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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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주택국소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소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로 심사하게 되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3년 12월 4일 토요일 제10차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던 도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로 연기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선경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라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는 관계로 일반회계의 단식부기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은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여서 하수도 사업 유지관리에 쓰여지고 그 남은 돈은 투자사업비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만, 용도가 지정된 IBRD차관 자금이나 차입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등은 건설개량사업 목적에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수한 예산편성 운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경상사업비는 작년 수준 이하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정부채 상환 원리금이 94년에 41억 200만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하수도 사업 운영은 1일 평균 하수량이 44만 3천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광주천 하수처리 사업소의 처리량은 30만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약 14만 3천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방류될 14만 3천톤 중 2만 3천톤은 1차처리로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2단계 처리장 시설을 계획하여 부지매입에 이어서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94년도에 기계장치를 발주하는등 96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작년에 계획했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총 176명인데 정규직이 114명, 청원경찰이 2명, 준설원등 일용인부가 60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하수도사업수익은 88억 3,654만 6천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85억 8,050만 2천원, 기타예금 이자수입이 2억 5,6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용은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총 73억 6,5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수입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말씀하신 페이지가 틀려요. 가목명세서 갖고 설명하지요? 94년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맞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14억 7,077만 5천원은 투자사업비에서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내년의 투자사업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총 279억 9,638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처리장에 쓰여진 사업비가 215억 2,706만 9천원이고 그 외에 극락천 공사비 15억 과 1단계 시설차입금 상환금이 18억 8,700만원과 그리고 예비비가 4억 6,33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5조에서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2단계 처리장 건설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시공되는 만큼 연차별 소요액을 수입에 맞춰 계상했습니다. 5개년 총 980억원이 소요될 대규모 건설사업을 타회계의 지원없이 수행하다보니 하수처리장건설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불가피하게 차입하게 되는데 94년도에는 2단계 사업비로 IBRD차관 총 240억원중 50억과 쌍촌동하수도사업 93년도 채무부담사업비 2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IBRD차관 자금은 이자가 연 7.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 7%로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0조를 보시면 94년도에 타회계 지원예산 총 17억 9,500만원인데 여기 15억원은 극락천 복개공사비로, 2억 9,500만원은 하남 공단 차집관거 시설에 대한 공단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94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으로 예산총괄에 관한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수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총 73억 6,577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내용별로 분류에 드리면 인건비가 13억 7,997만 7천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20억 998만 8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이전비가 될 16억 979만 1천원, 1단계 시설차입금 이자상환금이 22억 1,5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이 1억 5,141만 5천원입니다. 대규모사업을 순수 하특지원만으로 운영케 된 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작년도 수준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본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사업예산에 소요될 경비는 구청에 보내줄 12억 4,100만원과 이자상환금 22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44만 4,060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약 3%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그동안 공무원보수인상분 반납 등으로 올리지 못하였던 것을 감안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46페이지 물건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물건비 총액은 5억 3,845만 3천원입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3,24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통합공과금 위탁수수료가 4,833만 6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세공과금등을 제외하고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양비, 관서당 경비, 연료비, 차량비등은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재원확보 등을 위한 중앙부처의 협의 출장비가 증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만, 이는 일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라 명명되었습니다만, 종전의 정보활동비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경비는 13억 4,929만 1천원인데 법정경비인 직원의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분과 하수도 징수와 준설요원의 포상금이 보상금에 계상되었고 그리고 서구청 일용인부임과 구청에 보조할 경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서구청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서구청.

용길

김용길위원

서구청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일용인부임.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데는 일용이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있습니다. 300일 이상짜리 한분이 그만두게 되니까 거기에 다가 보조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퇴직하니까 퇴직금을 세워야 되니까요.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구 3억 만 4천원, 서구 3억 5,766만 6천원, 북구 3억 1,369만 1천원, 광산구 2억 6,962만 9천원으로 와있는데 이는 하수도 사용료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1단계 시설에 이어 2단계 시설을 하게 된 이유로 하여 하수도사업의 지방채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채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정약화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지방채는 387억인데 1단계 시설차입금이 275억원이고 2단계 시설에 필요한 자금이 92억원이 추가되고 쌍촌동 하수도사업비 ’93 채무부담사업비가 20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해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로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사업소의 운영비는 총 29억 2,516만 7천원인데 작년보다 2억 5,06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소화조가온용보일러 연료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넘겨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보다 증액부분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65페이지 물건비 중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설명하고 넘어 가십시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설명하고 넘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물건비 증액요인.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 산출기초를 쭉 읽어보면 청원경찰교육비 부담…….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요. 물건비.

성례

안성례위원

65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593만 3천원…….

성례

안성례위원

9,500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9,500입니다. 이것이 연료비에서 많이 올라갔고 임차료에서 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현재 운정동 매립장에 처리해야하는데 거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소내에다가 야적을 하는데 현재 포크레인을 대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면에서는 소화조가온용보일러 경유보일러가 5톤 이하입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계상하다가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쭉 해 보니까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유 보일러 하나 사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물건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어떤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액되었다고 바로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넘어 갑시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먼저 7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2,237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 예산편성시 소화조가온용보일러 유지비가 누락되어 94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슬러지를 가온시켜 탈수하고 응집시키는 기능분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기기가 노후 되다가 보니까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만, 사실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긴축재정을 쓰다보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여건이 좋아지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면 이하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부다 기기 보수에 따른 종류이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다음은 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 과목도 재료비와 같은 형편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만,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예상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분을 상당 부분 처리하지 못하고 야적하고 있는데 93년도 발생분과 94년도 발생분을 합하면 총 8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총 1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운정동 매립장으로 운반을 했을시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작년 수준으로만 편성했습니다. 환경녹지국과 협의중에 있으나 부서간의 업무협의로 운정동으로 매립 운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증액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만 편성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있으시면 각 구청에 해당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투자비 성격의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조달부분이고 14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투자비가 기록된 부분인데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는 153페이지 본청에서 집행할 투자사업비와 163페이지 하수처리장에서 집행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 투자될 자본예산 총 소요액 279억 9,638만 5천원입니다. 이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에서 순이익금 14억 7,077만 5천원과 용도지정 자금인 차입금이 70억원, ’93환경오염방지기금이월금이 42억 4,400만원, 원인자부담금 134억 8,656만원, 일반회계사업비 및 공특부담금이 17억 9,500만원 그리고 기타 대체폐차비 5만원 조달되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본청의 투자비는 279억 3,638만 2천원인데 이 투자비는 용도가 지정되어 조달된 자금으로 용도지정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재원집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차입된 자금은 하수처리장 시설비에만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등 수입에서 순이익으로 발생한 재원은 투자사업비에 쓰여지게 되어있어 이러한 겨우는 자체 사업비등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부채 상환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형편이 날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는 뒤에서 다 나오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지원사업으로 사실상 쌍촌우회간선 하수도공사와 극락천 복개공사비등 210억 상당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반회계도 재정이 악화되어 극락천 공사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지원동 소태마을 150m에 대한 복개사업비 1억 7,000만원과 극락천 복개공사가 15억원, 쌍촌동 간선하수도 93 채무부담 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는 36억 7,000만원이고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3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기는 서구청과 광산구에 한대씩 3,444만원, 지하수 출수시험기 한대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청하고 광산구하고 현재 준설기가 2대 있는데 한대씩 노후가 되어가지고 가동이 안되어서 2대를 넣었습니다. 지하수 출수시험기는 지하수를 다량사용하는 업체의 출수량을 검사하기 때문에 아주 불가에 의해서 450만원 그래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94년도에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 본격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목건축공사비가 99억 3,200만원, 기계전기공사비가 50억원, 산정동 일대 차집관거 공사비가 42억 1,500만원 그리고 감리비를 11억, 시설부대비가 3,911만 6천원, 차집관거 공사용지매입비 9억 2,855만 3천원, 93 용지매입대체농지조성비 3억 1,240만 1천원입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에 필요한 93년도에 땅을 사들이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고정부채 상환비 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숲처리장에 필요한 수선비와 기계장치시설비는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93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353억 6,2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긴축예산으로 깎고 깎아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강선경 하수과장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앞에 총칙부터 차근차근 질의합시다.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 갑시다. 예산총칙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산총괄 물어 볼데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앉아서 하시라구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앉으십시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산총칙부터 잠깐 짚고 넘어 갈랍니다. 수입에서도 작년보다도 떨어졌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올랐습니까? 그럼 88억 3,600만 그것이 수입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3년도에 좀 올랐군요. 지출도 올라갔고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특별손실이라는 것이 3항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손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나의 감가상각비의 성격으로 해서 했는데 계상을 안했습니다. 허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예. 우리 빚이 토탈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387억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87억 요? 현금 지출될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어디요?

용길

김용길위원

현금 지출될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거기에 대한 1%를 남겨놓게 되어있는데 예비비가 거기에 해당이 맞습니까? 지출에 1억 5,141만 4천원으로 써 놨기에 지출 앞에를 보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화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용길

김용길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적게 확보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천단위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1억 5,141만 4천원이면 이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 1%이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자라지 않는가, 위에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2%가 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까? 1억 5천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또 뒤에 자본적 지출에 가서 4억 6천 얼마 있잖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여기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자본적 지출인 것 같아요. 예산총칙은 넘어가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387억 부채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현재 전망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료밖에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채를 계속해서 안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현 상태로는 안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특별한 조치 없으면 언제까지 안고 갈 것입니까? 이자에다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을 올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운영을 당초에 보통시 때에는 50%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할시 되면서 거의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국비를 지방비로 돌려가지고 해야 된다고 지금 담배소비세 그것을 경제기획원에서 지방에다가 돌려주면서 하수처리장 국비보조부분은 거기에서 해라, 그렇게 돌려 줬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얼른 줍니까? 그래서 현재 부채만 안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방 하수도료, 이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가 싼 편이 아니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84년도인가 85년도인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하수도 자산평가를 하면서 다른 도시보다 평가가 많이 되어서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석한 결과 7%~10% 요인이 생겼어요. 그러나 다른 도시보다 높은데 시민들한테 세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래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그렇게 높으면서도 이 부채를 당분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부채를 안고 넘어갈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현재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거둬들인 것 갖고 부채상환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총칙은 넘어갈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넘어갑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다음 하시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총괄.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도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산총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총괄에 말이지요.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가 있고 영업외 비용의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16페이지에서 감가상각비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둘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용역비랄지 영업외 비용 같은 것은 그런데에서 발생한 것이고 영업비용은 구조물할 때 설계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나오는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본청 들어가겠습니다. 본청 질의합니다. 수입, 30페이지 말이지요. 수입자배당 및 배당금이 1억 7,300만원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가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오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를 작년도 보다 더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여유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고정부채하고 상관관계가 있을텐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고정부채는 연에 1회랄지, 연에 2회 이렇게 상환하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에 맞춰서 가령 1월달에 들어온 것은 6월달에 상환하게 되면 5개월간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가령 4월달에 들어오면 6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2개월로 정기예금을 하고 그래서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하려고 이원화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세출예산목별조서까지는 넘어갈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목별조서 35페이지를 보세요. 35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말이지요. 이따가도 쭉 나옵니다만, 연료비가 약 200% 올랐지요?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에는 연료비 계상 안해가지고 빠졌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계상 안하기는 왜 안해요? 계상했지요. 거기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에 나와있는데 계상 안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렇게 경영을 하니까 적자가 나고 빚만 생기고,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따가 차근차근 지적해 낼께요. 35페이지 네 번째 201-8에 연료비가 나와요. 연료비보면 전년도에 1,163만 2천원인데 금년에는 3,378만 7천원이에요. 이것 완전히 순수소비액이에요. 이것이 200%정도 올랐잖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여기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은 72페이지에 수록이 되었는데 소화조가온용보일러 그것이 연료비가 내역은 8,907원에다가 1.5톤×4대…….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낮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94년도에는 갑자기 연료가 4배나 3배나 들어야 되느냐하는 이야기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숫자 계산이야 숫자로 나열해가지고 곱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것 누가 모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대비 금년 몇 % 올라야 되겠느냐하고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생기고 공기업예산이라는 것도……. 기업예산은 그렇게 올라가야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금년에는 1,100만원인데 어째서…….

용길

김용길위원

공기업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기업예산이, 소모경비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에는 관리동 연료비만 계상이 되고 소화조기온용이랄지 그 연료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빠져가지고 작년에…….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그냥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덜덜 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탈수동이라든지 그런데 소화조 가온, 겨울에도 일정 온도로, 슬러지 짜고 하는 데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넣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노상 물건비에,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목입니다. 이 목이 그런데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지침서에 뭐라고 써져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국가에서 어떻게 써놨는지 알아요? 작년 수준으로 가능하면 운영비,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총 영업비용의 5%를 넘어선 비목에 대해서는 작년수준으로 마이너스 10% 감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을 국가에서 행정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보세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김용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이것은 사무실을 가온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오니가 살아야만 합니다. 온도가 높아야지 추우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수처리 효과가 안나기 때문에 이 기계가 돌아가고 균을 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기계하고 틀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3년도 추경에 더 올라가지 않았지요? 추경에도.

용길

김용길위원

괄호가 추경이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그 애로가…….

용길

김용길위원

오니는 다 죽어버렸고 하수처리는 하나도 안되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금년도 추경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현재 추경은 1회 추경 한번하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라 아주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추경 1회 한번하고 안해 버렸어요. 그러니 꼼짝달싹도 못한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몇 페이지 했는가 25페이지 했지요? 임차료도 한 40% 올랐어요. 35페이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35페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35페이지 임차료도 약 40% 증가되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료는 하수처리 슬러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운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오른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백호가 뭐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백호가 포크레인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포크레인이 백호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요. 국내여비가 몇% 올랐는지 아세요? 약 700% 올랐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금년에 국내여비가 오른 이유는 하수처리장 2단계를 금년부터 본격 시작하기 때문에 환경처나 건설부나 중앙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700%나 올라가야 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700%라도 올라다니면서 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이렇게 짚고 넘어가다가 보면 이따가 또 나오겠지요. 그리고 지금 본청예산이, 뒤에 41페이지로 넘어가렵니다. 괜찮겠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 봅시다. 영업비용부터 쭉 나오는데 이 예산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 하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다는 여기에 없는 것은 지방단체예산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비목이 있는 것은 이대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비목이 틀렸다고 생각 안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틀린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목 번호가 다 틀려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목 번호가 틀리더라고요. 목 번호가 완전히 뒤죽박죽되어가지고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지침 나온 다음에 변경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 번호가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침 나온 다음에 변경이라니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지침책자 나온 다음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목 번호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목 번호가.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이 지침 나온 뒤에 왜 변경을 해요. 이것 나오기 전에 해갖고 못했다면 별 문제이지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변경통보가 또 와서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 지침 번호가 틀린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에 나온 지침번호가 틀린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일부가.

용길

김용길위원

일부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래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 못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침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요. 수당한번 봅시다. 수당 보면 일수가 틀린 것 아니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일수가 틀릴 것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틀릴 것 없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 여기 월일입니다. 12일이 아니라 12월,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6시간이라는 시간이 틀립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은 하수처리장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한데랄지 하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26시간 이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 지침이 26시간까지가 아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어서 와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침이 어디가 변경이 되었어요? 맨날 변경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리고 지침서에 보면 지침서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우너장

그것 자료로…….

용길

김용길위원

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 지침서도 시간같은 것은 변화되었는가 몰라서 과에 따라서, 과나 업무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 시간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률적으로 해버렸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일률적으로, 아까 나왔습니다만,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일률적으로 26시간 해놨지 않아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기준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기준으로 보면 여기 26시간, 바뀌었다고 해도 같이 26시간일텐데 거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다시 보세요. 그럼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급이라고 또 나왔는데 거기는 또 새로 다급이라고 그랬다니까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 지적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자꾸 저만하고 넘어가니까요. 45페이지 기술업무수당이 있는데 5급이상 6급, 7급에서 기술업무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기술업무수당을 받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기술업무수당이라면 토목직이랄지 건축직이랄지…….

용길

김용길위원

5급 이상이 누구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5급은 과장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급에 과장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계장…….

용길

김용길위원

계장, 거기 토목직에 한 분이 계세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6급, 7급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6급, 7급은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기술, 무슨 기술자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토목기술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목기술자입니까? 두 사람이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세 사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세 사람. 그리고 자동차업무수당은 4만원 있는데 1종 대형 면허자는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자동차 운전기사가 한명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명 있는데 1종 대형차는 없느냐구요. 1종 대형에는 어떻게 가산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4만원짜리가 얼마 되라고 나와있거든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어요. 지침서에, 일반지침서에 나와있어요.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제 일반운영비 여기에서는 좀 말이 나오겠네요. 공기업예산지침서 29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써져있는지 보세요.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져있는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인건비 항목…….

용길

김용길위원

영업비용.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영업비용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원칙적으로 영업수익의 80% 한도내에 계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경상적 관리 비용은 93 제1회 추경시 절감수준 이내로 계상하되 당해 비목의 총액이 영업비용 총액의 5% 초과하는 비목은 93대비 10%이상 감축한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감축했습니까? 이런 것을 아침에 예산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왔어요. 비목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도대체 이것을 맞춰야 되느냐 이것을 맞춰야 되느냐 양쪽을 갖고 가서 물어보고 왔어요. 하도 답답해서 전부 틀렸더라구요. 비목 번호도 틀려버렸고 일수도 틀리고 많이 틀려요. 이상해서 예산실을 아침에 쫓아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이것을 왜 해놨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적자가 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5%를 초과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운영비를 많이 썼는가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이러니 적자가 안나고 빚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10%씩 적자 내려가서 5% 이내로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청 것은 전혀 안맞춰놨어요. 동구, 서구, 북구 다른 사업소는 거의 맞춰졌는데, 5%이내입니다, 전부. 본청 것은 몇 %인가보세요. 총 영업비용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총 영업비용이 20억 7,418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영업비용이 5%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영업비용이 아니라 일반운영비가 5% 미만이 되라는 소리에요. 아까 69페이지 보라는 거에요. 그런데 5%면 얼마냐 1억 3,709원이에요. 5%가 되려면.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가 보세요. 일반운영비를 얼마나 많이 해 버렸는가 한번 보세요. 몇 % 되어버렸는가 보세요. 4억 7천이에요. 4억 7천하고 1억 3백하고 하면 몇 배가 되느냐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약 4.5배나 될까요? 이렇게 운영비가 이유불문을 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인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공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적자나고 빚 진다 그것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영업비용 이것이 많은 이유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급이자가 많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가 지급이자가 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5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일반운영비 목하고는 달라요. 200물건비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목이 다 달라요. 목간전용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목이 다른데 다른 소리하시면 되나요? 이것은 법 규정대로 5% 넘었을 때에는 작년대비 10% 감해야 됩니다. 기록해주세요. 이것은 법정사항이에요. 지침서 안 지켜버리려면 지침서가 필요 없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고 있는 통합공과금에다 넣어서 하고 있는, 그것 48페이지를 보세요. 4억 4,600만원이냐 포함됩니다. 48페이지 이것이 계상 되어서 그것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8페이지에 뭣이 있다구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48페이지 통합공과금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3페이지 통합공과금.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4억 4,613만 5천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억 4,613만 5천 통합공과 위탁경비, 급양비…….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것이 그리 포함되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가 이것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4억 4,613만 8천원이 나오는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비용을 부담하라고 우리가 산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수도료, 토탈 받는 액수의 얼마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비율은 안따져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우리가 받는 액수가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몇 %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산출근거 누구 시켜서 빨리 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5%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받을 것을 예상해서 나왔다.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라고 그랬는데 통합공과금을 위탁하는 시설은 은행이란 말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닙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특별회계과에서 하수도과에다가 이득을 부담하라고 준다 그 말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그리 불입해 주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위탁경비까지 하셨지요?

11시 20분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가 4억 4,600만원 예산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기업체로써는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 이내가 되도록, 일반운영비가 5% 이내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우선 한 가지 더 짚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입니다만, 페이지를 보지 말고 공공용수에서 나오는 하수, 또는 공공하수,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하수에 대한 부담금은 따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효율이 다릅니다. 일반용, 가정용, 공장용…….

용길

김용길위원

다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원가이하로 내려가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요금이라 해서 공공하수요금에?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원가가 지금 단가는 나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85원인가 되는 것 같더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자세한 자료를 점심 먹기 전에 내 놓으시오, 원가자료, 그래야지 조금 후에 우리가 수지타산에 맞춰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예산은 그것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타산이 맞고 적절하게 수입을 잡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에요. 그것이 나와야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대신 부담해주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부담 안 할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부담해달라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찾아야지 일반회계에서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과 원가가 더 내려가서 받는 곳이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추가로 보충하겠는데요. 가령 화재가 났다 그래서 엄청나게 물을 쓰고 하수로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 원관에서 하기 때문에 요금을 계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안 붙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소화용으로 물 쓰는 것은 계산이 나오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상수도는 그것을…….

담진

정담진위원

나오던데 상수도 보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런데 우리 하수도는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소방서에서 쓰는 물자체가 돈이 나오는데 그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집의 일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 많은 물 나온 것, 그것은 엄청나게 그때 나오는 물은 아무관계 없어요?

종수

안종수건설행정과장

계량기를 집에서 안돌리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하나 물어볼께요. 주택건설지구라든지, 토지구획정리지구라든지, 문흥동 택지개발지구라든지 할 때에 하수도 설치를 대행하는 예는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서 다 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거기서 다 합니다. 단 지구의 하수도로 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은 자기들이 돈을 우리한테 불입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해서 해주는 예는 있어도 단지내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지침서 한번 보세요. 그것 잘 봐야 돈 받아들입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50페이지 맨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 이것이 각 조목에 다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을 4가지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침상에 있는 것인데 예산담당에 보면 3만원씩 지급해라, 전부 지침에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법정경비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여기서부터는 무슨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해 놨는데 지금 부정하수도 지도단속이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각 구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구청예산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온 것은? 본부 예산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지속 단속을…….

담진

정담진위원

구청이라면 구청대로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에요? 특별 이것이? 1,000만원정도 돈이 이것이 뭐에요? 구청에 가면 구청대로 판공비가 60만, 얼마씩 다 나오는데…….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도 수준 이하로 했는데요. 우리가 지도 단속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나가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지금 판공비가 시장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런 것 관계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단지 하수도 사업소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나왔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1,080만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도에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년에는 증이 전혀 안 됐네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모두 절감 대책이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이…….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활동비에도 하수처리장시설 확장사업추진 활동비가 있고 바로 그 밑에 보니까 또 다시 업무추진에서 하수처리장시설확장 및 하수도사업관련지역주민 간담회 해가지고 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에는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중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밑에 것은 민간인들,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 간담회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민원이 많으니까 용지 보상을 해야 하고 또 펌프장 같은 것이 시설결정하면 민원이 많고 그래서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해 야 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시설확장사업, 이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사업을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많이 계상해야 한다는 작년도 수준을 안 넘길려고 약하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빼 버린 것이 있어서 하나 짚겠는데요. 하수도 총 수입금이 나왔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85억 8,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5억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4억을 줘서는 안 됩니다. 4억 4,600만원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65페이지 보세요. 65페이지 타 회계 부담금,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다해 수입금의 1/100~2/100, 1~2%밖에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만 줘야지요. 그러면 8,000만원밖에 안되겠지요?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규정 지켜야지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 되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시민과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가 아니라 규칙이라니까요. 법정사항이라니까요. 이 원칙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된다니까요. 누가 공문해 갖고 돈 주라고 하면 “예”하고 줘 버려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위반하고 해서는 안 되지요. 50페이지 여비가 20%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중앙부처 출장이 많아져갖고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55페이지 여기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뒤에 따로 나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줄 것이 없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자차단체 대행사업도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치단체교부금도 없고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자치단체 이전비 이것이 교부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본보조대행사업교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감가상각비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빠진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히 설명 안 되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꼭 설명 들을려고 했는데 자료로 내 주십시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58페이지까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외여비 50페이지 보면 IBRD 차관 인출협의 등, IBRD 본부 출장하는 것이 작년에도 했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에 협약하러 갔고 내년에 인출하게 되면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회의소집 없으면 안가고 안쓰고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명씩 꼭 가게 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외국을 가는데 1명만 가겠습니까? 2명 가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천 하수처리사업소 들어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5페이지 물건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9,500이 증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임차료, 연료비 슬러지 운반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에 대해서…….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하수처리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 가서 9,500만원이 증된 사유에 대해서는 쭉 넘기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우리 탈수케익이 1년에 약 5만 1천루베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수처리장 부지에다가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깔아놔가지고 이것을 다시 백호를 임대해 가지고 하루에 2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퍼올리고 하는데 한달에 약 5일 간식을 임차해서 케익장에다가 퍼올리면서 1,500만원 금년 예산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는 700만원이 되어가지고 작년 것도 하수특별회계 목간 병용을 해 갖고 1,000만원을 더 얻어썼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1,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탈황제 교체를 하는데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스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나오면 탈황제를 거쳐서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또 저장탱크로 들어가야 하는데 황화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탈황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다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교체해주고 다른 기간같은 것을 보수할 때 지하실에는 크레인이 달렸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갖고 차에 장착할 때 또 다시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크레인 임차료가 3시간을 쓰면 약 9만원이 나옵니다. 약 10만원씩 줘야 하는데 9만원 나오면 이것을 약 3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계수리할 때 크레인을 갖다가 빌려다 쓰는 것이 270만원 이것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작년에 우리 가스저장 탱크에서 가스를 갖다가 불을 땠습니다만, 작년에 하수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1,900만원이 연료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른 것은 없습니다만, 9,600만원 수용비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럼 또 이어서 여기 지금 총 일용직 인부를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수관로청소 및 오니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11명을 300일을 세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도 일용인부가 있던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12사람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2사람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하수관로청소인부가 네 사람이고요.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11사람으로 300일 곱해졌는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제수요원 정리요원 한 사람이 포함이 안 된 모양입니다만, 공기업계수정리요원이라 해 갖고 일방 1만 2천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동 청소인부가 2명 있고요 오니협잡물 제거인부가 있고 공기업회계 계수정리요원 그래서 12사람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300일 동안을 계속 쓰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이 사람들 퇴직할 때는 퇴직금까지도 봉급에서 계산해 갖고…….

성례

안성례위원

12명이에요, 현재?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 분들이 24시간 계속 그렇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주로 8시간~9시간 근무를 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또 휴일근무나 시간외수당 그런 것이 계상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전부다 했는데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례

안성례위원

휴일근무수당도 다 들어가고?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휴일근무는 다 안 들어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12명 가산됐습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시간이 틀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시간이 틀려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300일짜리는 시간의 수당이 다 계상된 모양입니다, 법정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나타난 것은 지금 임차료라고 소화조 가온용보일러 기름대 이것이지요. 주로 2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57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할려다가 지났습니다만,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4억 2,200…….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금년도에 42억 4,400만원이 환경처로부터 환경오염방지 기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7%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것입니까? 거기 사업비에.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시설확충에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다만? 항목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매월 이자주고 본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본자도 5년거치 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수도사업이 통 빚이네요. 큰일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 질의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수당에 있어서 62페이지 그것도 지금 지침서하고 바꿔졌습니까? 지침서 다시 바꿔져서 내려왔습니까? 야간수당, 휴일수당 전부다 새로 지침서 이후로 바꿔져서 나왔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단가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단가.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단가가 93년도 금년에는 시간외 수당같은 경우는 2,200원인데 내년 94년도에는 3,500원으로 해서 현실화 좀 해줬고요. 그리고 야간근무수당도 4,400원에서 9,400원으로 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1만 2천원에서 2만 6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지침서가 새로 바꿔져서 내려왔어요? 가져와 보세요. 수당 일반직이 9,446원, 그다음 64페이지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한 분계세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한사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위험물 취급주임 이것은…….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보일러가 4군데가 설치됐는데요. 그것을 2군데로 나눠갖고 한 사람 앞에 A계열, B계열 이렇게 나눠져 버리니까 두 사람이 거기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일러는 위험물취급으로 들어간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장려수당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장려 수당은 오지 근무자들한테 하수나 분뇨나 상수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서 하수관로 청소원 오니제거 거기가 2만 1,200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 인부임 규정상 나와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인부가 또 올라갈 것입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1일 인부요금 2만 1,2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단가가 어디 나왔냐고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이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94년도 단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93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의 단가는 나와 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3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와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조금 후에 갖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것도 보세요 하수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총 사업비용이 얼마인가 보십시오. 총 영업비용이 29억 2,516만 7천원이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총 영업비용 그러면 여기에 5%면 얼마인가 보십시오. 5%면 1억 4,600, 1억 5천 좀 못 되지요? 그러지요? 1억 5천이 조금 못돼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3억 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10%가 훨씬 넘어버린다고요. 이것도 작년대비 10% 이상 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2억 9,700에 했는데 여기서 10%를 더 감하면 2억 6천 얼마로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올라버렸지요. 3억 얼마로? 밑의 것은 당초 대비에요. 추경 대비해야 됩니다. 규정상 추경 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전부 절감한 것을 대비하지 않고 전부 당초 대비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규정을 보세요. 지침서 보면 추경절감대비해라 했어요.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천만원이 지금 감해져야 되겠지요. 이것을 아까는 수수료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여기서는 뭣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야 되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전부 대비한 것 보면 추경에 대배하지 않고 잘 못해 놨어요. 추경 포함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절감한 추경 포함한 작년 수준 대비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지시가 맞지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까같이 다른 이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하수처리소장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다시피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대비 9,700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도 역시 더 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추경을 1회만 하고 못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빠진 연료대하고 임차료는 저희들이 돈 1,000만원 추경에 썼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 임차료는 4,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오른 것은 아까 임차료하고 연료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목에서는 목간 전용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하여튼 해당 기관장이 목간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데서 절약해서 쓰시라 이거에요. 기업은 그래야 적자 안 나고 망하지 않으니까. 내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망할려고 씁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감하면 또 추경에 2회나 1회에 또다시 더 올려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얘기고 일단 지침서는 지켜야지 않겠어요? 지침이란 이것은 법정사항이더라고요. 좌우지간 운영비는 내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적자나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72페이지 쭉 내려갑시다. 네 번째 난방 연료 있지요? 그 연료비가 지금 대형 2개의 단가가 283, 그 밑에 중형난로 118원, 283원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연료비가 지금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는 고연소, 중연소, 하연소 이렇게 해갖고 이것은 경유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경유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밑에 중형난로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석유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석유가 더 비싼데 왜…….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보일러용수는 아까 1.5톤 이상의 기준이라 하면 시간당 8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경유를 쓰더라도요. 많이 소요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위의 것 8시간하고 밑의 것 24시간은 기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장에서 쓰는 것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 불을 24시간 때 준 것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 때다가 온도가 30도가 유지되면 10시간으로 낮아지고 또 온도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 불을 때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관리동 통제실 것은 그것은 석유로 때는 것인데요.

담진

정담진위원

24시간 가동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8시간 기준해서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24시간×95일 해 놨는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중형 난로 말씀이지요, 대형, 중형 난로?

담진

정담진위원

예.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현장에는 대형난를 소형이나 중형이나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용에서 때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연료 위에 8시간 3대는 무슨 난로이고 그 밑에 것 24시간 7대는 무엇이냐 이것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관리동하고 해서 시간에 땐 것 하고요, 사무실에 있는 것. 그리고 야간근무자들이 땐 것은 24시간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땐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낮에 더워도 24시간 그대로 때고 있다는 거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온도가 추웠을 때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95일에 한해서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전기재료, 기계재료 계속해서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어떻게 입찰해서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산회계법상 2,000만원 이상짜리만 입찰을 하고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할 때는 입찰할 필요가 없이 수의 계약이 되겠군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단가는 보니까 지금 형광램프 이런 것은 1,800원 해놨어요. 보고 계시지요? 1,800원, 20W짜리 이것을 말한 것 같은데 더 적은 것도 있지요? 10W짜리, 지금 이것 1개가 20W짜리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40W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적은 것은 20W이고, 40W가 제가 알아볼 때 1,200원밖에 안해요. 1개가.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리고 전자식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메타 할라이드라고, 전자가 지금 접촉이 안 된 것입니다. 전자식이지요, 큰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장 천장이 높은데다가 60W짜리도 있고 40W짜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전자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램프가 이것하고 틀립니까, 종류가?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종류가 틀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틀려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 종류가 뭐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전자식으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랩피드 안전기라고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기계재료도 보니까 위에 전기용접봉, 이런 것도 ㎜에 따라서 전부 가격이 차이가 있던데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군요, 결국 이것은?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아니하고요. 일괄 여러 가지 물품을 1년 쓸 것을 한번에 모아서 주로 입찰과정을 밟게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PVC 용접봉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로 해서 계산이 따로 나오던데 이것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온 것은 아니지요? 전부 여기서 수의계약하지요, 2,000만원 이하면?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기재료라든가, 기계재료는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구입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71페이지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만, 탈수 슬러지 정리용 제거 백호우 임대 이래가지고 130%가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탈수 슬러지를 갖고 지금 다른 것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벽돌 만든다거나 하기로 했잖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당초에 하수도 슬러지 가 지고 비료를 만들려고 건설부와 환경처 승인을 올렸더니 비료를 생산했을 경우는 그 농경지에서 제2차 오염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건자재 생산으로 하는 것이 어쩌냐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벽돌을,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얻었는데 현재 환경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타산도 안 맞고 해서 못할 것인데 너희들 하냐 그런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타산은 맞겠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타산이 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맞으면 적자 나 버린다 그 말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좌우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덮어두더라도 덮어둬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묻는 것보다 손해다 그 말입니까? 묻는 것보다 수입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묻는 것보다는 수익인데 그것을 우리가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 땅에다가 임대를 해 줘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우리가 슬러지 처리비를 못 주니까 적자가 나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아까 연료비 나왔는데 이것도 110%이상 증됐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약품비가 있어요. 약품비가 이것이 26%가 인상됐습니다. 어째서 26% 인상됐지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물이 나빠졌다는 뜻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약품비가 작년에도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얻어썼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얼마 모자랐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이 금년에도 고분자응집제가 kg당 3천원인데요. 지금 1루베를 짜려고 보면 고분자응집제가 0.8kg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5만 1루베 해보니까 지금 8,900만원 돈이 나왔는데요. 이것 중에서도 1/2만 계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800만원 아닙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9,800만원입니다. 1/2만 계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1/2만 계상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더 적어 버렸거든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작년에는 목간전용을 승인받아갖고 다른 목에서 절감해갖고 약품비로 사용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승인 받아갖고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목간 전용할려면 목내에서는 전용이 되는데 항에서는 전용이 안되지요. 그렇게 할려면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의결 받아야지요. 작년에 모자랐어요? 확실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조달 구입이 되어가지고 분기별로 조달해서 3개월치를 조달청에서 갖다 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겠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물이 아니라 이것은 슬러지, 시궁창을 짜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야지요. 그 다음 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탈수케익 발생분 위탁처리비,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수준은 작년 수준인데……. 이것도 10% 절감해야 될 사항인데.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운정동 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해야 하는 환경공사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일반차량이 운반을 못합니다. 탈수케익을.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못하고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안 받아주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 세워가지고 안 썼습니까? 썼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 서구청 매립장에다가 사용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다 썼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썼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10% 절감해야 됩니다. 이것도 총 영업비용의 5% 이상된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톤당 5,100원씩 처리를 했습니다. 톤당 5,100원씩 해갖고 5만 1천루베하니까 2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요. 금년에는 톤당 1만 3천원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서구 매립장에다가 매립할 때는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규정에 의해서 5,100원에 서구에다 했는데요. 금년에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을려고 하면 거기 반입료가 톤당 3천원이 더 불어집니다. 불어가지고 운반거리가 여기는 한 10km인데 거기까지는 122km가 됩니다. 운정동 갈려면 그래서 거기서 톤당 1만원씩을 줘야만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차량이 5대~6대가 있어야 됩니다. 30분만에 8톤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 할 것 1/3만 계상한 것이 2억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도 이것 배를 더 계상한다면 6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절감해 버리면 한 두달 쓰다가 못 쓰게 됩니다. 좀 감안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완전히 적자나가지고 부도 나 버리는데요. 기업이란 것은…….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적자 나더라도 하수처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감안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처리비를 줄여야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8만 3,000톤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운정동 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액수가 19억입니다.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다 이 처리비용을 올릴려면 19억을 올려야 합니다. 예산도 없고 현재 그래서 작년 수준 2억 6,000만원만 계상했고 나중에 추경때 뭣을 또 하나, 이런 말씀 나올 수 있겠는데 19억을 올릴 것을 지금 작년도 수준 2억 6,000만원만 올렸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 것을 밀려놨다가 하니까 부도 나 버린다니까요. 광주시가 부도나 버리면, 시청이 부도 나버리면 큰일 난 거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슬러지 관계도 우리가 운정동 매립장을 조성한 것이 현재 2년 반인가가 늦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많이 적체가 안되었을 것인데 이제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때에 위생매립장에다 버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적체를 해 놨는데 이제 준공해 놓고 이것도 지금 못 받겠다는 실정으로 되어갖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안 받을려고 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하나 물읍시다. 74페이지 재료비 금년도, 93년도에 하고, 내년도 것은 2,400여만원 돈이 감이 됐는데 1억 6,500해서 다 못 썼습니까? 집행을 못 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부족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부족했는데 왜 금년 것은 감이 됐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작년보다도 감한 사유 말씀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85억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응은 기기 구입이기 때문에 예비품목도 있고 해서 쓰다가 또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현재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러지 특수한 이유는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짰는데 2,400여만원 돈이 감이 된 것은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현재 이런 것도 구입하면 그 당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예비품목도 있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현재 79종에서 800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만 고장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 지금 전기재료라든가, 기계재료는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도 안 세우면, 안 고장나면 안 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유있게 해 놨다 그 말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제일 맨위에 LPG 2만 5천, 이것은 LPG통으로 한 것이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제일 큰 것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20kg짜리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0kg? 20kg은 9천원이나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물어요. 20kg짜리 9,700원, 9,800원이면 시중에서 얼마든지 사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20kg짜리를 2통을 더블시켜가지고 40kg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40kg, 2통×12개월 그렇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도 가격이 안 맞아요. 20kg짜리가 9천 얼마밖에 안 되니까 40kg한다해도 얼마 되겠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1만 8천원 정도 될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보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 됐지요? 40kg 한다 해도 안 맞고 20kg라 해도 안 맞아요. 40kg라면 더 싸지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실험실에서도 시험하는데 계속 불을 때야 되고요.

담진

정담진위원

때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이 근거가 가격이, 단가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40kg라 해도 1만 7천, 1만 8천인데 2만 5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잔액은 떨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료비라면 전부다 들어가니까, 이것가지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다 삭감해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를 해 버리고 합시다.

담진

정담진위원

질의 마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저는 동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동구 일반운영비 총 영업비용 그것도 좀 차이 나더라고요. 동구 총 영업비용이 3억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3억이면 5%면 1,500이지요? 1,500만원이지요? 1,500만원인데 여기는 6,000만원이 되어 버렸지요? 작년에 5,900인데 감은 조금 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10%가 감이 안 됐단 말이에요. 5,999만 6천원, 이것에서 10%를 감해야 돼요, 규정대로 할려면 그러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이것 고려해 주실 것이 하수도 준설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필요없어 버리지요. 지침서에 최대한 치의 이상은 안 해야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모든 것을 하다가 중단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 참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필름인화 이런 것이지요, 말하자면 회계장부구입, 하수도 관망도 작성, 청사복사 이런 것이지요. 공공요금제세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 안되고 피복비도 얼마 안되고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이런데서 줄여야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 장비유지비 이것도 최대한도로 줄여야 돼요. 하여튼 차량유지비 이것도 주여야 되고 하수도 준설재료 구입, 석탄삽, 곡괭이, 장화 이런 것이에요. 물건사는 것이에요. 하수도 준설기 부속품 이것이 쓰는 것 쓰고 해야지 매년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준설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아까 하수도처리장은 슬러지를 운반해야 되고 뭣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만 이런데서는 이해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동구는 그것으로, 다른 것은 안 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동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셋째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활동 등 추진 1,000만원 세웠는데 이 사용료를 직접 여기서 나가면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까, 이 체납액 추진한 것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것이 오자입니다.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00만원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로 써져 있는데…….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사무보고 또 밖에 나가서 시간외도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지하수 사용이랄지…….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체납액이 거의 약 2억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억 이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93년도도 2억 , 94년도도 2억 , 그렇게 계획을 해 놨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체납액을 분류를 해 보면 고정적으로 체납이 있고 그러는데 일소할려고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만, 잘 안되고 그러대요. 이사 가버리고 뭣하고 그런 것이 고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쭉 누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결손처분하면 그 다음 사람은 안 냅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안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만, 결손처분 안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진해서 어떻게 받을 도리를 해야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쭉 연구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서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손처분 미납액 받아갖고 다 받으면 추경에서 올려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원칙대로 깎아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여튼 서구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서구, 북구 다 넘어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북구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대비 10% 감해야 됩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대비 10% 감해야 됩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전년도대비 10% 감해야 됩니다. 자본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37페이지 보면 자본예산이 나왔는데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명목상 붙여놓은 것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니요, 우리 짚차가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차 1대 팔아서 5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매각해서 수입할 것은 없고 고정부채가 얼마인가 보십시오. 70억 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빚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 살림이다 하고 부도 안날려면 운영비에서 줄여야 된다, 부득이하게 줄여야 된다. 부득이한 것, 아까같이 슬러지를 옮겨야 된다, 묻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예산 보면 지출부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 몰라라 그러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요. 고정부채도 상당히 많지요, 그 뒷장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타 회계에서 건설보조금이 있고 원인자 부담금액이 있고 원인자 부담금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공단 특별회계에서 평동공단 말고 하남공단 조성 후 우리한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왜냐하면 오수를 그만큼 배출하니까 우리 하수도 시설하겠다고 부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수입에다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갖고 이것을 써 놔야지 수입은 못 잡고 막 쓰면 안되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전부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인자 부담금 저 뒤에 나와있습니다. 146페이지에.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본청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보면 차입금이 있는데 외국차관 차입금이 하수처리장 시설 2단계 확장 공사로 해서 IBRD 차관금이 50억 이에요. 이렇게 빚지고 하니까 빚을 갚을려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강조합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도 20억이지요? 토탈 70억을 또 빚을 집니다, 94년도에. 빚 갚을 대책은 전혀 없지요. 자본잉여금 수입 토탈 얼마지요? 150억 이던가……. 본청 예산으로 해서 15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담진

정담진위원

사업소에서 빚을 좀 갚아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갈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넘어갑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155페이지 시설비가 나와있습니다. 36억 7천이 맞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6억 7천인데 사실은 시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시설은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뒷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그러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안들어도 시설할 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극락천 복개공사에는 시설비를 내야하는데 건설종합본부에서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다른 타 공사라도 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넣어라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부대비가 안들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시설부대비란 것은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 것인데…….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있기는 있어야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없어도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좀 부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하수처리장 2단계 감리비, 감리가 1억이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11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것 많이 줄여야 돼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리가 현재 금년도 10월들에 입찰을 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로 그래갖고 28억 9,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사용하는데 내년도에 소요될 것이 11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상에 얼마짜리를 만드는데 28억 을 감리비로 써버립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8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집행부에서도 아깝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성실한 구조물이라든지, 책임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해가지고 감리를 해라, 전면 책임감리를 해라 이러기 때문에 억 지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더 증을 해서 해놔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에는 공사를 안했고 금년에 1억 5천 얼마를 했을 거에요, 1억 7,300만원. 늦게 발주를 해놔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9억 얼마를 더 증을 해서 해야 돼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구조물 얼마 규격을 할 때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몇 명 소요된다 그러면 전부가 인건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인줄 알아요. 그런데 감리비같은 것은 용역인데 용역비는 단가에 의해서 기준을 해서 근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가를 다루는 예가 없어요. 입찰을 하면, 말하자면…….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우리가 원설계할 때는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영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지만 자기네들 경쟁자가 많을 때는 덤핑을 하고 들어가면 깎아지지만 우리가 원설계 할 때는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정가가 높으면 그것에 맞춰서 예정가를 나중에 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입찰이 들어가고 예정가를 낮춰 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또 입찰이 들어가요. 예정가를 높여놓으니까 28억 이라는, 예정가를 10억 만해 놨으면 그것에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이에요. 뻔히 알고 있는 일이고.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다른 자재같은 것은 예정가격을 많이 낮춰서 할 수도 있지만 사람 영임을 어떻게 깎습니까? 많이 못 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인데 무슨 영임이 어떻게……. 감리하는 사람 몇 사람이 와서 감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수처리장 만드는데 수십명이 와서 쳐다보고 있다 이거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 구조물 공정할 때마다 한달 갔다가 또 나갔다가 3개월 후에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계속 와서 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기술자 몇 사람이 상주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이것 사업할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6년까지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6년이면 몇 년부터에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부터 시작했어요? 4년간 인데 4년간이면 감리를 몇 사람이 와서 감리를 하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러니까 구조물을 활발히 많이 하면 인원이 많아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 적게 하면 또 다 철수하고 단장하고 1명만 남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28억이라고 그랬는데…….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28억 9,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8억 9천이면 이것을 4년간으로 나눠봐도 연간 얼마씩이며…….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당초에 처음 연도니까 금년에 착공했고 내년도에는 제일 활발히 하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공사량에 따라서 많아지니까요. 이것은 더 추가도 안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간 7억 이 넘어요. 연간 7억 이 몇 사람이 와서 연간 잘하냐, 못하냐는 것이 감리 아니오, 말하자면? 잘한가, 못한가, 제대로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설계변경까지 전부가 다 자기들이 책임집니다. 완전 전면 책임감리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도 자기들이 받아요, 감리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감리하고 설계하고는 따로지요.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는 따로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설계변경을.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변경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자가 나면 자기 회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우리는 잘한가, 못한가 순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너무 비싸요, 적자 투성이인데.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몽땅 들어가있어요. 아까 그것을 제가 지적한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앞에는 시설비도 없어도 되는데 감리 잘하는데 거기가 몽땅 책임지는데 시설부대비가 왜 들어가요? 이것 감.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시설부대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처음에 시설부대비 안넣은 것은 왜 안넣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처음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건설본부에서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다오!”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돈 15억 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 부대비까지도 부담해다오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부대비를 많이 올려놓은 이유는 뭐에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에는 공사가 없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에…….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아주 공사량이 많으니까 부대비가 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3페이지 보십시오. 수선비가 나와있어요. 작년에는 수선 하나도 할 것이 없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가동설비자산에서는 수선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 밑에 수선비가 따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수선하나도 안했다고 서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안했으니까 금년에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시에서 전도자금을 내려줘갖고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전도자금 작년에 얼마, 전년도 예산에 얼마 썼다는 표시가 있어야지 “0”해놓고는 1,300만원 딱 새로 세우니까 내년에는 고장이 많이 ㄴ날려다보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소로 전도를 해주라고 본청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더만요. 왜냐하면 민원은 많고 하수도 할 데는 많고 그것이라도 돈이 있으니까 쓰고 싶고 안 사람은 그것이 있으니까 쓰자고 그러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소 본예산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귀찮아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자금 운영계획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물어보실 것 있으면……. 163페이지 반송 오니 펌프호이스트 등 설치공사 A동, B동 이것 해야 됩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에, 그렇습니다. 노후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뭣했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작년에는 안했지요. 지금 90년도부터 가동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대체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예산에 들어있는데 안해요? 기계장치시설비에 작년에 기계장치시설을 뭘했으니까 예산이 들어있겠지요. 불용액으로 남아버렸다면 몰라도.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호이스트 등은 금년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작년에는 뭘 했냐고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작년에 수리한 것이 통제실 그리니트 판넬 각종 779대의 기기가 가동사항이 통제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치를 약 900만원 주고 했고요. 용수가입설비 제어반 설치를 했고, 농축조 스컴박스, 콜렉타가 돌아가면서 오니를 모아주는 스컴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제작해서 작년에 2,600만원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용길

김용길위원

다 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호이스트를 하나 설치해 갖고 기계 수선하는데 이거 들여놓고 또 내려놓고 할려고 하나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감해진 이유는 뭣이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해서 수선비, 시설비로 감되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그래갖고 회사에서 와서 고쳐주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 예산이 더 올라가야 할 것인데 특별회계 궁핍성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에 다시 또 서고 해야 할 것이니까 좀 관대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163페이지 찻집관로 유지보수비가 쭉 나와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찻집관로를 정말로 체크하고 정말 보수하고 그렇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1일 2회를 순찰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말로?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거기가 모두 관로에가 협잡물이 와서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그것을 뜯어내고 곧 돌아서면 또 와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돌고 간다면 또 막혀버릴 때가 있고, 비 오고 나면 더 막힙니다. 이런 것을 뜯고 뜯고 하는데 여기가 또 요철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을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 수선비를 일단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제대로 한다면 이것같이 힘든 일이 없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판동

김판동하수처리사업소장

자꾸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닙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원류된 데가 하나씩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결정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항) 본청소관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4억 4,613만 5천원중 5,819만원을 삭감하고 항) 본청소관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여비 하수도 사업인가 및 재원확보 중앙부처협의 출장 144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주천 하수처리사업소 영업비용 세항) 관리비 목) 일반운영비 소화조가온용 보일러 2,172만 1,710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주천 하수처리사업소 영업비용 세항) 관리비 목) 약품비 유기 고분자응집제 9,834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주천 하수처리사업소 영업비용 세항) 관리비 목) 동력비 전력요금 7억 2,911만 8,32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항) 비가동설비자산 세항) 건설 가계정 목) 시설부대비 중에서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 기타부대경비 2,653만 9천원중 50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8분

14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상수도사업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 제하고, 시민 급수의 안정적 공급과 투자계획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90년이래 5년간 800억원 이상을 상수도확장사업에 투자하여 수도특별회계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95년까지 설비 투자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계속 투자사업 종결 이후에는 부채상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상수도사업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암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과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 재원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규모는 538억원으로서 93년도 본예산보다 8.3%가 축소된 예산이며 자체수입은 378억원, 기채차입은 160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93년에 비하여 축소된 이유는 급수수입이 31억원 증가된 반면 상무대 이전에 따른 수탁공사비가 93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284억원, 수탁공사수입 35억원, 손료, 수수료 7억원, 예금이자수입 5억원, 이월금 13억원, 수용가미수금 2억원, 시설부담금 30억원, 기채수입 160억원입니다. 급수수입은 93년보다 31억원을 더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연증가와 요금인상을 합하여 12.3% 늘어날 것으로 예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수탁공사 및 시설부담금 수입은 건축경기침체로 93년도보다 축소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예산은 내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66억원, 일반관리비 49억원, 동력비 23억원, 약품비 8억원, 수선비 10억원, 계량기 교체비 3억원, 수탁공사비 17억원, 채무상환금 186억원, 주암계통 확장사업비 60억원, 기타 투자 사업비 7억원, 예비비 9억원입니다. 인건비는 정부 인상방침에 따라 6.2% 인상 계상하였으면, 일반관리비는 통합공과금요원 인건비 인상 1억 3천만원, 복리후생비 인상 1억 6천만원과 급수관망도 운영 임차료 2억이 더 계상된 것 이외는 93년 수준 이하로 동결하였습니다. 동력비, 약품비는 94년도 증산에 소요되는 2억 5천원을 증액하고, 수선비는 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수탁공사비는 감소하여 17억원만 계상하고, 채무상환은 원금이 101억원, 이자가 85억원 합계 186억원으로써 주암계통 계속공사 이후 최대액이며, 95년 이후부터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암계통 확장사업은 93년 현재까지 681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22만톤 인수를 위한 공사는 94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94년 4월부터는 시험가동할 계획이며, 제2단계사업비 100억원을 94년도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도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360억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와 수질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므로 94년도에 60억원을 확보하여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사업은 서부사업소 부지매입비 3억 5천만원은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상무대 개발계획 지연으로 94년도에 이월계상하였으며, 94년도 특수시책으로 국번없는 상수도 종합안내전화 설치비 4천만원, 적정계량기 교체 8천만원 이외의 투자 소요경비는 주암계통 사업완공 이후에 확보키로 계상을 배제하고 우선 94년 상반기 주암계통 물 인수 시험가동에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비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는 타 직할시에 비하여 맑고 깨끗한 수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주암계통 상수도 확장사업과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이 완료되면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되어 상수도재정은 보다 건전한 독립채산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한 94년도 예산을 생산적으로 운용하고자 경상적인 경비를 금년에 이어 94년도에도 인상을 억 제하였으며, “국토 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말고 깨끗한 수원을 보존하기 위한 정화사업도 최소의 비용으로 산하 500여 직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질에 보다 자신을 갖고 모든 시민에게 물 문제만은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향상에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맑은 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로 상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19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하실 때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님들?

용길

김용길위원

같이 처음부터 설명하라고 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설명하고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선 예산총칙하고 예산총괄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제가 설명을 쭉 해나가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될까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공기업 예산으로써 일반예산과 달리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정과 자산증감을 나타내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총무부, 관리부, 시설부, 급수부 4개 부서가 있고 구청단위로 지역 사업소 4개가 있고 정수사업소가 용연, 북광주 그리고 장성, 남면, 송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비목을 보시면 원수, 취수, 정수, 배수, 급수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되어있느냐 이런 말씀이 혹시 계실까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항 과목만 해서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67개 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복잡하게 느끼실 것입니다만, 실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나타나고 있는 저희 상수도본부의 직종이 6종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인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직종별 직급수당이 1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설명 올릴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총칙은 생략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사업운영비에서 6페이지 가면 인수율이 내년하고 전년도 62%, 6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를테면 차이가 3% 되는데 여기는 1%로 되어있어요. 보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로 나와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5%, 62%인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3%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서 하나, 자꾸 날이 갈수록 더 인수율이 많아집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높아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높아져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5%에서 66%로 오르고, 66%에서 67%로 오르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3%가 맞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운영계획 하나 물을렵니다. 넘어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취수용량이 61만톤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39만톤에서 주암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암댐 연계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22만톤이 프러스 되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주암댐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이, 주암댐 용량이 내년도에 그렇게 됩니까, 시설하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단계로 22만톤이 들어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 몇월달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1일자로 들어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수전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꼭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말이에요? 수도꼭지까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9페이지 설명드릴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3조 보시면 수익적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관을 보시면 사업 수익이 약 333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사업비용이 333억 3,200만원 그래서 차액이 223만 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적인 그런 예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사업비용 이자지급입니다. 84억 9,8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57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를 지급하니까 우리가 벌고 들어가는 셈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지출입니다만, 자본적 수입은 190억 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밑에 보시면 260억 8,500만원입니다. 차액이 약 70억 8,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적 수입보다 자본투자가 71억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15페이지 보시면 이월금 13억이 나와있습니다. 이월금 13억 과 감가상각비 16페이지 58억원이 자본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저 밑에 8조를 보시면 일시차입금이 나와있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7억 8,300만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시차입금은 예산총액의 3%입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년도에 차입하고 당년도에 상환한 일시차입금으로 기채는 아닙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쭉 32페이지까지는 목별 조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은 방금전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예산이 나옵니다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나옵니다. 보시면 전년도에는 343억 8,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33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3% 11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공사비 37억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익을 보시면 쭉 나옵니다만,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공공용, 전용 공업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93년도보다 12.3% 증가로 봤을때 요금인상을 9% 그리고 자연증가를 3.3%로 봤을때 31억원이 증액된다.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공공용 상수도사용료하고 공업용, 가정용 원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가 각각 다릅니다. 가정용은 아시겠고 영업1종은 구멍가게 그리고 잡화상 이런데가 영업1종에 해당되고요. 영업2종은 음식점 그리고 사치성 음식점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 1종은 대중탕 그리고 욕탕 2종은 사우나탕 그리고 공공용은 관공서, 국영기업체 그리고 공업용은 공단에 들어가는 용수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요금표가 쭉 나와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하셨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41페이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수탁공사수입입니다. 작년에 76억 8,100만원인데 내년에는 34억 9,800만원입니다. 약 4억 1,883만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각 사업소에서 세입이 결함이 나고 상무대 이전에 따른 수탁공사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37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아파트는 내년에 저희들이 9,5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경기가 나빠서 이것이 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시면 개조공사 수입입니다. 이것은 수용가에서 필요에 따라서 개조할 적에 우리가 수용가에서 받아들이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기계 기설공사의 개조에 따른 수입액이 관의 크기에 따라서 55만원도 되고 77만 8,000원도 되고 이렇게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영업수입 급수장치 손료수입에서 보시면 이것은 수용가의 급수장치손료수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가정용 계량기 이것을 저희들이 6년에 한번씩 바꿔줍니다. 6년 만기로 거기에 따른 수입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내년도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밑의 난을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나옵니다. 설계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수용가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목난에 잡수입이 나옵니다. 9,000만원 금년에도 9,000만원, 내녀에도 9,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복에서 물을 끌어들이면서 화순 동면에 752세대, 화순읍에 2,250세대 저희들이 3천호에 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가격은 38원 25전으로 지금 원수대만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월 20만원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정화 안 한 것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것입니다. 똑같이.

담진

정담진위원

원수는 안했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원수로 주면 자기들이.

담진

정담진위원

정화해서 화순은 화순대로 별도로 정화를 합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물값을 안내겠다고 그럽니다. 공짜로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물이라고 그다음에 4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부담금이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1억 2,900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 5,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들이 쓰는 물입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광산소방서에서 이렇게 쓰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요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사용료 감면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광주시내 135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100개 업소만 저희들이 30% 수도요금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모범음식점이 특별히 시나 시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본청에서 이렇게 하라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모범음식점이라면 어떤 조건으로써 그렇게 결정을 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위생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시청의 말을 잘 듣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잘 버리고.

담진

정담진위원

정실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특별히 해야 할 이유도 없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의 그런 지시가 있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서울이나 다른 직할시에도 다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임대료 수입이 29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동 근방에 짜투리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밭갈이 하느라고 저희들이 임대해 준 것이 좀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변상금과 위약금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공사라든가 지체상환금에서 나오는 수입이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계량기를 때려 부숴버렸을 때 저희들이 변상을 받는 수입을 금년에 약 3,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급수수익 산출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관리비란에서 목 편에 보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본부입니다. 현재 본부에 61명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8등급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직무수당을 봉급에 합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6.2%봉급,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을 6.2%로 계상해서 올렸놨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를 보시면 상여금하고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있는데 기말수당은 봉금월액의 연 400%입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5년이상 근무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되는 시간외 근무자에게 월 10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휴일근무수당입니다. 노는 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사람에 월 1일분을 계상해 줍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올린 것은 총무부에 관한 사항인데 계속해서 관리부, 시설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가족수당이 나옵니다. 가족수당은 1인당 월 1만 5천원을 지급하고 가족률은 2.32명으로 저희들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명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보시면 자녀학비수당이 나옵니다. 이것도 0.17, 0.15로 평균 자녀율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구당은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당이고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장려수당은 5급이하 상수도 종사 공무원에게 월5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기술업무수당은 4급이상 기술직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무수당 운전기사에게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대우수당이 나옵니다. 5급이상은 당해직급에 7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6급이하는 당해직급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총 8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과 변동이 없이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부는 18명으로 93년과 틀림이 없고 일당은 92년 1회 추경과 같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월차 유급 휴가수당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에 국한된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침을 가지고 계상을 한 대목입니다. 그 뒤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목난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산출근거에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산권 연구지, 자유공론지, 자치행정지, 자치경영지 이것은 전부 시의 배정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독하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연감구입비는 저희들이 매년 연감을 삽니다. 호남연감, 연합연감, 동아연감 그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체육대회 용품 150만원은 직원들 체육대회때 수건이라든가 경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 시간은 따로 주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72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부 편에 동복댐 요약, 그리고 시내권 토지 합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하니 시내 여러군데에 저희들이 짜투리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8필지를 한필지로 묶어서 정리해서 등기를 하려고 합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금년에 재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년에는 정리를 해 볼까해서 올려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근에가 붙어있을 때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짜투리땅이 인근에 같이 붙어 있어야 합병이 되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급수부에 주부모니터제를 실시해서 수첩 180개를 만든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니, 수첩은 만들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천원짜리 전화카드는 안사주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음을 설명해 올립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 시민들이 동복댐을 여름철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단체도 오시고 개인도 오시고 그런데 특히 대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자기, 기념보자기 하나씩을 만들어서 서운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자기를 내 보이며) 보자기는 이렇게 금년에 만들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댐 구경하러 온 분들이 많음으로써 더 오염이 되고 그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많이 오면 먼지라도 더 떨어지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배로 견학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대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81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용료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검침원이 298명입니다. 따라서 통합공과금 총예산액의 19.7%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란에 차량전화사용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부의 부본부장격인 기술국장님이 새로 하나사서 이번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쭉 설명하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84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본부난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관공통운영비가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줄곧 나올 것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제일 밑을 보시면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위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사람, 두사람씩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직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상수도행정은 세계적인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부러 우리 시설부장만 미국을 다녀오고, 한사람만 딱 보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떨지 몰라서 10명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105페이지까지 갔습니다. 배상금 목난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를 보시면 지급이자난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IBRD차관 그리고 재정자금, 수도공채,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공특이자 전부이자를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지급을 해 나가겠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연차 계획입니다. 동부사부소는 넘어 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제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듬어 보고 나가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급수인원이 2만 4천명이 늘어났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페이부터 봅시다. 운영계획을 보면 급수인원이 2만 4천명이 늘어났습니다. 120만명중에서 2만4천이면 약 20%늘었는데요. 그 20% 늘어난 그런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급수인원요. 어떻게 급수인구가 2만 4천명이 늘어나요. 111만 3,900명에서 작년에는 111만 5천명에서 지금 113만 9천명으로 늘어나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봅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갈수록 급수구역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구역이 확대된다고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에 다른 추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세입도 더 많아지겠네요. 급수인구가 많으니까 장사가 더 되니까, 기업이니까 장사지요. 그만큼 많아지겠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약 20%가, 세입이 수용가한테서 오는 것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계산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2%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만 4천 예 2%네요. 그다음에 6페이지요 연간 총 급수량이 있고 연간 총생산량이 있고 그러는데 연간 총 생산량하고 연간 총 급수량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1억 3,667만 6천톤이 총 생산량인에 급수량은 8만 6,100톤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가요? 13만 6,676톤에서.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1천톤입니다. 사실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1천톤이군요. 1억 3천하고 맞지요? 8,600만톤하고 생산량이라는 것은 소독을 해서 실지로 급수할 수 있는 양을 생산량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원수를 취수해서 생산해서 내는 양이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 급수량은 유수율 65%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머지…….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유수량하고 기타 공업용수나 여러 가지 부과 못한 그런 미감지량 이런 것을 뺀 나머지의 유수량만…….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생산단가가 얼마이지요? 톤당 얼마.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297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톤당?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톤당 297원밖에 안돼요? 맞아요? 그럼 공업용수하고 공공용수하고는 지금 얼마씩 부과되고 있습니까? 톤당.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생산원가는 297원인데 받는 것은 9천원씩 받는다고요. 맞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 21분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총괄표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1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지요? 80%이상 증가가 됐지요? 기업운영하는데 연간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성 경비인데 소모성 경비가 80%씩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경영에는 맞지 않는 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료비가 100% 가까이 약 99%나 될까요?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20%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 전부 특수활동비는 빼고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70%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작년에 수도요금을 많이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 드렸습니다. 인상을 시킨다고해서 이렇게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가면 빚을 갚을 길이 막연해진다. 운영비는 적어져야 됩니다. 운영비는 줄어지고 생산을 많이 해서 사업상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지금 적습니다. 동력비도 많이 증가됐는데 동력비는 생산을 많이 하기위해서 동력비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대신 생산을 많이 한 만큼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생산만 많이 하면 나머지는 누수로만 전부 빠져나가버리면 생산의 가치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업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부도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수선비가 70% 인상됐습니다. 작년보다 증이 됐습니다. 19페이지도 20페이지도 그렇습니다. 2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5%구요. 피복비가 18%, 급량비는 무려 600% 증가됐습니다. 임차료가 1,200% 그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임차료 1,200%는 왜 올랐습니까? 120%인가요? 120%나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600%가 맞고 임차료는 120%올랐네요. 재료비가 25%, 21페이지 여비는 약 30%, 국내여비 약 40%, 약품비하고 수선비는 15%씩 대개 올라갔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40% 이상, 30%, 25% 이상 올라간 것은 약품비는 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동력비도 이해를 합니다. 수선비도 어느 정도는 15%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100%씩 또는 25%, 30%, 40% 오른 것은 뭔가 예산을 잘 못 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3페이지 또 보십시오. 수선비가 300% 올랐습니다. 거기는, 23페이지 제일 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다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50%쯤 작년보다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상금도 50% 올랐어요. 이전경비도 30%, 대강 이렇게 훑어본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또 25페이지 임차료는 330% 올랐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을 많이 억 제하고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보면 이런데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됐다. 또32페이지 보십시오. 32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차량 및 운반구 이것은 370%가 증이 됐습니다. 과연 1년 동안에 370% 증가되게 차량 및 운반구를 많이 써도 되느냐는 거에요. 내 기업이면 부도 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민이 빚을 떠 얹고 않았으니까 그러지 공기업의 가치성이 없습니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믿지를 않습니다. 경영에는 반드시 적자가 안 나오도록 최소한도로 경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남기도록 해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빚을 적게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수도는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총액 얼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총액이 얼마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93년 말로 봤을 적에 원금이 1,220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220억이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이자가 514억 입니다. 그래서 1,732억 3,3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700억 이상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1년간에 소모성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자로써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본부 것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만, 다른 분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대답이 안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봐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바로 넘어가실려고 하지 말고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으로 짚을테니까 넘어가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관리비 해갖고 영업비용이 나왔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53페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53페이지 영업비용 거기서부터는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영업비용이 토탈 합해서 98억 5,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6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속에 17억 1,326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기업예산지침서를 보면 총영업비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만약의 경우 5%를 초과했을 때는 작년대비 10%를 감해서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93년도 일반운영비가 얼마냐면 14억 4,161만 6천원이 실질적인 추경의 일반운영비였습니다. 이것보다도 10%를 거꾸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산지침상 내용을 보면 왜 그랬냐, 운영비가 총 영업비용의 5%를 넘어서면 안되는데 엄청나게 자꾸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국가에서는 내려놓을 목적으로 그런 말을 써 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방 공기업예산편성지침서 68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경상적관리비용은 93년 1회 추경시의 절감수준 이내로 계상하되, 그러니까 93년 1회 추경수준으로 절감해 버려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동결시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있어요. 당해비목의 총액이 영업비용 총액의 5%를 초과하는 비목은 93년 대비 10%이상 감축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감축 해야겠지요? 적어도 내무부장관이 이 예산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려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광주직할시장이 시에 알맞도록 재편성해서 낸 것이 이 지방공기업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다시 거기에 맞춰서 깎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원욱

변원욱기획예산계장

기획예산계장 변원욱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14억 4,100에서 금년도…….

용길

김용길위원

본부장님이 대답해주셔야 되고 계장은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못 합니다. 공식석상이니까, 다만 계장님은 보좌를 해드리세요. 본부장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69페이지 제일 상단을 먼저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편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이 맞냐, 안 맞냐, 그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이 예산서를 지침서대로 맞출려면 제가 대강 얼른 계산해 보니까 4억원에서 4억원이 감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침서대로 할려면. 그래서 아까 총괄표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총괄표에서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그 뒤로 쭉 보면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 공산권연구지, 자유공론지, 자치행정지, 자치경영지, 연감구입비 전부 소모성 경비입니다. 시책현수막, 청사관리, 화장지, 청소도구 전부 소모만 되는 거에요. 인쇄비, 무슨 발간비, 화보발간 전부다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시책홍보비, 수돗물만 잘 나오고 깨끗하면 되지요.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적자난 시기에서는 흑자로 돈 잘 벌 때야 전부다 해도 좋지요. 적자난 상태에서 빚은 산더미같이 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갖고 되겠느냐는 거에요. 업무계획추진실적보고서 인쇄, 전산수용비, 예산서 인쇄, 주요업무 보고 및 평가보고서 인쇄, 자체경영평가 수수료 전부 이런 것입니다. 표창장. (장내소란) 그 다음에 74쪽이 넘어가면 회계 전산소프트웨어 유지비, 전산 전화카드 지급, 비상급수전단제작 전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용지 이것도 많아요. 시민 동복댐 견학기념품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량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료만 해도 엄청난 거에요. 내 살림이라고 한다면 차량 이렇게 많이 놔두고 적자나고 부도 날 리가 없습니다.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차량이 54대네요. 54대에 대한 종합보험료만 보세요. 1,000만원이 넘어요. 차량이 54대에요. 이렇게 해갖고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겁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차량이 54대나 되어 버려요. 이것을 일일이 다 짚을 수가 없어요. 93페이지도 보면 상수원 정화활동, 행정실적심사여비, 기획예산 합동집무여비, 여비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문서 채송여비, 선지 지시찰여비, 인사통계합동집무여비, 재정운영여비, 적자는 나거나 말거나 그냥 여비만 쓰고 아니면……. 관리부도 그 뒤로 쭉 나옵니다. 무슨 조사한다고 해서 계속 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국외여비, 직원해외연수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나옵니다. 96페이지 시책추진경비, 직무수행활동비, 정액비는 정액비니까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적자 날 때는 직무수행, 시책추경경비니, 뭐니 다 없어져야지요. 기업이니까. 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공급 사업추진, 시책추진비 9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나오는데 거기는 직책급이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비 42명이에요. 42명을 산업시찰 보낸다 해가지고 내 놨어요. 적자 안 나면 좋습니다. 이익을 남겨서 가진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결산감사용역 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요 1,0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다 용역비가 얼마 정해져 있겠지만 시에 우리가 결산 감사할 때는 하루에 5만원씩 20일 했는데 100만원 했어요. 5사람해도 500만원 밖에 안 되지요. 여기는 기업이니까 좀 많겠지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많겠지만 먼저 경영에 변화가 와야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전국적으로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뭔가 완전경경인으로서의 자세를 바꿔서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본부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려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여러 가지 김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한 가운데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기업이 빚도 많이 졌는데 필요없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되셨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더 이상 얘기 할 것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위해서 어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깊이있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1분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동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난에 목편에 급수관 교체비가 금년에 4억 5천인데 내년에는 3억 6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그리고 자재대, 기타 부대경비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급수관 공사의 구경은 13㎜부터 50㎜이내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3㎜, 3층 이상의 건물은 20㎜ 관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포장, 보도, 사리도 등 도로상태하고 하수구 유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평균단가는 1㎞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는 15㎞를 내년에 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사업소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동부사업소 인원은 22명입니다. 114페이지 상여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115페이지 그 밑에 난을 보시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동부사업소는 중학교는 4명, 고등학교는 3명에게 학비보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남았으니까 사업소 관계는 중요한데만 우리도 다 봤으니까, 설명하도록 해서 얼른 넘어 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점적인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1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물이 터졌을 때 물을 잡는 수리원과 계량기교체원이 있는데 매년마다 저희들이 작업복, 방한복, 그리고 우의 장화 이런 것을 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꾸중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소모품이 되어서 별 수 없이 사줘야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서부사업소 편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여기도 급수관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쪽은 좀 개발지역이 되어서 금년에 3억인데 내년에 5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부사업소 인원은 24명입니다. 사업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목들이요. 143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도를 횡단하면서 관을 묻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보시면 목란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북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부사업소도 저희들이 급수관교체,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4억 5천인데 내년에는 3억 5천으로 책정을 했고 북부사업소는 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예산비목은 똑같습니다. 광산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산사업소는 급수관 교체비가 금년에 6,500인데 내년에는 8,9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광산사업소에는 인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소는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난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배수지를 4개를 갖고 있고 가압장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명에 대해서 일당 9,446원을 수당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올렸습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수를 보고 신고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40건 신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20건으로 보고 1건당 1만원씩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검사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에는 14명의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난에 전문서적구입비, 그리고 국내 정기 구독 간행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연정두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도 또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복댐, 그리고 제2수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63페이지를 보시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용연과 지원정수장이 있는데 여기는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26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아래편에 위험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종, 을종은 1만 5천원인데 갑종은 펌프장에서 고압 3,300V 전기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을종은 정수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김용길 위원님이 꾸중하실 일입니다만, 거기는 시내권이 아니어서 밥을 먹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식사를 해주는 여자 한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공무원이라 기말수당, 별것이 다 나갑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 편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무선중계 시설임차료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등산 중계하는데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북광주정수사업소입니다. 북광주정수사업소도 나누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석곡, 황룡, 송정취수장입니다. 여기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를 보시면 각화, 남면, 송정 정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식당을 하나가지고 있습니다. 용연처럼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 임차료를 보시면 광주호 계통 송수관 철도용지 사용료가 16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뭣인고 하니 옛날 담양으로 통과했던 담양철도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관을 좀 묻어놨습니다. 이것을 철도청에 저희들이 매년 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업소편이 끝났고요. 계속할까요? 자본예산총괄표는 생략을 해도…….

담진

정담진위원

전부 끝내고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얼핏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니까요. 제초인부임이 상당히 여러 차례 계상이 되었는데 제초제 약도 뿌리고 그러는데 요즘에 기계로 그렇게 제초가 안 됩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기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기계로 하는데 10명, 20명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정수장, 취수장의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제초제 뿌리고도…….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뿌릴 때는 제초제를 뿌리고 벨데는 베고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러니까 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용연정수장에 20명, 지원정수장 같은데 10명씩 계속 그 인부는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짜 놨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그래갖고 1년에 4번씩, 겨울에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겨울에는 필요 없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거기 수질검사위원회 참석수당 여기나왔는데 20명이나 됩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분들이 1년에 4번씩 모였어요? 내년에 그렇게 4번 모이겠다고 하는 예산이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그렇지요. 금년에는 3번밖에 못 모였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에는 3번밖에 못 모였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20명씩이나 꼭 필요해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여기도 지침입니다. 저희들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언론계통, 교수님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번에 말썽이 있어가지고 문제되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얼마만큼 성실하게 임해주느냐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급수부에 주부 모니터제를 올해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성과적이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대단히 좋습니다. 이 분들이 일종의 홍보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사업소별로 20명, 또 25명 이렇게 구청단위로 모임을 갖고 있고 시설관리소도 갖고 있는데 매년 동복에 나가서 정화활동도 해주시고 실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 하는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례

안성례위원

홍보를 해주고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넘어간 것 같은데 상수원보호활동 하는 것하고 자연정화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똑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똑같지요? 상수원보호활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각 비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직원교육교재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500명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그렇게 우선 틀만 잡아놨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틀만?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누수 수선, 그러니까 212페이지입니다. 여기 누수수선 자재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그렇게 나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가 2,000만원인가 계상이 됐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방청석에서 “작년도하고 같습니다.”하는 직원있음) 2천정도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이것이 계량기입니다. 이것을 갈 적에 필요한 자재들이 수두룩이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현재, 지난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아연도강관, 일반강관, 배수강관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값으로 따졌을 때? 일반배관용 강관하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훨씬 쌀 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반 배관용은 훨씬 싸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성례

안성례위원

대개 얼마나 차이 있습니까? 이 다음에 하여튼 자료로 주십시오. 그 자료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 강관을 많이 그렇게 양산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까지는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저는 대단히 꺼림직한데 아무튼 우리 광주시에서만큼은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광주시 저희들이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박일출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206페이지 시설관리소 여기에 간단한 것 좀 물을려는데 이 장화가 5,500원×39명 나왔는데 수질검사소 장화가 1만3천원 단가가 나왔어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인지…….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이것은 시설관리소에서 쓰는 장화는 인부들이 쓰는 보통 장화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설관리소가?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시설관리소에서 그리고 수질검사소에서 쓰는 장화는 연구원들이 연구용으로 장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비쌀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장화가 더 길고 크다 이 말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크지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셋째줄 선체 유지비, 배는 무슨 배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동복호에 배가 2척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용연에 있는 것인데…….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그러니까 용연서 동복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용연정수소장님이 동복가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수원지에 있는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그렇지요. 수원지댐에 있는 배 2척…….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이 몇 척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2척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0.32톤으로 한 것은 어떤 뜻이 나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0.32톤은 배 톤수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인 2척에 해당되겠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동복 1호하고 동복 2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복 2호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앞장을 보면 1호가 있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동복 1호, 동복 2호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0.32를 곱한 것이 무슨 뜻이에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단가가 2만 4,711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1척이라는 뜻이지요. 0.32톤짜리 배 한.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800만원이 나와요? ×0.32면 2만 4천보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8천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8천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동부사업소부터 좀 보겠습니다. 동부사업소는 아까 짚은 얘기를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4,61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총영업비용이 1억 1,826만 1천원에요. 이것은 5%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일체 보지 않고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서부사업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서부사업소는 총 비용이 18억 4,229만 6천원인데 이것이 5%되면 9,200입니다. 그런데 4,932만원입니다. 안보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47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나옵니다. 목이 다르니까요. 여비가 약 70% 올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18만원인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비해 보면 744만원입니다. 여기 70% 이상 될 것으로 얼른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요.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70%까지 안 올리면 안 됩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내리도록 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몇 %나 내리면 되겠습니까? 4만원에서 5만원 올랐으면 20%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70%나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22%만 인정합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럴까요. 그래도 70%는 너무 많지요. 35%만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단, 70%는 너무 많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검침원들이라든가, 계량기 교체원 수리원들 참…….

용길

김용길위원

상수도관계업무선진지관의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에요, 다.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사실은 작년도에 이 사람들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달 말하고 금년도 보전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갔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려주면…….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작년에 빠져버려서…….

용길

김용길위원

70%는 지나친 거에요. 지침서 나왔으면 말씀하세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지침서 7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편에 검침원, 누수수리원등 상시출장자 월 5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요? 5만원이내인데 문제는 작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작년에 4만원이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만원에서 5만원이면 2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0% 올랐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횟수가 많이 올라갔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민규

박민규서부사업소장

그 밑에 사항은 그것은 맞아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상수도관계업무선진지 관외 출장여비를 작년에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여기 서부사업소가 빠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여비는 기본적으로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 넣었다 그 말이에요. 신규로?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규로 넣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믿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끝에 150페이지 수탁공사비가 나와요. 신설공사비, 신설공사용 자재대, 공사비, 기타부대경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침서 한번 보십시오. 분리해서 그 내역을 다 쓰게 되어 있는데 몰아때렸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이것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설부대비만은 빼주셔야 될텐데 얼마 뺄까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이것은 빼고 넣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산출근거를 안 내놨는데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안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안 내놨는데 빼야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규칙위반이에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담진

정담진위원

전부가 금번 예산은 우리가 알기 어렵게 전부 나왔어요. 이해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저녁내 우리가 철야 공부해서 지금 다 묻고 싶은 것도 못 묻고 넘어가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동액으로 해 놨는데 어디를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를 하십니까? 어디다 신설하는지 그거나 설명해 주시오. 어디 하십니까? 설명이나 한번 해 주십시오. 봐 주더라도 들어야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이것은 위원님, 수탁공사이고 수용가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그것이 발생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수도놓은 것을 말합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확장됐을 때요.

용길

김용길위원

확장됐을 때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시설비 얼마 대 기타부대경비는 따로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나오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내역에가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역에 그런데 전혀 안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기타부대경비가 몇5%지요?

민규

박민규서부사업소장

그것은 개조공사인데요. 예를 들어 13㎜관을 가지고 있던 분이 20mm로 증설하겠다 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수용가요구에 의해서, 수용가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증설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대라든지 모든 경비라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산출기초가 없어버리니까 산출기초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그것도 대답 못 하지요. 개조공사비 개조공사비용 그것을 아까 설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조공사비 말했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그 위에 것 물었고……. (서부사업소장, 김용길 위원에게 와서 설명) 알았습니다. 그러면 북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155페이지 보면 24명이 전원 10시간씩 23일 근무하신다고 했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원 10시간씩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 된 거지요? 그것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본부는 그것 하나는 제대로 지켜놨대요. 본부지침서 보면 수당하는데 전부다 딱 지침서대로 과별로 나누어서 일수가 달라요.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소는 그것이 틀려요. 일률적으로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편할대로 해 버린 거에요. 정확하게 할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훈련시키십시오. 우리 본부장께서, 159페이지 북부 것 일반운영비 보면 13억 9,900만원인데 14억 정도 되는데 5%면 6억 9천, 약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5억 밖에 안되니까 완전히 지침서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첫 번째 수선비 이것도 보니까 90%가 한꺼번에 증이 됐어요. 약 90%, 추경을 해보면 2005가 되겠지요. 갑자기 내년에는 응급복구비가 100% 더 많아질 것인가, 아니면 계량기를 100% 예상, 몇 백% 많이 바꿔줄려고 그러는지?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관폐전이라고 있습니다. 50개소, 이것을 이번에 내년에 한번 해 볼려고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관 폐전이란 것은 뭡니까? (방청석에서 시설부장이 상수도사업본장에서 설명)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엿들어갖고 알았어요. 본부장님께서 모르는데 제가 알겠습니까? 저도 물어봐야지요. 개조공사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각 구단위 소장님, 사업소라 그럽니까? 사업소 소장님 다 나와 계십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다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전혀 인사가 없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난번에 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번에 해 놓으니까 그래요? 한번 봐갖고 몰라서…….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각 사업소장들나와서 인사) 동부소장입니다. 서부소장입니다. 북부소장입니다. 광산소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용연소장은 누구세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지역사업소 소장님들은 쉽게 말해서 사무관입니다. 이 분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용연소장입니다.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북광주정수소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수질검사소장 수질 요새 괜찮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겨울에는 좋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겨울에는 좋아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김 위원님, 시청 6천여 직원중에 유일한 박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 알아볼 것 알아봤네요. 그 다음에 광산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산은 총 영업비가 9억 6,828만원, 5%면 4,800, 이것은 4,100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봤습니다. 이리 봐도 별로, 원칙대로 했으니까요. 시설관리소 195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 배수지 4명, 가압장 2명, 6명인데 365일 계속 야간, 하루도 빠짐없이 6명이 다 해야 됩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거기서 바로 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살고 있는 겁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박일출 예.

용길

김용길위원

살고 있는 것도 야간근무로 들어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봅니다. 일반운영비 여기서는 문제가 붙었습니다. 24억 2,473만원이 총 영업비용인데 여기에 5%가 될려면 1억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억 6,65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5%가 초과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이 해당이 됩니다. 전년대비 10% 감해야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3억 9,696만원에서 마이너스를 또 10%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야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10%를 빼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봐줄려고 그래도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야겠지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시설관리소는 실지현장에서 일을 하고 복구를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가 사업비 성질의 비용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쭉 봅시다. 사업비성질인가, 화장지 구입, 화장비누, 세탁비누, 청소도구, 사무실 정화조, 산수가압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무선국수수료, 관급자재 운송비, 컴퓨터프린터용지, 상수도공사 위험표지판, 이것이 아닙니다. 안 맞아요. 계량기 시동 유량시험장치설치공사 원가조사수수료, 원가조사하는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조금 들었고요. 차량의 자동차세 들어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대에다가 14대, 위에 것이 자동차가.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자동차가 일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동차가요? 왜요.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거기는 직원이 전부 관공입니다. 실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을 관리할려니까?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데, 하여튼 이것은 규정위반입니다.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그리고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무인가압장한 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가요? 그것 말씀하세요. 그것만큼이라도 빼야지요.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무인 가압장에 따른 예산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유지관리비는 아껴쓰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고 무엇을 사거나 할 때는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이냐, 정수물품으로, 자산으로 취득할 것이냐 하는데 과목해소가 달리 들어가야 되고 적당한 말로는 안 됩니다.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거기 내용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씀해 보세요. 몇 페이지 무엇이란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무인가압장 자동제어전용회선료…….

용길

김용길위원

몇 페이지요?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204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무인가압장 자동제어 전용회선료.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이런 것은 신규로 늘어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후에 100만원 뺄께요.

용주

류용주시설관리소장

아니, 여기는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한군데로 전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하라고 지침서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후에 조사해서 빼세요. 계수조정할 때 얘기합시다. 그렇다는 것만 짚고 넘어갈려니까요. 계수조정할 때 가지고 오세요. 우리 같이 합의합시다. 수선비 보세요. 217페이지, 갑자기 내년에는 무엇이 파손이 많이 될 것인가 모르는데 갑자기 이것이 400%가 올라버렸어요. 증이 됐어요. 400%, 10% 조금 오른 것은 일체 저는 들여다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400% 이런 것 나오면 체크 안 할 수가 없지요. 이 수선같은 것은 매년 자꾸 해 나가는 것인데 통 안 해버리다가 한꺼번에 400%로 이렇게 올라버린 것은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뜻이에요. 나도 과학한 사람인데……. (방청석에서 “수선비 2억 하고 많은 것은 올해는 본부에서 전도해줬고 금년에는 예산…….”하는 직원 있음)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하시고자 할 때는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기가 됩니다.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 박문규입니다. 지적하신 217페이지 수선비가 과다계상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관폐쇄 3억 은 종전에 본부자본예산에다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했던 것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몇 페이지?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217페이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17페이지 제일 끝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자본예산에다 세웠던 것인데, 본부에서 할 때는 그런데 전도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효율상 시설관리소 영업비용예산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갑자기 3억 이 증액되는 바람에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시설관리소에서 집행할 사업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관폐쇄 소리가 아까도 나왔는데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지역사업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소하고 지역사업소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럽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지역사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주 적은 뒷골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곤 시설관리소는 차도, 기간도로, 큰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기를 투입해서 큰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북구관내면 북부사업소에서 큰거리고 작은 거리고 손대는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시설관리소는 전역에 대해서 큰 거리를 담당을 하고 지역사업소에서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적은 뒷골목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부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뒷장 218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0%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계량기는 만기가, 6년이 되면 마모가 되어서 법적으로 우리 관에서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연간 만기 계량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년이면 해 줍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일반적으로 전부 마모가되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10년, 20년 가도 잘 안 해주던데…….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아니올시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억씩 들여서…….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20년만에 갈았습니다.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연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수질검사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검사소도 22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또 그런 문제가 걸렸습니다. 수질검사소는 사업비가 3억 4,112만 7천원인데 5%될려면 1,705만 6천원인데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7,556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문서적 구입, 연구실이라 안 낼 수가 없겠고 폐수위탁처리비, 이것도 전문적으론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실험장비물가조사가격조회, 이것은 제가 의문점이 가고요. 가격을 조회해야 되는가, 실험장비를?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니까 세미나자료는 해야겠지요. 연구사업 보고해야겠지요. 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실험장비물가조사가격조회, 이것은 조금……. 그것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맑은 물 공급 5개년 계획에는 반드시 수질장비보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검사소가 발족한지는 아주 일천합니다. 수질검사장비를 5개년 맑은 물 공급대책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귀중한 장비를 많이 사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여기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 비용이 필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가조사가? 가격을 조사한 것이?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산회계법상 중요한 장비를 물품을 구입할 때는 원가조사를 해가지고 예정가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조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가조사하는데 15만원 듭니까, 한번 하는데? “원가 얼마요”? 물어보고 조사하는데 15만원 듭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수수료를 물가협회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하는 것은 연구기관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239페이지요. 연구개발비가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이 많은데 여기는 수질관리전산프로그램인데 어쩝니까? 이것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처음부터 답변하세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질관리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맡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동복댐에서 원수검사하고 그 다음에 원수검사가 한 10몇가지 됩니다. 그 개소가요. 그 다음에 정수장이 5개인데 38개 항목을 월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자체에서 또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서 한 500만원정도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시험한 항목이 바로 입력이 되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문에도 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났습니다만, 수질검사발표를 국민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번도 중금속 있다는 얘기 없는데 결과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에요. 전혀, 예를 들어서 광주하천도 말이지요. 하수관리쪽에서 조사하고 수질검사하면 카드뮴이나 납이나 각종 중금속이 전혀 안 나오고 제로(zero)로 나왔어요. 지금가지 쭉 발표를 보면 그런데 케익을 딱 조사해 보니까 중금속이 많아가지고 퇴비화법에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지요. 이것하는 것은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이 컴퓨터하면 이것은 거짓말 안 하겠지요, 집어넣어 버릴테니까. 막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솔직하게 발표해 줘야지 우리 국민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어떻게 맑은물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발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연정수장 넘어가겠습니다. 용연정수장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용연정수장 수선비 30%가 증 됐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61페이지.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우리댐에 기계가 모터펌프가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가동이 되어갖고 베어링 전체를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바꿔주면 급수에 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 갈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올라서 그럽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해년마다 항상 바꿔나가지 않고 한꺼번에 올려야 될 이유는 따로 없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이것이 베어링이 나가 버리면 물생산을 못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베어링이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700만원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정수비란 정수과가 따로 있습니까? 263페이지 거기서 다시 세항이 바꿔져나오대요. 용연정수비 세항이 바꿔져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정수장이 따로인가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도 다 바꿔져 나와버리더라요.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어쩝니까? 작년에도 여기는 많이 올랐어요? 17%인상이 되어버렸는데 272페이지. 여기도 규정에 조금 위반된 것 같은데. 여기도 전부 소모품이에요. 소모성경비에요. 1억 3,300만원 어떻게 쓰는데 올라갔는가?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5%가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야 되잖아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용연전체예산의 영업비용가지고 취수비의 일반운영비, 정수비의 일반운영비 보태가지고 하면 5%…….

용길

김용길위원

안 됩니까, 양쪽이?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 무선중계시설임차료란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무선중계시설 어떻게 하고 무선을 하는데 중계시설임차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등산 산장에 송신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관리소도 있지만 용연도 관로 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 때문에 무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있는 송신소 중계 임차료를 말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공정적인 가격이 따로 표준가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전신전화국하고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이를테면 법정수수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하게 말하세요. 생각한다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정수수료 어떻게 되어서 계약되었는가…….

성례

안성례위원

거꾸로 하나 물어볼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안성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제가 넘겼는데 262페이지에 동복수원지보호구역오염감시원을 5개 마을에, 한마을 2명씩해서 10명에게 12개월 동안에 보상금을 줬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줬네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복상수원에 5개 하천에 10개 부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원들은 한 부락당 한사람이, 이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천을 오염감시를 하면서 또 낚시단속도 하고 또 때로는 일제히 수거작업도 이 사람들이 하고 해서 이것은 일용인부가 아니고 보상금에 둬가지고 1일 출동케 해서 작업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화작업은 또 달리 이렇게 항목으로 나와있는 것 같던데…….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 작업비는 공무원이 가서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현지 부락사람들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부락사람들이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289페이지입니다. 수선비, 용연기계수선 30%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자꾸 %를 얘기하냐면 지금 김영삼 문민 대통령께서 물가를 5%밖에 안올린다고 했어요. 5%나 6%, 그런데 이런데서 많이 올라가면 그것이 될 수가 없지요. 말하자면. 순전히 발표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개혁이 안돼요. 입으로는 개혁이고 속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이 봐줘갖고 12~13%정도는 일체 거론을,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진짜로 개혁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민대통령이면 뭣하고 아니면 뭣합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소장 이태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선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원인은 무엇인고하니 이번에 293페이지를 보시면 염소중화설비 탱크부식수선입니다. 그러면 염소는 상당히 위험물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용길

김용길위원

몇 페이지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2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요. 그 다음에 소석회 투입기 수선입니다. 소석회는 저희들이 분말로 되어가지고 그 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기를 수선을 해가지고 자동화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1,200만원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하도 양이 많아서 작년 것을 대조표를 여기다가 안 만들어 갖고 왔는데 하나만 대조해 보지요. 작년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수선비가 6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수선입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이 금년에 동복 수원지변전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압기 3개도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가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어떤 것이 신규입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지금 변압기도 저희들이 종전에는 20KW를 가령 3개를 했었는데 그것을 올려서 30KW를 3개로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변전소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줘야 전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시설은 85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해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많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오른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북광주정수사업소 넘어가겠습니다. 동력비 한번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동력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황룡취수장, 송정취수장 그것 뿐인데요. 망월관리사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동력비가 추경이 3억 8,600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광주호 물을 또 쓰고 해가지고 동력비에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연잔여, 잉여 동력비 가지고 한번 지출한 적이 있었는데 적정예산을 짤려면 4억 6천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것이 워낙 부족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데서 빌려 썼어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용연동력비에서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연체료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지출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항간 전용은 못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업소 것을 갖다 쓰면 그것이 안 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분명히 추경에 안 섰지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1회 추경에 했는데요.

담진

정담진위원

했는데 왜 그래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아, 1회 추경 수정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은 감했지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잘못 됐습니다. 추경은 않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원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적정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수도사업은 똑같겠지만 항에서는 전용을 못 하는 건데……. 그 밑에 수선비, 송정취수장 펌프수선, 송정, 황룡취수장 모터 수선해서 이것은 또 100% 증가했습니다.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히 시설이 근 20년된 노후된 시설이어서 아까 용연과 똑같이 작년에 계상을 못 했던 것, 금년에 꼭 교체할 것만 필수경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산적이네요. 100%해야 됩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이 예산액은 절대 필요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보면 황룡취수장 유량계수선, 전기설비보수, 안내판정비 작년에 안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작년에 한 것을 계상 할 수는 없겠지요. 안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증이 25% 증가되어 갖고 이것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틀린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는 소모성경비가 너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전체가 그런 양상을 띠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북부사업소, 동부사업소 이런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분들 계신 쪽에서 전부 그래요, 솔직히 이 결과가, 이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요. 계급이 높을수록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북광주정수사업소장 오월산입니다. 작년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작게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보면 적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뭐 필요없이 했겠습니까? 문제는 적자가 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신 살림은 하겠어요? 내 살림이면 망해도 계속 쓰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기업이라니까요. 기업은 흑자를 내기위해서 기업하는 것이지 적자내기 위해서 기업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아무튼 전체적인 입장이지만 운영비는 하여튼 연구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요건이에요, 기업으로써는 그렇지 않으면 기업 안 해버리지요. 뭘 할려고 기업해요. 3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약품도 30% 증가됐네요. 331페이지. 정수약품구입, 약품값이 30% 인상 되어서 그럽니까? 더 많이 정수를 할려니까, 30%만큼 정수를 더 할려니까 그럽니까? 작년 단가하고 구입단가는 똑같을텐데.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와 동력비는 운영을 해보면 증액추세에 의해서 꼭 적정량만 계상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광주는 내년도에 아까 용연에서 말씀드린대로 소석회 투입을 더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약품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필요했어요? 필요해서 올렸다 그러면 아무 설명이 안되고 필요하니까 올렸지요. 그것은 설명이 안되고 설명이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지요. 안 그래요? 필요해서 다 올렸다 그러지 필요없는 것을 올렸다는 대답 누가 하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알칼리로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석회의 증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길

김용길위원

물의 질이 그만큼 나빠졌다 그 말이지요? 원수 질이 나빠졌다는 뜻이지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종전에도 산성도는 있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산성도가 몇 %나 높아졌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물을 우리가 정수하는 과정에서 응집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응집과정의 응집제에 따라서 현재 우리 광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수수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집제가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황산반토라는 것을 씁니다. 대부분 타도시에서는 그 황산반토보다 2배~3배가 비싼 고분자응집제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황산반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 가격도 싸고 응집도 우리 수질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수소 이온농도라고 그것을 많이 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소석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성소다를 넣는다든지 하면 수소이온농도를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PH는 아주 심하게 떨어졌을 때 6.5까지 떨어지고요. 평균 6.8정도 됩니다. 대개 7.0이상 유지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연구를 더 해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분자응집제를 넣는 방향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노말이 7이잖아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노말이 7인데 그러면 지금 6.8이면 그렇게 까지 많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 6.5부터는 큰 차이가 나는데 식용수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 음용수기준이 5.8에서 8.5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을 유지한다든지 이런데 PH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학자들이라든지, 관기준이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만, 7.0이상이 되면 좋다는 그런 권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정도면 그렇게 심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대답한 것은 지금 전년도에 비교해서 자꾸 산성화되니까 그 물이 그런다면 산성화 자꾸 많이 된다는 것은 아주 수질이 나빠졌다는 뜻이고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런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 다음에 PH문제도 있고요. 정수과정에서 원래 소석회를 먼저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칼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성도하고 반대로 알칼리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동복수원지같은 경우는 부유물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적은 부유물질의 응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칼리도를 일부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소석회가 알칼리를 높여주는…….

용길

김용길위원

쉬운 말로 노말이 7이지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노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알칼리도냐, 산성도냐에 따라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산성도가 나쁘면 알칼리성을 집어넣어서 중화시켜야 될 것이고 알칼리가 높으면 산도를 집어 넣어서 중화를 시켜야 될 것인데 제가 과학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알지요. 저도 화학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지 않느냐하는 얘기에요. 박사님이 하시니까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박사라는 그 지위를 제가 인정해 드리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담진

정담진위원

PH량이 떨어진 이유가 뭐에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응집제 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PH에 OH기하고 이런 기가 있는데 그 성분을 많이 잡아내 버립니다. 알칼리도를 높여주는 OH기를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구조상.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토론한번 합시다, 잠깐만. 길게 안할께요. 수질이 자꾸 산도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왜 산도가 높아지지요. PH가 높아진 이유.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는 PH는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 자체 수질이 지금 7점 몇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1~7.2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때, 조류가 아주 많을 때는 8.0까지 올라갑니다. 조류가 많으면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PH값이 높이 올라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녹조류 말이지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적조류는 어떻게 돼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우리 육수에서는, 민물에서는 적조류는 없고요. 대개 녹조류가 가장 많고…….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동복수원지에 적조류가 군데군데 있다고 예전에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적조류는 없고 그것은 우리 수돗물에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남조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남조류…….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청남색을 나타내는…….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들 현재는 녹조류가 가장 많고요. 한 70~80% 되고 그 다음에 규조류라고 있습니다. 규조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남조류가 2~3%정도 있습니다. 어떤 물이든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큰 문제는 없겠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약품을 뿌린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질에 변화되는 프로테이지양은 월별이나 연간별로 조사해 놓았을 때 지금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통계는 잡아보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통계는 현재 저희들이 분석중에 있습니다. 저희 검사소가 생긴지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실제 자료가 작년 6월부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지나고 매년……. 그래서 아까 전산프로그램 개발할려고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각 호소 것도 통계 잡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집수되는 가정용에서 크로라인, 처리한 뒤에 나오는 그것도 월별로 통계를 한번 내주세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332페이지 수선비 보겠습니다. 거기도 65%쯤 증가된 것 같애요. 왜 그럽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 이상의 노후 기기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못했던 것을 금년에 조금 계상하다 보니까 필요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을 말이지요.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야 될, 수선해야 될 사항이 쭉 발생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야겠다는 토탈적인 계획서는 세우고 있습니까? 무작정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써놓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부 발족후로 막대한 기기시설을 인수 받아가지고 방금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어느 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5개년 순차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만, 금년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수선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필요한 양만큼은 수선을 하고 방금 그와 같은 종합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공대나 이렇게 나오셔갖고 전문적인 기계 기사, 전문인들은 안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것을 시도를 해볼려고 하니까 첫년도부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교체할 것이 하도 많아서.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공무원 내부의 직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 기계는 이것은 몇 년 동안 소모되니까 몇 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마모되니까 몇 년만에 갈아야 된다는 정도는 기계가 나와서 조금만 하면 그냥 안건데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화용역이라 해가지고 우리 전 시설을 수질, 수압, 수량 등을 자동감시하는 체제와 그다음에 자동조절하는 체제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는 용연정수장 정도는 반자동이고 덕남은 내부와 거의 컴퓨터화 되어서 자동입니다. 그다음에 지원같은 곳도 거의 수동이고 대부분의 시설이 수동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 그냥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것, 지금 예산서에 서있는 정도는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하수도정비계획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정비계획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자동화시스템하고 자동감시시스템하고 이 대체, 이것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는데요. 오토메틱(automat-ic)되면 그 대신 인력은, 사람은 줄어져야 됩니다.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비를 했을 때에 가치성이 있는 것이지 사람 숫자는 그대로 두고 오토메틱(automatic)해 놓으면 그것은 낭비요인이 또 발생합니다.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화할 때는 항상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은 가능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이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존 인력은 자동 감소될 때는 차근차근 줄이는 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마다 전문가시스템으로 바꾸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를 마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용길

김용길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03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자본적 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399페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지요. 사업소 다 끝났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자본예산총괄표.

용길

김용길위원

339페이지 끝부분부터 자본예산부터 이제 시작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자본예산 339페이지 안끝났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했었지요. 자본예산 아까 했으니까요. 339페이지 아까 거기서부터 설명을 안하셨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저희들이 빚을 쓰는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은 취득한 가동자산을 가동설비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예를 들자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덕남정수장,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재원이 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30억 , 그 다음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난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입니다. 시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7%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토특자금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써 건설부 자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년거치 10년상환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다음에 34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시설부담금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아파트세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가 시설부담금…….

성례

안성례위원

분담금이지요? 부담금이 아니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개인이 수도를 놓을 때 어떻게 해서 얼마를 어떻게 부과한다는 분담금이란 말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서를 보시면 19mm 이것으로 할 때는 18만원을 내놔야 합니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도놓을 때 계량기 (청취불능)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20mm는 49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13mm, 20m라는 것은 파이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파이프라인 구경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앞에까지 해다주는 것 말이지요? 계량기까지 해다주는 것 그것 말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통 따서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직접 보면 어디에서 따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대형업자가 해주지요, 공사는.

용길

김용길위원

돈은 수도과에다가 내고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사업소 매입에 따른 상무신도심 지역의 250평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 개발이 늦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서부사업소가 백운동 광주은행 2층에 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구사업소를 짓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 4,500만원 덜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사지 왜 안샀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개발이 안되어서요. 개발계획이 아직 안 서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은 잡혔는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땅은 살 수 있잖아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분배를 안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도 개발안하면 못하겠네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안되면 별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살아있지요, 예산은.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가겠네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350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관 부설공사인데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표를 보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를 한다든지 그런 말은 없습니까? 15km인데 어디를 하려고 그런다든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에게) 아직 결정은 안났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것은 있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99.6/100으로 되어있는 것은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야사지구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90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마을 전체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농로로 다시 포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요. 그리고 가압펌프 설치를 해달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공사 처음에 누가 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자가 이렇게 많게 만들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했겠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반경쟁을 해갖고 했는데 그럼 지금도 그 회사가 있겠네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있어요. 거기에서 하자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자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추가분이 2,800만원쯤 들어가야겠다.

성례

안성례위원

자기들이 경비들여가지고 해야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자기들이 하고 뒤따라서 주민들이 편익시설에 대해서 더욱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 다음 합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351페이지 보시면 배수관 부설공사 부대비가 있습니다. 노후관 배수관 갱생교체 통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을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상수도본부 행정의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종합안내 전화번호 설치를 하겠다고 전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음성장치 그리고 프린트기 설치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약 3,600만원, 합해서 약 3,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대수선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계장치 풀수선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고장으로 급수가 중단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므로 본부에 수선비를 집중 계상해 놓고 문제가 있는 기계장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자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을 보시면 제가 꾸중을 들을 말씀입니다만, 시설관리소의 화물차를 한대 사야 일이 되겠다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용연정수장 이것은 87년산이 되기 때문에 폐차 조치를 하고 차를 한대 사야겠다. 그리고 동부, 서부, 북부 사업소도 차들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십사 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 되었다고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5, 6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 연한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차하려면 몇 년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내구 연한이 전부 지난 것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87년도산이라면 이것을 딱 나오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것이 나머지는 없다구요. 나머지는 안써놨어요. 연한이 넘었느냐 안넘었느냐는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88년인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만 해갖고 믿겠어요? 증명이 있어야지요. 이건 87년산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나머지는 없으니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프린트 구입입니다. 레이저프린트가 없는 4개 지역 사업소에 4대 그리고 시설관리소 한대 그리고 본부에 있는 전산실에 한대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관망관리를 위해서 급수관 망 전산운영에 따른 기초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직원에게) 이것은 누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여기 급수관망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금년 저희본부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금년 예산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사업소 4군데하고 시설관리소 한군데해서 5대입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기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이것은 정전시 가동을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례

안성례위원

오히려 발전을 하는 것이군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아닙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메모리되어 있는 것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로, 정전이 되면 무정전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가도 계속 공급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 정전장치.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요즘 24시간 정도는 까딱없이 하는 기계가 다 나와있어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이것은 무정전 장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이것은 전부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그동안 인력된 관망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세금 계량기도 그전에 서울에서 나온 것은 벌써 17, 8년전에 나왔는데 24시간정도 될 때도 하나도 안지워져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야 간단한 것이지요. 그것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리고 아까 연계해서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아까 2억원에 대한 것이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 이야기만 해요. 왔다갔다 하지 말고요. 이것 150% 증가되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는 법령집을 한질 구입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있는데 시설부에 법령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질 살까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자동전화기 구입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들이 모두 구형전화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전화기로 바꿀까해서 이번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에 복사기가 한대가 있는데 이것이 89년산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새로 구입할까 해서 올렸고 현재 우리 급수부장이 비상급수용 이동전화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대 사줄까해서 올려놨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22만톤에 일반구조물은 금년 말까지, 기계장치는 내년 4월까지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5월, 6월까지 해가지고 물이 없이 저희들이 기계부분을 연습을 하고 6월달 한달 동안에 물이 오면 통수시험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물을 보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나머지 22만톤에 대해서 95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조물 8지 그다음에 구체에다가 연결되는 배관 그다음에 일부 완공된 부분에 대한 조경 그다음에 부대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덕남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비의 일부고 송하배수지 부지정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그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약 17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산강 송수관로 공사는 저희들이 소촌배수지로 가는 관로인데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극락강 부분에 시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제방부분의 고수부지를 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음에 파헤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로를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얼마 드는데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영산강 송수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하면 끝이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그 부분은 끝입니다. 나머지 계속 연결되는 것은 별도로 남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계속 하세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감리비 3억은 저희들이 현재도 책임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를 해가지고 감리를 해온 사항에 대해서, 2단계분에 대해서 감리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아직 안했습니다. 기왕에 1단계 용역을 그분들이 설계도 했고 또 감리도 하고 있고 지금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한다면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그분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과다하잖아요. 수의계약하면 안되지요. 입찰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낮춰가지고 예정가격 그것을 높여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정가격에서 85%가까이 해버리면 안되니까 예정가격 자체를 낮춰놔야지 예정가에서 다시 85% 되지요, 프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것은 연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맨만스로, 맨만스라는 것이 뭐냐하면 기술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숫자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요율에 의해서 하면 비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러 온 기술자를 저희들이 출근부를 배치해서 하는 그런 타입으로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단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것은 비율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금액을 잘 기억 을 못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는 분 없어요? (장내 소란)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1단계는 6억 정도 들었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보세요. 분명히 비율로만 해가지고는 많이 써요. 그렇게 비율을 반으로 나눠놓고도 그것 예정가에서 85% 접근 한데가 분명히 나옵니다.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맨만스로 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단계 용역계약 했지요? 계약자료 전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6억 정도 들었다면 그 자료, 무슨 조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랑 쭉 해 버려야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대비는 법적 과율에 따른 비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적 과율에 따른 비용인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그래놨겠지요. 알았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조금 빨리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IBRD차관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하고 광주직할시가 공히 누수탐사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 95년도에 3,000만원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닌데요. 356페이지 하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연구개발비 맞아요.

성례

안성례위원

이연자산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이연자산이 늘상 연구자산인가 그런데 93년도 예산 보십시오. 7억 3,000만원을 작년에 투자를 했어요. 어쩝니까? 이것 작년에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7억 3,000만원은요, 정보통신망시스템설치에 7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이 프러스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억 3,000만원중에 연구개발비로 쓴 것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000만원이 들어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에 쓰고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7억은 말입니다. 중앙감시체계 구축방안연구 그리고 정보통신망시스템설치에 7억이 소요되고 IBRD누수탐지 개발에 3,000만원이 프러스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보통신망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하는데 7억 이나 들었는가 그것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전남대학교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1차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덕남정수장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덕남정수장, 기존의 용연정수장, 지원정수장, 기타 정수장하고 연결되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료에 의해서 시내 몇군데에 데먼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7억 입니다. 거기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대화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설계까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 시정연구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정연구단에서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저희들이 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 기기류를 이렇게 도입하시면 거기에 대한 테크니션(technician)이 필요하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인건비는 또 불어난다는 결론이네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 인원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원하고 저희들이 급수비에서 GIL공사을 해가지고 이미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쪽의 본부에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발자체는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종속을 시켜가지고 새로 정수장이 생길 때마다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엄청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지 자동화시스템이나 감시시스템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 프로그램, 현재 우리 수질이나 우리 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노하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구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된 것이 별로 없고만요. 오히려 3,000만원, 4,000만원 증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7억 은 사실은 시설비쪽으로 들어가있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것은 연구비이지요. 연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억도 연구비인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연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7억으로 노하우를 만들어 놓은 셈입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것은 1년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들이 해야지 수질 자동감시 그다음에 각 수량을 조절하는 자동생산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없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도 연구비인데 용역입니다. 용역은 돈을 많이 계상해 놓으면 다 나가버려요. 어떻게해서 7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는가 지난 일이니까 모르겠으나…….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집행은 안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다음에 한번 가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갔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듣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7억 말고 지금 4,000만원, 이것은 전남대학하고 똑같이 합니까? 누구누구 합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내년도 기채상환계획에 따라서 IBRD차관 원금 그리고 상수도공채 지역개발기금 그다음에 재정자금을 계획에 따라서 쭉 갚아 나가겠다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일단 설명을 다 들으시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계속 하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동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편에 급수관 통합공사가 있습니다. 6km에 달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건축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급수관이 각 가정마다 별도로 설치되어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낮고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골목단위로 급수관을 하나로 통합하겠다하는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부는 6km, 서부는 9.1km, 북부는 10.4km, 광산은 6km에 대해서 통합공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급수관 통합공사가 9.1km 나와 있습니다. 북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4km를 통합공사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광산사업소입니다. 여기 광산에서는 6km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소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구역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일정한 구간을 선정해서 배수량과 검침양과의 차이를 분석해서 누수탐사 노후관 개량 등을 추진을 해서 유수율 증대를 위한 계량계 설치비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소를 저희들이 정해서 내년에 개량사업을 해볼까해서 계상해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수변 교체 및 신설입니다. 이것은 개폐방식이 반대로 된 제수변을 교체하거나 신설해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20개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횡단배수관 이설입니다. 하수도를 횡단하는 배수관을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설을 해서 관이 부식이 안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량업태적성계량기 교체입니다. 4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계량기 구형이거나 노후가 되어서 물을 쓴만큼 가지하지 못하므로 적성계량기로 교체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를 보시면 시동유량시험장치설치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 1리터를 3분간 통과시켰을때 계량기 감지여부를 시험하는 장치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 나가더라도 감지가 되어서 곧 계량기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시험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편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편을 보시면 수질시험장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나와있는 장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약 2억 4,500만원정도의 장비를 구입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연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대수선비 편을 보시면 용연정수장 여과지 약품등 누수방지 공사입니다. 여과지 약품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는데 이것이 누수되어 약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장같은데를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92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 물풀 부레옥잠 재배시설입니다. 이 업무보고할 당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부레옥잠을 현재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5개 하천에 일부는 재배를 하고 일부는 이식을 해가지고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수질오염 관계를 책정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편을 보시면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청경들이 6개 초소에서 지금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인천직할시 같은데에서는 CC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을 배치 안하고도 자동적으로 누가 들어온다, 누가 나간다 이런 것을 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5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약간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광주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편 제일 밑에를 보시면 약품탱크 안전담장 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염소탱크 주위에 안전하게 담장을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설관리 그리고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요점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우선 제가 한가지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394페이지에 전자현미경 등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설명하신 마지막 페이지, 394페이지요. 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전자현미경, AA기(원자흡광광도계) 이것도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부다? (방청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레옥잠인가 이 물풀 부레옥잠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랬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지금 500만원이지요, 예산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재배시설 단지를 하나 만드시겠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200평요.

성례

안성례위원

200평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심으면 물이 정수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다른데에서도 효과가 데이터로 나왔다고 그랬었지요? 그때 그것 어디에서 시험해가지고 효과 데이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관

조태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부레옥잠에 대한 실험은 먼저 환경처 소속인 국립환경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팔당댐에 호소수질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수원지 수질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2년도에 상수원에서 부레옥잠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효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주로 질소하고 인, 조류성장에 관계된 성분입니다. 이것들이 처리효과가 좋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동복상류에 와천리라고 있습니다. 와천리에다가 200평 규모로 시험재배를 해 봤습니다. 현재는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 고사해서 저희들이 걷어냈습니다만, 내년 봄에 다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험적으로는 겨울에 살수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소규모로 조성해서 현재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상수원의 경우에는 그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팔당에서 발표한 만큼의 효과는 못봤습니다만, 유기물의 경우에는 한 20%정도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질소…….

성례

안성례위원

20%요?

태관

조태관수질검사소장

예. 전반적으로 총칭해서요. 질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를 내놓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현재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런데 겨울에 죽어버린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관

조태관수질검사소장

그러니까 주로 오염원은 여름에 굉장히 심하고요.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죽고 나서 또 뿌리는 이듬해에 살아나는…….

태관

조태관수질검사소장

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년생 식물입니다. 열대지방에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라든지 서리가 내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한다면 겨울에 살 수 있도록 어떤 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경제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저녁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원론적인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작년대비 세입이 약 49억이 늘어났네요. 세입은요. 8.3%가 증 되었고만요. 49억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세입 말씀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세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전문위원, 전갑길 위원에게 설명) 아, 오자에요? 제가 설명을 안들어서, 축소라고 한 것을 증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증되었다고 그래서 아주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구나라고 물을려고 그랬는데. 감을 증으로 잘못 찍어 오타되어 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보면 엇비슷하네요. 그런데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예산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본예산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절약하는 입장을 취하면 사업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본예산이 26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중 사업예산은 많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근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떠실까요. 사업예산은 비용부분이고 그리고 자본예산은 투자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해는 되는데 사업예산이 무슨 부분이라고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

갑길

전갑길위원

비용부분요. 자본예산이 투자부분. 그러니까 비용부분이 투자부분보다 더 많아 버려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자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자산은 늘어나겠지요. 물론 그런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자산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산은 극히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투자부분이 더 우리 주민들한테는 효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산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이 늘어나는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이 문제는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답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은 예결 안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랍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차입금에 토특자금으로 60억 이 지금 수입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50억 이 들어와 있네요. 343페이지 지금 올해 60억 들어온 것은 올해부터 5년거치 10년 상환이란 말이지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요? 94년부터요? 올해에 50억 들어왔던 것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3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0페이지 같은 경우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부설공사같은 것 몇km, 몇km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이 나와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351페이지 보시면 배수관 갱생공사 밑에 보면 생활 민원 사업비라고 나와요. 그것이 1억 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억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억인데 작년에 이것이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구만요. 그런데 생활민원 사업비를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가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측 못했던 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비로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풀비 다 따로 있더만요, 보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선비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수선비, 생활민원이 거의 수선비일 것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한 하수관이 터진 것 그것도 수선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소액사업소의 풀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무슨 사업비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소액

갑길

전갑길위원

소액의 풀비, 1억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쓸 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발생이 안되면.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을 넣었을 때는 많이 발생할 줄 알고 넣었는데 이것이 발생이 많이 안돼서 많이 남았는가 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적게 1억 만 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낮췄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풀비 수선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풀비 수선비 썼던 작년 것 내역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풀비로요? 최소한 예결안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35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덕남 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가 나와요. 그렇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24억 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2,400만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400만원이지요? 2,400만원인데 이것을 봅시다. 2,400인데 60×0.4×100이렇게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0.4/100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0.4/100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0.4/100에서 0.4를 적용하는 기준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것 한번 근거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로 보기로는 50억부터 100억 미만은 시설부대비가 0.25로 곱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0.4로 곱해 놨단 말이에요. 23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침서 443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비란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50억까지는 0.72로 나와있습니다.

용길

감용길위원

몇 페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50억 이상에서 100억까지가 건설부분에서 0.25를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우리 자료가 다른가 보네요.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는.

용길

김용길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것이 이것 아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공기업이네요.

갑길

전갑길위원

공기업용은…….

용길

김용길위원

지침서가 달라요.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연구를 했던 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443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닌데요. 443페이지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페이지 자체가 없잖아요. 200몇페이지 밖에 400페이지라는 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도 자료가 다 틀린가요? 100억 가지 한번 봐보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100억까지?

갑길

전갑길위원

예. 100억 미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50억 이상이 50억부터 100억까지라고 되어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에요. 따로 있다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100억 미만을 보면 돼요.

용길

김용길위원

부대비로 되어야 하니까 0.17로 해야지요.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50억 이상을 보셨군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50억 이상을 봤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시 12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산출근거가 그 장부를 보더라도 0.17로 해야 되는데 0.4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밑에 쭉 모든 것이 다 틀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이런식으로 해왔다면 이 미스플랜(missplan)의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0.4%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예산부서에서도 근거를 못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근거를 왜 못잡아요? 거기가 나왔는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종전에 이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잘못 산출을 해가지고 여지껏 예산편성을 했으니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검토를 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러지요. 그 시간은 이것은 좌우지간 좀 있다가 설명해 주기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부대비는 0.4로 곱했다면 앞에서부터 다시 전체를 누구 한사람 시켜서 조사를 하세요. 0.17로 곱해가지고 다시 계상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계수조정할 때 그것 맞춰야 되니까요. 지금 안 맞춰 놓으면 큰일 나겠네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가를 전부다 다른 것도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민이 생겨버려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못한 다는 결론이에요. 오늘 예산심의를 못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지금 이 적자난 상태에서 서부사업소 땅 사갖고 집짓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류한 것이 낫겠지요? 어쩌실까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집은 짓도록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쭉 감해야 되겠다고 써놓은 것만 먼저 얘기하고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시설부대비 아까 351페이지에 나온 것도 계산하시기 바라고요. 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시설관리소 차량구입 새로 하는 것, 이것은 안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제일위에 자산취득비가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150%가 증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250%로 되어있다, 과도하다, 적자만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만, 적자 나고 있으니까요. 빚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요율도 한번 보십시오. 감리비가 353페이지에 대한 감리비지요? 공사비용이 얼마인가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 요율이 맞는가 보십시오. 이것은 요율 3억이지요? 3억이면 감리비가…….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97억에 대해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7억에 대해서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7억이 따로따로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아니, 감리비는 하나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로 합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7억을 볼까요. 75억에서 100억 사이지요? 그러면 감리비는 0.84.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을까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맨만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0하고 0.84하면 97억에서 100억 잡고…….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10억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억 됩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3억입니까? 낮춰놓은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더 낮출 수 없어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더는 안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하실 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짚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누수탐지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 이것이 4,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는 좀 낮춰도 되지요. 용역은 주는대로 다 받는다고요. 낮추면 낮춘대로 받고…….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서있는 누수탐지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만듭니다. IBRD 차관 사업으로 본청 하수과에서 이 30만톤을 만들면서 2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IBRD에서 차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소비량 조사가 안되면 하수사업을 못하겠다하는 것이 IBRD 세계은행측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소비량하고 누수탐사, 또 물 절약, 이런 것들을 전부 그동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자료를 조사해 갖고 내년에 하고 저명년까지 3년에 해서, 이것이 사실은 1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 당초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세울 수 있냐 해서 줄여서 해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전부 용역줘서 시켜버릴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러나 시장님 산하에서 우리 상수도 입장에서는 이 용역을 100%다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담당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하수처리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 줘서 다 해버릴려면 혼자 다 해버려도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기본계획에 나와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것 아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 아니었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7억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이미 하수처리장 30만톤 해갖고 가동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또 광주시가 30만톤을 2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수과에서. 그런데 그 하수과 사업을 따라서 IBRD 차관을 가져오는데 물소비량이랄지, 누수탐사랄지, 물절약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해내야 하는데 그때 당시도 1억 5천 이상, 2억 가까이 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해가지고 IBRD에 사정해서 1억 만 하자해서 줄인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그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아까 연구개발비는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7억 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이고요. 예산항목이 같아서 같이 세워서 그러지 내용이 틀립니다. 7억 하고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에서도 시설부대비 0.7로 곱해 놨는데……. 그것은 시설부대비인데 그것은 맞아요, 3억은. 그래도 이것은 더 내려줘야 되겠다. 이 단가표대로 다 안합니다. 설계 입찰하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약 15%만 거기서 내려가면 별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367페이지 시설부대비 그것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과목존치만 나오고, 371페이지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광산사업소 2억 , 0.7 시설부대비도 똑같고, 379페이지 시설비는 수도 노후관 교체 그 요율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5억 6천이지요? 381페이지 차량 앰프를 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앰프를 뭣하는데 차량 앰프를 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해도 될 것 같고 야취기란 것은 뭡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풀베는 기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없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풀베는 기계는 있어야겠지요, 앰프는 안 달더라도. 그 다음에 385페이지 수질검사소 자산취득비 생고측정기, 전기식지시저울, 중류수 제조시, 항은 항습기가 통 없습니까? 용존산소 측정기 전혀 없어요? 공기청정기 이런 것 통 없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지금 38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일부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색도측정기 같은 것은 현재 간이로 측정하는 기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이 기계를 갖다놓으면 설치할 정소도 엄청나게 넓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스페이스(space)가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올 예산에 저희 청사신축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로 갑니까? 청사신축이?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덕남정수장 부지에 저희 수질검사소를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남 정수장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2청사에서 그쪽으로 갑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남정수장의 수질까지 같이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길

김용길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것 장치해서 할려면 집이 하나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전부 다 사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사야 원활히……. 저희가 올해까지는 거의 다 갖춰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만 사면.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금년까지만 하면 거의 다 갖춰집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좀 더 특수한 업무를 하기위한 기계만 필요하지 현재있는 기계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학이니까 인정해 드리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기술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따르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것은 저희 소장입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건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테크니션(technician)이 전부 줄을 서야 할 것 아니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거의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합당한 이원이 배치가 되어야지 기계는 갖다놓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과학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현 인원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려고 보니까 오래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기구를 갖다 놓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우리가 실험을 해 본 사람들이라 알지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광주시가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은 저희가 제일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용량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인천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서 무을 갖다 쓰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수질검사소만 해서 인천은 13명인데 광주는 6명에 불과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렇게 수질검사소 인원이 솔직히 말해서 능력있는 분들이 부족해요. 제가 먼저 가 봤잖아요. 가서 한번 싹 봤어요. 보니까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나오더라고요. 과학을 안한 사람은 속을 모르는데 과학을 해 본 사람이니까 그래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실험할려면 몇사람이 따라 붙어야 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대개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인원을 이 여러 가지 기기를 갖다놓고 사람이 모자라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에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러니까 사용횟수는 좀 줄이고요. 저희들이 대게 이것하나 연수하는데 1년정도 걸립니다, 능수능란하게 할려면. 그래서 대개 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측수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서 어시스턴트(assistant)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어시스턴트(assistant)가 이것이 거기 하나하나가 아무래도 A가 이것 만지고 B가 만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들 현실이 인언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는 것까지는 하는데 운용을 못하면 기계는 절대 사서는 안됩니다. 기계노후화되고 가만 놔둬도 나빠지고 새로운 기계가 나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 운용 못할 기계는 안해야 됩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여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계이고 여기서 사람이 전문직으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맨 첫번째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이런 기계는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계고요. 색도 측정기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한 5분이면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라이센스(licence)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가 현재 가스크로마토그래프하고 이온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 2개월만, 기계가 들어오면 연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용연정수사업소에 이것도 시설비가 또 600% 좀 증가 되었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93년 대비해서 시설비가 약 600%가 증가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한번에 과도하게 되면 일단은 체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작년대비해서 600%쯤 구축물을 시설해야 되는가? 용연정수장 보면 시설비가 600%가 증가되었고 대수선비는 4,000% 증가되고…….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소장입니다. 저희 시설비가 불어난 이유가 안트라사이트를 보충하는데 액수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관로라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5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변이라든가, 또는 도수관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신규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가 불어났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해 나간 것인데 전부 신규라고 해 버리면…….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

용길

김용길위원

여과지 안트라사이트는 해년마다 해 나가야지…….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넣어놓으면 장기화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한지가 3년 됐습니다. 3년이 되어가지고 자꾸 표면 세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소 유실이 됩니다. 가볍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해 줘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해년마다 일부씩은 바꿔줄려고 계속적으로 노후된 것 조금씩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야 매년 놔 뒀다가 다 못쓰게 되면 그때서야 딱 바꾼다. 이렇게 안되지 않아요, 여과지 같은 것은?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러나 이것을 구입하는데 가령 석탄가루같이 생겨가지고 푸대로 가져오는데 이것이 적게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올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9,000만원인가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그 수원지 철조망 설치 공사가 어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지금 그 수원지가 한 4k㎡정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상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철조망을 어디까지 더 하실려고 하세요? 그 수원지 철조망을 4k㎡면 어디까지, 그 위로 상류로…….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위에로 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라인으로 해서 칠려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저쪽 반대쪽으로 치실려고 합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예. 반대측으로도 하고 상류로도 치고요.

담진

정담진위원

현재는 쳐 있잖아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일부만 쳐 있지요, 이쪽에.

담진

정담진위원

다 파손되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주전에 한번 현지답사했는데 전부 다 파손되어 있어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보수를 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은 있는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더운 여름에는 사람이 다 출입 하겠어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계속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또 철조망을 그 식으로 치실려고 하세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 쳐봐도 2년 이상 못가잖아요. 그렇게 쳐봐야 이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러나 철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담진

정담진위원

급한데다가 해놓으니까 다 넘어 지잖아요.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그 지주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오래되니까 넘어졌습니다만, 하여 보수는 별도로 하고 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대수선비도 보세요. 그것은 왜 4,000%나 증가됐답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대수선비 이것은 당초에 금년까지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94년도부터는 전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행정상 번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소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계장치 수선비가 또 나와요. 공기구 비품도 자산취득에서 90%가 증가됐어요. 전부다 이렇게 수도요금 받아갖고 운영비, 또는 비품비 해갖고 다 써버리면 우리가 수도요금 올려준 것만 잘못된 거에요. 수돗물 올릴 때는 이렇게 안 하기로 했거든요. 빚 갚은 다 했거든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빚은 빚대로 계속 갖다 써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깎아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전부 그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어디는 이렇습니다 하고 핑계없는 죽음은 없겠지만 400페이지 또 보세요. 거기도 대수선비 보세요. 아까는 대수선비 700%다, 4000%다 해왔는데 여기는 %를 제가 계산을 못 해 버렸어요. 대수선비 몇 천%가 될지 몰라서 계산을 못 해 버렸어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대수선비가 4,000%, 3,000%, 700%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그래요. 거기만 한 것 아니에요. 다른데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각화정수장 철조망 보수, 석곡수원지 철조망 보수, 구축물 대수선 이런 식이거든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북광주소장입니다. 저희들 석곡수원지하고 각화정수장이 27년 전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시설물인 철조망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지 않으면 일반출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야만이 원활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 흑자 남길 때 보수합시다. 석곡수원지 제가 그 근방에서 자꾸 돌아다녀봐도 철조망 멀쩡합니다. 제 선거구역이라 차를 타고 잘 다니니까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지금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수리가 어렵습니다. 재정형편상 이번에 아마 그것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셔야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선비 거기서 또 나왔는데 작년에 이것 안했습니까? 불용액으로 똑같은 액수가 떨어져 버렸구만요. 불용액으로 안 써 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올렸구만요. 남면 중화장치 및 송정 이산화염소탱크수선이설 해갖고 작년에 불용액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해 놨어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그 탱크 밑에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수리…….

용길

김용길위원

왜 작년에 안했어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작년에 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 400만원 똑같이 해 놨는데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4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00만원? 4,000만원이고…….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대수선비에 풀예산이란 것은 매년 이렇게 세웁니까? 용연정수장 5,000만원, 북광주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매년 이렇게 대수선비가 풀예산으로 서 있었어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돈을 본부에 다 세워가지고 본부에서 돌발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돈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사업소에다 직접 세워놓고 예기치 않은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본부에다 놔두면 시일이 걸려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아무래도 한 2, 3일 걸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급한가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관이 누수가 되었다 그럴 때에…….

춘범

이춘범위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못한다 이것이지요?

월산

오월산북광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금운용계획을 잠깐……. 지금 미수금이 약 2억, 405페이지, 40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있는데 고정부채가 약 160억, 외국차관이 100억, 기타 고정부채가 재정자금이 60억, 잉여금이 30억 그래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43억 4,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적게 나온 것으로 예산이 짜졌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수도요금이 안 올려준 때가 초반에는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올려줬지요, 우리가? 기억 안 나요? 그랬는데 수도요금이 낮았을 때도 잉여금을 73억이나 남기도록 이렇게 예산구조가 짜졌는데 이번에는 수도요금을 올린 상태에서도 43억 4,000만원으로 잉여금은 거꾸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50% 이상, 50~60% 재정운용 자체도 이렇게 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자금운용계획 자체가 크게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지출자금 한번 보십시오. 거기보면 원수 및 취수비는 32억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22억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지출자금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관리비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약 20억 이상 올라갖고 잉여금은 43억이 줄어졌고 지금 거꾸로 돌아가 버렸어요, 작년보다도 훨씬. 자금운용계획자체가 이렇게 짜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비 조서 보면 총액이 936억 인데 1일 43만톤, 주암댐에서 받을 셈 잡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잉여금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수입액이 70억 인데 당년도 예산액 40억이 감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잉여금은 현 시점에서, 93년도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는 잉여금은 예측금액입니다. 예측금액이기 때문에 94년도 제1회 추경 때 잉여금의 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잉여금을 일부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고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1회 추경에 계상한다면 잉여금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30억 정도로 잡아놓은 예측 숫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란 것은 다 예측숫자인데 그러나 예산이란 것은 아무리 예측숫자이지만 정확성이 접근 되도록 해야지…….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아니, 30억만 지금 당초 예산에 해놓고 잉여금은 94년 1회 추경 때 나머지 잉여금을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70억보다 더 많은 액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분명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 잉여금이 70억이라면, 73억쯤 되면 금년에 잉여금은 적어도 93억이 넘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겠는가, 기업이니까요. 왜 그런가 보세요. 관리비가 20억이 더 들었으면…….

재균

김재균위원장

2억이 더 들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22억이라니까요. 407페이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2억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 2억이 더 들었는가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406페이지에 있는 잉여금 수입이란 것은 사업이득 잉여금이 아니고요. 아까 급수공사에서 시설분담금이라고 한번 질의 하셨지요? 가령 85년도에 동복수원지를 막았다하면 그 시설비를 지금 급수공사 승인 신청하는 사람이 일부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 수입이 내년도에 30억이란 얘기이고 작년도에는 그것이 33억으로 나타났고 일반회게 보조금이 4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억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순이익금 잉여금이 아니고 시설분담금과 시비보조가 거기에 되고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그것이 진짜 현금이월이 그 잉여금입니다. 13억이.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가 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바로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 첫째 항 현금이월이 13억 해서 금년말에 결산하고 나면 순사업잉여금은 13억은 날것이다. 작년에는 8억밖에 안 났는데 내년에는 금년 결산해서 13억 잉여금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금을 올려줬는데 잉여금이 더 나올텐데 그렇게 질의하신 것은 아주 온당한 말씀이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금이 몇 % 올랐는가 봐 갖고 적어도 관리비 오른 비율만큼은 여기의 비율에 따라서 이익이 더 남아야지 관리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억 으로 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업은 이익 볼려고 관리해야지 적자 날려고 관리한 사람은 관리 안 시켜버려야지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결산을 해보면 더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신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운용계획을 그렇게 짜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중요자산 41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목이 하나 딱 있는데, 412페이지입니다. 서부사업소 250평 꼭 사야겠는가?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 차량구입 5대, 이륜차 4대 꼭 사야 되는가? 적자가 안나면 저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꼭 마음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 것은 건걸사계정이란 것이 뭡니까?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건걸사라는 것이 뭡니까? 412페이지 제일 끝에…….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오자가 되어있습니다. 건설계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이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죄송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건설사계정이라고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건설 가계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저, 395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동복댐 근무자 식수용 정수기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근무자 댐에서 정수기 사용합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복취수장에 지금 직원들이 청경과 전기 기계직 모두 30명이 있는데요, 동복원수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호스로.

갑길

전갑길위원

댐에서 거기에서 바로…….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지하수가 없어요. 암반으로 되어갖고 지하수 팔 데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하수가 아니라 댐에서 나오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그러니까 원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정수해서 먹어야지요. 댐의 물을 먹으니까 정수기를 달아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먹어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현재는 버스로 출ㆍ퇴근하기 때문에 한 말짜리 물을 시내에서 아침 출근할 때 가지고 가서 먹고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서 관사가 하나 있는데 가정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고 또 물도 필요한데 한 말씩 차에다 늘 담아가지고 가자니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갑길

전갑길위원

여지껏 물을 떠다 먹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그랬습니다. 지하수 팔 데가 없지요, 암반이라.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본부장님 저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동복 수원지가 준공된 지가 몇 년됐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85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85년이요? 그리고 현행 우리 총인원이 몇 분입니까? 상수도 본부의 전체 각 사업소까지 다 해서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498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한 것은 조금이라도 괴롭혀드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광주직할시가 경제자립도가 약한데다가 모든 생수는 적고 6개 도시 중에서도 제일 빈약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 북청 물장수다. 세상에 장사 중에서 물장사같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기왕 애당초 시작 때 우리가 많은 채무를 갖고 이런 것을 움직이고는 있지만 실지 세입하고 지출, 특히 부득이한 인건비 이것은 할 수 없지만, 소위 모든 사업, 영업, 움직여 가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지출이 많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지출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빚을 조금씩 좁혀갖고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막연한 결과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다른 저의가 있어서 이해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로써 좀 나와서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런 것을 모두 타개하고 우리가 알아보고 그런 것입니다. 추호도 오해가 있으셔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도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간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를 좀 어떻게 갚고 그래야만이 시가 살길이 생기고 우리 시민이 살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별정직이 4분이 계신데 어디 어디가 별정직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별정직이라니요?

갑길

전갑길위원

인력관리구성을 보니까 별정직이 4분이 계시구만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 배치된 데는 광산에 별정직이 1명 있는데 광산군청 수도과에서 시로 편입되면서 별정직이 저희들 정원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우리 관리부에 요금 전문요원이 하나있고 또 계량기 단속검침 전문요원이 하나있고 회계처리 전문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조회를 쌓고 경력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법에 준한 별정직 채용을 해가지고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할시 공히 4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별정직 조례에 의해서 했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94년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만, 자정이 가까워오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2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