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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수웅 의원 발언

제32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06

조수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광주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8차 위원회에서는 7차 위원회에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는데 지난번 해왔던 대로 우리 각목명세서 313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해서 사항설명과 함께 질의와 답변이 진행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항설명 해주시겠습니까?

10시 14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사항 설명은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기본급여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문서적구입비 100만원, 2만 5천원씩 40종 구입을 목표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일지 유인하는데 432만원, 일반수용비로 1,0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 대기오염자동측정망 관제대 운영비, 32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운영비, 32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오염전광판 운영에 관한 전기료, 전화료 그 다음에 기본료 등 총 1,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근로자들에 대한 피복비, 실험실 근무자, 가축위생연구부의 가축에 대한 부검복, 그 다음에 전염병 검진 위생화, 그 다음 가축방역관 위생복 등 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 공통비 등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64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 연구원장 업무추진비, 부장 업무추진비, 일·숙직 수당, 이것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맨마지막 324페이지 맨마지막줄 강사수당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 보건소 검사요원들 교육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외래강사를 초빙했을 때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중간부분 연료비 가축위생연구부는 본촌동에 따로 설치가 돼서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방비, 그 다음 가축질병전염에 대한 가축을 소각하게 되는데 소각로에 대한 유류경비 등 1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9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본 사무용 장비뿐 아니라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청사에 대한 장비, 또 시험 기자재에 대한 장비, 이런 것에 대한 수리보수유지비입니다. 99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소형승용차 두 대, 그다음에 소형승합차 두 대, 그다음 화물차 한 대해서 총 차량이 다섯 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소형승합차 한 대는 정수에서 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일반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액체질소, 저희 연구원은 각 과별로 실험을 하는데 초자나 시험기구, 초자류가 대부분입니다만, 초자류 그 다음에 시약, 그 다음에 가스, 이런 소모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소요 판단해서 총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 소요명세는 구체적인 내용, 시약명이나 초자명은 부기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소요량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재정형편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제일 끝에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요량 요구액의 60%를 반영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별로 부기상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국내여비, 중앙업무협의 및 세미나 참석에 4명이 3일씩 한달에 보통 4명이 3일 출장 갈 것으로 생각해서 432만원, 그 다음에 AIDS, 전염병, 균류, 일본뇌염혈청을 국립보건원에 송부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학회 학술발표 참석 63만원, 그다음에 도축검사는 저희 관내에 도축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만, 도축검사는 한 사람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수로 입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축검사에 두 개 도축장에 4사람이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32만원, 원장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1,092만원. 그 다음에 직책수행비, 복리후생비 중 직책수행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성격에 따른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336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및 프린터 정수가 승인된 것입니다만, 두 대 1,000만원,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자동분석기 6,400만원, 그 다음에 엘리자프로세서 2,400만원, 그 다음에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7,200만원, 카바메이트 분석기 6,4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3,500만원 등 자산취득비를 3억 950만원 중에는 제안설명 때도 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약 2억원의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50만원 중에 보건사회국에서 국비지원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림수산부에 3,000만원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국비보조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국비보조는 보건사회국에서 저희들 광주직할시 연구원이 늦게 개설됐다고 해서 전국에 다른 데, 국비보조 전혀 없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만, 광주직할시만 1억 6,000이 딱 한 군데 계상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상 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설명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것 물어볼까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재료대 수량과 종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상한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는 금년도 시험한 실적을 가지고 그간에 필요한 재료의 소모량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신년도에 내년에 새로운 검사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금년도 실시했던 검사의 종류와 검사의 양을 참고해서 명년도의 것을 예측했다 그 말씀이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했던 검사의 내용하고 내년도에 추가해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한 검사의 종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로 내주십시오. 당 위원회에 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요?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추가로 해서, 재료시약기구 구입절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납품처 나와 있지요? 납품처별로 내주시고 추가로 자료요청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내의?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도 실적이 있어야겠지요, 93년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94년도 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시약관계에서 60%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유인되어 있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으로 60%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사용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추가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60%만 계상한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업무를 추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판단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요구액의 60%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60% 여기 계상된 금액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목간에 안 쓰는 시약이 있을 때는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쓰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시험검사대상이나 물건을 결정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의뢰한 내용에 따라 검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예상을 했을 뿐이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영로

정영로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실에서 60%만 계상한다 그러면 업무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거다 이렇게 봐진단 말씀입니다. 기본은 가져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20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제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대기오염자동측정관계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운영실태와 현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데 따른 문제점과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자동전광판은 지금 금남로 카톨릭센터 건너편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며가며 보시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면서 광주지역에 3개 지점을 측정해 가지고 24시간 평균을 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점이 풍향동, 소촌동 해가지고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도 평균해가지고 내서 또 24시간 평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염표시에 대한 정확도랄까 이런 게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정소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충금동사무소 옥상에다 측정소설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연내에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만, 단 거기 한 군데 대기오염상태를 한 시간 평균으로 표출할 계획으로 표출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로 일대의 대기오염상태가 한 시간 이내의 평균치가 바로 표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기오염 상태보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아무래도 더 나쁘게 나오지 않겠느냐, 24시간 평균도 아니고 한 시간 내의 평균을 바로 표출하니까 나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성 있게 그냥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애기오염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대기오염도가 측정한 결과 좋지 않았던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측정치만 거기다 표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관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책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담당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환경처에서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광주시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교통으로 자동차 매연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교통관광국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대책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대개 오염측정치는 지금 보호환경연구원에 비치가 되어 있겠구만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데이터는 환경보호과로 자료를 넘겨주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데이터는 환경보호과로 자료를 넘겨주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대책관계는 별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대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필요한 정책결정은 시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마련할 것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소관부서 심의 때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336페이지 시험기구들이 상당히 고가품이 국고지원은 광주만 특별지원을 받아가지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게끔 되었는데 이런 장비들은 조달청에서 구입이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운영관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자재 운영관계의 예산은 거의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기자재를 운영하는데 충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교육을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용 만화를 제작하신다고 되어있는 1,400만원.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는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죄송합니다. 같이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금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소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광판은 금남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관제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금동사무소에 대기오염측정 데이터가 저희 연구원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전광판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관제대는 저희 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화선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순간순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관제대로 입력이 되면서 전화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전화통화 하는 걸로 됩니다, 데이콤에 연결되어가지고. 그래서 통화 횟수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일반통화하고는 성격이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월 8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측정소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와가지고 연구원에서 다시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다시 나갑니다. 전부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됩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전자식으로 나가가지고 등이 하나하나 다 켜지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은. 그래가지고 전구가 나가거나 말하자면 컴퓨터가 일부 회로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비가 들거나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고장이 발생 안 했을 시는 사용을 안 하게.
지금까지는 사후 서비스 기간이었습니다, A/S기간이어서.
저희들이 이걸 직접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기오염전광판은 환경녹지국의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 운영을 위임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후 서비스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하는 소고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은 특수도장입니다.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319페이지 맨 상단 폐수위탁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시험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위 폐수가 발생합니다. 시약이나 화학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시험은 시약이나 시험을 마친 폐수는 별도로 수집을 해서 폐수 수집통을 마련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나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수처리업자한테 시에서 허가된 업자한테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수수료가 30톤 정도해가지고, 1톤에 위탁수수료가 8만원입니다. 3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탁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허가가 난 업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광주에 폐수를 처리할만한 업체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업체명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발족이후에 현재까지 연도별로 해가지고 폐수처리 위탁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황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8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관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우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9억 3,000만원 있습니다만, 이번에 6억을 94년도 예산에 우선 이월시켜서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결산추경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이것도 현재 체납액이 3억이 있습니다만, 1억만 수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물론 100% 징수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사부 보조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80%하고 시비 30%해서 총 64억 8,864만 4천원을 가지고 국비가 51억 9,091만 4천원, 시비가 12억 9,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자치구에 저희들이 사업하도록 자치구에 내려준 것이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을 계상했고, 예금이자수입이 6,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국고보조 51억 9,091만 4천원의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의료보험은 민간인이, 광주시민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병원에 얼마 가실 것이다,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얼마있을 것이다, 예측해서 우리가 배정해 줍니다. 자금 송금을 미리 해주는데 이게 전부 각 병원에서나 이렇게 청구가 없기 때문에 사용 후 남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도 아니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비입니다. 수당에는 의료보호심의 수당을 하는데 분쟁이 있을 때 심의하는데 아직까지 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고 외래위원이, 위원이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외래위원이 의사들로 하여금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회의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만, 회의가 없으면 나중에 반납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서 유인 해서 25만원입니다. 또 장부, 복사용지, 기타 소모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우리 의료보장계 직원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또 보상금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현지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쟁송이 있을 때 현지 출장 가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입니다. 이것은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사무비를 일부 넘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구청별로 배정해 주고 사용 후 부족한 것은 반납 받고 그렇습니다. 의료보호비입니다. 일반의료보험의 위탁수수료 이것은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립교직원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입원은 의료보험연합에서 외래도 의료보험연합회, 자격관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사부 계약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사부에서 총체적으로 그 동안에 결산한 결과 환자들이 5만4,023명,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가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국비에 의해서 시비 이렇게 하도록, 국비가 80%, 시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자치단체교부금도 사무비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비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전부 구청에다 전도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의료대불금, 의료비대불도 의료보호진료비 중에 10만원 초과했을 때 대불해주는 제도입니다만, 이것도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1인당 1,549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분만보호비 역시 의료보호비 지정진료기관에서 분만할 때 이것을 지급하는 걸로 1인당 1,254원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공식이 산출률이 있고 가입여성비율 있고 이렇게 해서 단가가 보사부에서 계산이 되어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2억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금년도 총예산을 74억4,864만 4천원으로 지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설명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의문 나는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부분은 질의를 마쳤지만, 세출부분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뜸들이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의료보험료가 체납됐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영구히 추적해서 독촉장을 보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동안 독촉을 하다가 계속 체납될 경우 제외해 버립니까? 그 관리문제 말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계속 체납으로 놔두고 그 분들이 자기 집에 병자가 있을 때는 부득불 체납액을 납부하고 입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게 동마다 징수요원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우리 광주는 보험료 징수가 잘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3억 8,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징수안 하는 것 아니고 계속 체납으로 놔둡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문제는 징수는 해야 하는데 실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네들이 누적된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려고 보면 엄청난 부담이 간다 그 말씀이에요, 괜찮게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정책적으로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신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체납액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료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치료가 100% 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할 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은 보험료를 안받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지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에 상당히 미묘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 하자면 길어지니까 별도의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장소를 마련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 하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우리가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을 건데요. 다만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체납된 사람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를 고지서는 납부는 은행에다 자진 납부합니다. 다만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수납했다는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갖고 가면 이 사람은 돈이 납부 됐다는 게 되어가지고 해주고 2개월이 체납이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해줍니다. 일반으로 했으면 했지 의료보험으로는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이달 것만 내려고 그래요. 전달 것을 가져오라는 그런 사례는 있지요.
이 문제는 별도 보험료납부제도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 심층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합시다.
명준

김명준위원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구로 다시 이사를 갔을 경우 거기서 다시 의료보험을 개설하게 되면 전건 미납된 건 컴퓨터시스템이 전산망이 구별로 체결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처리는 추적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전이 되면 주민등록 이전이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재등록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많은 문제점을 총괄해서 집중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역조합대의원이 있습니다, 각 읍, 면, 동마다. 한사람 내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선된 운영위원을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시ㆍ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구청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처리가 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서병조 위원 질의 하실 겁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내에가 의료보험조합이 직장조합 2개 조합, 지역조합 4개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자치단체 이전비용이 지역조합에만 되어있는데 직장조합에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직장조합에는 자체 채산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에 대한 감독권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한해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을 제가 생소해서 잘 모르거든요. 대불금을 대출해주는 법적근거하고 내용하고, 그 다음 93년 11월말 현재 의료보호대불금 현황을 제출해 주실랍니까? 아까 설명 가운데 3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예산을 약 1억원 정도 세우고 있다.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로

정영로위원

전반적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전반에 걸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압축해서 간결하게 요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의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셔서 조정하신 바와 같이 보건사회국 소관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중 위생관리세항에 모범위생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 2,33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조정관리 세항의 일일근로자 대기소 확충비로 전액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내용의 계수 및 지구 그리고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근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93년보다 11억 1,300만원이 증가된 총 14억 5,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각 공원사업소의 재산임대수입이 1억 5,500만원과 사용료수입 2억 1,900만원, 우치공원 생산수입 400만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9억 4,300만원, 징수비용교부금 및 과태료 등 기타잡수입 9,200만원, 산림청 국고보조금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1억 4,900만원이 감액된 총 124억 9,4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비 2억원, 근린공원 사유지매입 및 조성비 20억 6,00만원, 체전대비 및 양묘장 부지매입비 5억 7,000만원, 풍암동 쓰레기 소각장건설비 100억원 등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본청 3개 과의 예산은 환경보호과 9,200만원, 청소과 38억 8,500만원, 녹지과 32억 8,900만원이며, 산하 6개 사업소의 예산은 광주공원관리사무소 6억 8,8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7억 1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12억 6,2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5억 7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4억 7,30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5억 9,700만원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첫째, 산수공원 및 중외공원 부지매입, 증심사 오·폐수처리시설공사 등 공원개발사업에 22억 5,700만원, 둘째, 푸른숲 도시 조성, 무등산 특수자생 수목단지 및 환경림 조성, 꽃 생산 및 조경수 식재 등 도시녹화사업에 9억 7,300만원, 셋째, 중외공원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등 편익시설 보강사업에 8,400만원, 넷째, 무등산공원 대피소 및 소형 소각장설치 등 편익시설 확충에 1억 8,500만원, 다섯째, 우치공원 동물구입, 식물원 조성 등 동물원 시설보강 및 동물사육 관리비 5억 6,100만원, 여섯째, 운정동 위생매립장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상수도 본관 매설, 서구 풍암동 매립장 보강공사비 지원 등 쓰레기처리시설에 35억 7,000만원, 일곱째,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 위생매립장 정화약품 및 각종 공구구입 등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환경녹지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은 환경보존, 쓰레기처리, 푸른도시 및 공원조성 등 당면 업무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에도 우리 환경녹지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자리에 앉으시죠. 앉아서 전과 같이 각목명세서로 사항설명을 하시고 아, 검토보고를 해야죠.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 환경녹지국 소관
회계

일반회계

<;세 입>; · 전년도 예산액 3억 4천 4백만원 대비 11억 천 3백만원이 증가된 14억 5천 7백만원의 재원이며 · 재원별 내용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동·북구 관내 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 9억 4천 백만원, 우치공원 주차장 위탁관리비와 입장료수입 2억 2천 3백만원, 그리고 동물원 생산물 매각대 4백만원, 중외공원 내 휴게소 등 시유재산 임대수입과 시설사용료수입 5천 백만원, 무등산공원 내 매점 등 사유재산 임대료수입 백만원, 광주공원 휴게소등 재산임대료 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 10%에 해당하는 교부금 7천 2백만원을 포함한 9천 3백만원의 잡수입을 계상하였으며 · 한편 환경청 94년도 신규사업인 환경림 조성사업 등은 4천 4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계상한 것 등의 내용임 <;세 출>; · 전년도 예산액 236억 4천 3백만원의 47.1%인 111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된 124억 9천 4백만원 규모이며 · 그 내용은 공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산수공원 및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부지 매입비 11억원, 증심사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3억원, 경열사 진입로 수로복개공사(174m) 설계비등 공사비 1억 천만원, 중외공원 문화벨트 조성 부지 매입비(7,192㎡) 7억원, 도시근린 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 한편 도시공간 녹화 시설비로 도시공간 녹화사업비 5억원, 가로숲 조성비 1억원, 가로수 식재사업비 1억원 등을 포함 총 8억원을 계상하였고, ·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 설치비 4천 5백만원, 미화요원 사기진작 천5백만원의 사업은 직접 시에서, 광산구의 진공흡입식 청소차 구입비의 50%인 6천만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설치비 50%인 2천만원과 초.중교 재활용 보관용기 보급 4천백만원은 자치구에 보조하여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 최근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시 주민과 협약된 숙원사업을 위하여 총 31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로주변 주민이주보상비 5억원과, 인근마을 상수도 보관 매설공사비 7억원은 시에서 직접 시행 집행하고, ·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한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9억원은 그 전액을 자치고(북구청)에 보조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 기타 소형소각로 설치사업과 대형쓰레기 압축파쇄수집 특장차구입, 서구 풍암매립장 보강공사 등은 자치구에서 각각 50% ~70% 부담하여 추진토록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음. · 한편 광주공원의 양파정 보수 2천만원, 공원 공한지 수목식재 천만원, 고압자동구간 개페기 교체 5백만원, 중외공원은 소형소각장 시설 2천만원과 정문 화장실 증개축비 천오백만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주변 배수시설비 천5백만원을 · 무등산 공원은 공원내 편익시설 확충 1억원, 소형소각장 4천만원, 공원 내 수목 및 산림보호시설 2천만원 등 총 1억8천 5백만의 시설비와 정수물품 무선송수신기 대체구입 2백만원 등 자산취득비 천2백만원, · 우치공원은 열대식물원 조성 설계비 등 공사비 2억원, 지하수개발 2천만원, 파고라 신축 천만원, 소형소각장 설치 2천만원등 총 2억 4천 8백만원의 시설비와, 전자현미경등 자산취득비 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 양묘관리사업소의 청사 차고 조립식 신축비 천만원과 위생매립장은 효율적으로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침출수 처리 오수정화용 소독 및 화학약품구입 5천 2백만원 등 1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한 한편 현업종사인부 샤워시설 등 휴식 복지시설비로 8백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며 · 그리고 환경녹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천 2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그리고 산림조합 양묘 및 잔디표 조성 등 9천만원의 사업은 민간에 지원보조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한편 환경청 94년도 신규사업인 환경림 조성등 의 사업은 4천 5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의하여 3천 백만원의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별로 계상한 것 등의 내용임.

별첨1. 국고보조금사업 내역 참조

별첨. 순시비 민간보조사업 내역 참조

사항

개선사항

중외공원 문화벨트(문화공간)조성사업 · 문화예술회관과 중외공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지구간을 동선체계화 하여 광주의 상징적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주차공간의 확보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시민휴식·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은 민자를 포함 총사업비 2,000억원이 추정되는 1993년도부터 시행된 3단계 사업이며, 이에 94년도에 7,192㎡의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7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 여가선용 및 문화공간이 전무한 현실에서 다소나마 우리 시민이 윤택한 삶을 만끽할 수 있도록, 시민문화공간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기적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나, · 2,0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전제할 때, 본사업의 타당성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연계하여 부분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즉, 부지매입비만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할 때, 먼저 사항 설명을 들어야겠죠?
병조

서병조위원

일단 세입부분먼저 설명 듣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세입부분부터 사항 설명 듣고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를 활용해야 할테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지금 1억 5,50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한마음 휴게소하고 대공원휴게소하고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중외공원 매점, 사진부, 관리실, 유희시설 무상임대계약금 해가지고 총 이것이 4,872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것은 평정가격에다가 평수를 곱해가지고 100분의 5로 임대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유희시설 민자 무상임대협약금이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중자전거 등 해가지고 11종에 협약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100중에서 15% 세입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15%를 계산한 것이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총 5,9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계가 안 나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팔각정 전망대가 804만 9천원, 체육회관 뒤 매점이 36만원, 현충탑 뒤 매점이 282만 9천원, 예식장 수입이 4,392만 5천원, 500회로 봤습니다. 1회당 2만원 수입인데 500회로 봐서 4,392만 5천원이 되겠고, 신광교회 부지가 2.5%를 봐가지고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교회는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료 부과를 안했습니다만,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임대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170만 5천원, 광주공원 휴게소 임대료가 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1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장사입구 매점이 50만원, 인공폭포 매점이 30만원, 청풍쉼터 매점이 30만원, MBC송신소가 7만원, KBS송신소가 6만 7천원 등 해서 1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 보시면 우치공원 주차장 민간인 위탁관리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가지고 연간 주차장 위탁관리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2억 1,865만원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 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이 1억 7,600만원이 전액이 우치공원 동물원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 것으로 해서는 어른이 800원이 되겠습니다. 16만명을 보고 1억 2,800만원, 청소년이 600원인데 2만 2천명으로 봐가지고 1,320만원, 어린이가 400원씩해서 4만 5천명 해서 1,800만원 해가지고 1억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단체는 넘겨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는 어른이 550원씩 해가지고 1만 9천명, 그래서 1,045만원, 청소년이 400원씩 해서 5천명을 보고 200만원, 어린이가 250원씩 해서 2만명을 봐가지고 500만원 해서 1,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1억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사용료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34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강당 사용료가 4만원씩 해서 50회로 봐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넘겨보시면 공원관리사무소 시민회관 공연사용료가 20만원씩 해서 200회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4,2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있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9억 4,290만원이 저희들 세입목표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15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배출시설허가가 있습니다. 배출시설허가 증지수입이 150만원인데 허가시에 1만원해가지고 100건을 봐가지고 100만원, 변경허가가 5천원에 100건 해서 50만원 해서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9억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넘겨보시면 39페이지 맨아래줄에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그 내용이 북구청분 3천원씩 해가지고 2만 430톤에다 12개월로 해가지고 7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동구분이 3천원씩 해서 8,580톤으로 해가지고 8월분으로 해서 2억 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9억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본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김 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상은 북구하고 동구가 내년에 5월부터 공원묘지 진입로 확장이 되면 동구 쓰레기를 넣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저희들이 각 구청의견과 위생매립장 교통량 상황현황파악 등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생산수입은 400만원을 우치공원의 부산물인 녹용 매각대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9,2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액이 잡수입인데 그 목을 보면 과태료수입이 1,300만원인데 내용은 43페이지를 보시면 배출시설 설치위반에 대해서 설치나 변경신고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가 30만원씩 해서 20건 600만원, 관리인 교육 불참으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5건에 250만원, 그래서 8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위반이 30만원해서 15건해서 45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서 7,9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장사 분향료가 42만원, 공원관리사무소의, 뒤에 넘겨보시면 신광교회부지사용료 과년도 보상금 200만 3천원, 공원사진업허가 10만원 그렇게 해서 210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44페이지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징수하면 90%가 징수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7,223만 2천원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이것도 10%를 계상해서 486만원에서 7,70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중에서 산업경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항목의 맨 마지막에 산림병충해 방지해서 273만 4천원과 임업조합, 산림조합 육성비에 600만원, 환경조림비에 3,540만 5천원 해서 4,415만 9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세입부분에 관해서 의문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 응답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갑시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종렬

오종렬위원장

위원장이 막간을 좀 이용할까요? 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이어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이 두 가지 교부금의 93년도 현황과 93년도의 징수실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세요. 폭넓고 심도 깊은 정책질의는 다음에 우리 한번 별도로 자리 마련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간결하게 핵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각종 재산수입에 대한 임대료수입은 원칙적으로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예정가를 산출해내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의 대부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평가액에 대해서 몇% 이렇게 하지만 세입이 들어올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보면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줄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어디가지나 예정해서 세입을 평가액에 대한 몇% 해가지고 면적해가지고 몇%, 5%면 5% 이렇게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감정가격이 꼭 이대로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많이 써내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은요, 각 사업소에서,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2개 업체 이상이 등록이 되어야만 공개경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찰이 된 경우에는 1개 업소만 등록을 했다든지 그래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치공원주차장 민간인 위탁관리가 작년이나 금년 수준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우치공원이 형성되므로 인해서 더 높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주차장관리는 공시지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임대료를 계상하면 이보다 훨씬 더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위탁관리자를 선정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다면 작년하고 똑같이 공개경쟁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건데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위탁관리기간이 내년 5월까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년에 얼마 그래가지고 본인이 입찰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계상하면 한 육, 칠백만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연간 4,600만원을 써냈기 때문에 그걸 수입으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작년에는 5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금년 5월 달에?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금년 5월에.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94년 5월 말이 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때는 또 수입이 변동될 수 있겠네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실적에 대비해서 내년을 예상하면서 비율을 15%가 저희들 세입이기 때문에 그 단가 곱하기 인원을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까지 1년간 분을 내가지고 그 관람인원에 대해서 내년도를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오면 훨씬 많이 불어날 것이고 사람이 줄면 세입이 좀 감이 되고 그렇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8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여기도 해당되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안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하수과로 넘어가서 지금 산건위로 넘어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운데 자치구에 동구분이 있고 북구 분이 있는데 정책적인 얘기, 지난번에 질의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풍암동, 서구의 위생처리를 위해서 풍암동에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거기다가?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김 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북구청 쓰레기만 우선 단계별로 받되 시립공원묘지 진입로가 확장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이쪽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동문로가 확장이 안 된 경우에는 1일 약 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상 단계별로 넣겠다 그래가지고 1단계로는 북구청것 넣되 2단계로는 공원묘지 진입로가 확장이 되면 동구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동문로가 확장이 되면 북구나 서구나 광산구 것을 넣겠다 그렇게 기본방침은 정했었습니다만, 앞으로 12월달을 봐가지고 12월경에 각 구청과 우리 위생매립장 관계관들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서구청 쓰레기도 어느 정도는 넣을 수 있겠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당장이라도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넣어야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령 교통에 좀 지장이 있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까지는 서구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당분간은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동문로 확장이 되어서 쓰레기 전량이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므로써 시민들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도 훨씬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해가지고 적극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풍암동 위생매립장을 보강하는데 세출예산이 편성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풍암동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존속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고 또 세입에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명년에는 어렵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여기 세입은 북구하고 동구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서구나 딴 데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세입을 나중에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명년도에는 현재 전망으로 봐서 교통관계 제반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동문로 확장에 관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촉진을 해서 빨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되,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한 바와 같이 풍암동도 그렇고 전부 구청의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다만 몇 번씩이라도 넣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세입에 대한 것은 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풍암동에 관한 것은 새로 앞으로 더하기 때문에 보강 시설한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보강시설이 구청장으로부터 15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서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구청에서 15일까지 일단 주민대화를 해가지고 그 처리계획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어느 주민입니까? 왜 서구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하므로 인해서 광산구 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사실 그 지역의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은 광산구에다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원인행위가 서구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땅이 서구땅이 아니라 거기다가는 어떤 대책을 해줄 수 없다. 서구에서, 관계당국에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행위를 한 서구에서 땅은 서구땅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서구예산을 가지고 광산구 쓸 수 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서구로 인해서 피해본 주민은 당연히 서구에서 서구예산으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는 않고 광산구에다 요구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건 지금 서구나 광산구에서 아까 그런 문제는 서구청에서 조치해야 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서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 입은 주민이 광산구 땅이고 광산구 주민일망정 서구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이 되어야 될 텐데…….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서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광산구청에만 그렇게 성가시게 합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당초에 운정동 쓰레기 대단위매립장을 건립 할때는 두 개 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역민에 대한 보상처리가 다각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여기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가지고 운정동에다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광주공원 휴게소 임대가 57만1천원입니까? 작년에 신축한 광주공원휴게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57만 1천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57만 1천원이죠? 그러면 그전에 짓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그때는 임대 없었죠? 자기들이 지어서…….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민자투자로 했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57만, 여기서 상당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광주공원 휴게소가 지으면서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나중에 밑에 상가 만든다고 또 2차로까지 해서 상당히 우리 관심도였기 때문에 57만1천원이어서 제가 좀 얕게 맺어졌다, 계약이 참…….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공개입찰을, 끝나면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공개가 아니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아뇨. 공개경쟁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사람이 안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 그전에 자기가…….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공원에 있는 휴게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샷슈로 만들어졌던 것은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원인자, 투자자가 민간인이 투자해서 5년간 무상사용 했던 것이고, 작년 말고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공원조성계획에 들어있는 시설을 시비를 투자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전체면적 중에서 화장실 10평하고, 2층 20평, 매점이 1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원래 2층까지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랬던 것을 4·19사무실이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공제하니까 실제면적이 1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 공개경쟁으로 들어온 금액을 평수로 환산해가지고 1,500만원을 금년에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5월달부터 금년 말까지. 그래 내년에는 임대가액에 의해서 요금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57만 1천원이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건 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에다 면적을 곱하고 1,000분의 50을 곱한 숫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체육관 뒤 매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체육관매점은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36만원 수입에 잡은 것 같은데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산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 이하로는 안 돼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옛날에는 58만 7천원 아니었습니까? 이 전년도는, 93년도에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금액은 산출한 금액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인하가 되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이건 기준금액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감정가격에다 법적인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현충탑 뒤 매점도 그러고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것도.
수웅

조수웅위원

그건 또 인상이 됐네요? 93년과 94년을 비교해 볼 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전에 255만 8천원인데 지금은 282만 9천원, 팔각정은 어쩝니까? 팔각정 전망대.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팔각정은 명년 3월에 끝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도 93년은 580이 넘었는데 400이 됐어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올해에 대략 예식장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결혼식 몇 회나 하셨어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약 5,000만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3년.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93년도에 얼마나 수입이 오르셨냐고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요. 금년에 5,000만원으로 보고 있어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직 금년이 다 안 갔으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래서 예상치를 말하는 거예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금년 예상을 5,000만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만원 조금 더 될 거 같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각 공원 산하의 휴게실이라든지 매점 같은 것은 1년 계약으로 다 되어 있죠?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3년 계약.
영로

정영로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도래되는데도 많죠? 금년까지.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체육관 뒤 매점하고 현충탑 뒤 매점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매점이 계약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제 판단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내매점은 소형을 말한 것이 이건 상당히 큰 규모가 되어가지고요. 과연 장애자들이 입찰을 응해가지고 낙찰을 해서 할 수가 있는가?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 따른 자판기 얘기에요.
윤정

이윤정위원

구내자판기 문제.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자판기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판기는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소가 못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전부 자판기 없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 자판기 상조회에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것이 하나 있고요. 지금 공원휴게소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에 하나 있고요. 그 외 매점은 설치할만한 조건이 못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설치하는 조건여부는, 판단은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계약이 도래되어 가지고 재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별도 계획이 없냐 이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자판기 설치관계…….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자판기 설치할 회망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희망자에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협회에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별도로…….
영로

정영로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아까 임대차계약이 3년이라는데 작년 예산하고 수치가 다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신가요? 아, 건물, 연도가 지나면 감정가격이 떨어집니다. 내구연수가 20년이다 그러면…….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임대차 계약이 3년이기 때문에 팔각정 전망대는 명년 3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명년 3월이면 이 계수가 변동이 없어야죠.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아지죠.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많아지리라고…….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건 기준액을 저희들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기준액.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팔각정은 최종 기부채납해가지고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3년 지나갑니다. 내년 3월이면 18년이 지나고 무상으로 3년이 지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무상으로 3년?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무상으로 3년.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됩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 3월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년 3월까지?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나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층별로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층별로.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한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우치공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관에 부산물 녹용매각이 10두에 두당 40만원이고 400만원, 이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슴이 현재 몇 마리고 그중에서 10두는 녹용을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이걸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도 좀 해봐서 그것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컷이 10마리가 있습니다. 암컷은 뿔이 없기 때문에, 10마리가 있는데 그 녹용은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으로 해서 세입을 최소가격만 잡아 놓은 것이지 공개경쟁입찰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개경쟁입찰 안하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공고해가지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요즘에 녹용하면 사람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녹용이 시중시세가 얼만지는 몰라도 40만원 10두해서, 뭐 다른 의견 아닙니다. 지금 수컷이 10마리 있다 이거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도의 실적은 모르겠습니까? 전년도에 실제적으로 얼마에 매각대금이 얼마인가? 전년에.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우치공원관리소장께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규

한삼규우치공원관리소장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종전에 사슴이 지금 있는 것이 6두가 금년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두가 내년에 늘어날 것을, 금년에 새끼 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르게 되면 4년생 미만은 값을 아주 적게 받습니다. 뿔도 적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마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매각을 못해서 보관한 것이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외국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사슴뿔을 잘라야 합니까?
삼규

한삼규우치공원관리소장

세입을 봐서는 잘라야죠. 그리고 사슴뿔을 안 잘랐을 때 그것이 녹각이 되어버리면 다른 동물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죽는 일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릅니다. 그리고 이런 세입을 조금이라도 버릴 수가 없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죠. 세입은 당연히 잡아야죠. 세입 안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관하여 사항설명하시고 그에 따라서 의문난 점,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따라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저희들 예산이 9,10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약 2억 4,900이 감됐습니다. 환경관리비가 그중에서 6,586만 8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517만 5천원으로 24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으로 금년보다 880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는 환경보전사진전시회 파손유리교체라든지 사진현상, 사진전시대 등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보전 홍보용 만화제작비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80만원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3,437만 5천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환경관련회의 및 세미나 참석 등 해서 2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환경개선촉진 및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업무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보전 유공민간인 포상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방지로써 공해방지는 1,98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5만원, 환경관련 전문고서구입과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440만원으로 공해배출시설 설치 완료사항 조사와 공해배출시설 설치 완료신고 전 조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급여성인 것은 목만 설명하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지도는 5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된 3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3만 9천원, 피복비가 74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만원, 재료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2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이 환경전문가 합동점검참여 보상비로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7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415만 9천원, 시비가 78억 7,5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 공원관리가 22억 6,700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5만원으로써 이것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98만원, 특수활동비는 산수공원 등 토지보상협의회에서 특수활동비 100만원, 토지매입비가 11억으로써 산수공원부지 1,695㎡에 10억,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작년에 3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사업비가 25세대 33동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입니다. 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도시근린공원 기본용역계획수립 2개소에 5,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근린공원 중에서 공원조성이 수립 안 된 것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내년에는 2개소만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증심사 지구 오·폐수처리시설 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경렬사 진입로 수로복개공사비 실시설계 4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7억원, 중외공원 문화벨트 조성부지매입 7,192㎡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 9,300만원으로 증심사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이 2억 8,800만원과 경렬사 진입로 수로복개공사 1억 5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써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10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비정규직보수로써 일용인부임이 729만 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8만 5천원, 급량비가 375만원, 관서당경비가 2,4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9만 6천원, 재료비, 산림병충해 방제 재료비가 2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14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녹지시설 유공민간인 시상으로 해서 25만원, 포상금, 공무원 시상 해서 25만원해서 50만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으로써 1,2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산림조합운영비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로서 산림조합양묘 및 잔디포 조성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산림병충해 방제 700ha에 대해서 1,424만 3천원을 계상했고 도시공간녹화로써 8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1,231만 4천원, 식목일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은 가로수 식재 14개 노선에 1만 6천 주를 식재할 것으로 해서 1억원, 어린이대공원인데, 어린이 “대”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대목식재가 되겠습니다. 1만 7천주 5,000만원, 벚꽃산책로 조성이 1,000만원, 도시공간녹화해서 5억, 이것은 수벽과 마을앞 쉼터조성 등이 되겠고 가로공간 숲 조성이 1억, 사회·시목단지 조성이 1,000만원, 무등산특수자생수목단지 조성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6,020만 6천원으로써 환경림 조림이 국비 3,500, 시비 2,400해서 20ha를 조성해 나가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질의응답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현재까지 사항설명한 범위 내에서 의문 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홍보용 만화제작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제작해서 내려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민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각 직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만, 만화 제작이 서울특별시나 환경처에도 일부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제작되는 만화홍보용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렇게 만화를 제작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조할 것은 참조하고 그 자치단체의 양해를 일단 구해야 하니까 참조할 것은 참조하고 저희들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일단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제작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실정에 알맞게끔 제작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많은데 다른 분 하시라고, 준비하실 동안에 겸해서 아주 하지요. 33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촉진 및 건강한 국토 가꾸기 업무추진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저희들 건강한 국토가꾸기나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촉진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이 내년부터 많이 바뀌고 환경영향평가법도 새로 제정이 되고 일반공단이라든지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쓰레기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국에 필요한 업무를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업무계획 때 내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시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사용이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계획이 입안이 되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실란가, 그렇지 않으면 명년도에 예산반영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추진하시겠다, 이거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그 도심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할시내에 근린공원이 25개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그중 2개소를 용역을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시근린 공원을 조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용역을 2개소를 마치면 바로 도시근린공원을 형성하실는지, 또 앞으로 도시근린공원을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5개소를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공원조성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50개소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50개소요, 아까 25개소라고 하셨는데.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곳이 25개소가 있고요, 50개소 공원 중에서 25개소는 조성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있고 25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조성계획을 수립해놓고도 25개소가 조성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형편상. 그걸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조성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원만 지정해놓고 조성계획이 없으면 어느 장소에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이나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이 없으면 그 자체를, 민자유치도 못하고 그 자체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계획은 수립해놔야 단계별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조성계획마저도 수립이 안 된 곳이 현재 지정해 놓은지 20년이 넘는 곳이 6곳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3억 5,000정도 요구했습니다만, 2개소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넘는 공원 중에서 2개소를 내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병조

서병조위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조성예산 확보해서 조성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조성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기왕에 25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5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앞에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개발순위에 따라서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25개소는 기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안 된 25개소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25개소 조성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 중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17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는 조성이 되고 7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요.
병조

서병조위원

8개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8개는 아직 조성 못하고 있고.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을 또 용역을 해서 조성 계획만 수립해놓는다면 오히려 더 예산의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조성계획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공원에 대해서 개인재산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공원에다 민자유치를 하겠다, 또 조성계획상 건축물이 가건물이라도 짓겠다, 그런 경우에 조성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 자체를 시행을 못해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줘야 합니다, 그 계획서를. 그래서 그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야지, 그렇지 않고 할 때마다 조성계획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조성계획 만들어진 것만 추진해 가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어떤 여가조성을 한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 자체를 처리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된 곳 중에서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소만이라도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가야겠다, 그래서 조성계획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2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2개소는 지정된 곳, 올해부터 학동공원하고 송암공원 하고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반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거의 무등산관계라든지, 이런 도시근린공원조성이라든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들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재정계획수립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이 그래도 시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복지하고 환경문제,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무등산이란 말씀입니다, 무등산. 우리 앞으로 보전, 개발, 관리, 그 다음에 도시녹화를 위해서 그런 문제, 아까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 중기재정계획 안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결국 사장이 된다는 걸로 나와요, 용역들이.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중기재정계획이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완 제출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부터 97년도까지 재정계획안을 보면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용역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용역 이런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산수공원이라든지, 금동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러한 저희들 공원개발 중에서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완이 됐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금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안을 보세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무등산개발계획단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간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무등산공원은 저희들이 일부 조성비하고 무등산공원하고요, 무등산공원도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이런 용역계획수립한 것들이 현실에 반영 돼야 되는데 반영 안 되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무등산 증심사지구 하고 저희들이 우치공원 2차 공사 또 도시녹화 10개년계획 또 산수공원, 월산공원, 중앙공원, 금동공원, 발산공원, 우산공원, 이런 것들이 중기계획에 기왕에 들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환경녹지국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거의 안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본예산심의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본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사장이 거의 다 많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용역발주관계의 이용실태를 자료요청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별도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입안을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가능할 때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됐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보기로 하고 그 위쪽에 광주타워 건립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중기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50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상이 잘돼요.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광주에 민자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50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직공원에 있는 팔각정을 현대화하면 올라가지고 그 근처 자료수집해서 사진도 촬영했습니다만, 거기를 현대화하면 광주시내가 거의 다 보여요. 단 한 가지 약점이라면 지금 주차장확보가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광주타워 건립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쓸게 아니라 사직공원의 팔각정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떤가? 그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도시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기 수립된 25개소, 조성계획과 조성된 10개소, 조성중인 7개소 앞으로 해야 될 8개소, 그 다음 미수립된 25개소 명단과 면적과 조성계획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당 위원회로 그 자료를 세밀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문화벨트 조성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벨트가 시예산 제안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군데 문화벨트 조성관계가 부서별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도 해당이 되고, 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도 있고, 환경녹지국도 있고 각 부서마다 올라와 있거든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문화벨트 조성에 대한 것을 각 실과 연관, 유관부서로 하여금 전부 저희들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중외공원을 중심으로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조성계획이 다시 변경이 된 후에는 사업은 각 과별로, 추진부서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성계획까지 변경해서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은 각 주무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잘못하면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재로 보면, 지금 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또 나름대로 문화벨트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야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화벨트조성을 위한 대책회의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민속박물관에서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미 중외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만 그 사항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문화벨트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해야 되겠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번에 용역비 계상되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계상이 안됐습니다, 현재.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중외공원 토지매입비에 해당됩니다. 중외공원 문화벨트조성부지 매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중외공원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중외공원 국립박물관 옆에, 즉 말하자면 땅이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벨트에 소요되는 사업을 그 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매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용역비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용역비는 금년에 계상 못하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민속박물관하고 국립박물관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 도로…….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국립박물관에서 저쪽 본촌공단으로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청 있는 쪽이 아니고 국립박물관에서 본촌공단 쪽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민속촌을 만들기 위한 부지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민속풍물시장이라든지, 문예공방이라든지, 문화벨트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그쪽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은 토지매입에 따른 계획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외공원 지구 내에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민속박물관 옆으로 있는 용봉제지요? 저수지가 용봉제…….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용봉제가 면적이 10만 6,516㎡에 평수로는 3만 2,221평, 이게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유원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유원지지구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몽리답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문화벨트조성 중외공원을 위주로 하는 문화벨트 조성계획에 유원지지구를 중외공원에다 포함해서 연결해가지고 한의 문화벨트화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변경요청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중외공원으로 문화벨트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소유가 건설부하고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이것은 시로 무상귀속조치도 아울러서 추진해야겠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별도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저수지는 몽리답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수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귀속조치를 추진해서 문화벨트 형성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하나씩 이런 것을 챙겨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공원내 안내 간판도색은 1년에 한번씩 해야됩니까? 벤치 휴지통 보수랄지, 안내간판도색 보수랄지, 1년에 변소 같은 것도 매년 공중변소를 매년 도색해야 하는가?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매년 도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도색을 해야 하고 도색을 안 해도 괜찮으면 매년 도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93년도 공중변소 도색을 10동 해서 150만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공중변소 도색에 마찬가지로 10동150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중변소가 몇 개있습니까? 공원 내에.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416페이지, 아니 356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

아직 안넘어 갔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거기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아래서 셋째 줄 산림병충해 방제약품, 700㏊ 방역하는 약품대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비는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구만요. 국비만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시비가 보조되어야 국비가 지원되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약품대는 국비로 전액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국비로 그러면 274만 4천원 가지면 700ha를 전부 약품처리 할 수 있습니까? 병충해 방제를.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약값만 주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은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대는 국비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목에 가로수 식재가 14개 노선에 예산계상액이 1억원입니다. 가로수는 현재 자체 생산해가지고 식재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구입해서 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체생산이 불가능하고요. 전부 구입 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도로에 대한 신식, 보식 또는 갱신,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1만 6천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영로

정영로위원

양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몇 년도나 대개 가로수 자체 생산보급충당이 되겠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만여평을 양묘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부터 양묘를 하게 되면 기왕에 있는 양묘장에 한 것이 벚꽃이라든지, 일부 있거든요. 약 2천년도부터는 현재 양묘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나오지 않겠느냐.
영로

정영로위원

동복수원지 인접되어 있는 양묘장, 이번에 개발하는 그것은 착실히 잘…….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달 말까지면 조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무등산 특수자생수목단지 조성인데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중머리 철쭉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앞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철쭉도 무등산 자생수목으로 보고 있는데.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특수자생림 수목단지조성은 입석대라든지, 서석대 주변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상, 나무같은 것을 내년에 식재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그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머리재는 저희들도 가서 나무를 심어보고, 철쭉을 심어보고, 대단지를 경사면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나무, 철쭉을 심어놨는데 2~3년 후에 그 뿌리조차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많고 토질관계도 그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음지 그런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일단 조성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실패의 원인을 처음에 보고에 의하면 정초에 해맞이 때 밟아서 없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많이 바꿔졌고 무등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볼거리를 만들고 특색 있는 무등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수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특색있는 무등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348페이지 산림조합양묘 및 잔디포 조성인데 산림조합의 업무현황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민간보조단체의 하나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근거는 무엇인가? 또 산림조합에서 양묘사업을 해가지고 잔디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쓰여지는가? 답변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보조한 것이 작년에 7,000만원, 그 앞에도 7,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양묘나 잔디포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한테 싼 가격으로 양묘공급도 하고 현재 잔디같은 것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과 현재까지 실적, 앞으로 계획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산림조합은 어디 산하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시 산림조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 산림조합이지요. 그러면 이건 민간단체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지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임업을 주로 하신 분들의 조합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양묘나 잔디를 싸게 공급한다. 그럴 바에야 우리 양묘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더 낫지 않아요. 이 조합을 지원한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조합법에 의해서 육성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냐 이거에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많은 혜택을 입고 있지요, 눈에 안보이지만.
영로

정영로위원

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나 소요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산림조합의 현황과 양묘, 잔디포 조성실적, 판매실적 등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계획까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가 맞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광주공원운영 관리사무소는 6억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급이 2억 5,700만원 그것은 봉급,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 수당.
종렬

오종렬위원장

급여에 관해서는 넘어갑시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35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억 500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용비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목만 얘기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하고 넘겨보시면…….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아까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짚고 넘어 가시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안내간판 도색 및 보수, 공중변소도색 15만원×10동,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저희들 가정에는 1년에 한번씩 도색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런데 공중변소는 제가 사실 문짝도 날마다 거의 부서지고 해서 그것을 철판으로 제작해서 단적도 있고 유리라든지, 이런 도색해 놓은 것이 그냥 그대로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내에 있는 공중변소나 이런 시설물은 거의 매년 도색을 해야 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중변소도색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시설물도 매년 손봐야 할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공원 내 안내간판 도색 보수도요, 그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에 93년 하고 94년하고 가격이 꼭 같습니다, 사실은.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매년 이것을 보수를 하거나 도색을 하지 않으면 특히 다른 공원은 좀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의 경우는 제일 심하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직공원에 대해서 작년에 안내간판을 만들었는데 금년에 도색해야 됩니까? 사직공원에 안내간판, 작년에 140만원인가 들여서 새로 얼마 줄였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도색비가 또 들었습니다, 93년에서.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우리 공원관리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안에 있는 안내간판 및 도색보수, 이것은 크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시민회관이라든지, 또 기타 안내간판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해놓은 좋은 화장실 세면기를 부셔버리고 유리창 16장을 전부 깨버렸습니다. 그런 것 등이 여기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로 사직공원은 엊그제 해 놓은 화장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화장실 도색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도색은 5동이 있습니다. 남녀 합해서 10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5동이 광주공원에 셋, 사직공원에 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동으로 남녀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서 사직공원이나 이런 안내 간판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안내간판, 아주 적게 예식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기실, 이런 걸 할 때 하나에 20만원씩 책정을 해서 그것을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색을 1년에 한번씩 하려면 기왕이면 그 당시 너무 예산을 많이 해놨다고 해서 삭감을 해버려서 보수비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가, 나쁜 것을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짚이는 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생각지 않은 아까 파손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용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정액금액같이 세워주는데요, 당초예산은. 사실 부족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3년도 하고 94년에 똑같거든요, 가격이 150만원. 144만원도 빗자루 등이랄지, 벤치, 휴지통,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색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공중변소 도색이나 모든 것이 같길래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정영로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팔각정 보수도 느닷없이 없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도색을 했습니다. 이따금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갑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문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경상적으로 운영되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작년도 금액하고 같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충탑 연혁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80만원을 주고 하나 만든다는데 현충탑연혁 안내표시판이 없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실은 작년부터 유족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2개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유족회에 건의해서 2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서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것이 더했지만 이것밖에 안 섰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현충탑연혁 안내표시판을 크게 제작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현충탑주변이 너무 질서가 문란하고 해서요, 현충탑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스테인리스 판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기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집행은 안 됐지요. 우선 유족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까 도색문제가 나와서, 팔각정을 지난번 체전 때문에 급작스럽게 도색을 했는데 그 낙서를 보면 시민입장에서 외지인이나 같은 시민들 보기 낯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도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거기다 도색해가지고 팔각정 전망대를 그대로 놔두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돼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벌써 했습니다, 낙서를.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거기 재질을 바꿔야 돼요. 페인팅을 하면 낙서하기 마침 좋아요. 페인팅을 안 할 수 있도록 거기 재질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일을 그런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전등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데 시설유지비를 쓰셔야지요. 팔각정 천장을 쳐다보시라니까요. 페인팅하면 무엇합니까? 전등 달아진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층별로 입찰해가지고 입주자를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실이 중요하지요.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내일 모레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보수, 도색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페인트 해 놓으면 5년은 갑니다. 매년 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공식석상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원관리사무소 얘기는,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복입고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제복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제복을 안 입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복을 입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등산객인지, 시민인지,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피복비 자체가 안 올라 있습니다. 청경하고 청소요원만 피복비를…….
영로

정영로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별이 돼야 됩니다. 호루라기 불면 뭐합니까? 그래도 관리인이구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리고 더 앞서서 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만, 공원의 수목 식재 및 제초관계가 있는데 지금 광주공원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회관 뒤쪽하고 변소사이에 보면 황토도 아니고 망가져 있어요. 엉망이에요. 이런 데에는 거기에 맞는 수목을 심던지, 그렇지 않으면 난을 심던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자 있는 쪽만 놔두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다 예산을 요구하세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내년에 섭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서면, 그런 데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보시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씩 둘러보면.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고 아까 페인팅 하니 안하니 이런 것보다도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남으면 자체적으로 보수할 때 하시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말씀드렸고, 359페이지에 피복비, 이것은 공원시설근무자 피복비 해가지고 24명분이 올라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상의만이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그래서 이건 1만 3천원이어가지고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요. 이것은 여름에 상의정도 해 입어야 할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산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다 못해 입고 필요하면 청소하는 미화요원들만 지금 피복비를 사용하는, 청원경찰은 근무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1,489만 9천원이 되겠고요. 360페이지를 보시면 연료비가 781만 9천원이 올라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요, 통신시설장비 등 해서 3,37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회관 에어컨이라든지, 각종 기자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3페이지를 보시면 차량비가 133만 5천원, 재료비가 93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364페이지를 보시면 여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책급으로 해서 120만원, 복리후생비가 8,595만 9천원이 직책수행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해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는 넘어가십시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보상금이 국민체조에 대한 조교 초빙해가지고 1명에 대해서 4회에 12월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36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압자동구간 개폐기교체를 한 대를 하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공한지 수목식재, 은행나무라든지 향토수종으로 해서 약 1,300여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파정보수가 5,952㎡로 되어 있는데 59.52㎡가 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공원관리사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공원관리사무소 간결하게 질의해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상단 네 번째 시민회관 에어컨이 금년에도 11대 사십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유지비입니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작년에도 11대, 금년은 더 싸네요, 유지비가.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98.5%로 해서 지침대로,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넘어가실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알고 넘어갑시다. 365페이지 국민체조 조교초빙 1명 해서 14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에도 국민체조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아침에 생활체육강사가 나와서 생활체조를 광장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몇 시에 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6시부터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월 4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66페이지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고압자동구간개폐기가 어디다 사용합니까? 자동구간개폐기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시민회관에 들어오는 전압이 400㎾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자면 계단우측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올라가서 내려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동 교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치해놓은 것이 20년 되어가지고 전기시설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실제는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용어를 확실히 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자동적으로 전기에 이상이 있으면 스위치가 내려오는 개폐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에 가서 별도로 차단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용가 부담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급처인 한전부담이냐, 이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전선이 들어온 전주까지는 한전이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변압기에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변압기입니다. 한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설치하더라도 일단 시설하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기본구간 것은 그 공급처에서 부담해야 되고 일단은 수용가 부담은 안에 들어와서 내선부터 되는 거예요. 외선은 공사비는 들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한번 공사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다 환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더구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시고 이것을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외공원 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366페이지 중외공원 관리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외공원은 총7억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급이 2억 2,200만원으로…….
종렬

오종렬위원장

넘어가십시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일반운영비가 1억4,800, 수용비가 8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하고 다음에 피복비, 관서당경비 해서 376페이지 연료비가 또 있고,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비가 348만2천원, 재료비가 3,032만원, 여비가 216만원, 그래가지고 전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으로 120만원, 후생복리비가 7,800만원 있고, 보상금이 어린이날해사 질서봉사대원 급량비로 해서 225만원, 시설비가 5,000만원으로 소각장시설은 2,000만원을 계상했고 정문화장실 증·개축이 1,500만원, 어린이회관 주변 배수시설에 1,5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외공원 관리사무소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중외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임대자산감정료가 들어 있는데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계약기간이 중외공원에는 각종 시설물임대계약이 몇 년입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수수료를 들여가지고 임대자산의 감정을 해야 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있는 경우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물론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형식절차를 밟아야겠지만, 감가상각을 했는데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은 그냥 거의 나와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는데 1년에 한번씩 계약경신하면서 오히려 임차료, 임대료보다 감정료가 더 많은 경우도 생길거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행정절차에 바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이걸 한번 여기는 회계과가 주무 과가 됩니까? 어디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재과에서 전반적으로 할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년마다 한번씩 한다면 감정을 법적으로 해야겠지만 1년 계약제로 내용연수가 몇 년 하면 거의 다 산출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공인감정사들이 별도로 감정하는게 아니고 대입시켜서 한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381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중외공원. 정문화장실 증·개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문화장실의 증·개축이네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정문화장실이 10평 있는데요.
수웅

조수웅위원

더 늘린다, 이 말씀이지요. 키운다, 이 말씀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일부 남자변소가 세 군데고, 여자변소가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이 한 칸 정도 증축하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개축을 해야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차장 바로 지나서 안내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칸만 늘리고 나머지는 개축하는 걸로, 대수선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379페이지에 공원비교견학이 있는데요.
병조

서병조위원

급여성.
수웅

조수웅위원

급여성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여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무등산으로 갈까요? 무등산으로 갑시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다음은 382페이지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본급이 2억 8,900만원으로.
수웅

조수웅위원

쭉 넘어갑시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3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매년 공원관리사무소 같은데 매년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6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다음 피복비가 393페이지에 427만1천원인데 청원경찰관 피복비하고 산불진화작업복, 순산원피복비, 안내원, 관리요원, 미화요원 제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600만원, 산불진화단속 급식비가 되겠고 관서당경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무등산까지 끝났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아니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240만원을, 후생복리비가 그 다음에 있고, 보상금, 사우추모제물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0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대피소 도색비가 180만원이 올라있고요. 뒤에 402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내 각 사우도색비가 300만원이, 100만원씩 3개소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소형소각장 설치가 산장지구하고 증심사지구하고 해서 2개소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청소용 론롤박스 도색이 9대 180만원 있습니다. 공원내 수목 및 산림보호시설이 2,000만원, 공원편익시설 확충이 파고라 등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그 다음에 사우안내판 보수가 2개소에 1,8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1,1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으로 론롤카박스를 7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상 무등산관리사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세요. 사우제물대라는 게 충장사 사우제물대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충장사 하고 충민사하고 경렬사 세 군데, 90만원씩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 제주는 누가 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제주는 구청장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무등산 등산로에 보면 묘소가 있는 경우가 몇 기 있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심사에서 토끼 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일부는 철조망을 쳐가지고 자기들이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등산로에 가서 묘지가 3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다니면서 전부 등산로가 되어 있어요. 묘적대장을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까?
대식

정대식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관리사무소장 정대식입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철조망이 쳐져있는 데는 광산 고씨들 묘지입니다. 광산 고씨들 묘지로 저희들 현재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지금 등산로에 묘지가 있는 것은 중간에 그분들이 일부 등산로를 변경을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묘지를 밟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도록 저희들이 묘지를 나무식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았는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묘지를 피해주셔야 되는데 피해주지 않고 그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어른들은 그런 데로 잘 안 다닙니다. 워낙 무등산이 어린애들까지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를 않고 묘지 위를 다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묘지로 다니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개개인 묘지를 문중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거기가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묘적대장을 확인을 해서 무등산 전반적으로 앞으로 묘적대장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등산로에 있는 묘 세기는 우리가 위선한다는 것은 자기 집안 위선이나 남의 할아버지 위선이나 똑같아요. 거기 묘 한중간을 밟고 다닌다는 자체가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지요. 묘적대장을 확인해가지고 후손들 확인이 되면 이장비를 시에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장이 돼야할 것 아니냐. 몇 기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개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철조망이 막아서 처져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등산로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치공원으로 가십시다, 사항설명하시고.

17시 15분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다음은 402페이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운영은 1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160만원은 동물기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만원에 10건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또 맹수피해보상금이 2건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요. 실시설계비가 식물원열대식물조성공사 실시설계비로 해서 7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2억 4,700만원으로 파고라 신축비 2개소에 1,000만원, 지하수개발이 2,000만원, 이 지하수는 저희들이 수돗물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하수개발이 우치공원, 동물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차장매표소 신축이 3평 정도에 300만원, 식물원 열대식물 조성이 현재 공사를 해서 내년 7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1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전원 주차단기 및 배수모터 설치가 300만원, 소형소각시설 1개소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써는 129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초기 한대하고 수중모터 한 대, 그 다음에 의무실 비품과 선풍기, 사육사 옷장, 멸균기,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전자현미경, 민방위장비 구입 등 해서 1,49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해주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원심분리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우리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멸균기부터 전자현미경까지의 용도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삼규

한삼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원심분리기 멸균기나 이런 것은 동물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균을 채취해가지고 어떠한 병균이 있는가, 그런데 쓰는 장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인큐베이터는?
삼규

한삼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하고 마찬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해 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동물기증자 보상에 있어서 어떤 동물을…….
삼규

한삼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금년같은 때도 표범을 전주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전주요?
삼규

한삼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전주동물원에서요. 그리고 간혹 희귀한 두루미랄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잡아가지고 기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가지고까지 오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지금 코끼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규

한삼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코끼리는 내년 5월까지 대동물사가 신축이 되면 교포가 기증을 하기로 되어서, 지금. 약속은 잘 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동물사육관계에 있어서 그 사료대가 2억4,7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사료구입실적에 대해서 현황관계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가운에 421페이지 식물원의 열대성식물 조성관계가 지금 1억 9,148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완성단계라고 말씀하셨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내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전에 거기에 식재해야 할 열대성식물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이런 걸 구입할 때는 타 식물원의 제반자료를 참고해가지고 계획서가 나와 있겠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제주하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일단 식물원 건축자체도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돈도 적게 들면서 다른데 보다 훨씬 잘되도록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우치공원 동물원주변의 산 구입은 일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야구입관계.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20% 정도 임야가 덜 사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는데 필요한 땅은 금년에도 일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임야가 일부 구입이 덜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계획은 수립 안 되고 이번에 토지매입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발주해 논 공사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고 단계별로 임야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요청을 다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물원에 지금 입식되어 있는 동물현황하고 앞으로 식물원 개장에 따른 열대성식물 조성계획안이 있다면, 금방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시간나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양묘관리사업소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다음은 423페이지, 양묘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이 1억4,000만원으로 기본급에 관한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3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차고신축 조립식으로 해서 40평을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산취득비는 고성능분무기 구입하고 조경수전지용 기계통 구입해서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일반경상적인 운영비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1,160만원밖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묘사업소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 차고는 어디에 쓰는 차고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양묘관리를 위해서 고가사다리차하고 덤프트럭, 물주는 차, 이렇게 해가지고 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고를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겠다 해서…….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길조성 계획이 94년도에 수립이 되어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만, 74회 전국체육대회 쓰고 남은 꽃 상자에 항상 꽃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신설양묘장을 동복에다 수립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복에 있는 신설양묘장 조성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꽃박스는 겨울이기 때문에 꽃양배추가 양이 적기 때문에요, 앞으로 꽃박스 나온 것은 전부 꽃을 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426페이지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가로화단 특별인부인건비로 해서 636만원, 가로화단 보통인부인건비로 해서 5,0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육묘도 하지만 시가지 꽃을 전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인부가 가로화단하고 보통 인부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꽃을 재배해가지고 가로화단에 식재까지 담당해 있기 때문에 9명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특별인부는 전문가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현재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가로화단조성은 자치구에서 안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로화단에 꽃을 저희들이 일부는 심고 일부는 구청에다 주고 있죠, 지금. 그런데 가로화단인부라고 되어 있지만, 명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묘장에서 꽃을 키워서 재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화단에까지 일부는 저희들이 심는, 꽃밭에 심는 것까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청에 필요한 데는 구청에 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재배해서 가로화단에 심는 작업까지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아뇨. 저희들이 필요한 꽃에 대한 전반적인 꽃묘에 대한 생산재배하는 것은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우리들이 꽃박스나 가로화단에 양묘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금남로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나머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다 저희들이 꽃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로화단인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로화단만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꽃을 전부 재배해서 생산해 내는 그것까지 인부들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표기는 가로화단이지만 실질적으로 꽃을 재배·생산하는 데까지 해당이 되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아까 그 금남로 같은 주요 간선도로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직접 꽃을 심고 박스를 관리하고 나머지 기타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꽃만 재배해가지고 생산해서 구청에 보급을 해주고 있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직영을 하는 관리는 뭣이고 구청에다 별도로 관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금남로같은 주요간선도로에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 인부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원칙적으로는 꽃의 재배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간선도로에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구청소관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직영하는 노선이 있다면서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금남로 같은 중요한 지점에 대한 것은 우리 양묘사업소에서 남은 인력으로 이렇게…….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알고 싶은 거에요. 주요간선도로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직영을 하고 그러지 않는 데서는 지선도로, 이런 데는 구청에다 꽃만 재배해서 주고 관리하도록 만든다, 그 이유가 뭣이냐 이거에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인력을 많이…….
영로

정영로위원

중요한 도로는 직영을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구청에서 한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원칙은 꽃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로나 그런 몇 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주고 나머지는 본래 목적대로 구청에 꽃만 보급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원칙이 꽃을 구입해가지고 꽃을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인부나 이 돈을 들여가지고 양묘사업소에서 직접 꽃을 생산해서 재배하면 훨씬 염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구청에 있는 모든 간선도로에 대한 화단에다 꽃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인부임이 굉장히 더 많이 든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주요간선도로인 금남로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한다,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 중요한 지점에는 직접 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중요한 지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지점이냐, 이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금남로에 한해서만 한다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왜 금남로만 하냐, 이거에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가진

김가진양묘관리사업소장

양묘관리사업소장 김가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꽃만 관리하는 인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9사람이 꽃을 전부 재배를 해가지고 출하까지 하는데 사실상 9사람이라는 인원으로써 전 도로라든가, 전 공한지를 갖다가 관리라든가, 식재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전에 얘기한 주요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TSM사업에 의한 화단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양묘사업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꽃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같은 데는 지금 예산지원은 별도로 여기서 나간 것은 없지 않아요, 지금. 자치구 자체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주요간선도로만 하느냐. 오히려 그 인력가지고 지선도로도, 다른 중요하지 않은 도로도 그런 인력가지면 오히려 금남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꽃 재배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가로화단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데다 좀 치중을 하는 것이 어쩌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요한 도로는 꽃이 잘 크고 좋아도 괜찮은데 그걸 보이고, 다른 데는 죽어도 괜찮냐 이거에요, 묻는 요지는. 오히려 시민들이, 물론 금남로 많이 다니고 좋겠죠. 다른 데도 시민들이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꿔주는 것이 좋겠다.
가진

김가진양묘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른 직할시의 경우는 그렇게 관리원들이 23명 내지…….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알겠다니까요. 금남로를 시범단지로 해서 가로화단 조성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9명가지고 왜 금남로에 한해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가진

김가진양묘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 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금남로를 선정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에요. 뭣 때문에 금남로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가진

김가진양묘관리사업소장

우선 시가지는 좀 색다르게…….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그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러지 않죠. 시민들이 보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겠죠.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술지도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금남로 노선에 대해서만 직영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노선별 가로화단 관리현황하고 각 구로, 지금 구단위, 자치구에서 가로화단 조성현황 나와 있죠?
가진

김가진양묘관리사업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진

김가진양묘관리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상당히 더 많은 물량을 생산했을 뿐더러 이걸 진열하기 위한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등등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예년보다는 더 월등하게 예산액이 많았었고 또 작년에 국유림을 4,3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1억 9천을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약 3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양묘관리사업소장을 향해) 기본급은 인원이 좀 불었죠?
가진

김가진양묘관리사업소장

예, 기본급 더 올라갔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각 녹지관리요원이 종전에 녹지과에 두 사람을 쓰던 것을 저희들 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두 명 초과분이 있고 일부 좀 증액된 것이 있고 해서.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기본급이요, 작년에 예산이 계상이 잘못 좀 누락이 돼가지고 10월부터 본청 남은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 놔서 내년의 예산은 제대로 계상이 됐을 겁니다. 금년에 좀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제 청소사업으로 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요청, 433페이지에 해당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내에 있는 묘목생산업체하고 92년도, 93년도 묘목구입실적 또 구입방법, 이걸 연계해가지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목생산업체에 입찰을 시켜서 어떤 업체에 92년, 93년도에 얼마의 구입실적이 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조성을 위해서 꽃 종자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43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구입실적에 대한 것은 92년도, 93년도 분 이걸 좀 참고로 하려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35페이지 청소사업으로 넘어가는데요, 끝에 위생처리 운영까지를 한꺼번에 이번에는 해 버립시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청소사업부터 사항설명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5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44억 8,200만원으로 청소행정관리는 38억 6,700만원, 그 중에서 청소관리가 2억 2,500만원으로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고 여비도 18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업무추진에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이 651만5천원으로 그중에서 보상비가 농약빈병수집보상금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농약빈병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내무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음식찌꺼기 줄이기 및 유공업체 시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및 시범지역 집중 육성을 위해서 100만원씩을 10개소에 민간단체에 보조할 것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고 여비도 18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업무추진에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이 651만 5천원으로 그중에서 보상비가, 농약빈병수집 보상금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농약빈병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내무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음식찌꺼기 줄이기 및 유공업체 시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및 시범지역 집중육성을 위해서 100만원씩을 10개소에 민간단체에 보조할 것으로 1,000만원씩을 10개소에 민간단체에 보조할 것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고속발효기 설치를 5대에 4,5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제2청사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집단급식이 가능한 이런데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라는 것은 진공흡입청소차 구입을 광산구에 1억 2,000만원에 대한 50%를 자치단체보조로 하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설치는 5만원씩 해서 800개를 보급하고 50%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중학교 재활용보관용기 보급은 68개교로 해가지고 4,0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70개 학교에 74조를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 68개교를 하게 되면 초·중학교까지는 완전히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분리수거용기라든지, 쓰레기재활용에 대한 보관용기는 가급적이면 한번 색상을 통일하는 방안으로 각 전체 우리 시 관내의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보급되어 있는 분리쓰레기 보관용기에 대한 것이 어떠 어떤 색이 제일 많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가령 노란 것은 종이류만 넣는 것이다, 이렇게 색상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내년부터는 통일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설”자가 빠져있습니다만, 36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비 180만원과 보상금은 5억인데 이것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 인근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변의 주민이주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시설비는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상수도본관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7억만 계상이 돼서 이것은 상수도본부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는 24억 4,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 인근마을 숙원사업비가 진입로 포장 등 해서 9억이 되겠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증·개축 등 해서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61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혀 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풍암동 매립장 보강공사비 지원은 3억5천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기존옹벽이라든지, 이런 보강공사와 아울러서 침출수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강을 해야겠다 해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비를 올려놨습니다. 대형쓰레기 압축파쇄기에 대한 수집특장차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각 구청별로 1억원씩 소요되는 특정차를 4대를 구청별로 한 대씩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요일별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30%를 구청에 보조하는 걸로 했고요. 소형소각로 설치지원은 지금 12대에 대한 30%씩 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54대를 당초에 목표로 했습니다만, 26대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나머지 28대는 기업체에 권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는데 예산이 12대밖에 계상이 안돼서 앞으로 기업체나 각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는 부분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작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청소에서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비 200만원하고 자치단체이전으로써 미화요원 사기진작책으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금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 저희들이 전도해서 구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에 공중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본급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경상운영비로 되어 있고 45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800만원으로 매립장작업인부 복지시설해서 탈의장, 샤워장 해서 500만원과 청소미화요원 휴식공간 파고라 설치로 해가지고 300만원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으로 1,2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취기한 대하고 비정수물품으로 난로, 탁구대 또 공구구입 등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에 매립장 관리요원 작업도구 100만원, 중기 및 차량정비 공구구입해서 200만원, 키폰주차장 설치 120만원, 전화기, 그 다음에 구내식당 비품 및 주방설비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무형고형자산에는 전화기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처리장은 산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할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입니다. 위생매립장 인근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작업요, 거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저 뒷 페이지인데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440페이지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가 10억이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런데 이게 산건으로 예산이 안 올라가고 녹지국 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어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것이 인근부락에 대한 청소, 위생매립장을 하면서 주민하고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구청에 돈이 나가면 주택분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이 계상된 예산이 확정되면 구로 배분될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갑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건 61억이 되는데 지금 10억밖에 계상이 안돼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용으로만 61억 말씀인가요, 전체 말인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것이 5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61억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50%에 해당한 것이거든요, 그 돈이. 그래서 주룡부락에 대해서는 완전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29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는 융자가 되고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줄 것이 62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서에 준해가지고 현재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약 61억여원이 소요가 되죠. 그중에는 간접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한 50%정도 돼죠, 그 중에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상수도, 간접시설을 놔두고 직접적인 게 몇%나 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61억이 들어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61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간접시설까지 해서, 상수도하고 도로개설하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약 87억 정도 필요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현재 94년도 예산에 반영 될 것을 전제로 하면 대충 몇% 정도 실적이 되겠습니까? 대충요. (장내소란)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요, 전체사업계획하고 기투자한 것하고 앞으로 투자할 것 중에서 금년에 얼마 예산이 확보됐고 앞으로 할 것이 얼마다 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장을 대리해서 북구청장이 주민재개공사 대표하고 체결했단 말씀입니다. 이래서 지금 만에 하나라도 다른 문제가 파생될 염려가 있어서 이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시간나는 대로 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 종결할까요?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17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어 조정하신 바와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중 환경관리 세항의 환경보전홍보용만화 제작 1,400만원 중 400만원을, 공원관리 세항의 중외공원문화벨트조성 부지매입비 7억원 전액을 그리고 공원관리 전액을 각각 삭감하여 공원관리 세항의 중외 공원문화벨트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산수공원 부지매입비에 6억원, 그리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세항의 정문화장실 증·개축비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내용의 계수 및 자구, 그리고 체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삼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18시 40분

18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분 32분)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갑자기 국장님이 위경련이 있어서 가료 중에 있고 또한 여성회관장님이 시가에 당고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각목별…….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 제안설명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94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총예산은 65억 4,210만 6,200원으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480만 8천원, 사용료, 시립공원묘지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4,108만원, 수수료 여성회관 강사수입료가 2,103만 2천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노인승차권에 대한 구비부담입니다만, 8억 8,3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회복지비보조가 53억 8,216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대비 12.8%가 늘어난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는 94년도 가정복지국 총예산은 전년 본예산 105억 158만 2천원보다도 2.8%가 늘어난 108억 41만 5천원입니다. 편성부문별로는 아동복지가 54억 2,787만 7천원, 부녀복지가 7억 3,158만 8천원, 청소년복지가 4억 1,251만 7천원, 여성회관 운영비가 7억 2,342만 7천원, 전년보다 늘었으며 가정복지 3,450만 3천원, 노인복지 34만 9,834만 3천원, 묘지관리 7,210만 6천원 전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는 영아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계층을 돌봐주는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진언을 부탁드립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

개선사항

·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94년도에 16개 여성단체에 2천 3백만원을 지원 보조토록 계상한 바 (93년 20백만원 계상하여 현재 6개단체 12백만원 집행보조) · 그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한 지원보다는 사업계획의 대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의 호응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에 보조 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단체만의 임의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은 배제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각목명세서로 사안을 설명해 주시고 세입부터 설명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문의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그 답변이 끝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가지고 계신 예산안 항목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국 총세입이 65억 4,210만 6,2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세외수입이 2억 7,620만원으로 그 내역은 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유재산 아메리카센터임대료가 1,408만 8천원, 평당 감정가격을 88만원으로 해서 그에 대한 2.5%에 해당하는 사용면적 640.39평방미터에 대한 1년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맨 윗줄입니다. 시립공원묘지사용료수입은 2억 4,108만원으로 저희들이 기당 사용료 27만원 중에서 시비투자회수분 10만 450원을 월평균 200기로 봐서 추정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수입료 수입은 2,103만 2천원으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생 144명에게 4기를 거쳐서 실시한 기술교육수료 수강료이고 또한 취미교실 222명 3기로 나눠서 올해 처음으로 나누고 올해 처음으로 중급반 기술교육 50명에게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따른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8억8,38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2매씩 지급하는 노인승차권보상금이 신년도부터는 국고보조가 중단되고 시비, 구비로 해서 50%씩 지원하는데 4개 구청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한 사항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저희 국 사회복지지원금은 53억 8,216만 2천원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사업명과 보조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서 소상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세입부분에서 질의해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의 23페이지 여성회관 광주아메리칸센터 임대관계입니다. 단위면적 ㎡당 88만원해서 요율 2.5%를 적용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요율적용표에 의해서 적용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건물내구연수에 대한 감정가격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2.5%를 임대료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적으로 5% 적용을 하고 4%를 적용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를 얘기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평당가격은 그 건물의 내구연수에 따라서 평당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여성회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4년째.
영로

정영로위원

그 건물은 내구연수가 몇 년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보통 건물은 50년.
영로

정영로위원

3년에 2.5%를 적용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2.5%는 예산평가지침과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규정 지금 복사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부지에 대해서는 요율을 2.5% 적용하는데 건물에는 2.5% 적용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4.5%거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부동산관리규정이라고 했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규정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다음 질의하고 이따 자료 나오면 다시…….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액에 대한 국고보조액은 총 55억 5,486만 9천원인데 비해 94년도예산은 53억 8,216만 2천원입니다. 무려 1억 7,207만 7백원이 감이 된 원인은 사업이 줄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국고보조금이 줄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 용진육아원 수련장하고 그리고 이일성로원 난방비 보수 이렇게 되었는데 신년도에는 보진사업이 없고, 또 한편…….
병조

서병조위원

어디 난방비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일성로원, 양로시설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것이 줄어져서 그럽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앞서 승차권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비와 시비로 부담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기능보강사업인 용진육아원과 이일성로원의 난방비보수도 국비가 보조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병조

서병조위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가 보조된다고 생각하지만 난방비, 보수까지…….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같이 기름 부어서 같이 땝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용진육아원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난방비보수와 승차권 70% 해당액.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용진육아원이 국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 그렇게 되고 난방비 개·보수가 국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9번째 줄 노인복지는 10억 6,351만 7천원은 먼저 노인복지시설 7개소의 운영비 5억 3,098만원, 경로당 346개소 운영비와 난방비 8억 8,040만 3천원, 노인 2,798명의 건강진단비 1,580만 6천원,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5천원씩 지급드리는 노령수당 4억 2,4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사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5개소 신축에 2억 8,274만 4천원, 1개소 증·개축에 5,654만 9천원, 4개소 장비보강비 280만원, 다음에는 51페이지 보육아동 4,828명에 대한 급식비 3억 6,309만 5천원, 보육시설 59개소 관리운영비 2억 469만 4천원, 보육시설종사자 413명에 대한 인건비 일일수당으로 해서 18억 6,768만 3천원, 입양기관운영비 1,599만 3천원, 소년소녀 가장 270명에게 지급되는 세대보호비 4,603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 9억 4,158만 8천원, ― 51페이지입니다 ― 등으로 해서 38억 4,902만 9천원입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으로는 부녀직업보도시설 2개소 운영비 1개소와 1개소의 자재구입비로 1억 927만 8천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1억 1,379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 250명에 대한 실업계고등학교 자녀학비 1억 2,734만 5천원, 그리고 118명의 아동양육비 2,593만원 등으로 3억 7,634만 3천원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 9,327만 3천원이고 어려운 청소년 180명의 자연체험활동 등 291만원으로 5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학교 12개교 운영비와 청소년문예행사 2,30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에 800만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1개소 인건비 등 운영비 6,042만 4천원, 청소년지도위원 115명의 연수 및 청소년 6대 지표별 수련활동비 633만 9천원,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과 격려지원반 4개반 운영에 따른 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가 아직 덜 끝났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까 답변을 해주시기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국고보조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국고내시액에 대한 사업개요 경비내역을 세입에 항목별로 측정하는 것은 내시할 때 지정은 되지 않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내시할 때 사업량까지 지정이 됩니다. 사업물량까지.
영로

정영로위원

세세한 것까지 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사업목적 세항까지.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여기서 작성해서 올립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설 기능보강지침에 의해서 연도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올리면 중앙에서 검토해서 증감사항 검토해서 맞춰가지고 보내주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단은 총액 중에서 여기서 지원요청할 때 내시를 받기 위해서 사업개요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요청을 하지요, 그 계획입안은 전년도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실시하는 계획 기본이 되겠고 따라서 전년도에 반영하려다 못한 데 그런 데는 뒤따라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사업개요들이 세출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내시를 요청할 때는 본 위원회에 예산편성을 9월, 10월에 요청하지요. 그전에 사업계획안을 예산편성권자는 집행부장이 되지만 심의의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서 당위원회에다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고내시를 요청해야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신청할 때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노인들 승차권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고 중단할 수 없어서 각 시ㆍ도가 공히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부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노인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아동복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시예산지침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여기 당 시에서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상당히 궁금스럽고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이런 재정확보내용이 거의 안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중·장기계획은 일반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도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재원을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영달된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가 없어지고 점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고 있는 단체에서 우선 승차권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대안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사항변동에 따라서 재정운영계획도 융통성 있게 조정이…….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당위원회에 내시통지를 받기 이전에 계획서를 올릴 때 겸해서 이런 사항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주면 우리가 탄력성있게 예산절감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 대답해 주실랍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신년도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위원님들 의도대로 사전에 물량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개념을 바꿔주시라 이겁니다. 국고라고 해서 이것은 집행부서 임의로 편성한다, 이런 개념을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고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지침서 보면 상당히 거기가 먼 경우가 많아요. 아메리칸센터, 그 관계 답변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근거는 아까 말씀하듯이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비료 또는 사용료 요율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가 5%에 준하나 공공용, 공용목적이라든가 새마을사업에 준하는 사업일 때는 2.5%에 할 수 있다는 단서사항으로 운영해서 2.5%로 적용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라는 것은 없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건물의 내용연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우선 이용목적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이건 외교적인 문제기 때문에 거론 안 합니다만, 유독 2.5% 적용한 곳이 여성회관에 소관 되어 있는 아메리칸센터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단서조항대로 공용이나 공공목적에 적용해서 적용을 2.5%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예산편성은 주무과에서 안하지요? 예산실에서 해주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말씀 하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도에는 우리 시에 들어올 금액이 기당 1만 35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21일부터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신 사용료 27만원에 대한 우리 시 회수분이 기당 10만 450원씩 해서 세입이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됐습니까? 세출예산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에 관해서 사항설명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전년도 정규직 인건비하고 관서당운영비 업무추진비…….
종렬

오종렬위원장

263페이지 말씀인가요? 가정복지 263페이지입니다. 급여성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소관에 대한 총 세출예산은 108억 41만 5천원으로 가정복지가 3,450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103항목에 일용인부가 경로당관리인부임과……. (“급여성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6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경로회관하고 노인회관 신문구독료하고 어버이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98만 6천원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 운영수당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53만 2천원은…….
병조

서병조위원

과장님, 급여성이나 관서당경비는 넘어갑시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 다음 267페이지 보상비는 경로회관 주관행사, 어버이날행사 등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78만 5백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회정액지원입니다. 2,307만 1천원 중에서 국비가 46%, 시비 16%, 구비 20%에 해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경로주간을 통해서 불우노인 의치하는데 재료비만, 의사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따른 사업입니다만, 결식노인 사랑의 식당운영을 금년에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에 700원, 연료비 90원씩 해서 6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밤·낮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당을 2만 1천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0세미만 시설노인수당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독거노인 용돈도 마찬가지로 1만 5천원씩 155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7개가 있습니다. 국비 72%, 나머지 시비로 해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도 역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노인건강진단도 금년에도 2,798명에 대해서 국비가 80%, 구비가 20%로 계상을 했습니다. 269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346개소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2만원, 연료비 12만 5천원씩 해서 국비 70%, 구비 30% 해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는 경로당 확충입니다. 해서 매입이나 신축 2개소를 구비하고 시비하고 절반씩 해서 부담을 계상했습니다. 개·보수 10개소에 대해서는 3,500만원, 집기구입을 2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일반운영비는 어버이날행사 등 행사비 40만원, 270페이지 종사자교육수당, 강사수당, 소년소녀가장 강사수당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시설운영자 간담회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입니다. 어렵게 사는 시설의 아이들을 선진지를 여름방학을 통해서 견학시키고 시설아동 인문계고등학교 학비지원을 20명을 계산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면제가 됩니다만, 인문고등학교는 면제가 안 돼서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행사 때 어린이녹지원 초청하는 여비보상을 16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찬에 따른 경비를 480만원 계상을 하고 소년소녀가장 정신교육 여비보상, 격려하고 정신교육을 하도록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시상금, 단체상 등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여기는 어린이 재단에서 매년 결연자와 후원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시설아동에 따른 수학여행을 초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참고서도 볼 수 있도록 275만원 계상을 했고 기·미아 일시보호비로 해서 48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20만원씩 해서 35명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0만원씩을 해서 8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야영수련 참가보상에 따른 보상비 390만원이고, 영세부자가정 법적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자가정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생계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에 대한 중·고등학생 용돈을 중학생은 7천원, 고등학생은 1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종사자 특별수당도 아까 앞에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특별수당을 2만 1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10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여기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결연기관운영도 한 개소 있습니다만, 역시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고 입양기관도 4개소에 따른 입양 기관도 같은 비율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따른 생계비입니다. 국비에 80%, 구비가 20% 되겠습니다. 270명에 대한 4,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시비가 25%, 국비가 75%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을 했고 종사자 수당, 급식비, 운영비 등을 같은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여기는 구청을 통해서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육시설 5개소를 신축을 해서 국비 52%, 시비 48%를 계상을 했습니다. 증·개축비도 한 개소 같은 비율로 계상했고, 개·보수는 57개소 같은 비율로 계상했고, 장비비도 4개소에 같은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묘지관리업무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 저희들이 묘지를 금년 11월중에 준공을 봤습니다만, 그에 따른 도로 포장이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전체 물량 8,600㎡, 총연장 1,500m를 포장할 입장입니다. 금년에 우선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자치단체보조비 2,000만원은 수곡천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지소요액이 1억 9,000만원입니다만, 추경 때 3,000만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 우선 단체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수당이 증가돼서 작년보다도 1,897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비정규수당은 서면으로 하고 276페이지 참고로 해주시고 27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116만원은 우선 모자가정 여름학교운영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요보호여서 선도생계비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모자가정 격려표창을 1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자원 봉사대에 따른 사례발표수당과 참석보상비를 41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활동자 시상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위탁보상에 따른 2명에 대해서 3일간 5회 72만원, 전국여성자원봉사대 참석보상 100명에 대해서 300만원, 우수여성단체 표창을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60만원을 계상했고, 제4회 건전생활실천 작품전시회 심사수당과 시상금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석재료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참석자 중식 및 사례발표에 대한 중식비 100만원, 발표수당에 대한 4명에 대해서 24만원, 전통음식·향토음식품평회에 따른 재료비와 시상금을 400만원 계상했고, 여성환경보호 대회시상금과 사례발표수당 참석보상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2,800만원은 광주여성대회 지원금으로 500만원, 여성단체육성 19개 단체에 대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부녀직업보도시설 월동난방비로 2개 시설에 400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자 특별생필품 480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실습비 재료비로 200만원, 모자보호시설종사비 인건비 중에서 간호원에 따른 인건비, 모자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모자 일시보호시설운영비 식대, 이용객 간소복, 운영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보도시설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을 50%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모자복지시설은 3개소, 4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3개소, 4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3개소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를 맞춰서 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250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자녀 학비도 국비로 해서 5,54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모자가정 양육비로 해서 2,594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에 대한 피복비 3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보호시설 피복비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모자세대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16명에 대해서 시비, 구비 절반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결혼비용을 한 명에 대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저소득모자세대 생계지원으로 300세대에 대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지원을 해서 2,500만원 지원을 했고,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비품구입니다. 여기는 컴퓨터 등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000만원은 부녀직업보도실 기자재 구입비가 한 개소에 시비, 국비 절반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는 참고로 봐주시고 283페이지 보상금은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상담실운영비가 한 개소가 국비 절반, 시비 보상해서 1억 2,0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금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으로 291만원씩 해서 582만원을 계상했고, 284페이지 근로청소년에 대한 체육대회비용을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6대 지표 안전사고 대비 수련활동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96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에 따른 국·시비 50%씩 해서 8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115명이 되겠습니다만, 연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 307만 8천원, 그리고 우리지역 바로알기 청소년순례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 12개교에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사업도 국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에 따른 비용도 국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5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입니다. 수련거리 여러 가지 놀이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으로 310만원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여기서 여성회관까지 다 해버릴까요? 여기서 잠깐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조금 남았습니다만, 여성회관. (“다 해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자립기금은 88년도부터 육성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285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고 286페이지 경상적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도 인건비 각종 수당이 289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9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수용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분말소화기 충약하고, 정화조청소, 청소용구, 교육생 화장지, 교육운영안내 제작, 기술교육교재, 취미교실교재, 강의실 소모품, 수료증 등을 2,218만 5천원을 재료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1페이지 공공요금은 작년에 상당히 경감을 봤답니다만, 당초에 기준을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9만 1천원이 삭감된 2,0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여기는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강좌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도 지원활동자 교육, 할머니교실 운영, 직업안내 정기강좌, 파출부에 대한 지원, 가정위탁세대 교육비로 계상했고, 피복비는 97만원을 청경피복비 4명에 대한 피복비로 계상했고, 기술교육 교관피복비도 7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청사관리 청소년작업복을 6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공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할머니교실 산업시찰 차량임차를 한 대를 계상했고, 기술교실 현장견학임차료 3대, 3기로 나눠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도시가스보일러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건물유지비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98페이지 여비 여기도 관서당경비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 298페이지는 봐야지요. 아, 됐습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300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1,243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래강사 거마비, 우수교육이수자 시상금, 모범자원활동 시상금, 할머니교실 간식 등 활동비에 따른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1,652만4천원 구료비로 해서 가출부녀아동 일시보호 피복비로 25명에 대해서 우선 계상을 했고, 가출부녀아동 일시보호 급식비로 2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급식 40명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위안보호비로 해서 국비, 시비 50%로 해서 1,0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전기보일러 점검반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93년도에 설치해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실습에 필요한 미싱 두 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고, 302페이지에 요리대형냉장고에 따른 장비 교육장비 20점, 요리믹서기 등 장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까지의 가정복지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여성회관 바로 앞까지 질의하시고 그에 이어서 여성회관 하시도록 그렇게 하죠. 진행해 주세요.

21시 48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전세금인상 만기 재계약으로 55평 해가지고 1,40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 여기에 1,400만원 재계약해서 세출을 했는데 세입은 어떻습니까? 세입은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계약금을 어떻습니까? 만료가 되어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돈은 별도로 지출됩니까? 재계약할 때에.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재계약은…….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는 얼마 되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현재 7,000만원…….
종렬

오종렬위원장

재계약하는데 1,400만원을 더 추가해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죠?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임차료가 얼마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현재 7,000만원.
영로

정영로위원

700만원이에요? 1,400만원을 더 올려주라는 거예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밑에 3,000만원은 별도로 더 방을 얻겠다는 이야기군요.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는 7,000만원인데 임대료를 1,400만원을 더 인상해주라 이렇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인상금은 1,400만원이고 저번에 11월 26일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신 바와 같이 면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31평을 좀 늘리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위의 사항이에요, 위의 사항.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인상된 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기준 사용하고 있는, 재계약…….
영로

정영로위원

임대차계약을 몇 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재계약은 몇 년만에 합니까? 매년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2년만에 계약이 체결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20%를 인상을 하구만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공공시설 임대차계약이 어쩝니까? 몇 % 인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받을 것은 적게 받고 줄 것은 많이 준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게 건물은 위치와 건물형태에 따라서 좀…….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제기획원의 발표는 모든 물가지수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임대차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아마 저희 공공시설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시설은 자기들이 거기에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건 뭐 감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겁니까? 그러면?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감정 않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같은 건 안하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지금 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한꺼번에 요율을 많이 인상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물가정책에도 맞지 않거든요. 어쩝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지역이 아주 중심지역이고 그래서 건물상, 위치상으로. 그런데 얻기가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액면의 과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20% 인상하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다 이겁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인상을 않고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계약만기일 언제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회계연도로…….
영로

정영로위원

1,400만원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죠?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이죠? 1,400만원을 내주라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건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임차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이것이 좁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을 다시 하나 31평 자리를 3,000만원 들여서 얻겠다 이거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서 상담하는 면적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은밀하게 보호를 해줘야 하고 그런데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을 확장해서 사무실을 할 경우에는 1억 1,400만원이 전체적으로 임차료 소요가 되네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청소년상담실은 광주시청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에도 거의 다 있거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각 시ㆍ도가 같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구상을 해봤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공공건물도 마땅한 데가 없고 우리 시청사만 보더라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이용할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해야할 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운영비계상은 별도로 안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국비지원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별도로 31평을 상담실 확장했을 때에 이에 따른 운영비 계상은 되어 있냐구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별도로 없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광산이 1개소, 그리고 북구가 1개소, 서구가 2개소, 동구가 2개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제일교회, 서구 직업훈련원 하나, 서구 노인회관에 하나, 그러니까 서구가 둘이 되고, 북구가 하나가 되고, 광산이 중앙교회하고 하남사회복지관 2개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들이 550명 입다.
예, 한 권씩은 전시되도록…….
대충 5천원 가지면 삽니다. 참고서기 때문에요.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이거 중학생 상대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 학년에 따라서 참고서가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까요? 여기서 일일이 질의·답변은 상당히 힘들 거 같으니까. (김 길 위원 향해) 아직 안 끝났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중학교나 실업고등 학생이나…….
여기는 아까 말씀은 불우시설은 실업계를 면제를 해주거든요. 여기는 일반가정이기 때문에 다만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일 뿐이지 일반시설이 아닌 상황입니다.
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인가입니다.
보조금관리법을 보면 단체나 일반개인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야간학교입니다. 그래서 시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직장에 나간다든가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못 다닌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해서 우리 시에 학교운영을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10인 내지 20인 이상,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운영체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법인, 비법인의 모든 것은 사회복지법이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과 규모를 운영해서 법인을 인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청소년부 때부터 지원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문화체육부로 기구가 통합돼서 운영도 문화체육부에서 운영합니다만, 불우계층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했고 사회단체는 우선 불우대상이 아니다, 여성단체나 이를테면 사회단체가 이 아이들과 비유할 때 거기는 불우계층이 아니고 여기는 불우계층이라는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단체는 봉사단체거든요, 불우계층이 아니고.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린 어려운 지체부자유아라든가 8명 내지 몇 명씩을 돕고 있다는데 정부나 시 방침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는 받고 다만, 종사자, 보호하는 종사자가 일정한 수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각 장애시설이라든가 불우시설에 수용인원이 다 못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합쳐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제일 상단 여성단체 지도육성 19단체하고 2,300만원 해놨는데 이 단체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여성단체 다 해가지고 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법적근거가 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관에 의존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주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28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우리지역 바로알기 청소년순례활동 500명에 대해서 하는데 이 500명은 어떠한 청소년을 선발하는지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85페이지 적립금 항이 있습니다. 상단에 청소년육성자립기금적립을 하는데 이 청소년육성자립기금을 만드는 법적근거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먼저 279페이지 19단체 2,300만원은 종전의 소요액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고…….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죠, 종전의 소요액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종전의 소요액을 감안하되 이 금액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합당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그것을 판단해서 주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장님의 풀사업비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주신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런다면 이쁜 단체는 많이 주고 로비를 못하는 단체는 적게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덩어리로 짜놓고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준다, 이런 예산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종래의 소요액하고 운영된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개괄적으로 계산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10개 단체가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맞춰가지고 배분할 겁니다. 이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병조

서병조위원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인데…….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도 각 규모가 틀리고 활동범위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사업량이 많은 데는 그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적은 단체라든가 사업 활동이 적은 것은 감안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9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은 되어 있었는데, 2,750만원이 계상됐는데 93년도 실적 있습니까, 지금? 자료 있습니까? 93년도.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93년도…….
병조

서병조위원

있다가 계수조정하실 때까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 하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274페이지 입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284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째줄, 거기 맞죠?
병조

서병조위원

예, 맞습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제일 밑에 말씀이시죠? 제일 밑에는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얼을 알리자, 우리지역을 모르고 입시만 매달려가지고 지역을 이해를 못하고, 유적지라든가 선현의 얼을 모르는 상황에서 되겠냐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얼을 익히는 데 의의가 있어서 신년도에도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유적지 순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500명의 선발기준이 어쩌냐고 아까 물어봤었는데 이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구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선발기준은 각 학교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받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각 학교에 추전 의뢰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청소년단체, 연맹이라든가 단원들 이런 내용으로 선발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금년에 93년도의 실적은 몇 명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800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갖고 어디를 어떻게 갖다 왔어요? 교육만 시킨 겁니까? 어디 갖다온 겁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차량임차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유적지 순례를 했습니다. 민속박물관, 그리고…….
병조

서병조위원

아, 우리지역의?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우리지역의 고경명 장군 사우랄지, 김덕령 장군 사우랄지, 얼을 익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금년에 800명 했으면 약40대의 차량이 동원이 되었을 텐데 하루에 했습니까? 며칠 나눠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나눠서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실적도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대 차량이 다녔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40대가 아니죠, 20대.
병조

서병조위원

아, 20대.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285페이지 청소년기금은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로 해서 우리 직할시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적립을 해서 금년까지, 93년까지 6억 5,700만원이 적립되고 목표는 1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적립해서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이율이 높은 광주은행에 예탁을 해서 이율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 10억 목표가 된다면 역시 고금리 여신금융기관이자로 해서 청소년활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고금리인 광주은행에다 6억 5,000만원을 예치했다고 그랬는데 광주은행보다도 고금리 목표로 한다면 제2금융권이나 그런 데다 예치를 하면 훨씬 이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인데 광주은행에 예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내용이 시의 시금고가 광주은행이고 세외수입으로 넣기 때문에 광주은행으로 금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고금리 금융기관에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금리 금융기관에다 하려면 딴 데다 하셔야지…….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가능하면 고금리 방향으로…….
병조

서병조위원

6억 5,000만원이란 돈이면 큰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래도 제2금융권보다는 상품이 더 나쁩니다. 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분…….
영로

정영로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하다가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덜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우선 자료요청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히 합시다. 265페이지 노인승차권 제작에 있어서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국비지원기준에 맞춰가지고 실지 저희들 노인이 5만 6,370명 정도 됩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제작은 어디서 해요? 간단간단히 합시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제작은 저희 거래 인쇄소가 있습니다, 시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유가증권과 마찬가지죠? 입회를 하십니까? 누가?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입회를 합니다. 4개 구청 직원하고 담당자 송 주사께서 입회를 해서 회수한 분은 회수하는 대로 처리하고 이용 분은 이용분대로 제작해서 구청에 배부가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67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보상이 승차권으로 연계가 되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현재 전년도에는 얼마나, 몇 매나 제작이 됐습니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250원권을 700만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 700만 매는 몇 명 기준분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4만 8,180명 이게 전체노인에 대한…….
영로

정영로위원

4만 8,180명. 그럼 당초 제작을 250원 권을 해서 700만 매를 하면 4만8,180명분에 해당된다 이거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용을 하면 버스운송조합에서 어디로 옵니까? 청구는 어디로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버스운송조합에서 우리 시로 오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시 어디로 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시 가정복지과로 청구가 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회수된 것이…….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회수된 금액을…….
영로

정영로위원

몇 매나 되는가 확인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확인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미회수된 것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미회수된 것은 줄 수가 없죠.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몇 %나 돼요?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해주시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대충 지금 생각난 대로가 92%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80% 정도가 공급한 중에서 소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 쓰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유효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회계연도에 맞춰서, 회계연도가 지나면…….
영로

정영로위원

제 말씀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거나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고 항간에 중앙신문에 서울서 그런 일들이, 팔고 사고했던…….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여기서 유가증권인 버스회수권을 수거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교환하죠? 그건 어디서 누가 교환합니까? 돈은 어디서 지급을 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돈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담금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버스운송조합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발주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아까 이 계상된 예산에서 회계과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경리관도 없는데 거기서 직접…….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지급하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지급하죠.
영로

정영로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버스회수권은 몇 년 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보사부지침이 3개월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간 보관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버스회수권 제작시에 여기서 누구누구 나간다고 그랬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각 1명씩하고 담당자. 그리고 시청의 담당자 5명이 입회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일 제작합니까? 며칠간 걸립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지금 당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고려인쇄소 거기는 과거에 시내버스 회수권도 제작한 업체로 해가지고 신용도가 높지만 만에 하나라도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회수권이 유출이 되거나 또 회수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이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영세민불우시설 복지 증진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영로

정영로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것은 일괄업무추진비로, 밑의 독거노인 복지증진비도 마찬가지죠? 특수활동비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 550명에 대한 위문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은 시설노인을 경로시…….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목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결연아동후원자 만남의 광장 운영도 업무추진비 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자하고 결연자를 매년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부계획이 안나와 있네요? 광장 운영해가지고 산출기초에 가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원을 해줄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치단체 지원하면 끝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별도로 계획서는 안 올라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숫자는 결연자 400명, 그리고 후원자 같은 숫자로 숫자가 800명 이상이 같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위안잔치도 하고 시상도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274페이지에 묘지관리 세항에 시설비 목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내의 도로포장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공원묘지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민간인이 현재 묘지관리를 하고 있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 법인체 이름이 뭡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광주무등묘원.
영로

정영로위원

도로포장관계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쭉 해오고,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묘지조성원가 구성에 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시설비는 계상이 전부 들어갔지만 포장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포장을 몇 km를 하는데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저희 총 소요물량이 1,500m거든요. 폭 7m에 1,500m에다가 주차장이 8,5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빼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위·수탁협약서에 이게 도로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만 확보를 해서 진입로까지는 하더라도 안에 내부에는 수탁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시설비만 하지, 포장비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시설은 무엇 무엇을 시설합니까? 거기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공시설, 주차장 공간, 묘지 이런 내용으로 조성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그런 얘기를 제기할 수 있느냐면 현재 2차단지 조성된 데가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런 데다 묘지를 조성한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도로포장문제 거기까지 하게 되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포장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데 포장 한 일이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 기존시설들 전부 시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묘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장한 일이 있냐고요. 지금 진입로만 했지…….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 했어요? 어디에 다 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전부 지금 이 기존시설 전부…….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 묘지를 제가 자주 다니니까 그러죠. 묘소 내에 있는 지선도로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전부 했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일부 안 되어 있는 데는 2단지 거기만 안 되어 있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지금 안된 데는 새로 조성한데만 안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저쪽 동편 쪽에 일부도 안 되어 있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기존 지역은…….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는 시설로 해가지고 시에서 해야 된다. 규정상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조성원가에 이게 분명히 안 들어갔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서 내용도 안 들어가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기로 하고 자료요청을 지금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22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분 30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어 조정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국 소관 1994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중 부녀복지세항의 광주여성대회지원 500만원 중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비품구입지원비 200만원 전액을, 그리고 청소년복지세항의 청소년상담소 확장전세금 전액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부녀복지 세항의 저소득모자가정세대 생계비 지원에 900만원을,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지원에 1,500만원을, 그리고 가정복지 세항의 영세부자가정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 및 자구 그리고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대회와 비품구입비 삭감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특히 서운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그리 생각 마십시오. 지금 광주에는 여러 기관의 눈흘김 속에서 그리고 소외와 학대 속에서 진정 여성해방과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그늘 속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더욱 분발하셔서 진정 여성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차별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틀린 시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시정을 요구하시고 줄기차게 사업을 해나가실 때 수많은 시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상담실 확장비용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헌신적인 몸가짐으로 우리 청소년의 상담에 임해주시고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알맞은 장소를 선택하실 때 저희들의 지원도 또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을 여러 동료위원들 뜻으로 전해 올립니다.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2분

23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