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 2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신 후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진정서처리의건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원유철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으로서 '93년 12월 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6명은 12월 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민생치안 관련경비, 사회복지 및 환경관련경비,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5,474억 5,54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3%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원안대로 인정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4,138억 2,3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76억 6,0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 중 0.03%에 상당하는 1억 4,559만 6,000원을 삭감하여 4,136억 7,80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은 3,456억 7,7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경기장학관 운영경비 지원예산 1,000만원과 도민 의지개혁 교육교재 및 신경기인 홍보자료 인쇄비 1,000만원 등 경상비적 예산 5,750만원을 삭감하여 3,456억 1,96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1억 1,68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400만원 등 9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782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72억 2,1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자체교육훈련용 자재구입비 2,000만원 등 4,909만 6,000원을 삭감하여 371억 7,198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88억 4,11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간부비상대기용 관사 임차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288억 1,114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경찰청 지원예산은 '93년도 지원액에 비하여 많이 감액된 것이므로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고 아울러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원유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1차, 제2차 내무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예산 소위원회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서류제출양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총괄에 대한 첫 페이지는 총괄심사가 한눈에 보며는 나타나서 알겠지만요. 삭감내역에 다음 2페이지부터 보시며는 이건 회계예산규정의 틀에 맞춰줘야 될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의회에 넘겨 주시며는 우선 사무처에, 이건 나열식이 되었기 때문에 실 국별로 예산회계 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나 우리 예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틀에 맞춰서 저희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호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깊이 연구를 못했지만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민방위국 소관에 말이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비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300만원이 감액된 점하고 또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무보수로서 남다른 고생도 많이 하고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제작과 의용소방대원 임용장과 장학증서대금 300만원이 몽땅 삭감이 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석연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택소방서에서 자체교육훈련용 자재대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혹시 의용소방대원이나 일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문제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회 위원들도 기본적인 맥락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실 저희 소위원회 6명의 위원들은 상당시간을 가지고 해당 국장, 과장, 계장을 아주 세세항까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제가 아까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를 하였고 또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에서 운영이 원만히 되지 못하는 상황도 설정을 해서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 사항은 평택의용소방대에 대한 관련 예산은 소방본부와 긴밀히 의논을 해서 이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과제로 삼고 연구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다시 한 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가 가시죠?

장학증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93년을 4자로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1차, 제2차 내무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고 이진호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말씀을 해 주셔서 다 양지사항으로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간사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북부출장소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별도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유인물은 크게 되어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 소관은 8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저희 출장소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총 450억 4,202만 6,000원보다 2억 1,572만원을 감액한 448억 2,630만 6,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올립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에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에 인건비 2억 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인건비 중에서 급여에서 8,500만원, 기말수당에서 3,546만 9,000원, 정근수당에서 2,953만 1,000원, 정액수당에서 5,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른 정원규칙이 개정되어서 3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소요인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인원이 여러 가지 시험합격한 인원이라든가 인사관리상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게 됐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1,072만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11개 시 군의 노사정한마음갖기연수대회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서 한수이북을 포함한 도내 36개 시 군 전체를 일괄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지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1박 2일간 합동연수회를 용인에 있는 제일생명 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고 그 후에 또 지난 5월부터 7월 12일까지 여섯 차례에 나눠서 노사정 대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저희 북부에서 별도로 하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게 됐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산 신도시 원당 네거리 지하차도 공사입니다. 일산 신도시 주변 진입도로 공사 중에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6월 8일에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설계를 해서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설계해 본 결과 공기가 18개월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72억 4,576만 2,000원 중에서 금년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관급자재대 51억 7,200만원을 제외한 120억 7,376만 2,000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함으로써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액수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내무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액에 대한 총괄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6,168억 2,100만원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인 4,650억 1,400만원에 비해서 1,518억 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32.7%의 증가율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를 소관별로 보며는 내무국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대비 1,577억 7,4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증가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4%라고 그랬는데 104%가 아닙니다. 이게 94%로 알고 있습니다. 94%이고 민방위국은 5,0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증가액의 0.1%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소방본부와 북부출장소는 각각 58억 100만원과 2억 1,6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며는 북부출장소,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448억 2,600만원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450억 4,200만원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지출예상잔액 2억 500만원과 노사정한마음갖기수련대회경비 1,10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 충원시기가 지연되고 노 사 정 한마음갖기 수련대회를 도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예산에 불용이 예상돼서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120억 7,400만원은 일산 신도시 원당4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로서 '93년 6월 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설계후 발주하였지만 공기가 앞으로 18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관급자재대 외에는 집행이 불가해서 도급액 등 제공사비를 '94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북부출장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북부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번에 북부출장소의 예산 3건을 보면 인건비하고 그리고 일산 신도시 원당4거리 지하차도, 주로 예산삭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인건비는 정원 38명 중에서 충원이 늦어 가지고 인건비가 2억 500만원씩이나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얼마나 늦은 겁니까?

저희들이 충원된 것이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됐습니다만 실제 충원이 3월 이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는 6월까지 해서 현재는 충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별 차질이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별문제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일산 신도시 원당4거리 지하차도 건설인데요. 사업비가 170억원중에서 51억 7,000만원을 쓰고 그리고 120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거든요. 그리고 6월 8일 1차 추경 때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그랬는데 당초의 서류를 보면 10개월로 이렇게 봤고 설계상으로 보면 나중에 1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 확정적인 설계가 나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1년 회계연도 이하는 안되거든요. 계속사업은 5년까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현재 보면요, 120억원이 18개월 걸리면요. 금년도 이것을 명시이월해 줘도 결국에 사업은 '95년도 초반기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늦게 추경이 돼 가지고 설계해서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이 한 번밖에 안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에 발주를 했는데 한 13개월이나 12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내년 연말까지 도저히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95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애초부터 3년 이상 4년, 5년 걸리며는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 이것을 금년에 일찍 했으면 6월쯤 바로 됐으면 18개월, 내년 연말까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빨리 안돼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소장님 내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120억원이 내년도에 집행이 못되고 들어오면요, 회계법상으로 내년도 이 사업 갖고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요. 하기야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이월로 하고 명시이월로 하고 이월사업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만요. 그것은 소장님이 내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비는 북부출장소에 사업비가 전부 돼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은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것은.

사업비로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전도돼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보며는 소장님이 금년도 최소한도요, 이것은 그쪽의 전문 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신지 안계신지 몰라도 금년도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북부출장소에 손해가 큰 겁니다. 실제는 북부출장소 관내지역의 숙원사업에 50, 60억원을 하고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 대한 것은 한 70억원이나 80억원 예산계정을 해 뒀다가 내년도 예산에 더 받아들였으면 70, 80억원 사업만큼은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이 돈도 이자지급만 증식된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요인도 없어져버리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토개공에서 자금을 저희들한테 넣어주면 그 자금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말씀은 사고이월을 하나 명시이월을 하나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 놓고 일단 끝나면 내년 연말에 가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타절이 되는지 어쨌든지 모자라는 것은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그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한참 논란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예산집행상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에 지금 우리 유재언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액 대비에 2억 1,600만원이 오히려 제2회추경예산에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있고 또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며는 일반행정비라든가 사회복지비에 각 세항 또 일반행정비에 역시 각 세항까지 또 사회복지비에 각 관 항 목에 보며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자체는 바로 북부출장소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과거의 자세가 여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잘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인건비문제는 정원 전체에 대한 것을 그때 계상을 했는데 그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충원될 것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조금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원이 공포와 동시에 충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부득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사회복지문제 지적해 주신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한군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북부지역에 몇 십명 안되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총괄해서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형평도 유지되고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 생각에 연말에라도 한 번 우리 북부는 따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형평도 안맞고 또 하신 분들을 또 모셔다 놓고 교육을 1년에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이게 아주 부득이하게 됐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초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수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합시다.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도의회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뭐 점심 먹으면서 합니까? 계속해서 합시다.

김송현 위원님이 점심도 굶고 진행하시자는 의견 좋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위원들께서 중식을 하셔야 되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점심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행정요소요소에 대한 심층있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자료에 의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중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회 추경예산보다 1,530억원이 증가한 9,850억원의 세입을 보았으며 세외수입면에서는 당초 37억 4,159만원이 증가한 2,345억 9,246만 9,000원이 계정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 당시에 44억원이 증가한 235억 6,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은 사업변경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7,272만원이 감소된 1,698억 6,478만 9,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는 1,60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조 4,564억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입은 총 9,850억원으로서 전 세무공무원이 자주재원확충에 총력을 경주해서 지난 10월말까지 9,16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지난 1회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1,530억원을 증액편성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요세수증가요인은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입주 7만 7,000세대의 세입과 자유 C.C. 등 골프장 5개소의 신규등록세입 또 자동차는 10월말 현재 99만 7,000대입니다만 26만 9,000대가 증가돼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당초 세수판단보다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서 그 증액내역은 취득세가 632억원, 등록세가 678억원, 면허세가 14억원, 마권세가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로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17억원, 지역개발세로서 6억원을 과년도 세입은 당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8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연말까지 총 인력을 동원해서 110억원이 징수 전망되어 30억원을 증액계상 세외수입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세 세수징수와 지방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보다 많은 세외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외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2,308억 5,087만 9,000원보다 37억 4,159만원이 증가한 2,345억 9,246만 9,000원으로서 증가내역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정정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5,009만 6,000원 그리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예치 및 세입 세출의 현금 관리에 따라 이자수입이 5억 2,284만 5,000원이 계정돼 있고 국유재산매각대 10%를 도 귀속금 및 도유재산 도로편입손실보상금 등 2억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부담금 중에 노인교통비 지원 시 군부담금 이것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됐습니다만 과천 우면산간 연결도로개설 과천시분 양여금을 30억 728만 6,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증가됐습니다. 또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과목 정정에 따른 잡수입이 이것이 9,524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과소관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추경예산 191억 6,200만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한 235억 6,200만원으로서 지원내역은 지방교부세사업 추가교부액 중 파주 자운서원 순환도로 포장사업 등 10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1회추경예산 1,705억 3,750만 9,000원 보다 6억 7,272만원이 감소한 1,698억 6,4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추가사업비 내시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는 보건사회부소관 30여개 사업에 6억 7,636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보조는 농림수산부소관 등 23개 사업이 10억 9,56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지역개발비보조는 내무부소관 등 3개 사업에 9,499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문화체육비보조는 문화체육부 소관 5개 사업에 1억 5,843만 8,000원을 경감시켰습니다. 보조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비보조 30개 사업의 내용은 페이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30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비교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산업경제비 보조사업비 23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보조 3개 사업은 58페이지에 3개 사업의 내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보조 5개 사업은 59페이지의 내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3,521억 1,166만원보다 1,577억 7,000만원이 증가한 5,089억 8,55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된 대개 내용은 세수증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5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해외협력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협력계에 휴대용 전화구입하는 것이 270만원이 계상돼 있고 연금관리계상예산 중에서 청내직원 총 급여액의 100분의 55에 해당되는 것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추가금액으로 3억 5,813만 9,000원이 이번에 더 추가계정됐습니다. 그것은 인원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서무관리계상 예산으로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축소로 인한 인건비지출요인 감소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경비에서 9,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고시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본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퇴직금을 잠업검사소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요양비 부담금의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직에 지급되는 것이 추가로 계정돼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지원자수의 감소로 2억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통신관리 경상예산 중에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팔달산 중계탑에 설치된 국유림 대부사용료가 1,25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대부료를 내는 것입니다. 교환기 밀폐용 축전기구입은 당초 전기시설의 성능제고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수입관리 지원 및 기타 경비 중에 당초 예산에 마권세징수 목표액을 757억원에 대한 2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말까지 910억원 징수가 전망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징수수수료 4억 5,9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물자관리사업예산중에 관공선현대화를 위해서 노후된 기존 관공선수리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호 201호, 503호, 511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는 그 일부 관사임대료를 회수하는 것이 있어서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예산으로는 저희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시 군 청사건립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취약지구인 구리시청의 신축공사비를 저희가 10억원 또 현청사는 매각이 되지 않고 신청사는 추진되고 있어서 미금, 하남시에 청사건립비를 각각 20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전기 및 가스사용료의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1억 2,000만원이 절감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중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당초 61개 마을에서 13개 마을로 축소 조정해서 국비지원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9,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93년 건강한 국토사업 중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교부세 6억, 그리고 도비 2억 200만원을 합쳐서 8억 200만원을 이번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건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3건과 건강한 국토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23건 등이 시 군별로 1건씩 36건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강에 따른 사업비로 옹진군 덕적면의 서포리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2,700만원을 보수 보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연보호활동 경상예산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로 황폐화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한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황 평가에 따라서 우수 시 군의 상사업비 1,1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6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계의 지역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군의 장호원 지역에 충북과 경계되는 2개 마을 오남2리와 3리에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주택개량과 부석사 정비 담장개량 등을 일부 시키려고 6,8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내 유아교육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저희 사업비가 새마을 유아원이 탁아소 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폐쇄된 탁아소에 대해서 4억 48만 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교부금내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당초예산의 '93년도 3/4분기까지 징수 목표의 6,155억 600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2,267억 9,000만원과 '92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징수교부금 679억 500만원 등 2,94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3년도 3/4분기까지 1,763억 7,100만원을 초과한 7,098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부족액 740억 6,600만원과 '93년도 11월분 소요액 774억 2,600만원 등 1,514억 9,200만원을 추가로 징수교부금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신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1조 4,500 64억 1,500만원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조 2,959억 4,600만원에 대비해서 1,60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를 내용별로 보며는 지방세수입이 1,530억원이 증가해서 전체증가액의 95.3%가 되고 세외수입은 37억 4,2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증가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44억원이 증가해서 전체증가액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6억 7,300만원이 감소된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입은 '93년도 지방세 추가징수 전반분인 취득세 632억원과 등록세 678억원, 그리고 마권세 153억원 등 모두 1,47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과천 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등 지방교부세 사업추가 교부액 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계획사업의 변경과 추가사업비 내시에 따라서 6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089억 8,600만원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인 3,512억 1,200만원에 대비해서 1,577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며는 연금부담금 추가소요액 3억 5,800만원과 지방세징수교부금 1,514억 9,2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고 기타 경비는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 군 청사건립지원비 50억원 등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중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5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7,272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항별 내용을 보며는 나름대로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러한 복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국가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사회복지비를 얼마만큼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 차도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결정되는데 나름대로 현재 삭감된 이유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삭감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말이죠. 노인교통비지원 시 군 부담금 그랬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 52페이지의 교육원 노후시설 개보수 3억원 그 교육원은 어디 교육원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내무국장님 몇 분 정도 답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까?

20분간 주십시오.

그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의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이 특히 복지사업비의 감소된 사유가 뭐냐 또 사회복지측면에서 볼 때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데 어째 삭감했느냐는 그런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사회복지비는 연말도 되고 저희가 불우이웃성금도 걷고 해서 증액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부서의 예산서 122페이지부터 125, 127, 142페이지까지의 상세한 산출근거와 국도비, 지방비의 부담보조변경내용의 사항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며는 사회복지비 보조 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환자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816만 3,000원의 인원이 줄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또 그 시설내의 인원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비가 7억 8,270만원이 역시 대상자가 시 군 지역단위로 조사해서 감소가 돼 가지고 절감이 됐습니다. 그외에도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도 867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보조대상인원이 줄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니까 금액이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아동별 보육료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3억 1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시설보강사업비도 1억 5,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1개소에서 14군데가 감소되기 때문에 55개소에서 14개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감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경감된 겁니다. 이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를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시 군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요금을 노인승차권으로 발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 25일 시내버스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어서 금번 인상분만큼 증액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사업비 부담금내역이 저희가 4,857만 2,000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70%로 3,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0%는 도비 728만 6,000원 15%, 시 군비 15%, 이렇게 돼서 분기에 1회씩 노인교통비로 버스표 36매를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2매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52페이지에, 교육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3억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내의 시설을 좀 보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특히 강의실을 개보수해야 되고 노후된 배관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원생들의 식당시설이 좀 인원이 늘고 할 때에 각종 기구, 기자재, 또 시설보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계정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미처 못했습니다. 52페이지 안성군 돌풍피해 재해복구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됐길래 재해복구비가…….

이것은 안성군 말이죠, 하천 봉산제 개보수공사로서 안성군 고산면에 있는 약 600m 되는 하천개수공사를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피해복구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 보수비 다 괜찮은데 돌풍피해 재해복구비거든요. 그렇죠?

지난 번에 급류가 내려가지고 하천의 제방이 일부 소실돼 가지고 한 600개가 손실됐어요. 거기에 대한 긴급복구비로…….

그러니까 내용이 돌풍이 거기 불어가지고 재해복구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비가 240페이지의 예산서 안성군 하천봉산제 개수공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안성군 일부 지역에 폭우가 돌풍과 같이 왔다 그런 표현인데요. 이 수해 피해상황을 긴급복구하느라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복구한 겁니다.

기왕 말씀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 질문 답변이 언제까지 와요. 자료제출 답변하는 것……. 내무국 소관에 필요한 것이 이게 언제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어져요.

그 자료는 일단계로 한 것은 드렸고 내일까지 좀…….

집행부 질문 때 우리 김상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우리 김상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성군 돌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3억원이요, 솔직하고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그러니까 고산면에 저수지 밑에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보수비 600m가 되겠습니다.

거기 원래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안성군은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91년도에 용인, 안성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 안성군 고산면은 거의가 용인군 온산면에서 물이 내려가서 저수지가 생긴 곳인데 저희 지역입니다. 그런데 용인군에 작년에 폭풍이나 돌풍이나 수해 본 것이 없는데 이것이 '91년도에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91년도, '92년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특별히 안성군에 훌륭하신 분이 어디 계셔서 특별사업비를 하는데 아마 붙일 게 없으니까 그냥 돌풍으로 한 것 같은데 넘어가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광명시라는 문구가 있으면 괜찮은데…….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만식 내무위 간사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민방위국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민방위 운영관리 기정예산 6억 6,922만 2,000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1,922만 2,000원으로 경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 5,000만원은 '92년도 민방위 중앙평가에서 우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이 금년도 2월 4일에 확정 내시가 돼서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9월 2일에 편성을 해서 민방위대창설 제18주년 기념표어 포스터제작에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책자발간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자산취득비로 대도시 차량사고시 수습용 유압스프레타 구입 4대 3,4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 3일에 편성을 해서 기이 포스터 표어는 집행을 했고 선전책자도 "민방위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보호합니다."하는 제호로 1만부를 발간해서 시 군, 읍 면 동으로 배부를 했고 차량사고수습용 유압스프레타 4대는 금년도 민방위 행정평가결과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된 수원, 의왕, 안산, 부천에 각각 부상품으로 연도말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님께서 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2억 1,200만원으로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인 31억 6,2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92년도 민방위업무평가 시상금으로 대도시 차량사고 수습용 유압스프레다 구입비 3,400만원과 재해대책 책자발간비 1,300만원 그리고 민방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민방위국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추경에 재해대책홍보비가 있습니까?

네.

얼마죠?

그게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뭘 홍보하는 거죠?

책자 제호가 "민방위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며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1만 2,700여 민방위대장들이 계십니다. 한부씩 배포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질의가 없어서, 이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으며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을 나누어 주셨으며는 좋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알지 못하지마는 이런 홍보를 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허장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소관 '93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경 소방비예산은 총 597억 9,718만 6,000원으로 이는 '93년도제1회추경예산 655억 9,830만 8,000원보다 58억 11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감액된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소방시설장비 관리비에서 44억 7,780만 9,000원과 수원소방서 등 15개 소방서 운영예산에서 13억 2,331만 3,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장비관리비의 제2회추경예산은 187억 5,844만 8,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232억 3,625만 7,000원보다 44억 7,780만 9,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학교신축 계속사업비 미집행액 삭감은 29억 9,604만 5,000원으로 본 청사신축비 20억 6,558만 6,000원과 소방항공대 신축비가 9억원, 신축부대비 2,645만 9,000원입니다.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인 평택소방서 신축비 잔액삭감은 1억 4,827만 8,000원으로 시설비예산 13억 2,000만원, 공사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부지 매입비 삭감은 6억 3,593만 1,000원으로 15개소 부지매입 예산 72억 8,06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천소방서부지 1,627평 매입예산액 6억 7,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억 2,353만 1,000원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한 일산 신도시 내 백마파출소부지 185평 매입비 집행잔액은 8,014만원입니다. 화성군으로부터 매입한 향남 파출소부지 177평을 4,200만원에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2억 900만원이고 의정부시로부터 매입한 의정부소방서 호원파출소부지 163평 매입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용인군 수지파출소부지 493평의 집행잔액은 2,923만 6,000원이며 옹진군 백령의소대부지 500평 매입비 집행잔액은 2,602만 4,000원입니다. 소방차량구입비 입찰잔액 삭감액은 6억 9,753만 5,000원으로 조달청의 품목별 입찰결과 잔액으로서 신규 구입차량으로 27m 굴절사다리차 등 34대 구입잔액이 6억 5,253만 5,000원과 교체구입차량으로서 중화학차 등 5대 구입비 잔액이 4,500만원입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15개 소방서운영의 운영비로서 제2회추경예산은 39억 9,141만 8,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0억 9,029만 7,000원보다 9,887만 9,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감액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22억 2,606만원 중 집행잔액이 9,887만 9,000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이는 연 중 결원발생과 기준호봉차액에서 오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의 13개 소방서는 전부 인건비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약을 하고 서면보고로서 설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안산소방서의 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안산소방서 성곡파출소 보일러시설 노후로 전체시설이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14개 소방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소방학교에 관하여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4년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인건비중 삭감액이 많은 소방서는 정원을 파출소 개소 계획으로 책정 계상하였으나 정원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94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본부 16개 소방서 인건비가 일괄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97억 9,700만원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인 655억 9,800만원에 대비해서 58억 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며는 소방학교 신축비 미집행액 29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부지매입비 집행잔액 7억 8,400만원과 소방차량구입비 입찰잔액 6억 9,800만원을 삭감했고 소방서 인건비 지출 예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학교 신축비는 당초예산에 56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26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소방본부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요. 소방차량구입비 입찰잔액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삭감인데 신규차량은 34대가 6억 5,253만 5,000원, 거의 대당 2,000만원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체차량은 5대가 4,500만원, 이것도 대당 900만원의 차이가 생겼는데 물품을 싸게 구입했다는 데는 별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예산심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물론 저희 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었다는 것이 문제가 더 많지 않느냐, 58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이건 집행부에서 뭔가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교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소방학교 설립추진위원 명단 좀 알려주시고요. 추진위원장 이하 각 추진위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 추진위원장 이하 추진위원들에게도 좀 물어봐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본부장님은 지금 본부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 세웠을 때에 문제점을 정말 잘은 모르시겠지마는 앞서 질의드린 예산편성시킬 때 이렇게 엄청난 착오가 생겼다, 대당 2,000만원, 대당 900만원 이건 어떻게 보며는 아직도 집행부가 무엇을 할 적에 주먹구구 내지 아니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소방차를 예산에 신청을 할 때는 조달청 입찰가격이 '92년도보다 '93년이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연초에 당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기준액을 계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볼 때 이건 최저선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답변 중에 미안한데, 그걸 묻는 게 아니예요. 입찰을 보고 어떻게 예정이 되고 그런 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내용을,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입찰 보는 거야 최저로 하거나,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이 대당 2,0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긴 것, 그것의 원인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체차량은 900만원이란 차액이 생긴 원인, 그러니까 신규차량은 대당 얼마에 어떻게 구입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의 차액이 생겼고 또 교체차량은 어떻게 해서 900만원의 차이가 생겼다 하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교체차량은 펌프차랄지 소형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낙찰가격과 당초에 계상했던 기준액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900만원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 34대의 차이가 많이 나온 것, 여기에는 27m, 굴절사다리차, 특수차입니다. 이런 차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말이에요. 지금 답변 중에 신규차량을 어떤 차를 몇 대, 얼마 또 어떤 차량을 몇 대 얼마 그 내용을 말이에요. 교체차량하고, 차량이 다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개 평균 잡아서 2,000만원의 차액이 나온 건데 그 차량구입내역을 지금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바로 어느 분이 그 차량, 39대 어떤 차량을 얼마에 구입한 건데 지금 총액이 차량구입문제 6억 9,753만 5,000원의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났던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걸 지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뒤에 과장님, 그리고 앞서 다음 두 번째 질의, 소방학교 추진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소방학교 추진위원에 내무위원중 두 분이 위촉됐습니다.

소방학교 추진위원장이 누구예요?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하고 안상문 위원 두 분이 추진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대학교수 두 분은 경원전문대 이재동 교수와…….

잠깐만요, 경원전문대 이재동 교수.

백동현 교수 이 두 분입니다.

백동현 교수요?

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네 사람입니다. 소방본부장과 당시 재무국장과 기술심사담당관, 주택과장 이렇게 네 사람이 선임됐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하고요, 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요.

여기 추진위원이 위원장까지 총 9명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 두 분 들어가신 분은 어떤 연유로 들어갔어요? 안상문 위원하고 김학규 위원요.

작년 8월 24일자로 구성이 됐는데 당시 내무위원입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지금 내무위원이오? 그 위원님들이 지금 내무위원이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할려고…….

언제 다시 구성해요? 세월 다 간 다음에? 소방본부장님 다른 데로 가신 다음에 구성할 거예요?

금년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후반기 의회가 생겨가지고 다시 내무위원님들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벌써 '94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소방학교가 그리고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다 이런 데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겠지마는 챙겨야 될 일, 제대로 할 일을 다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경원전문대학의 이재동 교수는 뭘 전공하신 분이에요. 왜 들어오셨어요?

이 분들이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입니다.

두 분이 다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관리학과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학과가 있습니다.

경원대학교에요?

네.

소방안전관리학, 그런 과도 있나 잘 모르겠는데.

소방전문인 양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수도권에 경원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중부권인 대전에 중원공업전문대학교 그리고 광주에 광주공업전문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해 봅시다. 질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소방학교가 계속 지금 본부장님도 골아프지요. 자꾸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절감시키고 올라가고, 자꾸 말씀하시기도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 불편하신 원인이 달라고 했다가 못쓰고, 하겠다고 해서 못했고 그런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방학교가 제대로 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안된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물론 저희 소방본부가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누차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경기도 소방학교 설치승인을 세 번에 건의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장관님이 전국적으로 지방소방학교 타당성 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결론을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충남, 경북, 광주직할시 이렇게 4개 시 도에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8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데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진입로를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진입로를 결정을 못하고 진입로가 결정이 안되면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원인이 있고 몇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방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설립추진위원회를 몇 번을 했어요? 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뭔가 의결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10월 23일자로 부임해 가지고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전에라도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번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추진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무슨 안건을 처리했거나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학교 현상공모지침서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 건립의 당위성과 재원충당계획을 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시설규모를 확정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지침서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마무리해가고 발전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봤을 적에 그래도 형식적 아니며는 어떤 테두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으며는 부지사가 위원장이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 위원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소관업무가 내무위원회에 속하신 분으로 두 분이 추진위원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쨌든 후반기 의회가 다시 상위가 결성이 됐으며는 그때 즉시 즉시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진행돼 벌써 후반기 의회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판에 아직도 새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추진위원회도 안했다 이겁니다. 보고도 안됐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집행부가 뭘 어떻게 해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도민이 볼 적에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이것을 속히 나름대로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님 두 분이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면 빨리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두 분이 다시 추진위원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말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안하려고, 후퇴하려고 추진위원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를 세우려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놓고 추진위원회 안하려면 뭐하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네 분하고 또 위원님 두 분하고 또 학계에 권위있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떨어지기 이전에 우리 도는 스스로 여건을 갖춰서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돼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추진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돼야 되겠고 추진위원회 위원도 빨리 좀 수정을 해서 하실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내년도 예산 떨어졌으니까…….

연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연내로 완료해 가지고 연내에 완료된 새 추진위원회를 하셔서 좀 더 추진위원끼리 앞으로 '94년도에는 내무부지침도 이렇고 이렇고 하니 좀 앞서 가는, 아니며는 단계단계 밟아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나마나한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정말로 소방학교를 짓기 위한 그 필요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다 하셔야 될 일 아니냐 부지사가 챙겨가지고 본부장님 불러가지고 저 추진위원회 어떻게 됐어요.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 어떤 분이 소방학교 추진위원회 왜 안해요. 이렇게도 안할 것 아니예요. 그게 뭔가 다 본부장님 책무속에, 직무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이게 좀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것 신규차량, 교체차량, 그 예산편성된 것,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좀 줘요. 봐야지 어떤 차로 얼마짜리가 어떻게 샀고 어떻게 샀는데 이 6억 9,000만원이라는 7억원에 해당하는 게 절감이 됐다는 겁니까? 절감된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예산편성이 왜 절감됐냐 이 말이에요. 빨리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건의자는 경기남부지역 시 군의회의원협의회 이호섭외 61인의 연명으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 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이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0% 그리고 인구 50만 미만 시 군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30%를 현재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 시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실정이고 인구 50만 미만의 시 군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도세징수교부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50만 미만 시 군에 대해서도 도세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으로 봐서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기관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조회에 대해서 회시내용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집행부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도세징수교부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시 군간에 세입격차가 현행보다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도세목표 최고와 최저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며는 시의 경우 과천시와 동두천시를 비교해 볼 때에 30%를 교부를 하는 경우에 과천시는 295억 9,100만원을 교부하게 되는 데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493억 1,800만원의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197억 2,700만원을 더 교부받게 되는 데 비해서 동두천시는 30% 교부하는 경우 8억 2,000만원을 교부받게 되는 데 대해서 50%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13억 6,600만원 교부를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5억 4,600만원을 더 교부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수규모가 큰 용인군과 상대적으로 세수규모가 적은 양평군을 비교해 볼 때에 30% 교부시에 용인군은 86억 8,600만원을 교부받는데 이를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144억 7,700만원을 교부받게 돼서 57억 9,100만원을 더 교부받게 되는데 반해서 양평군의 경우는 30% 교부시에 5억 9,300만원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를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9억 8,800만원을 교부받게 돼서 결과적으로 3억 9,500만원밖에 더 늘어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종합의견으로는 도세징수교부율의 조정문제는 도와 시 군간 재원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세징수교부율을 조정하므로 해서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감소되는 문제라든가 또는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의현이 저희에게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기관의 회시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는 본건 건의 사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결과 회시된 내용과 같이 인구 50만 이하 시 군에 대한 징수교부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도와 시 군간의 재원조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 따른 내무부의 교부세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세징수교부율 조정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다음 소방파출소부지매입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건의자는 송탄공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김은영 씨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1988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송탄시공업용지 조성당시에 송탄소방파출소 부지로 용도지정을 해서 송탄시에서 매입해서 건축을 했어야 하나 송탄공업단지 관리공단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시 시기는 '91년 12월 6일자가 됩니다. 송탄시청과 송탄소방서에서 관리공단 설립이전에 수혜자가 부지를 매입해결하도록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송탄공업단지 관리공단이 '92년 1월 20일 1,649.9㎞의 소방파출소부지를 1억 146만 2,250원에 매입을 했으나 그 후 경기불황 등으로 해서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기업자금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동부지를 관리공단으로부터 다시 매입해 줄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단파출소 설치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며는 건축면적은 467.15㎞가 됩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로서 1억 7,654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중 도비가 4,600만원, 그리고 송탄시 시비로서 1억 3,054만원이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청사착공은 '91년 11월 1일, 청사준공은 '92년 2월 1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소방업무가 광역화되면서 송탄시에서는 동건물을 경기도에 무상배부를 했습니다. 그 무상배부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인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관리공단과 매입가 등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94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입토록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회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의견조회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는 송탄공업단지 관리공단이 당초 입주업체의 수혜자부담계획으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이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파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및 송탄시의 예산부담으로 소방파출소를 건축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자금의 어려움이라든가 공단의 자금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가 동부지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추후 매입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소방파출소부지매입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은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처리결과를 통지 의뢰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2건의 진정서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대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 관한 진정내용이 시 군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도재정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정된 2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한 이후에 위원회안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웅 위원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의견을 청취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네, 이진호 위원님.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공업단지를 설치할 당시에는 어떻든간에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부지매입을 해 놓고, 지금 관리공단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도로 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원칙으로 너희들이 공단을 만들어서 소방서가 필요하면 너희들이 부지를 내놓아라 해가지고 예산대비해서 섰는데 지금 공단이 운영상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차라리 공업단지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뜻에서 경기도차원에서 육성기금을 보조해 달라는 것이 명분이지, 내가 필요해서 사놓고 어려우니 도로 사라 이거 우스운 일이고 또.

먼저는 그 사람들이 희사를 한 것이지요.

아까 강대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아주 제외하고 약한 시 군만 50%든 30%든 100%든 주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군이나 과천 같은 데 자립도가 100%인 데 거기를 더 주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빼고 있는 자에겐 주지 말고 없는 자에게만 주는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지 경기도 자체에서 결정하고, 연구해서 올라가는데 똑같이 시 군을 50%를 주게 되면요, 지금 50만 이상만, 먼저 감사 때도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똑같이 50% 주면 적은 데는 올라가는 게 몇 억원인데 많이 올라가는 데는 200억원씩 막 올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30% 해야지, 그렇게 되면 부자동네는 많이 갖고 작은 동네 올라가는 것보다 부자동네 더 올라가니까 과천시 같은 데는요. 예를 들어서 용인군같은 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지금 현행대로 주든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30%해서 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없는 지역을 돈을. 그 교부세를 갖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지로 따지자고 그러면 오히려 없는 데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네, 원유철 위원님.

송탄공단 소방파출소 부지매입건의와 관련해서요. 제가 그 지역출신 도위원으로서 내부적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수혜자부담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제 출신지역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 그런 식에, 만약에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면 송탄공단이 송탄시 전체에 기여하는 지역경제여건이라든가 제반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소방서를 유치하려고 할 때 꼭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럴 때 그러면 수혜자부담원칙이라며는 주민들도 내야 된다는 논리적 비약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보다 진정서에 대한 소위를 구성해서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셔가지고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이 사안은 단순히 부지매입건에 관해서 어떤 비용부담건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어야 마땅한 일인데 지금 송탄출신 도의원들이 다른 도위원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요, 그 소위구성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진상에 대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상위 때 소위원회보고를 듣고 결정을 하자는 위원이 대다수여서 그럼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도세징수교부율문제는 진정인이 단순히 평균적으로 30%를 50%로 해달라고 진정한 내용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위를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결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지 여기에서 조사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40%라든가 적은 시 군에는 50%로 하고 높은 시 군은 30%로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해 주시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진정인이 프로테이지를 세부적으로 잘 조정해 가지고 진정을 다시 해주는 방법으로 이 내용가지고는 우리가 건의를 올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한 것과 같이 관계공무원도 부르고 또 송탄같은 데, 송탄에도 한번 현장을 가봐서 청취를 해 들어보고 또 도에서도 이것을 예산의 '94년도 추경에서 사겠다고 회신을 보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신을 사겠다고 보냈는데 안된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관계공무원도 물어봐서 소위원을 한 세 분만 이 두 건에 대해서 구성하고 싶은데요.

송탄소방서 관계는 이제 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봐서는 반드시 소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성질이고 이 문제는 소위원이 구성돼야 처리할 것이지, 문제가 안된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그 분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통보를 바로 해 줬다가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망신당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라든가 왜 안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관계법령이 내무국 규정이지 우리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바로 못합니다.

군 위원들이 이것을 다시 플러스를 잘 심사숙고해서 계산해 가지고 올려다…….

그래서 군 위원들한테 회신을 해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으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또 지금 내무부에 이렇게 해서 건의할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신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하는 방법과 그리고 소위원회 인원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인원은 5명에서 7명, 그리고 위원선임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정식 동의합니다.

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소위원회는 강대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5명에서 7명으로…….

연고관계, 이것은 그 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러면 우선 소위원회는 5명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위임을 일단…….

그럼 강대웅 위원님께서 위원장께 소위원회는 5명에서 7명까지 이렇게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위임내용을 물어서 매듭을 지어야죠.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께 위임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진정서를 처리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