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국면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한 도시정비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로구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의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구로구 도시정비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저희들이 반영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1국 5과 16개계로써 정원 126명에 현원 136명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는 주택과 29명, 도시정비과가 14명, 지역교통과가 52명, 건축과가 26명, 지적과가 15명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업무는 주택과는 주택개량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민영 및 주택조합 재건축사업, 무허가건물 정비를 맡고 있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수립, 광고물정비, 체비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량등록, 불법주차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맡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허가, 건축위원회운영, 영선업무, 건축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지적업무 기획 및 공부관리, 지적 기초점관리, 지적민원 처리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 여건으로서는 주택이 총 104,187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현황으로서 총면적 2,255㎢, 주거지역이 41.3%를 차지해서 13.43㎢, 상업지역은 0.46㎢, 공업지역이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99㎢, 녹지지역이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업무는 과장님들이 나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과별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님과 의논해본 대로 생략했으면 합니다.

김헌식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과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께서는 자기 성명을 꼭 밝히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을 밝히시는 그런 회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3일간으로 일괄하여 각 과로 다할 것이냐,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과를 날짜에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논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일의 기간입니다마는 그 3일중 어느 하루는 감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구청내에서 감사해야할 시간은 2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5개과가 있는데, 이 5개과를 포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도시정비과, 주택과 이렇게 두 군데는 오늘하고 내일은 나머지 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료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현재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좀 더 세밀하게 보신 부분들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을 잠깐 퇴장시키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단히 10~20분동안 감사 자료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과별 감사라든가 감사일정을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없는 가운데 자유로운 감사일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박홍우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정상 5개과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니까 오늘 처리할 2개과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내일 3개과를 나누어서 하기로 하면 피 감사측에서도 감사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든, 도시정비과든 두 개과만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중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의에 앞서 지금 김헌식위원님의 의견이 선결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관계공무원들께서 퇴장한 다음 자유 토론에 의한 행정감사의 방법을 토론하자는 안이신데, 그 안에 동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홍우위원님의 안이 논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을 해주십시오. (개별적인 질문 답변으로 기록중지) (오전 10시25분 기록중지) (공개질의 답변으로 기록계속) (오후 2시20분 기록계속)

건축과에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지역교통과, 다음 도시정비과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축사와 감리사 징계내역을 볼 때 ’93년도 8월달에 28명의 건축사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징계 내지는 경고ㆍ업무정지 10일에서 1개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징계내용이라든가 불법사례가 상당히 중한데도 불구하고, 경고내지 불문에 붙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축사를 말씀드리면 한미건축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건축법상 이런 문제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경고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성남건축사 사무소에서 ’92년6월에 화곡동 923-13호 성한침례교회 설계를 했을 때 고가수조 미설치, 면적 과다사용, 두 번째 담장 설치로 인해서 옥외주차 4대를 할 수 없게끔 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축사의 조치사항으로서는 ’91년11월, ’92년3월, ’92년4월, ’92년6월, ’92년7월, ’93년2월 해가지고 약 5번 이상의 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으로서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이렇게 위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에 붙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근거 법규는 건축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미건축 같은 경우 경고된 부분은 감리건축사가 ’92년4월 1차 위법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92년10월5일 시정지시 및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보고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옥탑 증평을 19㎡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했습니까?

건축물 시정 여부와 별도로 건축사로서 위법 보고를 하게 되면 일단 책임은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탑을 증평을 했는데 범위가 19㎡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했느냐 이거에요. 했다고 하시면 그 현장의 구로동 536-4호 건물의 옥탑을 찍어서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 ’93년7월9일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93년7월9일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 금액이 얼마며 납부를 했는지요?

부과는 했습니다. 납부금액은 ….

안되죠?

네, 아직 ….

. 다음은 타운 건축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운건축에서는 23㎡로 전체면적을 15㎡증평을 했어요. 또한 2층, 3층 기와 잇기를 했는데 발코니 설치 12㎡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미와 타운을 거의 비슷한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벌과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업무정지를 15일 했어요. 업무정지를 15일 했을 때 당시 업무중단이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업무정지, 중단 사실은 저희가 15일을 처분할 때는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주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의 수주건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가 있겠지마는 15일동안 신규 설계를 위임받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 업무정지가 15일이 됐든, 150일이 됐든 간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받고 있는지 또는, 과거부터 했던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개월, 6개월 장기간 최소한 2개월 이상일 때에는 확인을 가야 되겠죠.

본위원 생각은 150일의 업무정지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소를 폐쇄하지 않는 한 객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설계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참고자료를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업무정지의 차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설계만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모든 설계를 해놓고 업무정지가 끝난 후에 구청에다 설계를 제출했을 때 허가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 폐쇄차원이 아니고 업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구청에서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일단 현행법으로는 신규허가 신청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불법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의 소위 모법이 되어야 할 건축사들이 ’93년8월 28명이라는 건축사들이 위법을 했어요. 불문경고 업무정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분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사들을 매달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금년에 한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법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제출 하기보다는 현장에 가셔서 그 현장 위법사례 건축물을 정확하게 촬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계속 질문하십시오. 황병선위원님!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허가 또는 준공 현황 ’93년11월30일 현재 허가 나온 것을 뽑아 오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허가건수가 2,004건 또, 준공이 1,412건, 미준공이 550건, 허가취소가 42건 그래서 준공비율이 약70%가 나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413건이고 준공이 556건입니다. 미준공이 824건이고 허가취소 31건입니다. 그래서 약 40%가 준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2년도와 ’93년도에 준공비율이 70대 40이고 또한, ’92년도에는 미준공이 550건에다 허가취소가 42건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미 준공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허가 취소된 곳은 왜 취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에는 현재 11월30일 날짜로 나와 있고, 현재 보면 미 준공 허가 건수는 1,413건에 비교에서 준공 건수는 556건이고, 미 준공 건수는 824건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금년도의 허가 건수에 비교해서 현재는 824건에 미준공이 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허가취소건수가 31건인데 이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위법요인은, 죄송합니다.

미 준공된 것은 무엇인가 위법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무엇이 위법이 됐나.

위법요인은 허가 받았던 내용하고 일단은 틀린 것인데,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지층위반이라든지 주차장위반, 차선제한 위반, 면적위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요인이구요. 건축법 위반으로 다음에 허가취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한해서 허가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3개월까지는 일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허가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일제히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서면자료 받아 가지고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미 준공된 것이 ’92년도 것인데 현재까지 준공이 안됐다면 몇 번씩 시정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정요구를 수차례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92년6월부터는 이행 강제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아마 건축물 특성상 시정이 불가능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을 못받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거 시정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서류를 보면 시정비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 드린다면 건축허가가 났으면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감리가 있을텐데, 그러면 이 감리한 사람들이 그 집을 질을 때 입회를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건축주가 건축법에 해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시공업자의 어떤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을 늘려도 준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행하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이러한 건물을 지을 적에 거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무면허 건축자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건설국에서 아마 내년부터 규제하기 위해서 소형주택건설면허법을 신설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우리가 볼 때 감리사들에 대해서 금년에 아가 나온 자료에 의하면 몇 건의 규제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숫자가 이것과 맞지가 않습니까? 550건이나 되는데 처벌된 건수는 15건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93년도는 허가건수가 1,413건에 규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미준공이 824건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과에서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가 준공 비율이 80%, 70%, 40%로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준공시기가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공사속도라든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율이 낮은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93년도의 약40%, 준공비율ㄹ, 내년도에 가면은 아마 60~70%로 이렇게 상승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것인데 건축사 행정처분을 1년에 두 번씩이나 받았던 건축사가 있습니다. 지금 홍문기라고 하는 건축사가 ’93년12월6일부터 ’94년2월5일까지 업무정지를 받았고 또한, ’93년6월9일부터 ’93년10월5일까지 또 한차례 홍문기라는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0번을 불법을 했더라도 지금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설계사무소를 한번 답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공개하면 당장 문 닫고 없겠지마는 일차적으로 현지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송영진 신탁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93년12월6일과 ’94년1월20일까지 1개월 15일간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또한 가리봉동 83-22호라고 하는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내서 또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받은 일자가 ’93년8월입니다. 이렇게 건축사들이 위법을 해도 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니나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축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을 했길래 두 번식이나 위법을 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만 위법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자는 전국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사실상 구로구 관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은 신림동이지만 독산동과 가리봉동 구로동입니다. 한건만 신도림동이구요. 그러면 관내 건축사들은 구로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쾌한 위법사항의 행정처분하는 기준이 있을겁니다. 이 기준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몇 개월의 정지를 기할 수 있고 경고 내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헌식위원님!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변주태위원님!

건축과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으니까 보고, 내일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독산동 1007-13번지에 협진식품이 있습니다. 무허가 천막을 30평정도 설치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일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게 조사에 대한용도 변경건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사가 덜 되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내일 다시 해주시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노영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두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수리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많이 있죠?

예.

합의를 했던가 또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정처리 문서에 그 시정된 내용과 본인이 합의했다고 하는 사항이 첨부돼 있지 않은데, 그 이후로 어떤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의 제기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정비업소하고 차량이 고장난 사람이 가지고 교통사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수리할 때 교통 사고난 부분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것은 고치다 보면 교통사고 이외의 것은 고쳐지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의견대립이 되어서 이해시키고 그런 문제는 있어도 이의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처분된 사례는 없습니까? 정비업송 대해서 ….

정확한 잘못이 없고 이해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안돼서 행정처분은 안했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은 한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화물 - 소위 이삿짐센터 인허가 대장은 보았습니다. 인허가 대장을 보니까 전부 연필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연필로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노영 인허가 대장을 연필로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구하고 인허가 대장을 전부 연필로 기록했고 그 자본금이라든가 사업주, 주소, 성명 전부 쓰게 되어 있죠? 그것마저 연필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대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런 자본금이 있나 없나를 첨부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인허가 대장이 연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답변을 하시든 간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는 견해는 행정청인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연필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해서 취소가 됐다든가, 또한 허가가 나가는 과정이 연필로 기록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안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정승우가 그 대장에다가 이름을 넣어놓고 허가번호를 내서 허가증을 붙여놓고 사업을 해도 그것은 누가 와서 말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허가 대장을 연필로 썼을 때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을 때에도 연필로 씁니까?

당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과태료 실적을 보면 19만691건을 적발해 가지고 그 과징금이 약 5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9만7,137건으로 약 2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미 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90년부터 차량 소통이 안되니까,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경찰만 단속하던 것을 지방관청의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넣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보자고 해서 그때부터 시정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주차 단속하는 데만 총력을 경주했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손도 모자라고 해서 못하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태료 체납분을 이제 압류예고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예고도 몇 번씩 하고 압류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다가 명단을 보내서 독려를 받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28억에 대한 것 자체는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한 80%이상 세금징수율 정도의 징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징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과징만 해놓고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증을 발부하고 적발하는 직원들이 너무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전부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으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공장지대, 또 독산1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독산1동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체가 무려 560개에서 600개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동 단위로 이렇게 많은 공장지대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동에 파출소가 4개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독산1동밖에 없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동에 파출소가 4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공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 드나드는 인구가 무려 6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주택가 말고 물건을 싣기 위해서 공장에 오는데 두산식품이나 동아출판사 같은 큰 회사는 마당이 있어서 물건을 싣고 풀고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그만 회사는 모두 도로변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곳이 됩니다. A라는 짐차가 와서 짐을 싣고 있으면 B라는 차는 대기를 학 있어야 되잖아요? A라는 차가 작업하고 B라는 차가 대기하고 있는 동안 무조건 와가지고, 물론 무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징을 찍고 불법 주차증을 발부하고 가 버립니다. 한 회사의 차 한 대가 보통 6~7개이상 적발이 됩니다. 이 중소기업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하는 직원들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용차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제를 해 주어야지, 현재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이 지난 11월달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려 1,000개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30개입니다. 규제 때문에 그렇지 안해도 수출이 적어서 금년 수출목표 380억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면 행정규제를 조금은 완화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정부 들어서 600여건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지시하실 때에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마는 말단 공직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과잉 단속을 해야하나, 이유를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채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잉 단속이라는 것을 알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간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지시를 안했습니다.」하는데 말단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를 지양해야 하는 것이 이제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같이 행정을 하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회사는 문 닫는 일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를 지양하는 이 시점에서 행정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가능하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봐준다고 하면 우습지만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신경을 안쓰고 정말 기술 개발을 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공단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1공단, 2공단, 3공단이 있는데, 독산1동은 무려 600개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곳도 하나의 공단 취급을 해주어 가지고 물론 특별조치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장만 밀집되어 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단속을 조금 완화해 줌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우리가 신한국 창조를 하고 있지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소위 이제 관도 봉사라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처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단속을 할 때에는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잉 단속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물의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육을 몇 번씩 시키고, 또 짐을 싣고 내리고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더욱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지역이 그러니까 컨테이너만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후 부터는 저희가 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구로구는 다른데 보다는 특수 사정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만은 단속을 하지 말자해서 회의에서도 지시도 하고 해서 그 후로는 컨테이너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해서 독산1동 지역은 완화를 했다든지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됐고, 또 저희 단속원들도 요령이 많이 습득이 되어서 어느 때에는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단속을 선별적으로 완화할 곳은 해서 독산1동 같은 수출입 물자를 싣고 내리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완화를 했다, 그런 소문이 나면 질서를 같이 지키면서 공장하는 분들은 공장하는 분들끼리 편의를 봐주고, 서로 이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공장한다고 세우는데 왜 못 세우느냐?」이런 식으로 되면 교통장애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뒷골목 단속을 하다보면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뒷골목 주차 문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94년도에는 다각도로 실정에 맞는 실정에 맞도록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9,4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긋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나갈려고 하는 것이고, 되도록 골목에서는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차가 비켜나갈 수 있도록만 하면 구태여 단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켜주니까 단속을 안 해 준다고 야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나가면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신년도에 뒷골목 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주차난 해결은 전체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런 것을 착안을 했느냐 하면 일본 같은 데에는 저희 나라보다도 길이 좁은데 동경도 길이 좁고, 차도 우리보다 몇 배 많은 데에도 우리나라보다도 시내에 차 소통이 더 잘 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차선을 꼭 지킵니다. 또 끼어들기도 없고요. 끼어들기를 하면 모든 차들이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불법통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통법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서 남보다 빨리 갈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화물용달 이삿짐센터 인허가에서 주차장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주차장이 없어도 허가가 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보면 이삿짐센터 이런 데에는 큰 화물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길에 가뜩이나 교통소통이 안되는데, 또 세워놓고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먼지 털고 물로 닦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단속 해야되지 않나,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 또 8m도로에는 한쪽에 주차장을 그어 놓았는데 반대편에 이삿짐센터가 있어서 즐비하게 차를 대어 놓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릴테니까 일단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공간이 있는데다가 차를 세워두어야 하는데 주차장 유무와는 상관없이 복덕방처럼 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차가 사무실옆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일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하고요, 그것은 개별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물차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선업하는 데에서 불러서 시키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길에다 죽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과를 다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두분만 더 질문을 받고, 내일 연장을 해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한 적이 있죠?

착오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각 구별로 해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제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단속 자료를 면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과장님 표면적으로 한 두분만 해주시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5시인데 아예 할거면 밤 세워 하든지 아니면 정회하고 내일 집중적으로 해야지, 저도 지역교통과에 할 것이 많은데, 어느과 하다 어느과 하다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면 시간을 지키고 내일 10시부터 할 것을 9시로 앞당겨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두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지역교통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정비과 하나만 더 하고 내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과만 간단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에 질문하신 분만 질문 하셨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일 오전, 우후 시간이 있으니까 정승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오늘은 이만 종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메모를 하시고 하셨는데, 한두과만 하고 종료한다는 것은 뭐하니까 나머지도 마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타당합니다. 시간에 구애 없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끝낸 곳도 있고, 또 내일, 모래 연속으로 시간이 있는 관계로 종료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몇 과로 규정지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과로 간단히 중요한 사항 한 두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속개를 할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할려면 다해야하지 한 두사람만 하고, 끝내자는 것은 안 되니까 차라리 종결하고 내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늘 한 두사람하고, 나머지 다시 내일하고 하지말고 오늘 마치고 내일 다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속개하자는 의견이 많은 관계로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종일관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준비에 충실했고, 또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감사에 충실했다고 논평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2월7일 10시10분 감사계속)

하신 분들은 피해서 하고 안하신 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예, 먼저 박홍우위원님! 어느 과부터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로 징수표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많은 조언을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흥동 990-20, 거기에 보면 대부기간이 ’91년1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분명히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에 2,149,500원이 조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체비지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해서 1년이 체재기간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2개월동안 2,149,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고, 또 기왕에 이 부분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명부에 다나와 있으니까 이 주소지에 의거해서 보면 체비지 부과를 ’90년11월1일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91년도에도 하나도 징수된 사항이 없고, ’92년도에도 징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안 가보아서 타 대지인지, 현재 공공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번지내에 990-20, 990-16, 990-17, 또 990-20 해가지고 미수된 금액이 약 1,800만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 하는가 그 부분, 또 하나는 체비지가 1년에 370만원이상 430만원 이렇게 높게 나올 정도라면 위치로 보나 건물 혹은 내용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시흥동 813-1 그 부분도 앞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마 그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체비지가 징수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총 부과된 금액과 현재까지 미 징수된 금액을 뽑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990-16, 990-17, 990-20은 필지 수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나대지입니까?

990-16은 건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990-17은 진입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990-20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쪽을 점유한 사람들은 990-16은 박춘일씨가 점유하고 있고, 990-17은 박춘일, 박상철 두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990-20번지 한 필지는 전체 면적이 459.4㎥인데 세 사람이 지금 나누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일, 정현모외 박상철씨는 박춘일씨의 형님인데, 돌아가셔 가지고 따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건물 자체가 기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비지를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 예비528호로 ’90년10월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90년11월부터 체비지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90년도에는 11월, 12월분 2개월분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91년도, ’92년도 연 12월분을 한번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기점유자 기존 무허가가 있다던가 무허가건물 허가가 된 사람은 대부료를 받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대부 계약을 하자고 계약서를 통보해주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면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1/1,000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연도 2월달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변상금 부과를 할 적에는 대부료의 100/120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91년도에 990-16번지에 대해서는 ’90년도에 408천원, ’91년도에 249만원, 그 다음에 ’92년도에 변상금으로 330만원 이렇게 필지별로 해가지고 전체 부과를 했었는데, 현재 전체 부과금액이 10,34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과는 했지만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차압해가라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차압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속된 사람이 영세민인데, 앞으로 압류할 수 있는 조건도 없다, 그러면 체비지는 결과적으로 징수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본청으로 납부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세금징수율에 요인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건의해서라도 무효화 시키는 방법으로 체비지를 징수하라고 해놓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데 따른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감면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통해서 다른 필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감액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감면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본청에 그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입자에서는 법률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체비지만 밀리고, 또 연차적으로 밀렸을 때 징수율만 타구에 비해서 미흡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상의해서 0점 처리하는 것은 안 될 얘기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무허가 건물이고 압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재산도 없을 때 이것을 한번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라도 건의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다른 구에도 있으리라고 ale습니다. 체비지가 구에 따라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구는 체비지가 많고 어느 구는 전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입니다.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 도급자가 주식회사 건익기술 연구단에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또 경쟁 입찰을 했다면 참여했던 업체들의 견적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을 했고, 참여업체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의뢰는 우리과에서 하지만, 입찰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업체 수나 입찰 금액을 재무과에다 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와 견적서, 사업체명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헌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구를 보면 도시고속도로 및 철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계획 입안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본청에다 올리게 되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자인 시장은 다시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쪽에서 계획이 반려되게 디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정비심의위원들과 구청직원들이 회의한 결과가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입안자와 결정권자가 이원화 돼 있으므로 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입안자와 결정권자가 구청장으로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자하고 결정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일처리도 빨리되고, 또 효과도 빨리 얻을 수가 있을텐데 현재 상태는 구청장은 입안권만 가지고 있고, 시청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입안하는 것하고 시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다를 때에는 다시 반려가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에서 위임해 주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항이 우리 구청장님께 위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다시 계를 하나 더 증설하고, 그래서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결정권이 위임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사항을 본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기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기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최병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통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죠?

예.

용역회사와 확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할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그 현장의 행정처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함으로써 나중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92년11월2일날 주거화경고시가 된 날 이후 ’93년4월1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공사를 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허가 강제 부분에서 자기 땅의 도로점용이 합당하지 않다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앞서 말씀 드린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와 현장 확인을 해가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특히 도로 확정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공람이 있죠? 공람이 1주일이죠?

14일입니다.

지역은 1주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람 홍보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잘 되었다면 말썽이 없을 텐데, 전혀 안되다 보니까 몇 사람의 얘기만 듣고 공람이 형식적으로 끝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바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이며, 또 민원처리도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하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지역사업을 하면서 느꼈고, 특히 우리 구로4동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또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서 어려운 실정을, 바로 이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 의원들이 격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것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 답사도 하고 홍보활동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93년9월16일날 구로4동 739-36호 이기우씨외 104명의 진정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동 같은 경우는 8m도로를 개설해 놓고 입구는 정작 도시계획에 잡히자 않아가지고 문의를 해본 결과, 일반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안되었다, 그랬을 때 주거환경이 1995년말까지 기한인데 과연 그것이 그 안에 일반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되어 그 8m도로가 뚫어져 지역 주민들이 원만하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 지장 없이 알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 제시가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도시정비사업 시설 결정을 할 때에는 두 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필지에 저촉이 되는 사람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견 제시가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으면, 대단히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의견을 제시를 않고 몇 년이 지난 다음 지금에 와서 토지주가 바뀌어서 이제 새 토지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더라, 이런 민원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저촉되는 토지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4동 8m도로는 올해 전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원 우리가 용역비로 해가지고 10m 미만 소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하고, 각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구성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 도로 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매년 3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도로시설 개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해서 무슨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묻고 확인을 받는다고 하셨죠?

아니 개별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촉되는 토지주에 대해서요.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공무원 잘못이죠.

우리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으로 몇 m도로가 확정이 되니까 하는 통보를 해준 사실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확인을 하더라도 어느 구간을 보아도 구청에서 통보받은 사실은 한건도 없다고 봐요.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몇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진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그 회사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민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와 심의하고, 또 개별 통지를 하고 답을 충분히 듣고 나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나중에 말이 없다, 민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식위원입니다. 옥탑 광고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광고물은 옥상 광고물하고 돌출광고물, 가로형 간판, 지주형 간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광고물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로는 5층 이상에만 옥상 광고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옥상 광고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설치허가를 내주고 설치가 다되고 나면 또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사용 허가시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내준 사항과 일치되었을 경우에 사용허가를 내주어서 업자들이 광고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적법 광고물은 18,164건이 있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이 21,192건입니다. 불법광고물 21,192건 중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 16,81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불비가 되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해야 될 그런 광고물이 4,379건입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4,379건중에서 2,627건을 ’94년도에 철거를 하고, 1,752건은 ’95년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번 예산심의 때 나왔던 일용인부 5명을 쓰겠다는 것이 바로 2,627건을 철거하기 위한 인원입니다.

철거했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변주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이라든가 돌출간판 현수막이 연말쯤 되면 무단으로 여기 저기 나붙고 있는데 단속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에 현수막을 붙쳤다가 연락이 와서 바로 떼었는데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인사로 현수막을 부치는데 아까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5층 이상건물에만 적용이 된다라든가 돌출간판 2층이상 아니면 현수막은 이러이러한 지정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법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규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에서도 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기 전에 앞으로는 올해가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도시정비과장이 책상에서만 자리를 지킬 것이 아니라 현지를 답사해서, 틀림없이 이번 연말연초에도 많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 붙느냐 취로 사업비를 쓰면서까지 벽에 붙은 것을 전부다 뜯어내는 입장인데,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행정부재예요. 매월 25일에 동사무소 직원들 주재하에 모이는 반상회는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어야 만이 이중삼중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5만 구민 전체를 하나하나 제어하기 힘드니까 그런 시간에 홍보를 해가지고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나붙지 않는 깨끗한 구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책임을 다 한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방금 말씀 드린대로 간부 회의때나 동의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 불법광고물 관리법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헌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헌식위원입니다. 주택과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중에서 입주권자 부여 대상자는 서울시청에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외에 주거 대책이, 즉 이사비 수령자는 관리가 전무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들에 대한 입주권부여 대상자외에 보상금 수령시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수령에 따른 구비서류가 관행에 의해서 현재 청구서와 영수증, 인감증명서, 입금계좌신고서 이렇게 구비서류가 갖추어지고 있는데, 수령자는 입금확인을 하기도 전에 수령증에 날인을 하는데 그 날인 사항에 보면 몇일날 처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월”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은 없습니다. 영수증이란 것은 돈을 전달 받았을 때 돈을 확인하고 나서 써주어야 되는 것이 영수증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당 구청 재무과에서 영수증을 받고 있는 제도를 보완시키기 위해서 영수증 대신 무통장 입금 확인서로 했으면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확인서로 대치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도 간편해지고 효율적이 되리라 봅니다. 무통장 입금표로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확실한 근거 서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협진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협진식품은 건축대장상에 계류사 및 창고로 되어있는 613.56㎡를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는 아시는 부분이고 주택과에서는 충분히 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저희 의회에서 불법 가설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예를 해준 서류를 보더라도 분명히 구조 및 변경 면적은 무허가 가설물 천말, 앵글 120㎡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그 계류장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류장이라는 것은 소를 도축하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창고로써 사용하는 것이지 계류장을 용도 변경해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조금 후에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구에 대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 대책비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부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를 지을 적에도 이것 역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재개발 아파트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반 도시계획 도로 공사구간에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저희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 대책비 수령자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대부분 주거 대책비는 전산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거대책비 수령자가 타 공사 구간에 입주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주거 대책비를 수령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볼 때에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산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비 수령증 지급문제는 회계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미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지급을 해야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 수령증을 사전에 날인 받아 가지고 그 수령증을 가지고 무통장 입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무통장 입금 확인서로써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재무과와 협의해서 이 사항도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무통장 입금확인서로써 대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관계는 이미 지난7월달에 구의회 청원을 통해서 120㎡가 사실상 가설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사용 허가가 나가있는데 1년간 더 유예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120㎡를 가설물로 사용하면서 당초의 계류장을 협진식품에서 임의로 상가로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진식품의 상가시설을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도가 7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시설이라든가 일층 부분이 가사용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협진식품 허가 기관은 구청소관이 아니고 시청이 허가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철거지역 상가 전체를 120㎡에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계류장을 같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계류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우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정비국이 주택 혹은 건설 같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민감한 민원을 다루는 부서로써 우리 과장 국장님들께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민의 재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 서류와 현장을 다 검토하고 나서 결재를 할 때에는 민원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가, 노파심에서 같은 식우의 입장에서 집고 넘어가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류동 산13번지 금강주택이 작년도 4월에 입지 심의가 끝나서 지금 한창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민원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으므로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 같은 예로 서대문구 홍제동 같은 경우는 녹지 보호차원에서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구의원 8명하고,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금강주택 현장 답사를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에 동장들 보고는 인정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아파트 짓는 것을 반대했던 것도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데, 계명산은 개봉동, 항동, 오류동 지역의 유일한 산으로써 주민들의 산책로로써 그 산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산책로 2m 확보 문제를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셨고, 아파트 완공과 더불어 조경을 전에 있던 이상으로 해주겠다는 언질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삼환에서 짓고 있는 2,000여 세대의 개봉동 영실아파트 지역의 제가 번지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의 도로부지가 412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이곳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 및 주거지역을 완전 매입 없이 신축 가능한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관리계에서 공동주택,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난방 시설과 승강기가 구비되어 있는 곳, 아니면 300세대 이상인 곳을 공동주택 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대상 43개의 아파트 중 자격증 소유자가 있는 아파트가 13개, 자격증 소유자가 없는 아파트가 30개인데, 30개 아파트의 30명은 경력자 협회에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13명은 자격증 유한자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자 협회와 자격증이 있는 협회가 이분화 되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우리가 우선권이 있노라 할 수 있고, 또 경력자는 자격증은 연령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딸 수 있고,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자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양분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지도 관청인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실제로 구청의 약 30여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어느 국, 어느 실 과 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집계를 보니까 약 1,200건, 주택과의 경우는 약 350건에 대한 집단민원 또는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간입니까?

예, 그래서 일반 단순 방문민원이라든가, 일반 전화민원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건, 방문민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체 일반 업무의 처리 공문양도 엄청나게 많고, 또 민원도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장의 입자에서 공문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오전 일과가 다 가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건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충분한 대화를 못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민원인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모처럼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해 드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정비국의 모든 민원은 상대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받은 자와 인근 주민들도 이루어지는 민원이기 때문에 다 명쾌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고, 계속해서 관계민원이 우리구 또는 시청, 감사원, 정부종합민원실 각급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와가지고 동일민원도 한건이 다섯건, 여섯건씩 중첩이 되어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회신을 해 주어야 나가고, 또 주민들이 받아보는 입장에는 똑같은 민원을 하니까 답은 구청장 혼자서 똑같은 답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정부종합민원실, 시청에 내면은 민원이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회신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주고,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또는 깨끗이 매듭지어주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주택에 보면 지금 현재 오류동 산13번지, 56번지 약6,700㎡ 구모에다가 남부순환도로를 타고가다 보면 개봉동 군부대 앞이 나옵니다. 바로 그 밑이 됩니다. 밑이 되는데 약8층에서 19층으로 247세대를 짓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입지 심의 해가지고 사실상 ’92년말에 모든 사항이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금년 3월달에 나갈시에도 그간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과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예를 들면 건설업자는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이미 사전에 용지를 확보해서 우리보다 오히려 어떤 부문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온 사항을 구청장님 임의로 민원이 많다고 해서 불허할 그런 정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 끝에 금년 3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사업 승인이 나간 후에도 굴착작업 단계부터 지금까지도 민원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각종 진입도로 문제, 공사중에 폭파작업 소음, 분진등의 공해 문제등 주민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대책회의를 했고, 각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서도 대책회의를 서너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구청, 당, 주민 4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의 해결책은 보상 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을 시공회사측은 가능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주민들은 2년 가까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금강아파트 문제는 지금도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거의가 다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계속 유발되는 민원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관계회사를 통해서 중계와 지도감독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건축에서 짓고 있는 영실아파트 412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약 574㎡로 도로 및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승인시에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와 또는 현재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조건 내용이 준공전까지 매입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조건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부과 관계 문제는 사업주체자가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도록 사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의무관리 대상이 43개 단지인데 그것은 300세대이상, 또는 중앙난방시설, 또는 승강기 시설이 있는 아파트로써 현재 저희들이 43개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13명, 경력자가 30명인데 내년 12월말까지 경력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간중에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관리해서 자격자와 무자격자가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변주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주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가지를 질의했을 때 해결될 만한 명쾌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오늘의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기위원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예방책이라든가 단속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미안하게도 ’92~’93년도에 제일 많이 무허가 발생요건이 있었던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력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수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는데, 예방이나 단속 건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이나, 민원에 대해서만 단속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조항에는 그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도 분명히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요지의 자리를 갖고 있는 거부들인데, 이 자리에서 과장이나 극장님들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그날그날 일과를 동장님이나 통 담당들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을 때 다시 철거하러 다니면 그 예산은 어디서 그냥 생기는 것입니까? 세금가지고 단속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통 담당한테 시달을 해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80년대나 ’70년대에나 문제가 있는 무허가는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지 지금 발생하는 것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조치가 되어야지만 지금 신 발생 되는 건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무허가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낸 세금이 비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90년, ’91년, ’92년, ’93년에 약 66억6,335만9천원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93년에는 약59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분들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22개구 중에서 구로구하면 인구가 많을뿐 아니라 영세민도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무허가 단속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 홍보나 또는 현장 단속 요원들의 근무자세, 동의 통 담당, 동장들과 아울러 우리구청 도시정비 무허가건물 단속 체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동절기 단속은 물론 앞으로 무허가단속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무허가 다발지역인 고척동이나 고지대 영세민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사후단속보다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기존 무허가 건물도 사실상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더 이상 증축하이나 현재의 물량이상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융장문제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2,258건으로 약 660억6천만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정상 금년 마지막 3 ㆍ 4분기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98건에 약22억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 2차까지는 저희가 요구한 전액이 반영이 됐었는데, 3차 지원 때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약 1/3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액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부적격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교통과를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석위원입니다. 우리구청 각 과중에서 주차관리로 인해서 지역교통과가 가장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교통단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단속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교통민원처리심의위원회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주차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많이 확정이 되어있고, 또 저희 구로4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어느 곳에도 차를 한 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통계장님게서 구로4동과 구로3동 사이의 대림동길 구종점에서 114번 종점까지 이침 7시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침 7시 이후는 바로바로 단속 대상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다는 저희 지역 특성을 얘기하고 한 시간만 연장을 해달라 했더니 노갑순계장님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로4동 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운 지역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조사를 한번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민원처리심의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시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주차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선도로에 세워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년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차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4동도 바로 거기에 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시간 연장을 해주면 주민들의 주차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편리를 보아줄 수 있는 조사활동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 지역의 주차시간을 한시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차관리 업무를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0m도로 이상에는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질서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일반 주민들이 합승을 했다, 또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하는 이런 교통불편 엽서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각 버스조합, 택시조합, 용달조합 이런데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저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벌과금 산정 심의를 하는 것이 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신도림동 전철역에 한번 단속을 나가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그것은 감사의 성질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 지역 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았고, 또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문제인데 밤만 되면 세풍운수인가 구로구의 운수회사 있죠? 그 회사 차들이 대부분이더군요. 거기에 주차를 가득 해놓고 합승을 하고 그것도 요금을 두 배로 받고 있었습니다. 두 배로 받는 것도 좋은데 승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곳만 골라서 운행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거기 가서 몇 번이나 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택시 단속은 금년에 들어서 1,300건을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를 따로 단속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계에서 하는데,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게 되는데 공단역, 신도림역 각 역이 많은데 이곳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도림역에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밖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또 심야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 받는 것을 사정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까 그 심의위원회인데,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신고에 의존해야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단속을 다 못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합니다. 운행정지인 택시도 운행하고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쪽지를 붙여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쪽지가 안 붙은 차량은 잡아들이는 작업이 12월1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 지도계 직원이 정신 차리고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도림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박홍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우위원입니다. 제가 개봉동에 살기 때문에 개봉역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화영 운수가 많은 도로를 점유하고 회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차량이 줄을 지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묻고 싶고, 화영운수가 경인 복복선에 의해서 곧 회차장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가도로 밑에서 회차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그 시기가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일하게 개봉역에서 개봉2동을 거쳐서 거성아파트로 다니는 성일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격이 될 성일운수는 역에서 약70m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업승인 날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봉역권에서 개봉2동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도, 적은 버스이고 중형버스도 아닙니다. 소형버스가 세대 다니는데, 현재 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전 바로 앞에까지 승차장을 옮겨주시면 성일운수로 볼 때는 적자운영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가 있고, 개봉2동 주민으로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번이라도 그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해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앞으로 성일운수가 개봉역 바로 앞에서 승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것도 질문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류천 복개공사가 끝난 후 주차장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고, 또 밤에는 불량청소년들의 소일터가 되어서 언젠가는 주차된 차량 여러대가 파손되고 화재를 발생시키고 달아난 적도 있는데, 이곳이 언제 주차장 허가가 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지,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영운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운수가 개봉역앞에 자기들이 주차지를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영운수는 자기네 집의 땅에 가서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하게 그 전부터 줄을 서있게 되어있고, 개봉역의 구로와 서울의 교통요지가 된 것이, 광명시의 교통이 전부 개봉역에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봉역이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다른 데로 분산을 시켰고, 그 후에 성일운수가 마을버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넣지를 못했습니다. 개봉역에 대해서는 그런 현황이고, 복복선의 공기가 언제냐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복복선의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화영운수의 차고지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개봉고가 밑에서 회차를 해가지고 광명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복개천의 주차장은 저희가 ’94년도초에 바로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신 아파트하고 13단지, 14단지 버스운행 문제인데, 그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길이 새로난 것 아시죠?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통난 때문에 문제가 났을 때 원래 107-2번이 소하리에서 해태제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차가 바로 시흥대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회를 해가지고 한신아파트하고 13단지, 14단지로 와서 현재 26번이 서는데, 그땐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어서요.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넓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기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107-2번입니다. 제가 한창 교통문제 때문에 뛰어다닐 때 그 당시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만 개설되면 제가 알기로는 10몇회가 운행이 된다는 얘기를 당시의 고계장님께서 계실 때 저한테 확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개설되었는데도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안대교의 도로 표시를 해달라고 작년에 이미 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왜 도로표시를 해달라 하느냐하면 독산동에서 넘어가면 바로 광명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진정 사항이 택시를 타다보면 택시기사들이 경기도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요금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시키죠. 택시가사들한테 여기는 서울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말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안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광명이고, 300m 정도 와야만 서울입니다. 묘하게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안대교 중간에다가 도로표지판을 세워서 이쪽은 서울이고, 이쪽은 광명시이고 하안동이다, 이렇게 해주면 기사들이 보고 이곳은 “서울이다.”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하고 택시기사들하고 차안에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넘어오면 조그맣게 도로표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쪽은 독산1동 13 14단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때문에 알지마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께서 “중간에다 크게 해주면 쉽게 되겠네요.”하셨는데 그렇게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를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차가 다니지 않는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안대교 교통표지판은 검토를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동에 3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일합섬 앞에 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사거리인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통학하는 이이들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거기에 교통 신호대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 신호대는 어디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요청을 해도 소용없습니까?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해야합니다.

바로 경찰청에다가 해야됩니까?

저희한테 냈으면 경찰청에 요청은 되어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3공단의 우창빌라와 인근에 있는 1,500명 정도의 인구가 생활권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지금 가리봉역 앞에까지 흥기운수라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달라는 진정서를 4월달에 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다섯가지를 진정인 1,028명으로 해서 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민원실에 다 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서에 지적사항 까지 냈는데, 그 답을 보면 정희여상앞에 지하도를 파면서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 했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치가 지역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우창빌라 그곳은 이번에 서울시로 편입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현재 가리봉동 전철역앞에서 거기까지 연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기운수가 우창연립까지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엉뚱한 답변이 왔어요.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그때 하겠다 했는데 그쪽은 지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시장도 갈수 있고, 또 학교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오거리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두 번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이 공단역까지 나가는 것이 있고, 신도림동까지 다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연장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관공서에도 다닐 수 있지 않나 해서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왔습니다. 아미 이것이 지역교통과에 그 당시에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한번 해보세요.

검토해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법이 재정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흥동 1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73년도 12월1일 구역지정이 되었고, 또한 ’92년6월2일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월3일날 교통영향평가에서 잘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2동을 보면 산복도로가 지금 개통은 안됐지만 미관통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흥2동 107번 버스종점에서 재개발지역가지 가다보면 길이 협소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흥2동 재개발 1구역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측에서 제가 말을 듣는 바에 의하면 한 3~4개월전에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이것을 서로 처리를 못해서, 즉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선을 긋지 못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도시정비국장도 아시는 사항이고, 주택과장님이, 특히 도시정비국장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 드리자면 약 한달 정도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2동 주민들은 저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졌고, 왜 작년 하반기에 생겨 가지고 시흥2동 같은 열악한 지역이 그것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재개발이 중단 되느냐, 우선 주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구로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위원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시흥2동 1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항은 주택과장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이 일부 하시고 주택과장님이 주로 많이 하셔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로구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서울시 지역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로 올리면서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가지는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이고 금년 11월부터는 지역교통과에서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흥 2동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시에다 올린 것입니다.

올렸습니까?

지금 그 밑에 20m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확보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라 해가지고, 아마 지금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2지구하고, 전철역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현행 도로가 10m 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기에서 단지까지 20m를,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하게끔 이러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본 바로는 재개발지구에서 전철역까지 20m를 선을 그으면, 현재 기존건물이 4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쭉 시장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선에 전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200~300억정도, 도로를 신설하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복개한 도로옆을 보면 10m 기존도로는 되어있고, 옆에 또 10m정도 확보할 수 있는 복개도로가 있는데, 그 쪽으로도 10m를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공람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입안을 해가지고 본청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한 주택과에서 그런 사항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 가지고 다시 본청 교통국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상태에서 재심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서 입안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본청에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그대로 시행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20m를 다시 확보하라, 10m 우회도로는 안되고 20m로 하라, 이런 조건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안나올 것이고 구청에서 입안한 대로 현재 10m 우회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한 방법이 적정하다, 이러면 교통영향 평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고 10m를 확보해서 교통영향 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20m를 확보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함부로 남의 건물을 3층, 4층짜리 건물을 도시계획선을 못 긋는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도 모르고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재개발은 산복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산복도로를 통해서 재개발을 하거나 교통영향 평가가 충분히 됩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시흥본동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조건을 단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 조정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설계사무소장, 변호사, 법무사, 교수, 기타 새마을금고이사장이라든지 여러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를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합니까?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감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1월20일 있었는데, 구로5동하고 시흥4동 예를 들면, 시흥4동에 예민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

조정위원회를 열 때에는 말하자면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양자를 전부 모셔다가 같이 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동장하고 교회목사 이런 경우에는요, 교회목사를 참석시켜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동장은, 어느 ….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동장은 다음에 ….

말씀드리자면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기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도 많이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해당 동에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님이 필요하지 어떻게 건축사, 뭐 대학교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렇게 해서 되는지 , 나는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여기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러한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건의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 봤는데,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지역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옆집에서 집을 건축하면 괜히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돈도 받아먹고, 그러한 우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연 일이 어려울수록 유지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일을 잘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인준위원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다 용도변경해서, 변경했던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대에는 건축물로써 설계를 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용도를 변경한다는 자체는 뭔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충분히 관계관이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인정해 주겠지만 일반 시민들 생각은 왜 이 사람이 건축물을 3층으로 짓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층을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뭐 용도를 변경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건축법을 검토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수가 예를 들면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고층빌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은 보통 300~400건정도 됩니다.

말이죠? 건의가 들어오면 거의 다 통과가 됩니까?

통과는 약 60% 정도 ….

60%정도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

독산동에 위치한 협진식품의 무단용도변경 건은 현재 건축법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철저히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관계법규에도 없는걸,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그렇게…?

저희 건축법을 보면 구성요소라고 해가지고 50%미만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택 30423-1304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구청장께서도 인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지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처분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현재 협진식품 서류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가설물에 대한 것만 유보내지는 설치허가를 이쪽에다 요청을 했지, 계류장 갖다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어떤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노상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변경이라든가 이쪽으로는 한번도 신청한 적도 없고 공무원들도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120㎡에 천막과 앵글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신청을 했어도 계류장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한 얘기가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마지막 신청 건까지 한번도 그 건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불법이라는게 인정이 되고, 또 이 서류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어요. 인지를 했어요. 지금 현재 사용중인 계류장은 불법 사용됨으로 건축과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한번도 나가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본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거기 이광현이라는 협진식품 대표가 여기에다가 허가 신청한 내용이라도 한번도 이 내용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완전히 불법으로써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상행위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앞서 120㎡를 빙자해 가지고 더 큰 600㎡를 그냥 불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답변을 하셔서 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주택과부터 소관부서인 건축과로 처리가 됐으면 당연히 현장 조사를 나가보신 적도 없고, 이 분들이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한번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건 서류를 전체 앞뒤를 다 봐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류장을 사용하겠다는 승인 승낙도 한번도 신청한 적도 없고 허가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이 이 부분이 그 분들이 사용자가 잘못해 가지고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내용입니다.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시정지시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려가지고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안한 과실도 있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허가를 받는 부분, 위장해 가지고 그쪽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발견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속인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인지한 이상은 분명히 시종조치 내지는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라든지 감리자들이 불법 행위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데, 건축현장을 하나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동 121-9호에 본위원이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신축한지 불과 2개월내에 증축허가를 받아서 다시 건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니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면적이 200평이 넘을 경우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자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편법화하기 위해서 신축한지 2개월내에 증축허가를 내서 편법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불법건축물의 부정적인 요소를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10분의 1일라도 우리가 기한다는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내에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정비업체도 구청 근교에 있는데는 한 두군데 정도 가봐야, 그래도 구의원들이 감사하면서 정비공장에 구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업무용입니까?

비업무용입니다. 대지가 205평입니다.

현장 검증에 대한 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5평에 비업무용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건설업법 제4조에 보면 비업무용인 경우에는 150평이 넘으면 건설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50평이 495㎡인데요, 이 경우는 1차 허가가 150평 이하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에 증축이 들어왔습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신축하는 경우 처음부터 150평이 넘을 경우에 건설업자가 선정이 되지만 증축의 경우 법을 이용한 경우는 2차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증축부분만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은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에 2개월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도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공사하는 도중에 다시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하면서 공사를 했다 그 말씀 같아요. 그리고 건축중에 편법을 쓰는 것은 주차장 문제가 크게 대두될 거예요.

1차 허가가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증축허가를 받게끔 돼있지요. 그 당시에 보면 1차 준공 완료와 동시에 현장 사진이라든가 건물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 준공시에도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대충 베니아 판으로 해놓고 시진을 찍고 준공을 해 준걸로 돼있어요. 1차 준공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지층하고 1층, 2층만 나갔습니다. 2차로 3층, 4층이 됐는데요. 지금 서류를 보니까요, 금년 2월23일날 건축사 조사본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준공이 6월22일날 됐습니다. 2개월 후인 8월에 다시 증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원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축주가 최대한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건축사로 하여금 합의를 해서 2개월 후에 이렇게 다시 건축을 할 겨우 당신한테 이익이라는 것을 제공해 줬으리라는 의심이 가고 제가 어제 질문했듯이 건축사나 감리자들이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가서 실지 검증을 해봄으로써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알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님! 원본과 증축건 전부 복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승우위원님께서 제의한 시흥동 121-9 건물의 현장조사 건과 불법정비업체 지정이 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앞에 세군대가 있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현장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5시8분 감사중지) (12월8일 오후2시32분 감사계속)

병 지구쪽을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지구를 가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리고 시흥1동에 다녀오는 도중에 어제한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독산1동 협진식품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진식품에 들러서 용도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는 길에 볼 수 있도록 들러오는 방향으로 할까요?

김헌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진식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우리의회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진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의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청원을 내서 1년간 연장된 것 아닙니까?

사항은 120㎡의 가설에 대한 것이지, 계류장 600㎡를 불법 용도변경 해가지고 상인들에게 임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거론이 된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를 농락한 것입니다.

청원부분하고 지적된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이 됐고 김헌식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가설건축물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 외에 추가로 사용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감사기간이고 시간이죠?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동안 위원장하고 간사께서는 무얼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미 아침에 한두군데 현장 확인을 해야되겠다하면 이미 이 시간에 어느 어느 곳을 나가보아야겠다는 내용의 자료가 배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왈가왈부를 하고 있으니,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관계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간사님하고 저하고 어젯밤 늦도록까지라도 해서 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일을 빨리 추진하는데 용의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현장 감사 장소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의 의무나 직분을 기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사례 내역을 보면 남부자동차공업주식회사, 안전자동차공업사, 상신자동차공업사, 서울보링기공사, 상윤자동차정비공업사 이렇게 5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군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군데를 정하고 김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과정에서 협진이라고 하는 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 오다가 잠깐 들렸다 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지역은 시흥동 121-9호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해서가 아니고 감리자, 소위 말하면 건축사들이 ’92년도에 28건이나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보자는 취지인데 특별하게 엄청난 불법을 했다는 것은 현장에 나가보아야 아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축했던 경우 약2~3개월후에 다시 증축을 해서 건축을 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은 위법사례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데 법을 응용해서 편법을 자행했는지, 현장에 가 보아서 불법사례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동차정비공업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이니까 6명씩 나누어서 현장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하셔서 4시30분까지 현장 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46분 기록중지) (위원들 현장답사) (오후 4시14분 기록계속)

감사시 적발된 그 내용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 건축과는 어제 말씀 드린대로 협진식품 주식회사의 건으로 건축물대장에 계류장 및 창고로 되어있는데,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부산물 상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문서번호 주택30423-1303 내부결재 사항에 계류장 일부를 부산물 상인들에게 용도변경 사용 중임을 인지하고 건축과에 처리지시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되고 있으므로 처리 요망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시 보상금 수령에 따른 구비서류에 수령증이 있는데, 입금확인도 하기 전에 날인을 해야하는 모순이 있으니 수령증은 받지 말고 송금 후 무통장 입금표로 대신함이 행정의 능률 및 주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동 감사 때 나온 것입니다. 각 동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안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안등 관리방법을 보면 지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과 시키고 관리를 하게 되면 스위치라든가 어떤 부분을 교체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부품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가지고 잘못 수리된데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기에, 앞으로 각동 공히 30개동의 보안등에다가 고유번호를 부과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적과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경계측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계측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경계측량을 해서 선을 긋고, B라는 사람이 경계측량을 해서 선을 그었을 때 다소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간에, 또는 이웃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고 나중에는 법정에 서게까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적과에서 지적공사를 감독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측량을 하고 나서 다시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동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5동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을 철저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우선 계약서가 불성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현장 대리인이 어떤 동사무소는 있고, 어떤 동사무소는 현장 대리인이 없습니다. 현장 대리인은 시공회사의 기술자가 대리인이 되어야지 아무나 현장의 잡부들이나 인부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두 개 회상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3개회사로 받고 공기도 맞추어서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구로4동에 가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축담당 직원이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견적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몰라서 이웃 직원한테 물어보고, 또 물가정보책자를 보아 가면서 산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직으로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2월8일날 계약을 하고, 다시 12월8일 착공을 해서 2~3일내에 소규모 사업이지만 준공을 했는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선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3일간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측이나 피감사측이나 감사 자세가 진지했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일을 한다면 구로구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이, 지적한 개인위원의 지적이 아니고 전체 구민의 지적으로 아셔서 앞으로 그 문제를 구정에 반영해 주시시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는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 시행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스스로가 어떻게 했으면 더욱 좋은 대민행정이 되겠다하는 그런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각 동을 순찰하던 중에서 공히 공동으로 지적된 것이 보안등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도 수리비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세워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이삿짐센터 인허가 대장을 연필로 기록한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앞의 주차단속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데, 상대적 민원으로 비교되어서 모범이 되어야할 동 사무소앞의 주차단속이 철저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부서인데, 건축사들의 징계처리 사항 중에서 행정처분이 미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건축법시행규칙에 보면 건축물 규정 제한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경우 1년이내 업무정지로 되어있고, 또한 허가면적보다 10㎡이상 30㎡이하인 경우에는 3월이내의 업무정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처분이나 시정지시 등 경고를 위반했을 때 소위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8월이내의 업무정지를 합니다. 하는데 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3회이상, 하물며 다섯 번까지도 시정지시를 했는데 건축사 징계처리 행정처분 사항을 보게 되면 불문경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또는 징계를 담당했던 위원님들도 건축사들을 봐주기 위한 어떤 징계처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이 되도록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대부계약을 했는데, 당해 년도에 납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차년도에 다시 대부를 했어요. 이것은 봐주기 위한 대부였다 소위 말하면 담당공무원이 대부료 미납자에게 다시 대부 허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9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는 동 감사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건축계장님들한테 건의사항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강평이 아닌 건의입니다. 지금 사설 감리제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건축주들께서 구의원 심지어 동장님한테까지 찾아와서 목을 매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기에, 건의를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집을 짓는 동안에 4번 심지어는 5번까지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을 한 3개월 짓는데, 사설감리 때문에 불안에 떠느라 집을 못 짓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두 번 정도 감리에 걸렸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건축과장님, 건축계장님들께서는 다음 회의 때라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저의 건의가 다소나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야를 조목조목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지적된 사항과 시정책까지 내놓으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감사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3일간의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일간에 걸친 감사를 이것으로서 마감하겠습니다. 마감에 앞서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3일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간사로써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도시정비국에 소속되어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표창 추천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이 된 관계로 몇 사람을 과장님들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분이 올라왔습니다. 한분은 지역교통과의 지방행정주사 노갑순 주차관리계장님을 추천했고, 다음으로 건축과의 건축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지방건축서기보 서주석씨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지방건축주사 백종년 주택개량계장님을 추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께서 호명하신 세분은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했다는 차원에서 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관계 과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표창을 신청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