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1분과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실과는 재무과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과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도축세가 지난 추경때 줄어들었는데 또 줄어들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장성진위원
도시계획세가 4억원 받는 것은 지가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재갑
윤재갑위원
시장사용료 수입 5개소에 하북도 포함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포함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하북에서는 상인들이 점포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자기네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데 신평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고 판 가격이 있으니가 그것으로 인해 시장을 근대화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유재산은 작년과 같이 임대료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은 30%가 증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58건에서 250건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일광해수욕장 점포부지 5군데에 1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전과 똑같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93년도와 별 변동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임대 수입은 고정이고 지출해야 될 부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 투자가 너무 심한것 같은데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임대료를 더 올릴려고 해도 이용객들이 매년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올려면 주변 정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임대료 관계는 요율에 의해서 정하기 대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번영회측에서 결산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번영회 좋은 일만 시킨다는 여룐이 많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발전을 위해서 투입을 시키는 것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우물쭈물 해서 넣어버리는데 반대쪽에서는 군에서 무턱대고 요구하는대로 지원해주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관리부서에 말해서 분석해서...
무헌
손무헌위원
국유지 군유지 전체를 일용을 이용하든지 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면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점검를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보건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93년도는 생보자와 영세민에게만 무료로 해주었는데 94년도부터는 간염 예방도무료가 되는 등 확대가 되어 세입이 줄어듭니다.
장성진위원
쓰레기수거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차이나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장성진위원
기장의 동부보건소 450만원의 세입이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감정가격은 990백만원인데 이것을 매각할려니까 4억정도면 사겠다고 해서 450백만원으로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정관면청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팔리면 못짓고 집을 지을때가지 계속 세입 세출을 잡아야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부지는 몇평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대지 344평, 건물동수 216동입니다. 감정해본 결과 대지 334평에 대해서는 1,251,800천원이고 건물은 98,947,530원해서 1,347백만원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발굴활용비라고 있는데 은닉된 것이 많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은닉된 것이 나옵니다. 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체납세징수보조원 2명가지고 됩니까? 인원을 늘릴수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늘려서 편성할 수 있는데 일용인부는 군전체 인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재료비에 맞췄습니다. 일용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좀 더 늘일수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일용인부를 재료비로 스면 식비, 여비 지급방법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여비, 급식비를 정규직 명목으로 타서 먹이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 정규직 한 사람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만 많이 쓴다는 것은 안됩니다.
장성진위원
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건의도 하고 위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작은정부 때문에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체납세를 더 걷어들이면 포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법적으로 체납세액의 5%를 받은 공무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조금만 해놨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차등적용해서 주는 방향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생각해주십시오. PC 전산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컴퓨터 소모품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지방세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과표분과위원 10명, 이의신청 분과위원 10명해서 20명의 수당이 3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 지급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세무관리 전체금액 81,317천원이 전년도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새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추경에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2종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결산서와 부속서류 두 가지입니다.
장성진위원
연금매점 화재보험료는 신설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장성진위원
통근버스차량 주차료는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양산-물금 한 대씩 나가는 것과 부산에 가는것 주차료를 지급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공공요금내는 차 대수와 보험료를 내는 차 대수가 다른 것은 왜그렇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콤퓨레사 2대와 청소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장성진위원
통근버스 이용하는 것이 15만원이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온천장과 물금입니다.
장성진위원
물금은 주차료가 필요없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주차료를 안주더라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주지 않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없을때는 주차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같이 넣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합니가?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군청직원도 있고 타기관에서도 바쁘면 탑니다. 보건도까지 이용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타량선박비는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차량운영비입니다. 기름값, 유지비, 수리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당 429만원중 2/3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일용인부가 엄청나게 많은데...(국.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동부 2명 본청 3명입니다.
장성진위원
소송출장여비가 재무과에도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국유지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되는 것이고 기획실에는 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방재정지 발간회비 출연료 25백만원은 우리군에서 내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해복구회비, 공공시설 정비 회비 ...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요율에 의해서
장성진위원
보일러 청관재는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보일러관 청소약품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전년도에는 제로이고 금년에는 1억원인데 입찰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총괄입찰해서 하는데 명년 9월 의회청사가 개원이 되고 나면 거기에도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1억원을 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의회청사, 후생관 청사관리해서 2천만원 ...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수리나 유지비입니다.
장성진위원
허가된 업체가 해야 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정창
박정창위원
양산에 허가난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폐기처분하고 차량을 구입하면 국가적으로나 양산군으로 봐서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5년이 지나면 수리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최대한 타다가 못탈 정도가 되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성진위원
의회청사 내부구조변경이라고 했는데 당초 설계할때 검토해서 한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현 청사를 사무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은 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5년이상된 일용인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7명은 5년이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
항온항습기는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온도조절기 입니다. 온도 차이가 나면 도면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토지이동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목이 임야인데 전답으로 변경된 것이라든지 전답이 토지로 된 것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일반 민원이 신청하는 것을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민원서류가 왔을때 조사하러 나가는 비용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토지현황조사,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94년 1월 1일부터 계획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깎여 수정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언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분과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기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