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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현시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6

이현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시

이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칠곡군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3차년도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올해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시는 각 계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기간은 3일에 불과합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할수 있는 기간은 불과 2일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감시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감사기간은 짧다 하더라도 행정감사의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의회의결과 승인에 의해서 기히 책정된 제반군정업무에 대하여 확인과 시정건의와 정책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는 군민으로부터 결과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가지 만이라도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이신 군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솔직하고 함께 분석하는 자세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차년도 행정감사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의 새로운 바탕을 만드는 유익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이남철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 7분

다음 순서는 간부소개가 되겠습니다. 기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의 실과소장에 대한 내용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생가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현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군정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중에 변동된 사항은 기업체가 315개 업체로서 지난해보다 57개 업체가 증가되었으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27%가 증가하고 571억9,0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381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69억4,500원중 담배소비세가 33억2,300만원이 포함되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42.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의료보호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입니다. 먼저 7페이지 주민봉사행정과 지역안정입니다. 주민본위 큰봉사실천을 위해서 행정쇄신기획단을 금년도 4월부터 운영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등 34건의 과제를 발굴 상부건의등 주민편의를 제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복합민원 및 인·허가 민원 88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41 건을 접수해서 998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7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처리제는 대상인원 10종에 대해서 5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상담안내는 명예민원 실장제와 여직원을 민원실에 1일 근무케 해서 민원상담 안내등을 실시하였으며 친근한 관청만들기는 청사시설을 개방해서 예식, 집회, 주차장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량을 1대 배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봉사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자리 찾기운동 전개에 있어서 군민의식개혁운동 확산을 위해서 조직을 통한 홍보강화와 좌담회, 반상회등을 통한 군민정신교육 등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기초질서지키기 정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가며 매월2회 4개지역에 중점 켐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송림사, 가산산성, 금오동천, 금화계곡 주변등 중점취약지에 대해서는 행정, 경찰등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자리 찾기운동은 지속적으로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재해예방추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7개분야에 70명으로 유관기관과 전문인 구성을 해서 재난예방과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관리대상 83개소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년중 책임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화재 산화등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는등 시기별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과의 대화 직무교육실시등 대화로서 애로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등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는 우리군 기업체수는 315개 업체로서 종사원이 6,314명이며 작년보다 57개 업체에 8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생산액은 1,078억원 매출액은 850억원이 되며 수출은 21개업체 4,310만불로서 전년 동기보다 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가동율은 82%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단운영은 유치계획이 273개 업체중에 가동이 42개, 공장건축중인 것이 88개소이며 그중 왜관공단이 49만9,000평으로서 228개업체 입주계획중에 가동이 23개소 공장건축중인 것이 65개업체 구미3공단이 40만평으로서 24개업체 입주계획중 가동 4개, 공장건축중인 것이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농공단지가 50만3,000평으로서 21개 업체중에 가동이 15개, 공장건축중인 것이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은 기업육성 및 구조개선 자금등 164개업체에 105억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96개업체중에 136명을 취업알선하였습니다. 신경제 계획추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인 초청간담회 개최 2회에 142명을 실시하였고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한 결과 99.5%의 실명전환을 하였습니다. 생필품 가격안정을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요금 6%이내의 안정을 목표로해서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및 합동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면서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물가동향은 상승은 대파, 마늘, 김칭, 밀감등 26개 품목이며 하락은 배추, 생명태,보리쌀 등 7개 품목 보합은 개인서비스 요금, 공산품 등 64개 품목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5.4% 상승되었습니다. 저축은 우리 군이 목표 372억중 234%인 871억원을 저축해서 저축증대 경상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6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생활화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복리증진입니다. 어려운 주민생계보호를 위해서 거택자활보호 1,628가구에 8억3,900만원을 투자했으며 시설보호 9개소에 5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법정 영세민이 아닌 사실상 어려운 불우가정 17세대에도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경노당 운영비 지원 노후경로당 증축 및 보수, 노인교실운영건강진단등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켰으며 특히 관내 21개소 경로당에 기름보일러교체독거노인가옥수리 및 방 도배 시책이 노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주민건강가꾸기와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무의탁고령자 45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 가정을 방문 무료진료 및 고충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공해배출업소인 242개소에 대하여 중점지도단속한 결과 고발 7개소 경고등 20개소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서는 왜관공단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왜관쓰레기 소각장을 설계완료해서 12월중에 착공예정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매립장은 약목면에 5,0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서 청소장비현대를 위하여 압축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아파트 12개소에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솔선 실천을 위해 분리수거용기공급 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 부녀회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거로 수거보상금 2,000만원을 지원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에 있어서는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해서 97명의 무료봉사요원들이 무료약국개설 26회 이·미용지원 5회, 노력봉사 5회등 자원봉사에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였으며 농촌지도소에 있는 여성생활과학관을 운영해서 전통요리, 공예품 만들기 생활예절등 85회에 걸쳐서 2,2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북삼면 율리에 한국 어린이 집을 지난 9월에 개원해서 한국부인회에서 운영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불량주택개량 79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00가구불량변소개량 350동, 총 15억1,7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미개량분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대도시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근교형 경제작물 집중육성을 위해서는 시설채소를 집약 영농화하고 현대화 자동화하우스 10개소 2.1ha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현장교육 및 연찬회등과 평가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작목 윤환 재배를 확대실시해서 이용율을 향상시켜 벼 소득의 3∼7배의 고소득을 올렸으며 군특화작목인 참외는 1,485농가에서 601ha를 재배해서 148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화훼단지는 재배면적을 확대 육성하여 금년도 백합을 일본에 처음 수출하였습니다. 16페이지 병버섯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범적으로 재배 성공하여 좋은 고소득 작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규격포장 64만개 공급 수송차량 2대지원 직판장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식량생산은 올해 잦은 강우와 이상저온으로 벼 작황이 부진하여 2,777ha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잎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총10만6,000가마로서 11월 현재 45%를 수매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순회수리하면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영농교육은 113회 3,1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총연장 214Km로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포장율이 8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구∼가산간 중앙고속도로 개설사업은 62%의 추진을 보이고 있고 국도확장포장 3개소중 대구∼가산간 도로는 금년초 개통되었으며 가산∼군위, 왜관∼약목구간은 계속 공사중에 있으며 가산∼구미간 지방도 확장포장은 95%의 공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군도 5개소는 확장포장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도로 포장 8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왜관우회도로 개설은 왜관인터체인지에서 기산면 죽전리 약목면 관호리를 잇는 6.95Km로서 사업비 473억원을 들여 92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로개설 2.35Km, 우물통 설치 17기등 145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는 18%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로서는 왜관도시계획은 당초 2011년 인구 10만을 대비해서 기산면 일부를 포함시켰으나 계획인구 6만으로 축소조정되어 기본계획확정용역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약목면 도시계획은 2001년 인구 1만5,000명에 대비해서 복성, 교리 일부를 확장하였으나 재정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칠곡경찰서에서 킹사진관, 동궁예식장에서 구양조장, 문화아파트에서 왜관9이등 4건에 22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왜관시가지 진입로정비 건우아파트 진입로 포장등 3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북삼면 인평, 숭오, 오태 3개지구 34만평이 추진중에 있으며 석적면 중리지구 24만9,000평은 12월중에 조합설립이 예정중이며 석적면 남율1,2지구 30만2,000평은 관계부처와 협의 및 서류검토중에 있습니다. 취락지역개발은 3개지구로서 가산면 천평지구 6만1,000평 석적면 반계지구 2만6,000평이 개발계획 고시중에 있고 약목면 관호지구 1만7,000평은 주민반대로 용역비 정산조치 중에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지천면 일원에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39건에 14억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설치등 9건에 12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13개소 6,793세대로서 11개소 4,126세대가 시공중에 있으며 관내 기입주된 아파트는 13개소 3,500세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맑은물 공급은 왜관상수도 취수장이설사업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상수도시설보강은 배수관개체 3개소 배수관확장 380m를 완료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보강사업은 33건에 4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 하였습니다. 하수구 설치사업도 올해 9건에 3억3,700만원을 투자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239건에 59억4,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임도개설사업도 3Km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향토문화전승보전 및 체육진흥입니다. 향토문화전승보전을 위해서는 23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보수는 사양서당이 보수중에 있고 다부전적기념관 보수·효열행각 2개소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국조전 이축공사는 왜관읍 석전2이에 부지 812평 건평 85평 규모로 6억5,600만원을 들여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군지발간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은 올해 5월에 개최한 도민체전 군부에서 3위로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개최한 군민체육대회는 문화제행사를 병행한 군민의 한마당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여가선용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인구는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동안지하도 설치공사에 따른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확장포장에 따라 도로횡단폭이 넓어져 건널목지하도를 개설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길이가 460m로서 총사업비가 6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35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너무 많아 국비 및 도비 20억을 상부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주민협의지연, 여건변동, 추경사업등 공사기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27건의 이월예상사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계획했던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시

이현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장 준비를 새로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4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각 반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각실과소장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반별 감사계속) (이하기록 중지)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별 감사계속) (이하기록 중지)
지금까지 여러위원님과 각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