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용순 의원 발언

오늘 3차 회의는 3차 회의로 끝내고 필요하면 4차 회의를 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시장도 모르는 안건이 시 산하인 사업소 같은 데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법적으로…

그런데 내 생각에는, 현재 고문 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를 의회 쪽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행정이 다발화 돼 가지고 많은 송사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부 쪽에 두 사람 있던 것을 하나를 이쪽으로 떼어올 때 그러면 너무 일이 밀리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의회 분이고 이 사람은 행정부 분이 아니고 추천만 한다는 거예요?

총무소위원회 위원장 변용순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공고 고시 등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나아가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홍보수단을 정립하며 각종 공보를 통합 발행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보는 지방자치와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부천시민에게 알 권리를 찾아주는 데 그 목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보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이 시보에 공고안을 내고 또 행정부에서 시장이 어떠한 규칙을 새로 제정을 해서 이 시보에 공포를 하고 우리 시에서 공고하는 공고안을 게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보가 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되거나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일간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조례안이 어떻게 폐기되고 개정되고 제정됐는지 모릅니다. 또 행정부에서 어떤 규칙이 제정이 돼서 공로가 됐어도 무슨 규칙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디 공고됐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 시장이, 부천시장이 어떠한 행정규칙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규칙은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도 몰라요.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어떠한 규정이 바뀌어서, 건축 규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 규칙이 제정이 돼서 공고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도 우리 시 의원들도 개정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을 때 바로 이 시보에 게재를 함으로써 일원화시켜서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천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 이런 법이 이렇게 앞으로 개정된다더라, 이렇게 바뀐다더라, 또 언제부터 이렇게 된다더라, 어떻게 바뀐다더라”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부에서 지금 관보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이것을. 또 활용을 할 줄도 모르고 시민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게재돼서 중요한 우리 지방자치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법률안이 바뀌고 입법예고가 되고 이 중에서 우리 조례안도 바뀌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조례가 없는 것이 많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이 규칙만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주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 중에서 의문시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면이 아니구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부 쪽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구 또 기관, 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는 최소한도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해서 남겨진 부분은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별도로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첨가적으로, 질의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반이 몇 개냐면 5,500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8천에서 만 부 정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8천에서 만 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우리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인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냥, 모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갱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행정부 쪽에서.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직제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넘겼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인원문제로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이 시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행하고 영속성을 가지려면 아주 사람을 둘을 둬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계속 이것만 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자꾸 바뀌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총무국장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두 사람을 못을 박으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럼 승인을 받을 때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지연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보실에도 이러한 인원이 있어요. 시보 말고 다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서 있는데, 만약에 내무부에 TO가 없어서 안 줄 때는 당신네들은 발행을 안 할 거냐, 그러지 말고 TO 상신을 하고 일단은 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내에서 법대를 나왔다든지 해서 관계자를 이리로 보내서 발행하는데 협조를 해라 해서 대강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부로 넘기면 실무를 맡을 공보실에서 사실은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 들을. (장내소란) 나중에라도 인원문제 때문에 발행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나 아예 여기다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그거야 우리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아무나 앉히면 법률을 해석하고 하는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의정소식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월간지로 발간되는 복사골 하고도 별개입니다. 복사골 발간내용을 보면 홍보와 나아가서는 문예 내지는 체육, 일반 사회적인 부분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모든 공포가 되는 부분들, 이것만 망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활동되어지는 것들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개별적인 것은 기록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규정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왜 통·반까지 넣었냐 하면 여기까지 안 갈까봐 넣은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6급, 7급으로 됐느냐 하면 관보나 도보를 봐도 해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미리,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게 되죠. 또 그 연관성을 갖게 돼요. 법이 하나 바뀜으로서 다른 법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보고는 몰라요. 그 예를 한 가지만 제가 들게요. 고강동이 항공규제법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할 때 고강동 대표가 참여를 했어요. 데모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참여를 하니까 법을 이렇게 바꿔준다니까 그런가 보다고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바뀜으로서 연관성 있는 법들이 바뀌어 진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강동에 교통부에서 법령이 바뀌고 행정규칙이 생겨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그것이 기재까지 되는 것을 몰랐어요, 누구도. 그래서 지금 오정구에 가서 고강동 쪽 도시계획원을 떼면 여기에 딱 항공규제 몇 지구 이렇게 뺄건 글씨로 도장이 찍혀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한 가지 법이 바뀔 때 무슨 법이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해설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일부러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발행인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장내소란)

그런데 2항을 신설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