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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12-06

이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4예산안 및 '92결산승인안,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주요업무추진실적, '94주요업무추진계획, '93의회사무국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개회현황은 '93년 11월 11일 현재 임시회 30일, 정기회 6일등 총36일 개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현황은 총 60건중 의결 53건, 부결 1건, 진행중이 6건입니다. 진행중인 안건으로는 예산안「'94예산안」이며,「'92결산승인안」건의안은「청소용역업체 증설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심의안의 4건은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수원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수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부결안건은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금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위활동은 4회 구성에 19일간 활동하였으며, 특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회 구성에 2일, 화장장이전조사특별위원회 1회에 1일, 광교골프연습장및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1회에 9일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가 1회에 7일간 활동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처리 현황은 접수 30건에 29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미처리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미처리내용은 세류3동 골목길 재소통에 관한 진정으로 시에 이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와「의정활동」책자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각종간행물과 시정뉴스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는 3회에 1만 5,000부를 발간하여 각 의원님, 유관기관, 도내각시·군의회, 시·구·동 민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의정활동」책자는 500부를 발간하여 각 의원님과, 전국도서관, 도내 시·군의회, 언론기관, 시·구·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간행물 게재 및 시정뉴스 홍보로는「우리수원」지에 4회,「수원사랑」지에 1회게재 하였으며, 시정뉴스에 1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93년 4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보고 드리면 1,2차로 나누어 유럽 및 미주지역의 지방 의회 운영실태 비교분석과 환경, 공해방지를 위한 제도시설등을 견학하는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차 해외연수는 '93년 2월 4일∼2월 16일까지 12박 13일간 유럽 6개국을 방문연수하였으며, 2차 해외연수는 '93년 2월 27일∼3월 11일까지 12박 13일간 미국, 캐나다를 방문연수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93년 9월 16일∼9월 18일까지 2박 3일간 속리산과 대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김용래 교수와 이달순 교수의 강의와 의원님들의 주례 및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정중점 추진방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정립,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 능력배양,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의정 확립등 4개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주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 수행으로 참다운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초청 간담회와 의정보고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주민초청 간담회는 구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참석대상은 각동 주민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등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참여로 진정한 민의 행정구현과 의정활동 성과보고로 주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킬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 능력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구현과,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킬수 있는 견문을 넓혀 미래 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정활동 연수대회 개최와 선진의회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수대회는 유명강사 초빙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주제 및 사례 발표가 되겠습니다. 선진의회 견학은 2월에서 10월중 회기일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단위로 실시하며, 견학목적은 선진의회 운영실태 비교분석과 환경, 공해 방지 시설을 견학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의회 견학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연구하며 노력하는 의원장 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 기회제공 및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상임위원회별 업무관련 법규연찬으로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별 연찬회 개최와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연2회씩 연찬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의회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식함양과 법규연찬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시켜 의원님들의 자료시집과 원고작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실을 정비하고, 의회관련 자료를 확충하여 집중관리 토록하고 다기능사무기기, 워드프로세스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전문지식 함양으로 원활한 의정화동 및 의사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시민에게 알리는 홍보 의정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 시키고 알리는 의정활동으로 참다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각종간행물과 시정뉴스를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매분기 5,000부씩, 연 2만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도내 각시·군의회에 배부하여 임시회 집회 현황과 기타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우리수원」지 등 각종 간행물에 의정활동사항을 분기 1회이상 게재하고, 시정뉴스를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의 관심도를 고취시킬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3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총예산은 9억 5,140만원으로 의회운영비가 5억 4,624만원 의정활동비는 4억 3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 5억 4,624만원은 인건비 3억 16만원, 의정활동비 4억 3,900만원, 기본경상비 2억 8,350만원, 보상금 1억 4,850만원, 경상사업비 1억 2,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년 11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9억 5,140만원중 7억 1,373만 9,000원이 집행되고, 2억 3,640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예산 5억 4,624만원중 인건비 2억 5,104만 7,000원 관서운영비 9,489만 6,000원 기본경상비 8,849만 8,000원 경상사업비 2,388만 8,000원이 집행되어 8,791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의정활동예산 4억 390만원중 기본경상비 1억 3,815만 6,000원 보상금 7,664만 1,000원, 경상사업비 1억 1,726만 2,000원이 집행되어 1억 4,848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비고란에 표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상금이 경상사업비에도 나오고 의정활동비에도 나오는데, 보상금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의 보상금을 말씀드리면, 1인당 소요경비가 14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회기중 출석일수에 따라서 지금되는 것으로 1인당 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부대비로는 비회기중 간담회등에 보상금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의 보상금은 해외연수 보상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요, 차후에는 비고란에다 그런 것을 부기로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은거 같아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네.

용화식위원장

이수연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이수연위원

여기에 연구와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자료실에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지만 회기별로 이번에 감사때 자료 요구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포함해서 20여부를 해가지고 각 의회사무국을 주는거 같은데 지금 감사때 자료요구 사항 본 의원이 자료요구 하지 않은 자료도, 자료실에 가면 모든 첨부할 정도는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히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원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료와 정보는 자료실에 가서 누가 언제쯤 어디에 가서 찾아 볼 수 있는 자료실 정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고, 시에서 나오는 간행물이라든지 자료실 자체가 '91년도 설치하고 지금하고 변화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사서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실을 전담하는 요원 하나 없어가지고 누가 무슨책을 가져갔는지 조차도 몰라요. 제가 자료를 항상 가지러 가거나 가지고 와도 정확하게 체크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기자라든지 외부사람이 와서 그 책을 들고 가도 참견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이 정보라든지 자료를 직접적으로 잘 받아 볼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저같은 경우는 수원시 의회에서 제대로 자료를 못받아 볼때에는 국회자료실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 자료실도 기히 자료실만 운영할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실있는 자료실 운영방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말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제일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의회의 지표를 가름하는게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처럼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많은 사항 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 된다는 것은 수원시의회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 운영위원회만이라도 내실있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안이 나오는지라도 알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인원을 4명씩 배분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정보가 도대체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위원장님이시나 사무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계 계층과 간담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이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자료실 운영을 충실히 내실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이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앉아서 있는데, 인원을 한사람 충원을 시켜 가지고 전담직원이 앉아서 충실하게 자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에도 도서구입비로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도서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장

잠깐만요,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의정활동에 상당한 노고가 있다고 봐집니다. 방금 이수연 위원님께서도 자료실 운영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자료실의 충실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유일하게 앉아서 서류라도 볼 수 있는 자리는 자료실 밖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개원초기에 자료실이 개원될 때 그 담당직원의 배치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과 당시 사무국장과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한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실은 일반 도서관과 달라서 일반도서의 비치가 아니고 우리 수원시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전국 또는 광역의회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자료실과 유대관계와 정보교환이 필요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일반도서 구입해서 비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둑책, 등산책까지도 비치해서 서가를 채운적이 있었는데 요근래에는 그와 같은 책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지금 다른 정리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산만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한명의 직원을 두어 배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직원 배치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원 초기에 자료실 배치요원을 여직원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측된 사항은 여직원을 자료실에 배치하면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이나 서류를 분류, 정리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의원들의 차심부름 또는 전화받는 심부름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나타낸적이 있는데, 그 예상과 같이 거의 차심부름이나 하는 쪽에서 여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챙긴다든지 또는 타유관기관과 정보교환 창구를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원초기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정식직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임시직원이라도 행정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차심부름정도에서 자료실 운영을 맡길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정보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다음 두 번째요, 지금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들으면서 좀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직접 관여 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용화식위원장

의회사무국소관 말입니까?

이병홍위원

지금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요.

용화식위원장

관여 안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내년도 의정중점 추진방향이 사무국에서 나왔습니다. 45명 전체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는 기능은 사무국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이 타이틀을 볼 것 같으면 의정중점 추진방향이 사무국에서 나와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정립을 사무국에서 한다는 걸로 보아지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향적 의정활동 능력배양도 사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또한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도 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원은 뒷전이고 사무국이 앞장서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실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위원장님도 아시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사무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립하고 능력을 배양하며 연구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신데에 대해서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와 같은 방향을 설정함은 당연합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이와 같은 시정방향을 제시함은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의장이 이와 같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해야 만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94년도 의정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무국에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정추진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상당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추진세부계획을 보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의정연수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선진의회견학도 사무국에서 다 계획을 잡으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까지도 사무국에서 다 계획을 잡아서 운영위원회가 설자리가 어디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다 입안한 것을 가지고서 운영위에서 의결함으로서 그냥 우리 위원들은 관여치 않고 모든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짜고 위원은 겉도는 형태의 내년도 사업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나마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사무국에서 작성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작성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안을 우리한테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무국에서 작성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무국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보좌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사무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해서 오히려 동의를 하고 싶고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벌써 내년도면 이제 거의 임기의 마지막해에 해당이 되는데 의회청사신축문제가 수없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의회청사신축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종구 위원님과 박광휘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얘기 했었습니다만 차제에 우리가 '94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고 그래서 있다가 정회시간을 위해서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다만 몇 10억이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길을 찾아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측에서는 절대 이문제를 대안을 제시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한말씀드리죠. 이병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종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만 의회사무국신축문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이 잡혀야 되는데 금년도 '94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에서 어느정도 정착시킬수 있는 예산이라도 만들어놔서 예비비에 서라도 10억이나 20억 해놓자는 얘기가 나와서 있다가 정회시간에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있다 질의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 지금 이병홍 위원님 참 좋은 말을 해 주었어요. 이것이 항상 거론되는 겁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먼저 속리산에 우리가 대전엑스포하고 연수갈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은 우리 운영위가 집행해서 해야지 사무국에 맡긴게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실지 일하는 것은 사무국이거든요. 따라주는거란 말이예요. 그때도 결국 그런 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이나 모든 개인별 능력이 부족되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선 이것을 사무국에서 하더라도 여기 운영위원장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할때 그래도 모든 결론을 내릴때는 위원장님하고는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화식위원장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의정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잘못된 사항으로 보는게 아니고요. 사무국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연필을 들고 계획입안하기에는 사무적 기능이 미비함으로 사무국에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발표를 하고 챙겨야 할 것은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화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면 사무국의 업무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무국자체의 내부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내년도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제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외적 이미지를 봐서라도 본 위원장님께서 챙기시고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용화식위원장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선 '94년도 의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장으로부터 계획을 말씀드려 달라고 하는 것이죠?

심상찬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종구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근수위원

그게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하고 '94년도 계획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무국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해도 위원장님하고는 상의가 됐어야 하고 모든 것이 의원들이 주관해서 해야 될 것인데 사무국에서 주관한걸로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니까 이 계획을 했다는게 나쁜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되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의 뜻을 좀더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예요.

용화식위원장

'94년도 의정추진방향에 대해서 추진계획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2년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상일정 제2항 '92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본회의를 끝내고 점심시간 직전에 하다보니까 아까 안건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는데, 시간에 너무 쫓기고 모든 것을 미처 검토도 못한 사항이니까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용화식위원장

네, 정회 있습니다. 검토보고 듣고 나서 정회가 있어요.

심상찬위원

일단 점심을 먹고요.

이근수위원

아니, 지금 정회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다시 하던지 다음으로 미루던지 하면 고맙겠습니다.

용화식위원장

아니 글쎄, 이거 끝나고, ("그거 전에 해야죠." 하는 이 많음)

이근수위원

정회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철위원

정회를 하게되면 식사를 먼저 하자는 얘기시죠?

이근수위원

아니, 식사를 하고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용화식위원장

그럼 식사를 하시고 와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어요? ("네." 하는 이 많음)

심상찬위원

협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는게 좋겠습니다.

용화식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의회사무국소관 소요예산액은 총 9억 9,925만 5,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9억 3,83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 5억 542만 1,000원, 의사관리비 9,978만 4,000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840만원, 의정활동비 3억 8,5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 5억 542만 1,000원은 인건비중 급여에 일반적 1억 783만 8,000원과 기능직 2,660만 4,000원, 제도개선 및 처우개선비 5,665만 3,000원, 수당으로는 기말,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의사수당등 각종 수당에 4,5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청소인부임 2,12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3년도까지는 수수료 인부로 편성되어서 상여금 및 기타수당이 없었으며, '94년도에는 상용인부로 계상되어 상여금 기타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128만 9,000원, 여직원 근무복에 35만원, 국내여비, 기타 수용비등 2,793만 6,000원, 업무촉진비 174만원, 공공요금외 336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413만 7,000원, 차량비 596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2만원, 직책수행비 및 복리후생비가 7,537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관리비 9,978만 4,000원 중 회의록 유인, 의회소식지, 의회법령책자인쇄, 회의장 관리용품 구입등에 7,158만 4,000원 회기중 특근급식비 300만원, 의정활동 및 연수대회 버스임차료 120만원, 의정활동 수행여비 3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간담회비 200만원, 냉·난방기, 자료실 워드프로세서 구입비 등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는 3층회의실하고 부의장님실, 내무위원장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로서 840만원 여기는 의안검토보고용 전문도서 구입비 120만원, 의안심의에 따른 특근급식비 120만원, 의안심의자료 수집 여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로서 희의비 60일동안 오찬·만찬비로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1일 2만원 기준입니다.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2,040만원이 월 17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일비는 회기중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것은 1일 3만원씩 8,100만원, 다음은 기타 경비로서 회기의 의정활동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며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출장시 여비부족분 해외여행경비 및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등 소요경비로 비회기중 상임위 활동에 소요되는 오찬·만찬비가 여기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지역의정활동비는 의원 일인당 140만원씩 계상되어 6,300만원, 회기중 여비 및 식비로 4,050만원, 선진의회방문 및 비교시찰비 7,5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보상비 여비, 식비로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위활동시 1일 1만 5,000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의회사무국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9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8억 8,497만 2,000원으로 이중 8억 2,29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200만 7,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예산에 있어 6억 4,582만 2,000원중에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1억 7,152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관서운영비로 1억 5,208만 9,000원, 관서운영비로 1억 5,208만 9,000원, 경상사업비 1억 3,364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재료비 기타는 부속실 여직원 인부임이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1억 4,911만 8,000원 중 6억 637만 2,000원이 집행되어 3,941만 9,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 2억 3,915만원중 기본경상비 1억 9,223만 1,000원, 경상사업비가 2,436만원이 집행되었고 2,255만 7,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92년도의 예산중 의회운영에 있어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에서의 불용액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예산집행 잔액은 기본경상비중 기타 수당은 의원님들의 회기중에 출석일수에 따라 일비로 지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별판공비는 회기중 오찬·만찬비로 지출된 경비입니다. 보상금의 예산액은 기타경비 4,500만원, 식비 2,079만원, 여비 1,296만원으로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식비와 여비는 회기중 출석하신 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타경비라고 보상금 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보상금 난에는 기타경비가 아마 없을겁니다. 기타 경비는 앞서 '94년도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로써 집행되었으며, 의회운영 예산 불용액과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 불용액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2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93년도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사항인데 당초예산보다 예산액이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의회회의록 인쇄비가 증액되어서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경상사업비중에서 정기회 회기중에 속기사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인부임 190만원, 또 의회운영 의안심의 활동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들어가서 의장단 연말연시 불우시설 및 군부대 위문 격려비가 300만원해서 전체 총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1,498만 8,000원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안 '93년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게서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잘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화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이병홍위원

하나만 먼저, 48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어떤 겁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자산취득비가 워드프로세서 구입비입니다.

김종철위원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질의해 주시죠.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이건 관성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지침서에 일인당 1만원씩 계산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산했는데, 그것은 주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사무용품이요? 자산으로 잡혀있어서?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이게 제가 볼때는요.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소비성인데, 소모성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

정해양의정계장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선진의회방문 및 비교시찰비를 25인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반 밖에 안가는 걸로 잡는거예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일단 그렇게 계상했어요. 45인으로 하지 않고 25인으로 300만원씩해서,

이병홍위원

일인당 단가는 높게 해가지고 나중엔 일인당 200만원 정도하면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잡은거죠?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네.

김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절약도 하고 회의운영도 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까지 듣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의결하기에 앞서 약간 정회를 했다가 거기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화식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1항 '94년도의회사무국당초예산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의회사무국세출결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과거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좀더 목표관리를 용이케 하고자 실과별 예산과목의 세세항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으로 분류하던 것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대강을 나누고 의사운영은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분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관서운영등 경직성 경비는 공무원에게 매월 실비보상격으로 지급되던 월액여비의 감액을 포함 2,378만 3,000원이 '93년도보다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의회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사업비 성격의 의사관리는 예산편성 체계의 변경에도 원인이 있지만 '93년보다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93년도에 해외연수비로 계상되었던 선진의회방문 및 비교시찰비가 '93년도 보다 3,75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활동비가 675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07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바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순응하여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는 증액하므로서 비교적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한 예산편성으로 평가되며, 재검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의회운영 청소인부임"으로 편성된 것을 개정된 수원시 정원규칙의 내용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회운영 인부임"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예산안 자료가 오늘 제출된 관계로 구두로만 보고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소관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을 위한 회의록 인쇄비와 정기회 속기를 위한 속기사 인부 및 의안심의자료 수집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에 1,498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연말연시를 맞이한 위문격려금으로 300만원 등 총 1,798만 8,000원 규모의 제2회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견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불용액이 예산대비 7%인 6,200만 7,000원이 발생된 데 대하여 '91년도 불용액 1억 8,842만원에 비하면 불용액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부방침에 의한 예산절감도 있겠으나 '91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과다한 불용액에 대하여 참신한 노력으로 의정활동의 뒷받침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의회사무국의 '92년도 예산결산은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집행이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여기 묶어서 교통비하고 식비를 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비는 얼마고 식비는 얼마입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교통비는 종전까지 4,500원 이었습니다. 금년도는 5,00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 500원이 늘었습니까, 식비는 어떻습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식비는 1만 50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내년부터 1만 5,500원이 나옵니까?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합해서 1만 5,500원이 나옵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1만 5,500원이 나오죠.

김종철위원

500원이 증액됐다 이거죠?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현재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조례개정이 앞으로 돼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조례개정을 이번에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그나마도 안될 것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조례개정은 개정이 돼 내려올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일비는 3만원인데 이 3만원에 대한 어떤 지침은 변함이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비가 도하고 직할시는 500만원, ("5만원" 하는 이 있음) 연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 및 자치구는 180만원, 군도 똑같이 180만원.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운영 예비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두분과 공인회계사 한분 해가지고 세분이 결산검사를 내년에 하는데 결산검사 당시에 여기 어떻게 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 사람들은 집행부에 대한 것만 결산검사하지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결산검사 같이 합니다.

김종철위원

같이 합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네.

김종철위원

수원시 예산 다하니까 의회비도 포함시킨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네. 다포함 시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서 이상이 없었습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측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느낍니다. 아까 이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뭔가,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지만 좀 '94년도에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정된다든지 서로 갈등요인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발생되기 전에 진정을 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도 사무국에서 앞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 임기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4년동안 같이 만난것도 인연인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심리전을 많이 겪고,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

위원장님, 50페이지에 있는 격려 및 간담회 이건 누가 누구를 위한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까? 50페이지 200만원에 대한 것, 의회운영협조자 격려 및 간담회 이것은 우가 누구를 위한 간담회인지, 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건데요, 제안설명 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국장 판공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연위원

국장님 판공비가,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연 200만원.

이수연위원

항목이 5만원씩 40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가,

이병홍위원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판공비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네.

이수연위원

그러면 사무국 예산을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내용조차가 실제하고 틀리면 안되잖아요.

이근수위원

지침에 이럴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용화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우양위원

선진의회방문 및 비교시찰이라고 그랬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선진국비교시찰로 7,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선진의회는 외국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용화식위원장

국내입니다.

박우양위원

국내라고 명시가 안돼 있는데요. 선진의회라는 것은,

이근수위원

국내·외를 통털어서 넣은 거겠죠.

박우양위원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아주 잘 하셨어요. 선진국도 갈 수 있다고,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작년에는 그 비용으로,

박우양위원

아니, 내년도요, '94년도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작년에는 1억 1,000얼마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같은 비목에 7,500만원이 있으니까 좀 줄어들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박우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보면 의정활동 기관운영 공적 경비 12월 2000만원, 선진국 비교시찰로 이렇게 나왔다고요. 선진지인데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 금년에도 주십시요. 아니, 내년에, 보사에서는 외국으로 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위원장님, 지금 49페이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거든요. 그럼 이건 또 뭡니까? 50페이지 6 간담회비 200만원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예요?

이관재위원

직원이 쓸 때 있고 사무국장이 쓸 때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이수연위원

그런 관서당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누가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의사관리예요. 의사관리이기 때문에 사무국입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이게 국장이 쓰고 전문위원이 쓰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따로.

용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우양위원

아까 끝마치지 않았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이제 저희 임기도 얼마 안남고 그랬으니까 '94년도에는 해외로 선진국 견학하는 걸 우선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예산관계를 증액해서라도,

오찬성위원

5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기관운영 공적경비라고 있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그건 의장님이 주로 쓰시죠. 의회를 대표해서, 월 170만원씩.

오찬성위원

이제 매월이죠?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매월 170만원, 연 2,040만원.

오찬성위원

의장이 매월 170만원씩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오찬성위원

의장단입니까?
해양

정해양의정계장

그 내용은 의장이라고 꼭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요. 의회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쪽으로 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거기에, 공적경비라고 저희가 통털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기회 임시회해서 60일 아닙니까? 여긴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얘길한 겁니다. 의장이 단독으로 170만원씩 매월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해양

정해양의정계장

기관으로서의 판공비인데요. 매월 쓰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저희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접대한다든지 또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는 불우시설이나 불우이웃, 수해지역 같은데 격려위문금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침사항에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오찬성위원

일단 의원님들은 명예적 무보수 아닙니까? 이러한 관계가 대외적인 차원에서 알려질 때 어떤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실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60일로 돼 있는데 매월 12월로 돼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12개월에 매월 170만원씩.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위원장님, 의회공적경비 170만원에 대해서 쓴 경비 지출내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어떤 외부에서 방문객이 있든,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죠.

오찬성위원

자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예. '92년도분 경비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이 2,54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2,43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간담회 및 오찬이 9회에 95만 4,000원, 화분 및 화환구입이 52회에 471만원, 기념품 및 표창패 구입이 7회에 630만원, 격려금 5회에 68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수원시 선수단 격려 30만원, 전국체전 수원시 선수단 격려 80만원, 전경부대 위문격려 7개 중대에 350만원, 군부대 위문 168연대 식비해가지고 180만원.

오찬성위원

국장님,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책정된 금액을 12월로 나눠서 매월 수령하느냐 안하느냐 그겁니다.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매월 집행을 합니다.

오찬성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는 12월로 나눠있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것으로,
종민

이종민의회사무국장

어느 때는 월별로 모자랄 때가 있고요, 모자랄때는 더 땡겨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남아가지고 다음달에 쓸 때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 의회별 170만원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그 내역서를 좀 첨부해서 운영위원한테는 배부를 해주십시오. 그건 의회차원에서 쓰는 것이지 의장님 판공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만큼은 매월 170만원이 어떠한 항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회 운영위원회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결산검사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물은 거예요. (장내소란)

용화식위원장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5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의원자료실이죠?
해양

정해양의정계장

예, 의원자료실입니다.

이병홍위원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여태까지 대부분 일반교양도서, 즉 소설이나 시, 도는 낚시나 등산등 교양도서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집행시에는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 및 도서구입이 되도록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자료실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지금 서가에 거의 자료가 꽉 찼고, 그 좁은 자료실의 일부는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물품들이 적재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년도 도서가 늘어나고 하면 당장 보관정리할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자료실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무비레일이라는 도서 서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서가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좁은 장소에 많은 자료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점 깊이 검토해서 충실하게 자료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화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소관'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원안내지는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우리가 논한바와 같이 수원시의회청사 신축예산에대한 '94년도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편성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부측에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회자료실 직원문제 및 속기사 등 사무국 직제 확대개편 및 인원 보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의회신축청사수정예산편성건과 두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식위원장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다른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뭡니까?"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통과하되"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원안대로 승인하되 이 사항을 여기다 삽입해서 의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용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종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92년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수연위원

의장단의 연말연시 불우이웃, 불우시설 군부대 위문격려에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의지를 모아 위문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 방문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이종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따집니까?

이수연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김종철위원

원안대로 승인해 줍시다. ("그대로 통과 시킵시다." 하는 이 있음)

용화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