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김광천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서 계수조정의 의미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특별히 수정한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1994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이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역시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1994년도일반회계예산안은 4억 2,636만 4,000원을 삭감하였는 바 실 원 소관별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3억 9,636만 4,000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에서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중 교부세를 제외한 도비 3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 도 지방행정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93년도의 연구에 대한 실적이 한 건밖에 안되는 등 경기도 지방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관리에서 유니시스주전산기 S/W임차 및 보수료 900만원과 시도 「네트워크(NETWORK)」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1,38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유니시스주전산기 임차 및 보수료는 계약에서 900만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있고 시도 「네트워크(NETWORK)」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 예산을 책정해도 사용이 안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서는 공직자허위재산등록사실 신문공고료는 그 횟수가 불필요하게 과다하여 35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원 운영에서는 수원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설계비 2,7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수원의료원은 '92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여 아직 의료원 재정운영상 새로운 건물신축은 불필요하고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에서는 교육원내 노후위생급배수시설비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 사업이 '94년부터 '96년까지 연차사업이고 사업시행 첫해에는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점을 들어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증액되는 예산안으로는 기획관리실과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 4억 2,636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여 예비비가 당초 34억 8,124만 3,000원에서 39억 760만 7,000원으로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아주 제대로 다루었는데 또 여기서…….