라는 것은 즉,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육성하는 기업체에 경비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대회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예산심사를 하는 거죠. 어떤 건지 모르면서 심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 102페이지 공장 금지구역 고시 조서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뭐예요. 공장유도지역 고시조서 이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원식입니다. 금년에는 기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특별조치법이 시행 추진되면서 금지된 지역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금지구역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고시하는 유인물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업무추진 급식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근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기능사무기라든가 프린터기 또 모사전송기 이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과에서 다 필요한 겁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에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것은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퍼스널컴퓨터를 PC를 얘기하고요, 또 모사전송기는 팩스라고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바로 보내는 것이 모사전송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모사전송기는 각과에 필요로 해서 앞으로는 전부 살 것입니다. 사무자동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예산이 줄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축소됐다는 얘긴데, 다기능사무기라든가 프린터기 또 모사전송기가 국에 하나씩만 한 곳만 있으면 되는 거지, 112페이지에 도시교통행정관리에도 하나를 요청해 왔고 또 126페이지 관광관리 사항에도 이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이렇게 3대씩 필요한 것이나, 물론 업무량이 많으면 3대 아니라 30대도 갖다가 설치해야죠. 그런데 업무량이 많지도 않은데 과연 경제국 한 군데에다가 해놔도 되는 건지, 왜 3대씩 들여놔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그런데 경제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국이 사업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요는 어떠한 것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것을 받치고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모든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는 추진업무 같은 것도 이것은 사업의 스타트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충청북도가 교통사고 같은 것이 전구그이 1위라는 이런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입니다마는 이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이라는 것이 3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 가지고 32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통계획 행정에 도시교통행정 사항에서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 특정재원이 2억원이고 또 운전연수원 운영비 특정재원이 3억4,000만원, 이것을 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가 6억1,800만원 중에서 실지가 그런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쓰는 그러한 비용이라는 것은 7,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도 원활하게 했다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는 하나 없어지고, 다른 데에다가 떼어 붙여야지 1개 과가 두 군데에 예산 다 내주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필요하죠. 지금 농어촌 벽지노선에 노선은 적자가 나니까 아무 차도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데에도 노선을 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게끔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운수연수원 같은 데 이런 데에는 운영비 같은 것이 이것은 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도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기타 이런 교통사고대책, 사고줄이기운동 추진이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한 그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그저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9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한 여비관계 그것은 과에서 저기를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9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예. 과에서 쓰는 겁니다.

과의 활동대책에 저기 하는 거지요,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니지요?

예, 외부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순수 지역경제국에서만 쓰는 거지요. 딴 데로 안 나가는 거죠.

지금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 위한 각 분야에서 다 쓰게 됩니다.

각 분야에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번에 차위원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은 용역을 주는데 그 대상 기업을 어디 선정을 하셨나요.

이건 선정을 앞으로 할겁니다.

할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 대상업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은 현재 상표가 없이 그냥 제조가 되거나 또는 상표가 있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그런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예, 국제적 시대로 해서 좀 나름대로 장래를 보고서 국제화시대를 보고서 좋은 상표가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중소기업정보활동 위탁교육 이 문제는 지금 어디로 딴 데서 들어와서 했나요?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산업기술정보제공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보이용 설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600명에 걸쳐서 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시·군·읍·면에 온라인 시스템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또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를 빼보기 위해서는 정보검색을 해야 되는데 정보검색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400명 정도 지금 시킬 계획에 의해서 1인당 2박3일씩 해서 12만원이 들어갑니다, 1인당 교육비용이. 그래서 그 400명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4,800이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기능자 경기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능경기에서 우승을 했다 이러면은 물론 기업체에나 여기에서도 뭘 하겠지마는 시상금이 30만원이 참 적지 않겠느냐.

예, 적습니다. 그게 지금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은 적은데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금상은 최소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줘야 하는데

지침서에.

지침보다는 저희 도에서 더 금년이나 지난해 더 작게 줬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올려서 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이 큰 거 아니고 이런데 이런 데는 조금 사기앙양책으로 좀 저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요. 발포포리스틸렌 보온탄이 있는데 거기 그 숫자 착오가 아닌가요? 30만원에 12매해서 1회 이렇게 하게 되면은 360만원이데 3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숫자가 3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360만원인데 3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자가 난 겁니다.

오자가 났지요. 숫자 계산상으로 다 맞지요. 그것은 바로 전부 다 고쳐 주세요. 전체 액수는 맞지요?

이게 단가가 3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만원이 아니고.

예. 3만원

그래도 360만원이 되죠, 3만원이라도.

36만원 그러니까 여기 영이 하나 잘못 처져 있습니다.

36만원이 3만6,000원이 된 거죠.

예.

360만원이 아니고. 아니지! 그것은 맞는데 오자다 이거죠. 오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로 재료비에 들어가는 게 315만6,000원이 맞지요. 재료비 315만원이 안 나오는데 312만원에서 3만6,000원 그러면 이게 전체.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만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 위에 또 계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재료비에 계가 안 맞아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품질관리기술분임조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업체를 이것은 우수 기업체로 하셨나요. 분임조 경진대회는 그건 앞으로 어떠한 선정을….

공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라고 확정은 안 되지만 매년 이건 실시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1년에 1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거기 출전할 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불러서.

경진대회 발표를 시키죠.

그러니까 전체 모여서.

약 1,300명의 기업체 임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체가 참여하고 그게 결국 분임조에 대한 연구과제가 나오면은 그것을 그 업체들은 다 불러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 업체는 한 20개 업체 이내로 되지마는 참여업체는 도내 기업을 전부 참여시킵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그 활동사례를 발표시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7페이지요. 투자설명회 참석자 차량임차 이것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투자설명회를 금년도에는 이리로 불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하는 게 어떨까 또 한다면은 서울에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올 적에 같이.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리로 데려 올려니까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하나 봐 주세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어디로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안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무역관하고 그걸 상의를 해서 또 무역관에서는 재외의 사무소에 외국에 있는 사무소에 연결을 줘 갖고 어디가 좋은가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앞으로 많이 희망을 하고 우리 도내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치중돼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장개척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위탁은 이것은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공예품 있지요? 그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예, 그렇습 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지금 전시운행중은 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하기가 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비축용으로 저걸 하시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빨간 조회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가시면요. 농어촌벽지 노선 아까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료위원 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1억이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워서 늘려야 될 단계인데 1억이 줄었다 하는데 그 원인이….

그 벽지노선 관계가 금년도 예산에는 보조금이 3억원으로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억으로 서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별도 재원인가로 돼 있지요, 아마 특정재원….

과징금 재원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1억6,000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채 소요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2억을 책정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교통행정에 보니까 행정에 보니까 전체 액수가 6억1,818만5,000원인데 이 재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몰라도 지금 벽지노선 2억원하고 민간경상보조 3억4,000하고 그 밑에 민간 위탁금해서 택시운전사 운수연수원보조 이렇게 해서 2,400만원 5억6,400만원을 빼니까 교통행정의 돈이 5,0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서 여기 뭐 이게 특정재원으로 이것은 별도로 계상이 된 건지, 6억1,800만원이.

지금 들어 있는 것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교통행정과에 쓰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마는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일하는데 수용비 같은 거가 다 경상경비만 필요하지 그 외의 사업비는 아니고 그 교통안전관리시설로는 뒤에 보면은 112페이지에 교통안전 관리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비이고.

뒤에 사업비로다가 거기에 시설안전표시판 신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교통안전으로 해서 거기 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 112페이지에요, 무인속도측정기 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가동이 되나요, 어때요?

경찰청으로다가 이걸 예산을 해서 그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요. 관광자원 수록홍보전화카드 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비용이 그러면 통신공사에다가 보내주나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는 통신공사에다가 대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주고서 카드를 만들어서 충북의 좋은 명소를 선전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4한국방문의 해 순회 관광설명회는 지금 이게 뭐 도에서 계획이나요 도 자체에서 해야 될…

그렇습니다.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자치단체 경상비보조 거기에 계수 착오 같은데요.

3,750만원입니다.

1,750만원인데 밑에 그걸 보면 2,25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하게 되면은 3,750만원인데.

예, 맞습니다.

3,750이 맞아요. 이것 프린트 착오지요?

예, 프린트 착오입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114페이지 하고요 115페이지에. ’94한국방문의 해 순회관광설명회 강사수당 해서 강사가 거기에 3명인데 그 115페이지에 한국방문의 해 순회관광설명회 강사 여비보상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잘못 계상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학교 교수만 초청하는 거고요. 또 관광공사나 이렇게 민간인이 올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강사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2명은 민간인 같이 참여를 하는….

아니죠. 여기는 5명이고 강사수당은 3명이고 같은 강사가 3명하고 5명하고가 되어 있어요. 보상금을 주는데 3명으로 주고 여비는 5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총괄 부서에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이게 수정을….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3명이 맞는지 5명이 맞든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명으로 했는데, 저쪽에서 예산총괄 부서에서 조정을 하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3명을 해줘야지 되지.

5명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러면 수당은 어때요? 어느 것이 맞아요?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나중에 보고 따지게 되면은….

안 맞아, 하나도. 수당은 안 주고 여비만 주는 분이 있는 거하고, 두 분은 그런 것 같고, 다섯 분은 수당주고.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116페이지 이것은 간단히 얘기 해 주세요.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이 어디 계획 된 게 있어요? 그냥 사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예,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재근 위원입니다. 교통부 협력관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의 내용과 대상이 누구고,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 협력관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과 중앙의 사무를 서로의 업무사항을 파악을 위해서 중앙에서 교통부에서 충북에 사무관 1명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월 30만원씩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월 30만원씩 그것만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특수활동비적으로….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사무관한테 특수활동비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고, 또 그것이 교통부에 나중에 저희가 교통부의 업무체계를 연결시켜주는 데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 ’90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93년까지 8회가 실시가 됐는데 원 사업취지는 농촌 특산품 및 공산품의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촌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두고 사업이 시작됐는데 1/3정도 2001년까지 이것이 24회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8회 실시 1/3 정도가 시행된 시점에서 사업평가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기의 효과가 있었나, 투자 대비해서.

지금 계수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참고로다가 금년도에는 4,000만원, 금해에 상정과장이 오늘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번에 2,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1억 정도가 지금 이번 2,000만원은 투자해서 21억을 계약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상담액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당장 단기적인 성과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내 기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에 굉장히 취약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개척할 용기도 안 가지고 있고 스스로 나가기는 어려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개척단을 파견함으로써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해외의 시장개척에 하나의 발판 또는 하나의 경험축적으로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를 받는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조금 (청취불능) 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불편신고 된 것을 분석을 해서 업체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운전자에 대한 불만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자 평가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속도기도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안전시설 관리가 전체적으로 현행 어떻게 돼 있는 체계입니까? 체계가.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병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운영문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도로 본래에 대한 안전문제는 도나 시·군에서 담당을 해서 시·군도는 시장, 군수,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고 있고 도로위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 규제표시라든지 안전표시판 이것은 경찰서별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경찰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 개정이 됐느냐 하면은 지방비로서 교통안전시설을 계속해서 경찰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당시 그 책임을 시·도지사한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시행령에서 경찰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되 시행은 경찰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설예산의 설명이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경찰청에서 하는데….

충청북도 지방경찰이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마당에서 지방경찰 국가경찰이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경찰청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통안전관리 예산이 계속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똑같은 항목으로다가 계상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 동안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급량비가 관광과는 ’93년데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역경제과가 250만원에서 750만원, 상정과가 100만원에서 400만원, 공업과가 200에서 600, 교통행정과가 200에서 450, 이것이 2,500원 단가였다가 5,000원으로 2배가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량비 항목이 3배, 4배 보통 그렇게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신경제정책추진 또 경제활성화 또 도정역점시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이 되다보니까 저희 지역경제구에서 많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금년도에도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연일 10시 12시까지 일을 했고, 일요일인 날도 거진 매 일요일마다 공휴일마다 나와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식대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본인 스스로 희생을 해가면서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계상을 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특근을 할 경우에 기본적인 식비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금년보다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라면은 공무원들 어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현실화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 예산내역서 제출한 것에 보면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수연수원에서 택시운전시험을 대행을 하면서도 거기에도 급량비가 또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해 주신 교통행정과 자료에….

택시운전에 따른 그것은 운수연수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연수원에, 그러니까 2,400을 위탁비용으로 주고 급량비 100만원을 운수연수원에 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운수연수원에 주는 예산이 2,400만원이고, 자동차사업 공급기준이나 택시사업 공급기준 책정이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만원이 이쪽에 계상이 되는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이 5명이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그 구성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심사위원을 정해놓지 않고 호텔 심사할 때마다, 그 때마다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공무원과 또 학자와 업체대표로 해서 선정을 해서 등급심사위원을 정해 갖고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당 5만원, 여비5만원, 그래서 10만원을 하루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몇 회 정도 이 위원회가 열렸죠?

저희들이 거진 저희 도에 관광호텔이 20개 정도 되는데 호텔별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7번이 열렸습니다.

’93년도에 7회?

예, 금년도에.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가 몇 회 열렸어요?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는 금년도에 첫 번 구성이 돼서 내일 첫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지구 종합 관광개발에서 실버타운 건설이 민자유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 3억6,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거기에 기반시설 진입도로 개설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은 저희가 뒤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11억6,000만원은 진입로개설과 기반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민자유치가 가능성이 얼마나 보고 계시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충북경제연구소 출연금이 5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충북경제연구소가 원래 설립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56만3,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사무국장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직도 퇴직하신 시장, 군수 하셨던 분들이나 국장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데 이것을 꼭 기금에서 지출을 하면은 그렇게 5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면서 꼭 필요한지 자원봉사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충청북도에 없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장의 경우에는 물론 보수액이 월급 이외에 수당이니 판공비적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순수한 거기에 나간 비용이 개인의 수입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거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다가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판공비나 정보비 사항이 전부 개인 수입으로다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제연구소 설립목적 자체가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의 정말 과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굳이 소장, 사무국장 해서 이러한 분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지출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희망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년에 연간 몇 천만원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소장이나 사무국장인데 자기의 하나의 직업의식과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그래도 고정적인 보수가 있어야지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예직으로다가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경제연구소의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더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연구원이 지금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을 56만3,000원을 월급을 준다면 유능한 분들을 과연 확보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이쪽에 더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연구소 각 군단위로 하는데 연구 일을 하면 거기서도 출연금이 나가야 되죠.

용역비가 나갑니다. 각 시·군에.

그렇게 되면은 박사가 54만원인가 가지고 생활 못하니까 연구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겠지요.

제가 알기는 일부가 거기로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창업주가 우리 도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청취불능) 이 도산업체의 현황은 지금 어때요?

도산업체현황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 휴·폐업 업체가 102개 업체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업업체는?

창업은 금년도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역경제국장님께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한국방문의 해 순회관광설명회 강사를 두셔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강사가 과연 우리의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순회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도에 신규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이나 또 학계에 있는 분이나 그것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위촉을 하면은 좋은 강사 분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 지리도 잘 알고 또 내역도 잘 아는 그런 관광알선 즉, 그런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을 양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이 그래서 관광 자료를 이번 지난 대전엑스포 기간에도 우리 도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대전엑스포장에 우리 관광지설명 컴퓨터자료 또 도에서의 데이콤에서 하는 천리안 자료를 해서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 또 우리가 관광 종사원들의 교육할 때에 교재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튼 간에 우리 경제를 외화에 의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과 또는 국가 경제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유치계획의 좀 새로운 조금 전에 사무감사 시나 이 때에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시 한 번 구상하고 계신 것이 또 있는 건가요?

글쎄 먼저 감사 때 또 도정질문 때 질문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뭐 그렇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복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왜 미흡하느냐 하면은 현재 여기 관광홍보업무추진 즉, 대책도 아마 세우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서부터라도 우리의 유적지라든가 이 관광지를 사진에 담은 팜플렛을 소상히 외국어로다가 번역 또는 한국어로 다시 설명한 이런 것을 각국에 보내줘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서 또 보내줘야 되고 우리 코트라에 또 좀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충북관광자원이 얼마가 있다 하는 것을 외국에 알리게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을 알리고 충청북도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한 번 더 수립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름다운 충북이라는 책자 또 기획관실에서 충청북도 소개책자 저희 도에서 팜플렛 해서 저희 국에서 한 관광과에서 한 관광 자료하고 아름다운 충북은 3개 국어 영어, 불어, 일어로 만들은 것으로 해서 외국 공관의 재외의 해외여행사 또 엑스포 참관 업체 우리 국내 여행사에 전부다 보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유치에 그런 자료는 계속 만들 계획으로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지역별 관광종합 정보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라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도의 관광지를 알리는 거에 저희들도 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요 역, 터미널에 우리 도내에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진을 해서 걸겠다 하는 것도 우리 도내에 관광자원을 거기에 충분히 알려서 외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교통안전관리에 있어서 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상단에 보면은 교통안전표시판 신설이 15만원씩 해서 800개가 있고 교통안전표지판 대체 그러니까 바꾸는 거겠지요. 이것이 1,000개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보면은 ’93년도에는 1,000개소가 설치됐고 또 교체가 500개가 됐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그런데 지금 각 시·도 경찰서에는 그 계획서를 나온 걸 보면은 금년도 분밖에 없어요. 1,000개, 800개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1,000개를 했고 500개를 했다면은 금년도에는 300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영구물이 아니고 또 많은 파손이 되고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파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에, 값도 적은 것도 아니고 15만원이고, 하나에 7만원인데, 그게 작년도에 1,500개를 만들어서 교체 내지는 신설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1,800개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은 많을수록 좀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시설해서 교통사고의 예방만 돼 가지고 대폭 줄여서 이 청풍명월의 충청북도 도민의 하나의 명예만 되살려 준다고 한다면은 그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심의를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김재근위원님께서 보고할 내용인데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결과를 단일안으로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으로 공보관리 5,200만원, 수정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관리 5,200만원 기획관리실소관으로 기관공통운영 2억1,000만원, 기획관리 9,000만원, 의료운영 7,500만원으로 기획관리 소관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지역경제관리 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5,200만원으로 했던 것을 5,3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이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조정안은 예비심사 보고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의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10조 원장은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러한 안에 개정안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삭제를 하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원장은 이사회의 복수 추천후 기획경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법 이론상 또는 운영상 이론이 있어 이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그 동안 심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 위원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인 정영숙 고문변호사 및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목적은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내무부장관의 위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볼려고 이렇게 합니다. 차후 정관개정 등 의료원 경영쇄신에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사회의 구성자체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제출되는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등을 저희들도 좀 더 심의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발전하는 방향이라면은 저희들도 아주 기꺼이 그것을 수정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이것을 연구하고자 또 이렇게 개정할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각별하신 그런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