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다 발전하는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진행하겠으며, 감사형태는 서면자료 검토와 회의감사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주민여론과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감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제출과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서면검토, 현지확인, 회의감사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4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주요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봉천1구역 등 13개의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신림3구역 등 5개구역을 사업완료하여 53개동 5,124가구를 건립하였고, 나머지 8개구역과 여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환경과 격조높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무허가건물 190동을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 62만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안10건을 입안하여 6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20만대를 단속하여 11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여 뒷골목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4만9,000m, 8,200대의 구획선을 설치하고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27회, 비상연락 주차카드 5,700매, 불법주·정차 경고장 4,700매, 기타 홍보물 6만5,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택시·버스 운행질서 2,600대 단속과 방치차량 300대를 정리하였고 노상주차장 4개소에 568개구획을 유료화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779건에 2억1,000만원을 부과하여 565건에 1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위험시설물인 축대 14건, 옹벽 14건, 건물 13건, 담장 11건을 정비하였고,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금년에도 236가구에 1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2,670가구에 77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1만1,000여 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고, 각종 진정서 1,600여 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일반 건축허가 1,800여 건을 접수하여 차질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년 1년간도 저희 도시정비국 공무원들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회선의 노력을 기울렸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되었거나 미흡한 금년 계획사업들을 철저히 재분석해서 가능한 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 발전시켜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시정비국 전 공무원들은 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실적을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는 지난 '94년도 업무보고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건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국 과장님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차주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별로 보고하는 것은, 유인물을 받은 지가 오래 되었고 내용도 각 소관 위원회별로 소관과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니까 그외의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차주섭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밤11시가 넘도록 늦게까지 하시느라 대단히 힘들고 피곤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오래된 민원을 풀어줌으로 해서 관악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내실화되고 서로 믿고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3년도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즈음하여 돌이켜보건대 건설국 전직원들 나름대로 예년에 못지 않게 구민의 뜻에 따라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아직도 미흡하고 잘못된 점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소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서 바람직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이어 다가오는 '94년도에도 건설국 직원들이 더욱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구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부들 소개를 당초에는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서면자료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유감의 뜻을 표할 것은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제출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10일 전에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해야 할 이 시간까지 서류제출이 되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감사장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우선 두 국장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과는 어떤 이유로 서류를 도착하지 않았으며, 또 오늘 감사장에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서 서류감사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서도 서류가 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지역교통과, 주택과의 서류가 오늘아침에 도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서류를 진작 챙겨서 10일 전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가 미비했고 제출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서류 가능한 것은 제출되었고, 서류가 복잡하고 많아서 현장에 가져오기에 좀 벅찬 것은 뒤에 준비되어 있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 바로 목록에 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은 신림9동 청소년회관 시방서 내역 같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는 그렇게 부피가 있는 자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느 자료들임에도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작 서류검사를 위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어야 했는데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과장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늦었지만 필요한 자료를 챙겨서 수감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지가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결재를 해주고 저는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장님께서는 현재 미흡한 사항을 수감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무슨 감사당일 이 시간까지 서류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관악구에 있으면서 행정부나 의회가 서로 지도적인 입장에서, 지도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지도차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런 말을하는 것은 지난 일을 그렇게 되었고 감사중에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자주 지연을 한다든가 준비가 안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협조하면서 자치구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지도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순된 얘기같습니다마는 배타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협조를 안해주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책임을 지시고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반별로 목록외의 것이라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때 즉시즉시 위원님들에게 오도록 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해 주셨으면 바램을 합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3일간의 감사일정에서 미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중에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준비해주실 것을 두 국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셔서 반별로 숙의를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류는 사무국 의안계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부서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나 지역교통과는 서류가 왔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보는데 현재 서류가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볼 수 있는 서류제출요구를 해 놓고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현웅 위원님의 말씀이나 노재균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우선 정회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 우리가 요식적인 설명을 생략한 것도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수일전부터 요구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각 과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것부터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의안계장을 입회시켜서 확실한 것을 알고 정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일부러 감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안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에 임하는 절차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계국장님들께서도 시인하셨고 또 그에 앞서서 간사인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2, 3일 전 서류제출을 독촉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2, 3일 전에 제출되도록 챙기지 못한 간사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서류는 감사장 밖에까지 도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출된 서류들은 감사기간에도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 첫시간에 상당히 흥분되시는 것 같아서 흥분도 가라앉히고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 간사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목록에 대해서는 첫째로 위원장의 책임으로 통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필요한 목록은 필히 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