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강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을 충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주도의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성있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수용 능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책과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미달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 사회의 풍토 가운데 개선되어야 할 인문선호의 국민들의 의식에 관한 교육 문제를 소상하게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질문을 해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 사회의 좋지않은 풍조가 기인이 돼서 인문계 진학 희망을 많이 하고 모집 정원이 초과하는 형편인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수가 감소돼서 산업 한국 사회의 미래에 암영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이 제주도 지역적인 상황이 아니며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교육 수준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도에서 '94년도 진학 희망사항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5,130명보다 많은 5,277명으로서 초과하고,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이 3,595명에 대하여 진학 지원수는 고작 3,380명으로서 215명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정원이 8,725명에 진학 지원수는 8,657명으로 미달 인원이 68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선발고사를 실시한 후 인문계 고등학교에 탈락된 학생은 다시 2차로 모집을 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로 지원 전환이 예상되므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 부족현상은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1994년도 신입생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45명으로 하양 조정하였을 뿐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2학급을 감축하여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정원 미달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5학년도에 가서는 신입생 지원이 '94년도보다 훨씬 많은 1만명을 윗도는 전체 정원보다 과잉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 부족 현상은 줄어든 정도가 대단해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이 8개 학급 1개 학교의 규모 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여도 학생 지원 인원수가 남아도는 현상이 빗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중학교에서는 적성과 개성을 고려한 진로 및 진학지도를 실시하여 가급적 산업 일꾼으로서 산업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를 선택하도록 현재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지도에 역점을 두고있는 실상입니다.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미달에 대비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반고교 대 실업고 학생 비율을 이미 교육부에서 50 대 50의 원칙과 방침을 가져서 지방의 실업계, 인문계 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께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있기 때문에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주도도 50 대 50으로 목표로 하고있지만 현재의 추진 과정을 봐서 55 대 45의 비율로 인문계, 실업계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운영의 편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상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계반, 예체능반을 현행 법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계 다시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반 이나 예체능반을 지원하는 학생이 없는 것도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과 같은 종합고등학교의 성격을 띤 인문분야든 자연분야든 직업분야든 다 통합적으로 학과를 운영하는 이와같은 제도의 개선은 계속 관심과 앞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농촌간의 교육환경 불균형의 시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와 농촌간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가 외형적으로 단순 비교할 때 불균형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농촌과 도시간의 교육비의 배정문제의 기준을 학교수에 두느냐 학생수에 두느냐, 배분된 예산에 두느냐에 의해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의 도시와 농촌간의 학생수를 비교하면은 도시에 68%, 농촌에 32%의 구성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환경개선 분야 투자사업비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69 대 31의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학교 교육비의 투입이 배정상의 불균형으로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에 농촌의 교육사업비가 도심지에 교육사업비보다 적게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회, 재정의 균등의 원칙상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도시와 농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의 배정 문제는 계속 균형과 평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학급당 수용 인원이 점차 도시지구로 편중됨에 따라서 학교 신설 및 2부제 해소에 따른 교실증측 등 도시지역 시설투자 예산을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교육 환경 시설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교육환경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이 낙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농촌에 계시는 학부모들에게 우려되는 교육행정을 펴나지 않고 오히려 농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교육행정을 펴나갈 것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지금 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예를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지역에 화장실이 없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역 가운데 특수한 학교에 야외에 화장실이 한 두군데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외는 모두 수세식으로 바꾸어 있습니다. 한 두군데 남아있는 곳은 특수 도서지역에 하수도처리 문제가 현안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것은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도서지역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데 연구와 재정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다음에 세번째 통폐합된 학교 시설 현황과 향후 재산관리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4년도이후 우리 도에서 통폐합된 분교장 및 학교수는 11개 교이며 이중 4개의 분교장에 대한 부지와 건물은 '88년부터 '90년 사이에 매각되어 그 재원은 당해 분교장이 속하던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에 모두 100%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지역 학생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현안문제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가 통폐합 학교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7개의 교육 재산중에 분교장 설립 당시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구민들이 조건없이 기부체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산 관리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련을 위한 교육의 장소나 또는 농촌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장소로 이와같은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증된 재산을 처리하는데 교육청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기부.기증의 의지를 퇴조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들 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선도실태 또한 현존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지도에 가장 아픈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치유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인식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학생 생활지도에 가일층 분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 학교의 선도실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외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취악지구, 우범지구에 학생 탈선을 예방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유해업소나 환경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설득 행정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게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상담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 상담을 위한 자원봉사자들 80여명이 학교에 배정돼서 학생들의 고민 문제해결을 도와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중요성을 인식해서 학생들 개별 면담과 인성지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가정과 학생교육 기능이 약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물질만능적인 사회가 국민들의 의식을 피폐화 하고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주도가 되고 사회 지도층들이 참여해서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학생지도 대상 가운데 재질이 포악해서 격리 지도해야 할 학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학교수준에서 격리 지도해야 할 학생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길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교사를 위한 학교의 탁아방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나약한 생리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교사들이 열심히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선생님들이 어려운 비중을 덜어주기 위한 이와같은 탁아방 설치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며 이 여교사들이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학교의 해당 교사 자녀를 탁아하는 이러한 시설을 작년도에 충남에서 맨처음 실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서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새로운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적인 단계에 탁아방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교사들이 학교에 탁아방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가서 탁아방 설치에 대해서 과감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업고등학교를 제주시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존 공고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려를 하는 것은 관심의 표명으로 생각합니다. 또 관심의 표명을 공식화 하는 것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내용 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98학년도 고교진학 대상자는 '94년도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 처럼 900 - 1,300여명이 증가하고 이를 수용할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게 돼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95년도 고등학교 1개교를 공업고등학교를 설치 한다는 것으로 확정된 바가 있고 '93년 3월 11일 제82회 제주도의회 회의 석상에서 제가 의원 여러분들께 교육행정 보고를 할 때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고등학교 가운데 공업고등 학교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5개년 교육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또한 관계 전문기관에 공청회 합의를 거쳐서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돼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업고등학교 설치를 인가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체제의 교육으로 인문계 대 실업계 비율을 아까 말씀을 드린것 처럼 50 대 50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제 공업고등학교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에 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하게 됐다하는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사립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이 기존 한림공고에 영향을 미쳐서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한림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과와 새로 신설되는 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학교의 설립 운영이 교육의 성과를 100% 발휘하느냐 상대적인 경쟁 또 협조 대상이 있는 다른 상대적인 학교가 있는게 교육 성과를 더 달성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연구할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모든 사회 분야가 경쟁과 협조의 시대입니다. 유독 나만을 위한 교육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학교 경영은 이제는 조금 탈피해서 서로 협조와 경쟁을 통해서 충실한 학교 운영을 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기존 학교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세번째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능이 우수한 다기능 컴퓨터 설치를 하도록 건의 겸 질문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먼저 제주도의 컴퓨터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전에 배정활용되는 8비트가 지금에 새로이 개발되고 능률을 기할 수 있는 16비트, 32비트로 대체하다 보니 이미 배정된 8비트가 사장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바로 걱정의 일말을 말씀하셨는데 8비트는 8비트대로 컴퓨터 조작 기능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컴퓨터는 시시각각으로 신기종이 발명되고 보급되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기종 컴퓨터를 학교 차원에서 도입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지금 의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대단히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큰 난제중에 난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하수 심정 굴착과 지하수 활용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고 학교의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재원의 절감 차원에서 지하수를 활용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국민학교가 12개교, 중학교가 9개교, 고등학교가 17개교 모두 38개교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료수나 청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음료수로 활용되는 지하수의 개발된 물은 제주도 보건 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해서 학생들에게 음료수로 판정된 지하수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활용면에 있어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지하수 개발된 물이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영장을 개발활용하게 됩니다. 대정중학교에 수영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하수를 개발한 물로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값이 싸게 들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삼성국민학교와 서귀중학교, 서귀 여고에 수영장이 건립되고 활용하게 됩니다. 삼성국민학교의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하수에 매장된 물의 양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수질도 음료수와 청소용으로 양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국민 학교의 경우에 지하수를 개발한 물은 음료수 또는 청소용으로 쓰이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수영장 활용에 경제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서귀중학교나 서귀녀고의 경우에도 지하수의 개발활용 문제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활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개발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학력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학력평가 개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의 시행에따라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또한 집필검사, 평가도구 사용을 없애고 교과별 특성에 따르는 관찰조사 또한 평가도구, 시험평가도구, 과제물 평가도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도 사지선다형 중심의 평가제를 지양해서 논술형 평가방법으로 전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에서는 논술형 주관식 평가 비중을 30% 이상 확대 적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교육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수학능력시험에 따르는 학교의 평가 개선문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발휘해서 방법과 내용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기본생활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하나의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인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국민학교의 과정에서의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지도를 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린이들의 생활본 가운데 교과서격인 책을 저희들이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는 거울"이 상당히 학생 교육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 "밝은 마음 바른 생활" 또 "밥상 머리는 교육의 장입니다"하는 교육 자료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용으로도 기본생활 습관을 위한 자료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명 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교명 제정의 어떠한 절차방법, 교명 제정에 대한 기준같은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학교의 이름은 주로 그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의 명칭, 도심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방위, 또는 학교 유적지와 관련된 명칭, 사계건학의 의견이 깃들어 있는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내 초 중학교는 학교 명칭을 변경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법 제56법에 의거 학과 개편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반교에서 실업계 또는 종합고등학교로 변경한 예는 있습니다. 그 학교의 전통성 등으로 사실상 학교의 이름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학교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의견, 동문, 학부모, 지역 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타당한 교명 변경의 이유가 인정 되면은 적극 이것을 교명 변경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원께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서귀포 학교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의 경우에 교육위원회에서 유보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 분석하여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은 다시 재상정해서 교명을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하시면은 성의껏 답변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세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