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동래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여년만의 문민 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 에서 ‘94년도 우리군 살림살이 규모를 제출 하고,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15만 군 민의 기대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채찍과 격려를 보내주신 16분 의원 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존경의 예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정책목표 및 지역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계획 을 정착시키고,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의 계획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지방재정 의 여건은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한계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UR대비 농수산 부분의 국고 보조가 대폭 확대되는 반면 지방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은 약간 증가되었고, 지방자치 지 실시와 관련, 국가재원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국가기능도 동시에 이양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정 확충효과는 미흡하며, 또한 급격한 산업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 적향상 욕구증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살림살이도 국가의 긴축 재정 운용방향에 부흥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긴축 재정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은 전시적, 소모적 경비 요인을 과감히 절감, ‘93년도 당초 예산 이하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 은 정부 시책사업과 증기기방 재정 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주민 복지 증진과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군자체 세입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중앙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본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자체 신규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서도, 군비부담전액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의원 님들의 양해를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의 주요특징은 지방양여금 사업.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가 일반회계 롤 편제되었고, 새마을소득 금고.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예산과목 구조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96,105,17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78,064,996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18,040,17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8개분야별 회계로 구분되면 그 내용은 목적재원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4년도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규모 의 3%인 2,883,16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2,341,950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541,21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먼저 일반재원 분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출 수요는 93,067,962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세입 규모는 78,064,996천원으로 수요액의 83%만 충당되며, 총 세입 중에서 용도지정 세외수입 이 61,800만원, 양여금 이 832,070만원, 보조금 이 27,566,985천원, 지방채가 22,000만원으로서 특정재원이 36,725,685천원이며 특정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은 41,339,311천원으로서 지방세 556,300만원, 세외수입 2,337,311천원, 지방 교부세 3,34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 필수 경비 가 22,807,481천원으로 그중에서 인건비 는 13,234,969천원, 채무상환 1,406,438천원, 관서기본 경비 가 8,166,07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경비 는 3,979,846천원, 예비비 는 규모의 1%인 777,793천원, 경상사업비 682,524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14,101,887천원, 기타 경비 2,026,714천원으로 필요소요액이 44,376,245천원으로서 일반재원 대비 부족액이 3,036,93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대책으로는, 경상사업 조정 254,503천원, 경지정리사업 중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중 2,782,431천원을 미부담하게 되어, 군 자체시책사업은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93년 당초 예산 의 20.1%가 증가된 78,064,996천원으로서 재원의 구성을 보면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8,518,311천원으로 자립도는 10.9%에 불과합니다. 지방세 는 ‘93년도 대비 1.4%가 증가된 556,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 는 7,200만원이 증액되어 36,800만원, 재산세는 5,500만원이 증액되어 30,900만원, 자동차세 는 16,800만원이 증액되어 67,500만원, 농지세 는 200만원이 증액되어 1,200만원, 도축세 는 변동이 없이 3,300만원, 지방세 의 주된 세원 인 담배소비세 는 26,600만원이 감액되어 35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는 3,900만원이 증액되어 40,400만원, 도시계획세 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 17,400만원, 사업소세 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5,100만원, 과년도수입 은 300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은 61.3%가 감액되어 2,955,3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284천원이 증액되어 21,484천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4,027천원이 증액되어 3,947만원, 수수료 수입은 치과진료 및 신체검사 수수료 가 24,882천원이 감액되어 304,712천원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 이 7,050만원이 증액되어 72,45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5,0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은 1,0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금은 4억이 감액되어 7억원이며 도서자가발전 시설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123,800만원이 감액되어 61,800만원이여 잡수입중 간척지 개발에 따른 농지기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3,094,255천원이 감액된 385,74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국세 의 일부가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감소로 인한 6.5%인 203,400만원 증액된 3,34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은 ‘93년까지는 특별회계 로 편성 운영되었으나 ’94년부터는 832,700만원이 일반회계 에 편재되겠습니다. 보조금 은 36.9%인 7,428,406천원이 증액되어 27,566,985천원으로서 국비 보조금 이 3,634,073천원이 증액되어 19,322,336천원이며 도비 보조금 은 3,794,333천원이 증액되어 8,244,64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청사정비기금으로서 2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는 1.1%가 증가되어 520,348천원으로서 직원 인건비 와 의회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93년도에는 인건비 가 실과단위로 편성되었으나 ’94년부터는 의회.본청.사업소.읍면단위로 주된 세항에 일괄계상하게 되므로 일반행정비는 27.5%가 인상된 23,278,23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가 7,405,780천원, 내무행정비가 14,015,078천원이며 그중 읍면 예산 이 10,833,636천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656,334천원으로서 노후차량 교체, 청사신축 등 자본형성비 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는 4.4%가 증액된 7,980,822천원으로 복지사업비가 4,594,724천원 그중 일반 사회복지 는 235,136천원, 생활 보고 2,630,424천원, 가정복지가 1,729,16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2,252,731천원이며 그중에는 환경관리가 71,65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1,132,367천원으로 분뇨처리가 968,965천원입니다. 산업경제비 는 8.2%가 증액된 27,446,566천원으로서 농수산비중 농어촌 관리가 22,494,283천원, 축수산진흥이 1,428,386천원, 농촌진흥이 1,000,675천원입니다. 임업비 117,147만원으로 그중 산림관리가 841,998천원, 조림사방관리 329,472천원입니다. 지역경제비는 1,351,752천원이며 도서자가발전 전화사업 12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71.4%가 증가된 16,728,572천원으로 도시개발비중 도시계획 관리비가 1,276,616천원이며 상수도 기채 상환 및 관리비 전출금이 115,000만원, 취락구조 및 부엌,욕실개량 등 주택사업이 92,61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인 군도개발, 농어촌 도로사업 이 일반회계 로 편성됨에 따다 14,312,462천원이 되며, 치수 및 하수사업이 7,530만원, 교통시설물 및 교통관리비가 138,07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는 41.5%가 증가되어 824,952천원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비 37,294만원중 예술진흥에 6,502만원이며 문화재 관리는 30,082만원입니다. 체육비는 체육진흥관리 435,39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교육청 관리로 이관됨에 따라 ‘93년 대비 57,501천원이 감액되어 1,6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는 46.4%가 감액되어 230,593천원으로서 민방위관리가 125,794천원이며 병사관리는 83,452천원, 비상대책은 21,347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56.9%가 감액되어 105,491만원이며 그중 지방채 상환이 277,117천원으로서 군읍면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유지하여 777,79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주무과장이 세부사항 별로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 행정여 건의 다양한 변화와 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편성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의원 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총무 위원 회 소관인 기획실 외 10개실과의 ‘93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결과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자면 군수 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15만 군민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애써주신 실적들이 많은데 그 실례를 보자면 내무부 종합평가에서 지적민원 처리분야에서 우수군, 위생접객업소 환경정화분야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받고 국토대청결운동추진 관계는 표창 추천되어 있는 상태이며 도평가에서 퇴비증산 최우수군, ‘93을지연습평가 최우수군으로 시상을 받는 점들이 그 실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업무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화있는 추진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며 지역개발 사업들도 92년에 비하여 괄목하리만큼 잘 추진되고 있음은 자치역량의 충분한 개발로 살기 좋은 고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나 아직도 각종 업무의 추진시에 주 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주민 이 원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일부 공무원의 성실성 결여와 적극성의 부족으로 추진 과정상 다소 소홀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각종 행정의 처리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 의 연찬 미숙으로 시행 상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주민 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93년도에 추진한 업무중에 주요 군정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사항과 민원처리 사항들을 중점 감사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는 감사 라서 타 위원 회에 소속된 위원 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실시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분야별로 감사 성과를 보고 드리자면 지적건수 총 12건으로 건별로 살펴보면 자료 제출 시 확인자 서명 날인 누락의 건은 감사기간 중에 제출 되는 자료까지도 확인자가 없어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실과장이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여 위원 들의 질문 에 제출 된 자료와 다른 답변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문화재 관리 소홀로서 봉래면 신금리 산 1번지에 상록수림이 198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체육부에 등록 되어 있으나 책임감없는 관리인과 허술한 관리시설로서 보호 대책이 미흡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사전 계획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행 이 필요하다고 보며 읍면 토목직 공무원 결원 관계로 년말을 맞아 각종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 있는데도 6개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 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며, 11월에 읍면의 자료조사를 다녀보니 토목직이 없어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의 사항으로 직급 별 정원관리 부적정입니다. 현재 군수 산하 공무원의 정현원을 살펴보면 7급이 40명, 8급이 31명이 부족한 반면 9급은 58명이 많은 실정이며,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 을 직접 상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에 하위직이 많은 것은 정현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지니 상하위직에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현재 군내에 회관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고흥읍 남계리 600의 3번지) 지역이 있으니 전수조사하여 이를 국가에서 양여받아 주민 들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매 각하 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주민 들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보아집니다. 하천부지 임대료 부과 소홀을 하천부지는 동일 용도의 인근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대상토지의 용도 적용 잘못으로 임대료를 기준보다 적게 부과함은 관련 법규 의 연찬 부족으로 판단되어지니 철저한 교육으로 세수누락이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며, 공유재산 관리 소홀은 영남면 금사리 758의 12번지 외 2필지 11,979㎡는 마을에서 발생한 석화폐각으로 자연히 매립된 토지로 중앙부처에서 고흥군으로 양여까지 받아진 상태인데도 지역 주민 들이 무질서하게 점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군에서 측량하여 도로, 하수도, 공동작업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체계있게 임대 또는 매각으로 군 세입 증대에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로 전신 전화국에서 통신 공사 매설을 위하여 각 지역의 도로가 굴착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복구후에도 공사의 조잡으로 조기에 파괴되는 경향이 많으니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 기타 시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유관기관과 복구공사시에 감독 공무원이 필히 상주 감독하여 원상태와의 차이가 최소화되고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시장 장옥 임대료 징수 부적적은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갑류 상설 시장 부터 병류 정기 시장 별로 1등지에서 3등지로 구분하고 임대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적게 징수하고 있어 군 세입 에 결함을 주고 있음은 잘못된 행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일로써 홀로사는 노인위문관계로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일위문을 합동위문과 개별위문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합동위문 대상을 초청되는 노인은 각급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많은 선물과 위문을 받고 있으나 개별 위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니 일정을 정하여 전체를 초청하여 읍면별로 위문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 시행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더 빛이 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의약사 감시 업무의 추진 소홀입니다. 보건소 의 업무중에 군 민의 보건향상과 정당하게 양 질의 의약 서비스 제공을 n이하여 의약사 감시 업무가 있는데도 ‘93년도에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 업무를 실시한 실적이 미온적이고 저조하니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의약품 폐기 처분 부적정으로 보건지소나 환자진료후 질병치료시는 구입된 의약품을 투약하여야 함에도 다른 약품을 구입 사용함으로 유호 기간 경과로 폐품처리되는 사례는 운영기금의 낭비뿐 아니라 부실경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폐품처리는 정당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하여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오는 행위로 판단되니 정기적인 재고조사 교육 등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 위원 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감사 실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가 의회식 감사 로서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은 19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 해창오마사업소, 고흥지구간척사업소 등, 7개와 2개 사업소를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1월 30일까지 피 감사기간 으로 정하여 산업건설 위원 회 7명으로 감사 원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총체적 평가를 말씀드리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어떤 시책이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군 민의 믿음과 민의 에 밀착된 행정, 기쁨과 희망을 주는 행정인가의 차원에서 감사 에 임하였던 바, 퇴비증산은 군수 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15만 군 민의 적극적인 동참하에 807,717톤을 생산하므로써 계획대 500%의 실적을 거양, 전남도내 최우수상을 받었음은 애써 추진한 점이 역력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생존권 을 걸고 아우성치고 있는 처절한 현실에 UR에 대비한 경제작물과 특화사업 개발 등 농어촌활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다소 소극적이였으며, 획기적인 대책이 아쉬었습니다. 작은 민원사항으로부터 중요한 시책사업의 결정 이나,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끝까지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하였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총 4건으로써 산업과 소관으로 정부 양곡 보관관리 소홀,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시설 추진 소홀, 수산과 소관으로 ‘93어장환경 정화사업 소홀, 건설과 소관으로 유도선 감독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관리 소홀은 정부 양곡을 보관할 때에는 년산별, 곡종별, 유형별, 등급별, 포장재료별, 단위중량별로 구분 적재토록 해야 하고 더미구성은 수량 파악이 용이하며, 견고하고, 안전한 더미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관창고 155동 중 34개동이 보관 능력보다 초과 적재되어 보관자가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행로조차 협소할 뿐 아니라 화재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121개동은 보관 능력보다 적게 입고되어 있음은 부적정하니 입고시 재고능력을 판단하여 적정량을 보관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임도시설 추진 소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을 고흥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 하여 추진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게 서류상 지정하였다고 하나 토목직 공무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음은 물론, 관련사업 시방서와 설계서마저 읍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독 자체가 안되고 있고,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에 의한 물량이 계산 설계되어 있으나, 재원별 구성인 20,249천원이 산주부담으로 되었음에도 자부담을 징수치 않고 사업자인 산림조합 부담으로 실행하므로써 부실사업을 초래하고 있음은 부당 합니다. 이후부터는 자부담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총체적인 물량에서 공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든가 자부담을 징수, 또는 지방비 부담으로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3어장환경 정화사업 소홀입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중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인류 사회 에 유익토록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군에서 직접 발주 추진하였으나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각 어촌계별로 노임, 용선비가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특히 용선비는 유람선 1일 임차료 100,000원보다 배가 넘은 250,000원을 사용료 로 지급하였음은 부당 하고, 또한 어촌계장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미명아래 참여자의 노임 및 용선비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어도 자체 내부 사정이라고 방치하고 있었음은 안이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상 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설정, 군내에서는 동일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일개 지역의 집중투자보다는 소액을 지급하더라도 다수의 어촌계가 자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한가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감독 소홀입니다. 승선 및 선 부의 정원은 배의 길이, 넓이, 깊이를 측정하여 이를 서로 승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를 0.55로 승하고 이를 0.283으로 제하여 얻은 수를 총 승선정원으로 정하는데 도양읍 남도호의 경우 승선정원이 14명임에도 승선정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을 전히 무시 운항하고 있으며,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5년을 주기로 받았었고, 또한 배가 노후되고 부식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 승객이 불안을 느끼며, 구명부환, 구명 동의 , 구명줄, 소화설비, 야간 등화설비를 승선정원에 비례하여 비치하고 있는가 등 집행부는 운항단속상 필요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함에도 소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에 따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승선정원에 초과되어 운항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인명구조 장비를 정원에 맞게 비치토록 하여 위해를 방지, 공공의 안전을 도모 안전 사고 예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이 지적되었기 집행부에 통보 시정토록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 사무 감사 는 집행기관 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 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 여서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분야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 하고 반성을 하면서 그간 열심히 감사 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에는 우리 모두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더 치밀하고 심도있는 감사 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