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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두화 의원 발언

제23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3-12-06

이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환

김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사전 협의한대로 내무위원 소과나 각실과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장님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호

김교호위원

기획실장 예산제안에 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한가지 하고 넘어가야되겠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환

김상환위원장

간단합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예.
상환

김상환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지방자치법 제1조에 지역의 균형발전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조 지역주민의 권리 균등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 이러함에도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94년도 예산이 특정지역에 중점 배부된 그러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업무는 군정 전반에 걸쳐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예산 편성사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이러한 직책에 있는 분이 어째서 특정지역에 중점 배부한 예산안을 작성 할 수 있었고 또 제안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그 다음 저번 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정규직원의 정원과 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적 또는 일용직 직원은 얼마냐 물으니까 80여명이 넘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금릉군은 재정력이 자립도가 불과 11.5%라는 재정력 밖에 없어요. 이러한 어려운 금릉군에서 750명이란 막대한 정규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을 88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김교호 위원님께서 저희군 재정관계에 어려움을 아시고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질책과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사업적으로 보면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사업등 이와같은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을권사업은 도비 보조외에는 군에서 편성한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골고루 면을 균형적으로 편성했다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군에 재정력이 좋지 않은데 비해서 일용잡금을 많이 고용한 것은 환경미화원이 39명입니다. 수로원 2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화 보건소 지도소에 사무보조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불가피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에 대해서는 결원이 되면 앞으로 고용을 안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그리고 정규직원에 대해서도 결원을 보충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그래 의회 측면에서는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금릉군은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렵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직 일용직 여기에는 상당히 인원감축에 대한 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정원관리 현원관리 이것은 내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소관업무라고 하는데 내무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문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좋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정기회의에 년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 필수경비 계상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참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정보비 판공비가금년도에는 2억8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와 대비하면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직원들 여비관계를 지침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준액이 7억1천만원 하고 가산금 1억4천2백만원해서 8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하지를 못하고 8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하고 비교하면 2억1천만원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품목이 71개 품목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올해 예산서하고는 조금 틀린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예산 체제가 되어서, 서울시 예산체제로 전국에 하도록 이래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예산서하고 보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당에는 초과 수당하고 기타수당이 있는데 초과 수당은 기존에 의한대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수당 이것도 명예퇴직수당 2명으로 봐서 내년도 2명정도 봐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군정 추진하는데 군에 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2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2천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78페이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로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 이것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역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이전해서 오른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1천만원을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기타직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61,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상요양비부담금해서 공무원이 공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제일 밑에 봉급은 전체 공무원을 금년도에는 각과에다 봉급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본청하고 지도소, 보건소, 면 각과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 한군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상여금은 앞에 봉급에 대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정액수당도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수당에서 367,090천원 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급수별로 정액수당이 직무수당이 내년도부터는 인건비 봉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봉급이 증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수당 초과근무수당 그것은 각과에 기존에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가, 중간에 가는 부서는 나, 그다음에 가나다로 해서 격을 둬 가지고 초과 근무수당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군수님하고 계장들하고 대화시에 가나다 그런과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가 되어가지고 전체 나등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 군에는 가나다를 적용 안하고 나등급으로 해서 전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기획실에 있는 일용인부 2사람에 대한 월급여액 13,933천원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보고서하고 군정안내 홍보책자하고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서, 월중중요업무 계획서, 의회관련자료서식, 주요사업추진평가보고회유인, 군정주요사업보고서, 주요업무시행계획서 해서 13백만원 기획실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올해하고 비교하면 1,800천원 감되었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요금심의위원수당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6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의회운영지원 및 사무감사 준비 지원을 위한 과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부군수님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체 금릉군에 부서 운영비해서 47,66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보다 946만8천원 증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향우회 참석 금년에 향우회 참석하다 보니 내년도부터는 향우회 참석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개선을 해야되겠다 해서 각면에 면장이라든지 군에 실과장 군위원들 군에 유지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만나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2대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있는 레이져프린트기와 WP유지비 해서 59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59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모범공무원 및 우수민간업체 비교연찬을 하기 위해서 9십만원과 각종회의와 업무연찬을 위한 1,440천원 합해서 2,340계상했는데 꼭 할 것만 하자 해서 7백만원을 들세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년액으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계 추진업무비 3백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올해에 기획계 업무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6백만원 감하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군수님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군수님은 년액이 3백만원 인상이 되고 저희들과에서는 6백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군정보고회 참석급식비하고 군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향우회 고향의 밤 참석자 실비여비하고 향우회기념품하고 고향의 밤 행사 경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8,640천원 계상했습니다. 향우회 참석을 다양하게 하자 해서 약 1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와 이것은 예산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추산부, 예산배정부, 비목별집행계획서 유인비, 예산안제출부속서류 유인비해서 뒤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서 유인, 추경예산서 유인, 당초예산(안) 유인, 추경예산(안) 유인, `95예산편성지침서 유인비하고 예산편성 각종서식 유인비, 레이져프린트기 토너해서 총 21,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계직원들이 2개월동안 예산편성하기 위한 급식비를 2,9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예산작업 2개월동안 여관 임차비가 2,6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하고 레이져프린트기 유지비 1,47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관련 각종 관외여비와 예산관련 각종업무연찬에 대한 여비를 7,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비교하면 1,560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활동비 기준액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관계 직원들을 월5만원씩 해서 2,400천원 군정추진에 대한 부군수님 특수활동비 22,000천원 재정운영비 1백만원 해서 2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2백만원 감 시켰습니다. 보상금은 이것도 부군수님 년간 군정추진보상하는데 각종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5백만원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직원들하고 소책자 발간하는 것은 각종 통계를 발간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2,100천원과 법률 도서구입비 2십만원 해서 금년 수준으로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계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1,800천원 계상했는데 360천원을 감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서 5십만원을 금년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경북학숙건립하는데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9십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6억을 부담하고 특별교부세에서 10억 국공유지 팔아서 땅값이 40억하는데 40억은 도에서 국공유지를 까서 다시 지으면 40억 감안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34개 시군에서 1억씩 부담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합숙건립소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어렵고 대학교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분을 합숙 시키기 위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경상북도에 건립을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서울에도 학습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통계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통계조사서식 유인하고 통계조사용품비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급량비는 통계계조사 급식비로서 72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통계자료조사하는 조사와 집계작업하는데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42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계에 대한 각종 여비는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1,800천원 대해서 360천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하고 통계수첩 발간하는데 5,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 사무용품 그 외에 사무용품비가 상당히 군데군데 나오네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품을 산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데 물품수불부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수불부를 본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이와 이런 것은 수불부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불부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기획실장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교호

김교호위원

종이 한 장에 100원씩 치었으면 돈백원입니다. 천원씩 치었으면 1천원이고 현금과 동일하게 수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요. 이래서 안 된다 그것이라요. 그래 금년에 용품을 샀다 사무용지를 인쇄를 했다. 구입을 했다 할 때 잔여 매수가 있다면 익년도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수불이 됨으로서 해서 말이지 재물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익년도에 필요한 수량이 재고가 있다면 그만큼 재고 감안해서 사야될 것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 살림 살고 있는거라 많으면 많은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이런 사고 방식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 수불부가지고 전체가 수불이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김교호 위원님께서 먼저 임시회의시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감사때도 지적을 한 것 같고 이래서 각 실과소에서는 수불부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비중에서도 사무용품비라고해서 1인당 년 1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수불부를 만들어서 금년도 재고가 있으면 내년도에 구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앞으로도 김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금년도에 샀더라도 재고를 바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아끼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아니라 수불안된 상태에서 재고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수불부가 되어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수불부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실장님 94페이지 일반운영비 해놓았는데 전부 다 기획실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것은 통계계 수용비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통계계가 기획실 통계계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기획실 통계계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많이 안 불었습니까? 예산이 대단히 많이 불었지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통계관계는 5십만원 줄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위에 것만 깁니다. 밑에 것은.
두화

이두화위원

일반수용비 말이라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 밑에 부터는 내무과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내무과 것입니까?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왜냐하면 전부 보니까 전산기 하나워드 내무과에 전산계하는 것 그거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각면에 지금 5개년 계획으로해서 전산 전체 갖추기 위해서 년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두화

이두화위원

내무과 것이라도 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내무과장님이 이것은 놔뒀다가 기획실 것이라도 내무과장님이.
진옥

김진옥기호힉실장

기획실 세항이 말입니다. 전산운영이라는 것은 기획실에 들어 있더라도 내무과 소관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실이라고 해서 지나가버리면 내무과장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은 내무과장님한테 물을까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두화

이두화위원

예산배정을 하시니까 과장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보통 군 재정을 해 나가는데 인건비 법정수당 전부다 나가고 다른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직원이 군청에 정말로 700명이 필요하나 하는 것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많은 것 아니냐 이런데 지금 현재 전산 기기는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직원이 700명 필요하고 돈을 더 들어가도 인원들은 똑같이 필요하면 그만큼 민원이 불었다는 이런 뜻이 되어야 되는데 군민은 자꾸 줍니다. 주는데는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 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화 위원님께서 사실 저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군인구는 줄고 공무원 숫자는 늘고 그 다음에 전산기기는 년차마다 사게되면 사람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먼저 내무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전산기기 이게 사실 만지는 분이 별로 숙달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래서 통신관계 교환실 옆에다가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전산기기를 만질 줄 알아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숙달되면 어느 년도에 가서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산기를 다루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매일 면하고 군하고 계속해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나중에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구입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현재로서는 인원을 줄이기가 매우 곤란하지 싶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조금씩 불구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확 많이 사야 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 말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것은 전산기기 년차구입 계획이 되어 가지고. 또는 면에 구입을 해 주기 위한 전체적인 금릉군에 전체 기계를 한군데 오려놓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나중에 내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0해가지고 공보비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2억6백만원으로써 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내려가면 공보관리가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5,800만원, 공보행정 역시 1,000만원이 삭감되어 5,800만원, 수당이라든지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등은 기존 기획실장님께서 기본 경비로서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가서 관서당경비에 나오는데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도 16만원이 증액되어 8백6십9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동 방송장치,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 유선방송 각종홍보기자재, 절감액 해가지고 5십9만8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감되어 가지고 126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작년에 630만원인데 올해 15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99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 해서 작년에 없던 금액이 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줄어서 공보실장이 사실 기자들한테 상당히 애를 먹는다 이래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줄은 금액을 여기다가 보충하여 놓은 것 같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우수홍보요원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인데 각면에 2명씩 30명을 도나 중앙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게 30만원입니다. 홍보위원 교육여비 보상을 전체 한번 한다는 걸로 보고 90만원, 종교인 간담회 4십2만5천원. 그 다음 통일전문위원 교육참석보상 이게 대항의 전재수 민방위 강사입니다. 그게 10만원 이래가지고 작년에 165만원 되었던 것이 172만5천원, 7만5천원이 불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 보조 한국자유총연맹금릉군지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작년 보다도 100만원이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1,210만원입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신규로 사진기 니콘 F3, 니콘렌즈 300mm 모다드 라이브 1개, 마이크, 앰프, 무선앰프, 사진기용 후레쉬, 이래가지고 1,315만원인데 사실은 지금 기자재가 계속해서 쓸수록 낡아가지고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걸하면 한 5년씩, 3년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2212해서 보도관리, 일반운영비 나옵니다. 거기에 01일반수용비 인데 작년에 1억2천1백만원인데 올해는 1억3천6백만원은 주로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계도용 신문.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단가를 5,500만원을 기준해서 1,550부를 해가지고 1억2백만원. 그리고 김천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신문 해가지고 267부로 해서 3백만원 통일로해서 책자입니다. 홍보용 책자인데 8십1만6천원, 자치행정 61만2천원, 2000년대 40만8천원, 자유공론 81만6천원,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공산권 연구 금액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국제문제, 북한지, 민족지성, 비교행정지, 지방자치, 북한저널, 통일한국, 전부 홍보용 책자이고 이것이 전부 나와 가지고 군청이나 면 민원실에 주로 비치되는 책자입니다. 그 다음 군정주요 사업 및 행사기록 보존 및 홍보자료용입니다. 칼라필름이 우리가 135미리를 기준해서 300통해서 60만원, 또 칼라필름 120밀리 기준해서 4천원해서 100통 40만원, 슬라이드필름이 120미리 기준해서 60만원, 그리고 군정주요 사업 및 행사 사진인화가 8×10 크게 나와가지고 있는 사진이 보통 여기에 전시된 크게 된 사진이 400매 80만원. 5×7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5×7로해서 40만원, 3×5한장에 150원씩 하는데 그게 1,000매로 해서 15만원, 그리고 그 다음 비디오 활영테이프 그게 2만원씩하는데 30개 해가지고 60만원, 교양도서 구입 35만원, 군정주민 홍보자료 VTR제작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군정홍보 면에 순회홍보 하기 위해서 VTR로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군홍보위원 홍보자료 유인 해가지고 18만원, 특히 작년 보다 없는 게 출향인사, 향우회, 군정소식 및 군정안내 팜플렛 그게 1천만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군정 설명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부채형식으로 병풍형식으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8면으로 접혀졌는가 그렇습니다. 그게 1천만원이고, 도군정 화보대가 2백4십만원, 국·도·군정 주민홍보자료 제작이 60만원입니다. 그럼 수용비가 끝나고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특수시책홍보사례금 10개 신문사에 한번씩 내어준다고 보고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정소개 홍보 자료 박스기사를 10개 신문에 1번씩 한다고 보고 3회 한번씩 하는데 4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보고 600만원입니다. 군정홍보사례금 지역 신문에 대해서 80만원입니다. 주로 이 돈이 쓰여지는 용도가 지사 순시나 또 기자들 년초, 휴가, 추석, 연말, 설, 주로 기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6000번에 보면 작년보다 6억1천7백만원 작년보다 4천8백만원이 삭감되어서 5억6천8백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이 일반 문예진흥에 보상금에 보면 향교 행사비가 두군데 160만원입니다. 800천원씩 해서 이것은 주로 제수 용품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 향교마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4민간에 대한 이전에 민간 경상보조 02하고 나와 있습니다. 금릉문화원 정액보조가 8백3십만원, 또 관내 지명 유래지 발간 경비가 3천만원인데 여기에 3천2십7만5천원인데 여기 기초 조사비가 2만원해서 267리에 5백3십4만원 출장비가 1백3십3만5천원, 원고료가 7백5십만원, 교정비가 80만원 그리고 회의비가 30만원, 인쇄비가 1천5백만원 이래가지고 전부 총금액이 3천2십7만5천원입니다. 다음 3번에 문예행사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측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 풍물구입 이것은 전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그냥 가지고 있기 힘이 들어서 자꾸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열 할 것 같으면 꽹과리에 30만원. 징에 20만원, 북에 20만원, 소고에 10만원, 상모에 60만원, 장고피에 4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18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 육성 강사 수당입니다. 3만원씩 해서 2명을 해서 50일을 기준해서 3백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올해 빗내농악 상쇠인 손영만하고 또 꽹과리 남필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둘이가 장구이고 그렇게 2명입니다. 빗내농악 전승 학교 지도교사 수당해서 1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포 고등학교 장선생이라고 장규식선생입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입니다. 354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354페이지, 아니 356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은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원간식비입니다. 한번에 600원씩 기준해서 40명을 90일로 하면 2백1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하계훈련 급식비 하계훈련때 주는 급식비가 2,500원 기준해서 40명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우수 농악대원 장학금이 한사람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4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02해서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보조입니다. 올해는 충북 영동에서 했고 내년에는 행사 주체가 금릉입니다. 금릉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낭 45만원, 도시락 60만원, 모자 45만원, 수건 22만5천원, 음료수 9만원, 과일 6만원, 주류 및 안주 60만원, 장갑 1만5천원, 현수막 18만원, 초청장 등 인쇄물 10만원, 사례금 농악하고 다른 팀하고 해서 50만원, 그리고 357페이지 제일 첫째 3군 친선화합대회행사보조, 주관이 금릉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상금 컵제작하는데 62만원, 시상품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3백만원, 모자 90만원, 수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3군에 따른 중식을 우리가 쓴다고 보고 6백명을 계산해가지고 3,000원으로 해서 180만원, 3군회의비가 약 3회 한다고 보고 30만원, 종사자회의가 24만원, 3군만찬할 때 120만원, 음료수 36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현수막이 4개 정도해야 되고 대회아치가 1개 해야 되는데 현수막이 18만원, 대회아치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초청장 등 인쇄물이 30만원, 앰프임차를 하는데 30만원, 무대 설치하는데 50만원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금입니다. 만약 악단을 동원해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한 100만원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보고 빗내농악 등 공개팀을 하면 한팀이 나와서하는데 30만원, 봉사요원들 나중에 수고비가 20만원, 그리고 제3회 경북농악 경연대회 참가하는데 버스임차료가 30만원, 급식비가 45만원, 부식이 10만원, 수건이 10만원, 현수막이 4만원입니다. 올해 나가가지고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 금릉군 문화축제입니다. 여태까지 금릉군의 문화축제가 포괄적으로 행해지고 여태까지 없었다가 이번에는 문화축제기간을 설정해서 한참에 기간내에 문화 행사를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시상금이 100만원, 종합시상금이 30만원, 종합시상금 1위가 30만원, 2위가 20만원, 3위가 10만원, 컵제작이 40개를 해서.
정시

이정시위원

문화공보실장 그거 일일이 다 읽지말고 그냥 위에 종목만 대충 읽어나가세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기념품이 175만원, 급식비가 245만원이고 종사자, 실무회의, 내빈접대, 기획단회의 해서 예산이 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목별로 구분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원 문예행사 문화재순례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전부 국비보조로써 전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문화행사 기념품, 중식, 교재비, 간식비, 현수막, 시상대, 청소년대상 문화행사, 심사비, 사생대회 전부 여기에서 나열된 것은 국비로서 합니다. 3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국비로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363페이지 그거 밑에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 기록 보존인데 작년보다도 67만3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그 다음 장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도 30만원 불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문화재 수호인 관리비인데 감문, 광덕, 대덕 도룡, 남면 오봉, 이래가지고 3명입니다. 그래서 1사람 60만원씩 그 다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보조금은 빗내 농악이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는 한기식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후보장려금은 개령면 양천에 있는 박승룡씨입니다. 또 그 다음 무형문화재 피전수자 장학금은 48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손영만입니다. 그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비는 빗내 농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장에 365페이지 지례향교 화장실 신축사업설계용역비 92만6천원, 대덕면 석곡서원 보수사업 여기는 전부 설계용역입니다. 135만원, 직지사 대웅전 보수사업 800만원, 이승원 초상화 보호각 보수사업 135만원, 세모재 보수사업 실시설계비 171만2천원 이것은 사업을 하기전에 설계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404 시설비입니다. 대덕면 석곡서원 보수사업은 2,990만원 3천만원 돈인데 여기는 지례 5개면에 유림들이 7개문중과 관련되어 가지고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령 향교 진입로 보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계림사 가는 곳에 5미터, 다리에서 향교입구로 10미터 그래서 15미터입니다. 그 다음 개령서 부폐탑 보호책 설치 및 주변정리, 이것은 보호책 주변에 아카시아가 둘러 쌓여 있어서 포도밭을 몇 평 매입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례향교 보일러 설치입니다. 지례향교에 보일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올해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겠다고 해서 1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지례향교 화장실 신축, 개령향교도 화장실 했기 때문에 지례향교도 해달라 이래되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직지사 대웅전 보수사업입니다. 직지사 대웅전에 50평 가까이 되는 대웅전의 번와 보수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억2천, 도비가 6천, 나머지 군비가 5천 이래서 2억3천입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에 이승원 초상화 보호각 보수인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69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300만원 이래서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모재 보수는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1,700만원, 세모재는 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재는 아닙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세모재가 어디 있습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감문 남곡에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중의 재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1 제일 마지막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해가지고 도비가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해가지고 4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충효교실 운영은 방학때 학생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할 분 계십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이 체육 이것은 문화공보실 거 아닙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체육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첫째, 그러면 366페이지, 세모재보수 이거 시설비하고 공사비 다 나와 있지요? 이것은 도비가 보니까 2천만원인데 군비 1,700만원 해 놓았는데 세모재 이것은 남문 어디 있으며 문화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도 문화재도 아니고 군 문화재도 아니고 아니지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두화

이두화위원

이게 그럼 아까 서원이나 무슨 종정의 무슨 그거나 이래되는거 같으면 성씨가 누구라요? 세모재가? 어느 문중인가?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파평 윤씨 문중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파평윤씨?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이 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올렸습니다만 저 역시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리고 지례화장실 말입니다. 이것은 개령에 향교 지었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됩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거기도 화장실이 지금 재래식이 되어가지고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천만원인데 부대비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개령은 지어주고 왜 지례는 안 지어주나 이러면 할 말도 없습니다만 참 급한 게 많고 지방에 지금 현재 이거 향교 이거 보통 거기에 정교라던지 이런분들은 1년에 몇 번 갈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으로서는 행사있을 때 한·두번가서 소변보는데 그지요? 작년에도 개령 하는데 대단히 반대 했습니다. 실제가 반대를 했는데 이런 사업비 가지고 이거 뭐 문화행사 딴거를 차라리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건 참 대단히 억울합니다. 실장님 쓸모가 없다 이말입니다. 딴사람 또 질문하세요. 내가 두 가지 질문 했습니다만.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101페이지요. 그게 01일반수용비 이게 예산액으로 봐서 1억3천6백9십6만8천원인데 지난해 예산액은 1억2천1백3십5만원의 금년에 1천5백6십1만8천원이 증가 되었어요. 증액 되었지요? 이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주로 단가 인상이 많고 그 중에서도 출향인사 향우회 군정소식 팜플렛 하는거 그게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1천만원 들었고 다른 거는 거의 작년 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하나의 사업이 전개되면 사실 지금도 심사분석하고 사업관계 측정을 하는게 뭐 있습니까? 사업 측정을 하지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교호

김교호위원

그래 효과가 반드시 나와요. 효과, 또 시정 나오지요? 그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550부하는 신문을 일간지 신문 아닙니까? 주로 중앙지지요? 이것을 그 우리 군민들에게 배포를 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가 얼마냐 그거라요. 내 생각에 이게 없습니다. 하나의 그저 군공보실에서 신문 말하자면 배부해 주는 그 역할 밖에 사실은 안 하지 싶어요. 내가 봐서는 큰 효과 없는 사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자꾸 하느냐 그거라요. 점차적으로 부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결국 나중에 이 사업이 없어야 됩니다. 효과없는 거 소득없는 일 뭐하러 자꾸합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저도 역시 금액에 비해서 홍보가 적다. 많다는 것보다도 이걸 지역 개발 사업에 돌렸으면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개인적인 마음은 그러나 제가 공보실장으로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꼭 금릉이 총대를 먼저 맨다하는 자체도 우습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추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저의 공식적인 표명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됐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 성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103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군정소식 및 군정안내하고 1천만원이 아닙니까? 1천만원 맞지요? 1천만원 맞는데 이거 물론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거 또 김천신문 소식이 또 출향인사한테 갑니다. 이게 가지요? 그러면 아까 동료인 김위원이 말하기를 효과를 따졌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공보실장 하는 말이 말 때문에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현재봐서 금릉군관내에 김천신문 아주 지방 관내 신문으로서는 좋은 겁니다. 주민들이 전체보고 모든 소식을 전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출향인사 이것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작년에 1천만원을 팜프렛해서 보냈다 하는데 그거 2중 안 됩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이거 지금 사실은 전부를 해가지고 출향인사한테 다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군청에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베풀어 주셔가지고 금릉문화하고 우리가 모든 홍보 책자를 만들 듯이 이것도 출향인사만 주는 게 아니고 군청을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병풍식으로 이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삼도봉하고 내년에 삼도체육대회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랐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삼도봉 관계행사하고 금릉군 체육대회하고 행사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되지요? 운동행사비하고? 그런데 그거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삼도봉행사 얼마, 친선체육대회, 그거 간단하게 해봐요. 구체적으로 모르면 놔두고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300만원 그렇게 되었고.
구석

성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삼군친선화합대회 행사보조는 1,28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봐야 1,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증액된 게 없습니다. 긍름군 문화축제 2천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제비로 2천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그 다음에 꽹과리하고 빗내농악 그것은 소모품입니다만 몇 년 보존합니까? 한번 사면.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그건 몇 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서지면 사야 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그러니까 대략.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한 2년 가는 경우도 있고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알았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100페이지에 보면요. 민간 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금릉군지부 정액보조라고 1,2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장은 자유총연맹금릉군지부해가지고 정액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운영실태는 잘 모르시지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정시

이정시위원

아마 그럴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금릉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천시 금릉군지부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 왜 본 위원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금릉군에도 결성원으로서 구성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시.군과 결부된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유총연맹에는 금릉군에는 지금 핵심적인 구성체가 없습니다. 각면 단위로 물론 구성체가 되어있고 일부 임원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지부장이 있고 도 부지부장이 있습니다. 부지부장은 시에 1인, 군에 1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는 지금 2년동안 부지부장도 없는 상태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건데 이래서 예산만 주로 군자체에서 크게 관장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군정 질문에서도 나왔는 걸로 알고 또 일부 금릉군민들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래서 예산만 수반이 되고 실지적으로 소외된 단체라면 금릉군에서는 생각할 부분이 아니겠느냐하는 이런 부분에서 질문 드린 거에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제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정액보조하면 이것은.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공식적이라도 아까 이정시위원이 이야기 한데로 솔직히 이것은 각면부에도 조직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솔직히 유명무실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막대한 우리 예산만 자꾸 투여하지 마시고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금릉군에도 임원이 즉 말하자면 부지부장이라든지 이런 임원이 티오가 있으면 구성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것도 충고도 한번해 보시고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하고 대덕 석곡서원 보수관계, 그 다음에 개령향교 진입로 보수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곡서원 보수비에 29,996천원 되어 있지요. 설계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 액수입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총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든 4천몇백만원이 되든 그 중에 설계 용역비를 빼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 것이냐 설계용비를 빼고 난 것이 측정된 것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용역비가 뒤에 안 되어 있어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시설부대비 뒤에 이게 용역비인데 이건 따로 다른 예산이 되어 있어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과목만 바꿔가 있어요. 사업비 총체를 이야기 할 때는 전부가 다 들어가 사업비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이걸 따개 나간다 말이지 그러면 알았고 그 다음 개령향교 진입로 보수사업하고 L=15미터 하면 길이 아니라요. 15미터 길이지요. 폭은 3미터이고 이 길을 하는데 12,000천원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의문시돼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개령향교 다리에서 향교입구까지 10미터이고 개림사 가는 쪽이 5미터인 게 없는 길을 내게 되면 보상비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야하기 때문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보상비요. 토지가 얼마 수용됩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3미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10평이상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현지조사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상세한 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란 자체가 대충 그렇게 들 것이다. 카는 것이 통칭.
교호

김교호위원

아니라 그래되면 현지 답사를 해 수용되는 토지가 일반 개인의 땅이 얼마며 이런 것을 시세 기준해서 돈이 얼마된다 이런 산출이 다소나마 되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말이지 그래 계산가지고 한다면 마구살이 군재정 살림살이 하는 것입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유인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상은 150미터인데 그래하다 보니까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안은 150미터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번에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하나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구입하고 세부적으로 수용비를 사용했는데 하나워드프로그램 구입 15개 990천원 하나워드프로그램 구입 10개 900천원 전부 전산에 대한 것이 일반수용비 총액 10,794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기 구입 13개 910천원 하나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구입 사실 압니다만 나중에 통신계장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50천원 제일 끝에 개발용 언어 언어용 프로그램입니다. 3백만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과장님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는 작년에는 아닙니다. 그게. 프로그램 보수비는 작년에는 각과에 올려졌던 것을 올해는 통합을 했습니다. 5백만원쯤 수입 볼려고,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 변복조방치(모뎀) 16대면에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집합모뎀(주민관리용) 군 본청에 도하고 중계역할하는 면하고 중계역할 하는 것입니다. 그것 16대 별도로 구입해서 11,200천원 그 밑에 내려가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8대 교체할 것 24,000천원 그리고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06 관서당 경비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 전체 계상된 것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군수직무수행정액 특수활동비 11,000천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 시책추진비 31,000천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 시책추진비 15,000천원 그 밑에 보상금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장 반장 소외계층해서 계상 조치 했습니다. 28,320천원 증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 중앙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바르기살기협의회 15,400천원 작년보다 6,600천원 감했습니다. 문서채송 및 물품배부용 자전거 구입비 본청에 3대 450천원 통신관리 일반수용비 360천원 올렸습니다.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은 규정에 의해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9,000천원 이건 전체 주민전산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주민관리 전산망 구내 선로시설 15개면 1,200천원 팩스동보기 30,000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면에 팩스 갈 것인데 면에 것이 89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 년한이 되어서 내년에 고쳐야만 전화가 원만히 소통하기 위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용 호출기 삐삐인데 40대 올렸는데 산불진화 할 때 긴급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 8백만원 올해 구입하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키폰전화기 1대 1백5십만원, 그 다음 무형고정자산 주민관리 증설회선 신청료 하고 각 실과소 신규전화 신규전화 청약금 5대 전자 교환기 DID 신청료 3백만원해서 5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초과근무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피복비 산림경찰인데 저희한테 올려져 있습니다. 116페이지 역시 산림경찰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수용비 700천원 운영수당 시험출제수당 1,320천원 117페이지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정년퇴직 공무원지원 3,000천원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해외시찰 경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있을시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안가도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정관리 시범민원실 운영이 160만원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일간 신문하고 팩시밀리, 복사용지 해가지고 작년보다 92만4천원 감해져 6백3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민원복 40명 1착에 6만원씩 해서 24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캐비넷 2개, 민원인대기의자 7개 35만원, 민원응접용 탁자 2개가 12만원 해서 59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권발급에 일반수용비 45만원,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여권발급여비 매년 여권은 면에서 발급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일반 수용비 주민등록초본 전산용지, 주민관리 대사용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등 해가지고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134페이지 전산공무원 특근 급식비 64만원 그 밑에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군 행정지도 일반운영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반회보 발간, 팩스용지, 민원인 온라인용지, 레이저 프린트기토너, 용지 총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급량비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시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286만원 임차료, 정책설명회장 임차료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전자 복사기 유지보수 2천9백5십2만원 레이저프린트기 6십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데 년2회 20명씩 해가지고 2,574만원 20만원 계상을 합니다. 137페이지 보상금 되겠습니다. 정책설명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이동군청 참여자 급식비 80만원 군정추진보상금 15개면에 1백만원씩 해서 1,500만원, 지방의식 중앙 교육 여비보상 1십만원, 지방순회 교육강사료 80만원, 선행민간인상 10명에 20만원, 군민상 시상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또 3개분야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통일 안보교육 강사여비 8백만원 이것은 평통 위원들이 쓰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통일안보 교육참석자 급식비 2천1백6십8만원 이것도 평통위원들이 쓰는 겁니다. 3도3군 협의회개최 2번하는데 1백만원, 군정협조단체급식비 6십만원 하위직 격려금 110만원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기초질서 확립추진평가회 2백만원, 군정추진행사비 3십만원, 졸업생표창 시상금 150만원 관나 각급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에 6천2십9만원 작년보다 한 1천만원, 평통에 작년보다 한 8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이것이 행정장비 5개년 계획에서 보강분 되겠습니다. 그게 9천1백만원 제일 밑에 주민관리 장비보강입니다. 금년도 6개는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 면에 6대 전부 교체하는데 3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읍, 면 행정지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 여론모니터 실비보상, 반상회 퀴즈시상, 우수반장 시상, 이.반장교육급식, 우수이장 시상, 이래가지고 5천1백만원입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은 공직자윤리 위원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속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 또는 한가지 추가신고 이에 따른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각종 서식 유인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 위원 한번하면 수당을 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종 추경에 하겠습니다. 또 5명 1년에 20일 회의 잡아서 3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 여비 보상 혹 위원님들이 심사하러 나갈 때 내년도 필요할까 싶어서 45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 여비보상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 450만원 이래가지고 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것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최종 추경에 계산해 가지고 취급할까 싶습니다. 지역 안정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초질서 홍보물제작 현수막, 계도용 홍보물, 청소년선도 홍보물 353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14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1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작년보다 36천원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대부분 경찰서 사업 지역 안정대책 동원병력 간식, 재해대책 동원병력 급식지원, 군부대 및 전경대 위문, 특성훈련위문, 예비군의 날 및 국군의 날 행사비지원, 계몽요원 교육여비, 계몽요원 평가대회 참석자 여비, 산악수색 참여자 급식, 계몽대회참석자 급식, 행락지 기초 질서단속요원 급식, 모서 훈련참가 전의경 급식, 대부분 경찰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시설비 315전투경찰 중대 지하수 개발 물이 잘 안 나와서 8백만원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 일반운영비,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교호

김교호위원

3백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369페이지 4열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직장 종목별 대회 참가자 훈련급식 금년도 보다 49만2천원 더 증 되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직장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식 3백만원, 직장체육대회 참가자상품 15십만원, 종목별 대회 체육경기 참가자 유니폼 9십만원 해서 548만4천원 금년도 조금 돈이 적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만 설명을 못해도 아까 94페이지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하나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구입 지금 현재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지요. 품목도 많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까지 하면 97페이지까지 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다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인원이 지금 똑같은 인원에 이렇게 많이 물자가 투입이 됩니까? 이말이라요.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다하는데 그러면 내무과 직원이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면에 직원이 줄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구입 안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두가지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뭔가 조금은 군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사실은 행정사무 전산화 5개년 계획하고 행정사무 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8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내부년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계장한테 기술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간단히 설명 한다는데.
교호

김교호위원

아니라, 조금 있다 통신계장 답변하구요. 내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상 이야기해야 사무자동화 기계 가지고 따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자동화 기기 구입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예산이 얼마되며 또 유지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그래 지금까지 전산화 시스템을 해 온 투자 금액 합해서 대충 얼마됩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그 얘기가 내 얘기고, 내 얘기가 김위원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자료 요청을 안 하면 금세 답변하기 어렵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대체적인 중요한 것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위원님, 지금까지 말입니다. 기계에 투자된 시설비라던지 알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숫자를 봐도 지금 현재 이두화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걸 과장님이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실무자가 하는 것이 납득이 더 안 가겠나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 하시겠습니까? 실무계장이 설명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계장님 설명하실 때 계장님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설명 요구하는 것을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장이라고 해서 어떤 계장이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걸 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지금까지 쓰는 것을 못 쓰게 하고 이런게 아니고 새로 사는 것도 좋다 이거라요. 또 시설이 늘면 또 해야될 것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꼭 사람을 왜 안 주기만 하느냐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그것 만큼 우리군에 덕이 된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숫자를 나열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특별히 많이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만 몇 가지만 계장님이 이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일반수용비나 이것을 하나로 목별로 이야기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산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쉽게 제 나름대로 풀이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종두

이종두통신계장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 자체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하나의 기계 밖에 안 됩니다. 그 기계가 우리가 일반수용비나 이런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안에 설치를 안 하면 컴퓨터라는 것은 고철덩어리 밖에 안 됩니다. 그 고철덩어리는 갔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사는데 이 프로그램도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10가지면 10개 20가지면 20가지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를 자꾸 돌리다 보면 저 위에 데이콤이라든가 전문부서에서 기술자들이 프로그램을 방침에 맞게 더 좋게 자꾸 개발을 해 냅니다. 개발을 해내는데 우리가 하나를 사 가지고 와서 10개를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얄티라는 것 안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침해를 하기 때문에 1개 가지고 오면 하나가 망가지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내에다가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나아야지 면에서도 지금 현재 돌리는 개정프로그램만도 올해부터 면에서 군청까지는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때까지는 수작업으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발부하는 것을 그냥 이름만 대로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그 자리에 화면에 나타나고 출력됩니다. 그렇게 발급해 주는 그런 빠른 속도를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사람이 하면, 속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이라는 것은 속이지도 못하고 주민들도 쉽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컴퓨터인데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하나 갖다 놓으면 사람이 없어 가동이 되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구입하는 하나워드라는 것은 자료 하나에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하나에 기준을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는 쓰다보니까 글씨가 작고 잘 안 보이고 이런게 있으니까 여기보면 하나워드 큰글 프로그램 또 그런거와 그림 그리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컴퓨터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사다가 깔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등사기를 사놓고 등사기를 사용 안 하면 안 된됩니다. 용지를 내놓고 밀어야지 그림이 나오고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 시설비가 내무행정비 소관이지요. 122페이지 사회진흥과 소속이면, 됐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성구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석

성구석위원

참고하고자 하는데 105페이지 도군정구호현판 하는 것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5페이지 가운데쯤 돼요.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나중 지사님 바뀌시면 예상을 해서.
구석

성구석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게시하는 것입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면사무소 앞에 가면.
구석

성구석위원

예상해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천천히 합시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환

김상환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지방세관리 1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설명한 걸로 알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비정규직 인부임 이것도 기획실장이 설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도에서 전산처리를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전산처리에 따른 고지서 대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분이 192만원, 자동차세분이 449만원, 주민세분이 24십만원, 종합토지세분이 32십만원 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과장님, 증액되는 분이 19,465천원이지요. 그러면 대충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토지세 디스켓은 작년과 같고 증액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그 밑에 지방세 종합 전산화업무 전산용품비 이것이 전산화 업무를 기해서 전산화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용품비 본청하고 면 7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오면 고향담배 탁송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정도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입부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담배를 17십만갑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8십만갑 목표를 더 측정 하였습니다. 측정을 해서 탁송료가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4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고지서 일전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보니까 외처에 있는 분이 많고 이래가지고 우편료가 작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일반 우편료 가지고 대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639만원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대사작업 및 주민전산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인부임 본청에 2명 면에 1명이 되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세무업무수행활동비는 정액입니다. 5만원 곱하기 10명분 그 밑에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해서 2백만원 평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지방세액 징수포상조례가 이번에 조례가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세 일소에 임한 공무원이 실제 의해서 보상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표본조사보상 이것은 내년도에 농지세 기초자료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사과, 참외, 포도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야하고 우리가 채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최우수면 1개면 5십만원 우수면 1개면 3십만원, 장려 2개면에 2십만원금년에 12십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93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우수면에는 1백만원, 우수면 1개면에 6십만원, 장려는 1개면에 3십만원씩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관리는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1백만원정도 편성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금 이것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것을 93년도에는 의회과에 편성을 했다가 다시 집행부에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지출결산 전산프로그램유지비는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공공요금제세금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차종별로 나열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우리가 오토바이 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년말에 재물조사를 해서 지금 쓸 수 없는 것은 폐기를 9개 정도에 대한 유지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되겠습니다. 절감액 157만5천원을 제하고 157만5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비는 차종별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기준액 대로 편성을 하고 절감액 702천원 절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보면 15인승 버스비를 1대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업무용 차량을 2대 감축을 하고 화물차량을 3대 합해서 5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농작업을 간다든지 산불진화라든지 전체직원이 움직일 때에 업무용 4인, 5인승보다는 25인승 버스 마이크로 버스를 하나 준비함으로 해서 군정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업무용 차량이 내부년수가 넘고 내년에 가면 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체차량 1대를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도 국공유재산 분할 측량수수료, 감정 수수료 이것은 매각을 위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되었습니다만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지발간회비 하고 지방재정지 발간회비 이것은 지방세지 180부, 지방재정지 450부 도에서 편성 지시가 있습니다. 책자 대금입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토지싯가 및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1명 면당 1명해서 총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재해복구 준비 적립금하고 청사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적립금 565만2천원 청사정비 기금 1,54십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적립을 하는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출연을 해야되기 때문에 군마다 동일합니다. 다음 차입금이자 면청사 짓기 위해 가지고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입니다. 그 밑에 원금은 면청사 차입한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료하고 수도료 그리고 청사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96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1천7백만원이 작년에 보다 증액 된 걸로 되어 잇는데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연료비를 두군데 편성을 했었습니다. 두군데 편성을 하던 연료비를 금년에는 한군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무실에 연료비가 1천638만8천원 편성이 되고 관사 운영비가 277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금년에는 사무실하고 관사하고 전부 동일하게 이 과목에다 편성했기 때문에 1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35십만2천원 이것은 본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건물 유지를 위한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편성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실시설계비 보다는 404 시설비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가 비좁고 청사 이전 문제가 있고 해서 청사를 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사무실이 비좁고 또 뒤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화장실이 완전히 재래식이 되어 가지고 청사중에서 면청사 보다도 화장실이 좋지 못하고 이래서 본청 뒤에다가 밑에 50평 위에 50평 지금 우리가 민원실과 같은 조립식 건물을 1동을 증축을 해서 화장실로 하나 더 넣고 일반 사무실도 넣고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볼까 싶어서 조립식 건물을 내년도 증축할까 싶어서 9천1백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 2층 계단 설치 이것은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보관소에서 2층으로 바로 계단을 해서 올라오는 지금은 1층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지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서 바로 올라오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960십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천하고 구성면 청사가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누수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2개면에 대해서 방수공사 1천98십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 위에 실시설계비는 이 사업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각종 비품들이 해마다 조금씩 보충을 해나가고 또 오래된 것은 폐기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난로하고 사무실 케비넷, 사무실의자, 책상, 회의실 의자, 운전기사실, 장의자 그렇게 해서 비품비를 13,500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 위원입니다. 뒤에부터 질의를 좀 해야되겠어요. 그런데 감천이나 구성이나 면청사 지은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 면청사 완공되고 나서 하자 보증기간 그 동안에도 누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다고 봅니다. 하자보수로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방관시 했다가 1천9백8십여만원 드는 공사를 이제와서 한다카는 것 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행정요원들이 활동 안 하면 참말로 문제 있습니다. 그래, 예산은 전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 들여가지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 책임 없이 그래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이지요. 3년이라요. 5년이라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년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2년 동안 장마도 있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런 시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래 누수현상이 생겼다고 하면 그때부터 누수가 되었다 이거라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안하면 안 되겠어서 이제와서 카는데 이거 하자보증 기간내에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들 잘해가지고 자치기관 재정손실 없도록 해달라 부탁입니다. 그렇게 꼭 좀 되어야 되겠고.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번호 10인데 차량 선박비 하고 해 놓았는데 유지입니까? 뭘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차량 유지비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유지비있지요. 유지비인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기름값하고 다 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늘리면 운전하는 운전수 돈 들어요. 차량은 절대로 늘리면 안 되는거라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항시 예산절감 하는데 머리를 짜가지고 그래 살림살이를 해야되는 분이 재무과장 인데 그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54페이지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회계직 공무원 교육교제유인, 물품수급 관리 계획 유인하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회계직공무원하면 물품출납 공무원도 다 해당되지요. 그래 물품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과자체에서 자체 부서 운영비다 거기서 구입하는 비품 안 있습니까? 소모품 이것도 역시 물품출납에 의해서 장부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입해 놓은 비품 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속임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리고, ,재고가 얼마 남았는데 그 익년도에 재고를 이용함으로 해서 구입을 덜한다는 이런 것도 수불부에 의해서 확인이되고 예산절감이 되지요. 그래 하면 이것을 곡히 전 부서에 청내부서에 서로 통보를 해서 물품관리도 대장에 의해서 출납부에 의해서 좀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계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차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체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년초에 면회계직 공무원하고 본청에 각과에 서무담당 계장 실무자 내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고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적과 예산요구 총액은 8,329만원으로서 금년도 8,198만 8천원에 비해가지고 103만2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잔무처리자초과 근무수당이 84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의 경우는 140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전표 유인을 위해서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지 측량원도 편철용 표지하고 면적측정부 편철용 표지 토지이동결의서 표지, 영구보존용이 4백쪽 해가지고 2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 출력자료 보관용 바인더에 69만4천원, 다음 지적도 오손 마멸 방지를 위해서 보호용 비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0만원 측량보조 요원 측치미외 5종에 30만원, 지적공부 부본용 방부제는 좀벌레등 충해 방지를 위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목변경 토지조사용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과 사진인화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권변동 자료 지목변경등 토지기록 변동자료 복사용지가 180박스 해 가지고 2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등본 전산발급 용지가 60속 구입해서 1,80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속용지 하는 것은 1일 마감용 전산자료를 위한 연속지 24박스 구입해서 1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리본이 90만원, 청소용 디스켓이 43만2천원,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식 유인을 위해서 1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디스켓 문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36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편철용 표지가 1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정리 신청서 유인을 위해서 138만6천원 해가지고 총 1,545만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의 경우는 확인서 발급 신청 40통 송부를 위한 우편료가 176만원, 그리고 토지이동 처리 결과 통보를 위한 우편료가 1백만원 해서 총 28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변동 자료 전산처리를 위한 야근 근무자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처리를 위한 야근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총 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138만6천원으로서 기본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강파측량기 수리비를 60만원, 광대지 확정 측량에 사용한 데오드라이트 수리비를 60만원 그리고 면적 심사하는데 기계인 전산면적 계산 수리비를 50만원 해서 절감액 25,000원 해가지고 총 1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업무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변경 및 공공요지 합병 정리인부임하고 토지기록 전산화 인부임, 토지기록 전산 자료 정리인부임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임 해서 총 5명을 근무토록 해서 94년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건비를 2,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토지소유권 소송이 90만원, 공공요지 합병 추진 조사용 60만원, 지공구 정리 현지 조사비가 120만원, 특별조치법 현지 조사가 300만원 주민등록 일재정비에서 40만원 당면추진 업무를 위한 여비가 100만원해서 총 710만원의 국내 여비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중 변동된 처리 지침하고 교육을 위해서 법정리당 3명의 교육위에서 교육비 보상금을 9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다 사용한 사용 불가한 지적도 보관함 몇 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새 지적도 보관함 구입비를 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보증서 등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영구 보존토록 하기 위해서 영구 보존용 서류 보관함을 4개 구입해서 40만원 지적측량장비 전원 공급을 위한 지적 측량용 밧데리 충전기 1대 구입해서 100만원해서 총 440만원이 재산취득세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요구예산은 모든 민원 업무를 위한 필수 경비적 성격을 93년도 예산에 비해 103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